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7일 제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광호의원,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김영서 의원, 유재선 의원, 엄기영 의원 김원태 의원, 이상덕 의원 등 여덟이 선임되셨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안해근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김광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장직무대행, 김광호 위원 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의 심사일정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김영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김영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서 위 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서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경위, 제안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9년 5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7% 증액된 61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3%증액된 59억 1,400만원, 특별회계 2%증액된 2억 7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에서 1.6% 증액된 34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0.7% 증액된 2억 4,000만원,지방양여금은 1.1% 증액된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7% 증액된 20억 8,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 증액된 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2% 증액된4,300만원, 사업예산은 13.7% 증액된 64억 1,600만원, 채무상환은 14.7%감액된 3억 6,000만원, 예비비는 3.5% 감액된 2억 1,400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0.2% 감액된 420만원, 사업예산은3.7% 증액된 2억 1,000만원, 채무상환은 0.7%감액된 1,500만원, 예비비는 4.3%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첫째, 지방세 수입은 예산편성시마다 증액세입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자동차세, 담배판매 소득세가 증액되지 않은 것이 금회 추경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세율인하로 증액교부금 2억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셋째,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34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의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실과소별로 0.2～0.3%씩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세입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있어서는 95%에 해당하는 1억 4,200만원을 삭감조정한 것은 실무자들이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판단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편성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3,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은 주민복지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해년도에 과감히 투자하여 무료주차장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 106억7,982만 3,000원보다 7,816만 1,000원이 증가된 107억 5,798만 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되겠습니다. 42쪽의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672만원을 감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회비 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395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감했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책상구입 160만원을 감해서 사무용 의자구입과 팩스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832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1억 7,000만원, '98년도에 1억 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했습니다. 45쪽입니다. 6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노트북 사는데 3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사고나니까 240만원이었습니다. 잔액 전부를 감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1만원을 감시키고 감사사례집 발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 감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218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여비 60만원 감시켰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 13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여비 88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2,293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향토지적소유권 특허출원을 위해서 동강 어라연의 상표출원과 등록, 김삿갓 상표등록, 기타업무 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 감시켰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 5,233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읍면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총괄내역은 당초 10억 6,553만 2,000원보다 1억 20,000원이 증가된 11억 6,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4쪽에 민간이전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의하면 '98년도에도 1억 원을 세웠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우고 '98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더해서 1억 원을 세워야 되겠다고해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당초에 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내용과 5,000 만원～1억 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3,840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도단위행사 5개 대회에 2,500만원이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25행사에 1,000 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5,000만원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나 6·25행사 보조나 이런 것은 사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지출이 예상되는 문제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의 향토지적 소유권 특허출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고 집행부쪽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일만 너무 벌려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의회쪽에서 하게 됩니다. 한 두가지라도 마무리를 짓고 해야 하는데 벌려놓기는 수십가지를 벌려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홍보만 하는데, 김삿갓관계는 김삿갓이 앞으로 영월의 대표적인 축제로 도에도 우리군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동강도 상표 출원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강은 댐이 건설되면 지적재산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강은 지금현재 자연이, 환경이 보호되고 댐이 건설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댐이 건설된다면 전혀 대외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댐건설 관계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상표출원을 동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댐이 건설된다면 86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동강 관련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과도 보게 되면 해외연수나 동강관련 사업비들이 그 외에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댐관련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쪽의 의지가 동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적소유권 권리화사업에 대해서 동강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동강에 댐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댐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강에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댐이 된다 하더라도 동강은 동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댐이 된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표출원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댐이 안되도록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동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돈 몇 백만원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강과 어라연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니까 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검토해보면 계획이 뚜렷한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860만원이지만 집행부 전체적으로 동강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데 댐 건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댐을 막아도 동강은 동강이라고 했는데 동강은 댐을 막지 않았을 때 동강으로서 우리가 지적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도 상표출원 주내용이 어라연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수몰된다면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의회쪽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 10%, 20～ 30%의 가치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대형사업비도, 폐기물처리장이나 공설묘지라든가 천문대라든가 소수력이라든가 영월댐이라든가, 지금 산재해 있지만 하나도 확정이 제대로 된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소유권 권리화 사업도 우선 우리 영월의 시급한 것들만 먼저하고, 물론 시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보지만 지금 계획성없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내년에 가서 댐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몇 억이 그냥 사장될 수 있단 말입니다. 86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860만원을 없애는 셈 치고 등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군민이라든가 의회쪽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선 관광사업을 주력으로 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상표출원이라든가 재산소유권 권리를 찾는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하고 동강관계는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내년에 가서 결국은 동강댐이 됐을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전혀 없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행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되면 그만이에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지난 번 임시회때도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느끼는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표출원문제나 이런 것도 관광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은 꼭 해놔야만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바로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적재산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이것만은 어떻게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품개발문제 관계는 그것도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등록만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 1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집을 발간한 예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반 모든 것이 법규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점을 두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이나 법규가 변경되었을 때 참고의 영향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의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렇게 잘못 판단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적됐던 그런 사례를 합해서 사례집을 발간해 놓는다면 공무원의 교양도서도 되고 자기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돼서 저는 최소 1개계에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직원들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실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업무는 공무원들이 기본자질로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업무분야의 옳고 그름을. 그리고 이러한 기본이 될 수 있는 감사사례집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직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지금 틀에 매여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아닌 쪽에서 자꾸 틀을 갖다 꿰맞추는 쪽이 있다고 주민들이 중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구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 지역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도 군민을 돕는 쪽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된다면 오히려 주민 행정서비스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증액시키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요인이 없고 동결상태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홍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께서 지방세 증액이 없이 예산 편성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 문제는 현재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현재대로 세입을 잡고 실제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되는 것은 물론 교부세에서 보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라든가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우리 영월군 세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재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세입부서에서 그냥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주었다는 실장님의 답변으로 보고 최소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군의 재정상태의 흐름을 공개적으로 알 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운영이 건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실장님 책임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입이라든가 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든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지방세 문제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우리 군세에서도 법이 바뀐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인구증가라든가 공장이 건설된다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별로 늘 것으로 판단이 못 됩니다만 그대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 지출현황에 보면 영월군계 보조금 해서 194만원이 나갔는데 내용은 산악회에서 영월군계를 답사한 비용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제 자료로 남아 있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사실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백지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영월군계 보조금을 산악회에 주어서 영월군계를 조사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영월군에 어떤 산악회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거에요.

아, 예. 영월군계관계. 지금 우리군이 9개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2개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를 종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경계마다 표시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9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풀보조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는 데에서는 많이 주려고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도 이것보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적게 줘도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보조금만 지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는 보이지만 저희들도 풀보조금이 가급적이면 많이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1식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정비는 현재 쓰는 민원실 외에 구 재무과 사무실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사무실을 합쳐서 하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창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주택, 위생, 환경, 산림, 농정 등 이런업무가 다소 많은 부서의 민원을 정비된 창구에 자리수를 산정해서 적의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문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하라는 도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예산이 소요돼서 편성한 것인지, 또 자체에서 했다면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이번 60억 원 정도밖에 안되는 추경예산 범위내에 1억 원씩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민원실은 민원인이 일을 보러와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지 직원들도 현재 일하는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신축 관계로 청사를 다시 각 실과별로 배치할때 재무과에서 쓰던 사무실을 일단 비워서 작년도에 예산이 5,300만원이 서서 재무과와 벽을 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사무실 면적과 모양이 농협출장소를 종전에 쓰던 재무과 사무실로 옮기면서 창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무실이 별로 넓어지는 것도 없고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사회복지과까지 해야만 짜임새 있게 민원실 대기실 공간이 넓어지고 직원들 일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또 민원인이 와서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많은 관련부서에서 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하므로써 민원인들이 일일이 여러개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원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인근 평창군에 제가 다녀 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민원실을 별도로 크게 지어서 도내에서는 현재 제일 크게 잘 지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접군인 우리 영월군도, 꼭 평창군이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주 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지않지 않느냐, 보다 더 이런 대기실도 넓히고 은행식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 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28만 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 596만 4,000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에서 641만 4,000원 감액,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561만원 감액, 그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시책 시상금에서 6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추진 경비로써 19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역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에 사용한 것으로써 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동강댐 실태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의 572만원 감액, 영월군 상징물 제작비로 2,000 만원 계상, 3도접경 시군행정교류 행사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에서 400만원 감액을 하고 같은 과목에 동강보존을 위한 일본 해외교류 관계 경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 외여비에서 동강보존을 위한 해외교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분 624만원 감액, 그 다음에 육상실업팀 운영에서 선수 숙소관리에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에 계상되어 있는 당초예산분의 과목경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감액처리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의 예산을 75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7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육상실업팀 운영 과목경정한 부분 250만원을 계상했고 육상실업팀의 감독 오토바이 구입비를 170만원, 구내식당에 버티칼을 설치하는 것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3,286만4,000원 감액, 여비에서 국내여비 60 만원 감액,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Y2K 문제해결을 PC구입비를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에서 통합음성 정보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과 소프트웨어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분이 감액처리한 것이 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53만 6,000원 감액, 여비에서 83만 2,000원 감액,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를 98만원 감액, 그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추진 수용비 15만 6,000원 감액, 등기우편료에서 264만 5,000원 감액,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93,000원 계상,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징집, 소집, 동원, 징병검사 등 경비에서 70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2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9만 1,000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67만 6,000원, 병무행정보 조금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동강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강댐 문제가 금년에 결말이 안되고 내년 총선이후 8월쯤 내년에 결정이 날 부분인데 과연 동강댐이 우리가 반대하는 대로 안될지, 또 정부에서 내년에 강행해서 될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동강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태조사 용역 자체를 어떠한 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차원에서 자연생태계라든가 관광자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실태조사 용역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강에 댐을 막겠다고 하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용역을 줘서 어떠한 가능성을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응할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특히 댐과 관계없이 영월 동강댐은 안되어야 한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는, 수질문제는 계속 관리가 되어 줘야 될 문제같고 일단은 그러한 차원에서 대응 논리를 펼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안되는 쪽에서 본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응자료를 만들어놔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일단은 하반기에 용역을 예산확정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유재선 위원님과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동강실태조사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이제는 반대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쪽에 동강에 관련되는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쪽에 무게를 두고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강댐과 관련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싸워서 지금까지 이만큼 나온 이유는 우리 영월군의 힘으로는 전혀 대응이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쪽에서도 워낙늦게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고 전국의 환경단체라든가 또 언론, 방송, 학계, 각계각층에서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월군 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부처인 환경부에서조차도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해도 건교부에서 끄덕을 하지 않는데 군에서 2～3,000만원 들여서 실태조사 해봐야 무용지물밖에 안됩니다. 지금 도에도 영월 동강댐 관련 부서가 새로 생겼고 얼마 전에도 도의회의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같이 와서 탐방을 하면서 간이조사를 했고 도의회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만, 각 학교라든가 일반단체에 서도 지금 실태조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인 세미나나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집권 여당인 도지부에서도 댐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치단체에서 2～3,000만원 용역 줘가지고 어떤 대학교에 의뢰해서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거의 먹혀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를 형식에 얽매여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사적으로 댐을 반대할 수 있는 데에 투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해외 가는 것도 좋고 실태조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태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 전부 똑같이 나옵니다. 환경은 우리나라에 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곡이고, 희귀동식물도 많이 살고 있고, 아름답고 그대로에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동공현상 생기고. 그것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단지 하나 우리 영월군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줬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명분만 내세우는 것이지 전혀 돈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고,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자료가 안돼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단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의 힘을 합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줄 예정이고, 실태조사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하는것인지 간단하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동안의 용역실태를 보면 예산 반영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용역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예산이 1억 원이 있으면 1억원에 맞춰서 돈 다 쓰게 하려고 하고 3,000만원 있으면 3,000만원 다 쓰게 하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축소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질조사나 시추까지 해가면서 하는것까지는 저희들이 기대를 안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종 자료, 사방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기존에 나타나 있는 신문에도 나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군데에 결집되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진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특히 환경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되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등을 총 정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3,000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범위도 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하는 범위와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하였지만 환경부에서는 자기네들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겠지만 실지 당사자인 자치단체인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약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댐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는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김대통령께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회사에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아마 대략 금액은 모르지만 외국회사 에 이 용역을 준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수십 억 원의 용역비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월 동강댐과 관련있는 단체나 학자, 환경단체, 언론단체라든 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용역비용으로 따진다면, 물론 동강을 알리는 홍보성 비용 말고 영월 동강의 생태계 조사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그 가치를 환산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우리군 자체에서 신문이나 방송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체계적으로만 정립을 해도 충분히 실태조사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십 억 원 들여서 용역하는 정부 상대로 한다는 것이 3,000만원들여서 용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혀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예산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붐 조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세워져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지금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크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봐야 지방대학교의 교수님이나 환경단체 몇 군데 이런곳에 줘봐야 거의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인용 취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좀 달리해서 명분만 세울 것이 아니라 영월댐이 안되는것이 목적이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는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인데 본예산에 750만원 추가로 45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4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예산은 보통 많이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차원에서 45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신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 보상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들이 당초에 예상치 못하던 동계아시안게임에 우리 관내 인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금년에 도에서 지시가 와서그때 당시에 그 참여하는 인원들한테준 경비가, 그때 의회에 사전에 정식 서류로써 협조는 못드렸습니다만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리고 썼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450만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요즘 신문에 한창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각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 발생돼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비품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2,600만원이 정품구입비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난 3월 28일에 국무회의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라 지시 가 돼서 검찰에서 실지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월군도 7월에 오는 것으로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6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훈민정음 외 5종에 대한 590본을 확보해야지 기존에 있던 정품이 아닌 것도 교체가 되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영월군 상징물 제작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영월군의 상징물로 다람쥐를 선정해서 표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현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적당치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람쥐를 그대로 영월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삿갓관계도 지금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직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다 라고 확정은 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뭔가는 해 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북하달까 그렇게 들립니다. 이 3도접경 시군교류를 갖는 것은 본위원이 우선 듣는 바에 의하게 되면 시장·군수·의장단 합동으로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여기에 도출돼서 앞으로 현안 사항으로 한 번 추진하자 하는 사항도 예를 들어 본다면 3도 관광순환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한 농산물 종합직판장을 설치해서 각 시군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갖다가 공판해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사항도 서로 그 3도시군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않나 이렇게 보고, 이것을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좀 아쉽다면 영주시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우리관내를 보면 상동읍에서 삼동산을 거쳐서 봉화군으로 연결이 반드시 순환도로가 되어야합니다. 봉화군을 거쳐서 영주로 해서 대구로 산업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시보다는 봉화군과 같이 이것을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도 같이 연계해서 협의가 되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우리 의원도 전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설명이 된다면 이것은 아쉬움을 갖게 하고 앞으로 3도접경지역 교류만은 절대 필요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육상실업팀 오토바이 구입 170만원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근거는 못 봤습니다만 3년 전에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준 것이 있고 우리 군관내의 정수물품에도 오토바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 정수물품에 잡혀있는 것 중에서도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아니면 다 팔아서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돈을 보태서라도 하는 그런 알뜰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관 오토바이가 망가졌다고 자꾸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군에서 오토바이 실태를 조사하거나, 저희들이 부서소관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실지 분석을 못해본 것을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 돼가지고 조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그렇게 수리해서 쓴다는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도 하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쓰던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반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전혀 내실을 기하지 않아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각부서별로 업무도 물론 연락이 안되겠지만 협조가 안되는 거에요. 기획부서 같은 데서는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재무과와 연락을 해봤으면 정수물품에 잡혀 있는 오토바이 가 1, 2대가 아니고 많은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수리해서 쓰든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고철값을 받아서 보태쓴다는 그런 의욕이 보여야지, 이것을 썩는 것은 썩고 또 연한이 다돼서 오래된 것은 못 타면 그것은 그것대로 고철이 될 테고, 이것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간에 한 사람의 책임자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생각을 못한다면 그냥 돈 내버리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간을 떠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재무과와 타협을 하셔서 활용한 것을 골라보시고 정 안되면 정수물품을 처분해서 얼마가 모자란다라든가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합계만...,

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2억 7,3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과는 5,3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3억 5,8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2억 4,7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는 기정예산은 76억 1,071만 3,000원에서 5억 8,09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70억 2,9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7,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7,9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6,2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9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는 1억 2,6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2,0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Y2K문제발생 대비 전산자료 출력용지 구입은 21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7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74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1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3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관리유지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5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도비 1,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면서 분야별로 일반운영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5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시가감정수수료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서식인쇄에 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여비에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유건물 편입토지 매입비, 상동목욕탕, 소방파출소,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4,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98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중 잔액을 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 물들이 현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월소방서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은 현재 군유건물로 관리하고 있고 부지 또한 군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 부과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동목욕탕과 소방파출소 편입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의 군유건물 중에서 이 2 건만 해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부과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로 사용되는 것은 전부 이것만 해결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부과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소방파출소나 목욕탕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건물이 부지해결이 안된 것 전체적으로 얘기하 는겁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잠깐 뽑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이런 기회에 건물은 군유지로 되어 있고 대지가 개인 사유지로 있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다든가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