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홍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활동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청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치뤄졌던 물왕예술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도위기에 처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 하루를 가슴 졸이며 보내던 것이 바로 어제께 같은데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사치와 낭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에 대한 상실감에 젖어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나 비록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정신적인 용기와 희망만은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5월에 개최된 바 있는 물왕예술제야말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지쳐있는 심신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을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이번에 치뤄진 물왕예술제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왕예술제 활동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높은 도덕성 속에 창조적인 힘이 살아 움직일 때 관중들은 많은 풍요를 얻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를 주최한 시흥예총이 예술문화의 접근을 통하여 훌륭한 전국적 축제를 개발하고 시흥시가 안고 있는 정체성을 새롭게 풀어 헤쳐 시흥이라는 지역을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우수한 예술 문화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사업목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채 매끄럽지 못한 행사운영으로 숱한 잡음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에 시흥시의 이미지를 오히려 실추시켰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대부분이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혈세를 가지고 지나친 행사였기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물으면서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물왕예술제 행사 준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왕예술제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예술제 행사 개최지 선정배경과 선정주체 그리고 월곶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시흥예총에서 시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서 제시한 사업별 소요예산 내역 및 재원대책과 시에서 실제 지원한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이 지원경비가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왕예술제 행사 계획 종목수와 계획된 행사 중 미 개최된 종목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사유룰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 교부조건상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시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예총의 행사 보조금 교부신청서상 소요되는 시지원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되어 있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면 시흥예총이 행사출연금을 직접 모금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부담금과 자부담금 외에 상당금액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았으므로 물의가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시에서 파악한 내용과 현재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왕예술제와 연관되어 노점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동원된 공무원 및 경찰병력의 횟수와 인력을 밝혀 주시고 이와 수반된 품목별 식대와 간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지급 현황과 어느 예산에서 지출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시에서 예총에 지급한 보조금 교부금에 의하면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지 정산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들어 왔는지 여부와 만약 안 들어 왔으면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에 사용 안거나 보조조건에 위반되었을 때는 취소 또는 자금회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제재사유 발생 여부 및 처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곶지구는 상권 활성화 미흡,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침체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곳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월곶지구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4일 운영을 개시한 월곶유료주차장이 위탁받은 사회단체에서 주차운영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수입의 1/2정도에 미치고 있어 급기야 5월 31일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상당기간 준비하고 고민한 끝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졸속행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총 7개소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유료주차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왕예술제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왕예술제 행사의 파행 운행은 막대한 금액의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면서도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감독 소흘과 방관자적인 안일한 대처 행사주관단체의 과욕과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어낸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철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그럼 이홍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홍철 의원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홍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는 담당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7회 물왕예술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백청수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3일간 세수익을 위해서 주차장 사업자한테 시에서 1년 동안 7억여원이 넘는 그 돈을 받고 주차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굳이 예총행사 때 3일 동안 무료주차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불꽃놀이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간담회 할 때도 시정소식을 보니까 우리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화면에 문화체육과장님만 쫙 보이더라고요. 나는 문화체육과 최재백 과장이 다음에 시장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협의회 한빛 방송은 5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고 당연히 이 나라 전체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빛 방송은 그날 자기들이 와서 촬영해서 마지막에 해설까지 해주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을 보니까 거기에서 반도 안 나옵디다 그런데 예총행사 보니까 미리 자막 엄청나게 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한쪽에 특혜를 줬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는 짓을 하니까 시민들이 분노하고 공무원 전체가 이번에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먼저 이런 행사를 알았으면 당연히 시장님도 애당초 이 사업이 잘못 가니까 취소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심정 시민들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몇 번 둘러 봤지만은 정말 이 행정이 잘못 됐구나 시장님께서 그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동감이 가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나 시의원은 분명히 시민이 뽑아준 4년 동안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보장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지도자가 잘못 하면 당연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은 시장님이 사퇴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본의원도 사퇴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이 3대 시의원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렁이도 밞으면 꿈틀인다는 옛말이 있듯이 잘못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책임없는 행정이 시행된다면은 시흥시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할 것이며 이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저 본인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행사 뿐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철 의원님 시장님의 1년간 시정을 펼치시면서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잘 하신 부분이나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이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치 못했다고 봅니다. 차후 다시 한 번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볼 일 보러 나가셔야 됩니까?

이홍철 의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홍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대외비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시장님께 서면으로 받든 다른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밟으면 어떻겠나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금지를 위해서 동원된 공무원 인원과 그 회수를 물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어디까지 참여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공무원을 동원시켰습니다. 동원된 공무원 수는 821명입니다. 동원된 공무원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전 공무원이 나서서 노점상 출입을 단속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전 공무원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지만 없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그것은 당장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공무원 한 사람의 정책 결정이나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또다른 시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시장 - 발언신청) 최재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에서 하십시오. (

―발언신청) 네.

잠시만요, 자 저는 김상옥 의원님 질문은 최재백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데 김상옥 의원님의 답변입니까, 별도입니까?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제가 사전에 시장님께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보지 않은 과정은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중간에 제가 기회 드린 것을 다시 철회시키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물왕예술제와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과 또 시민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저로서 어떤 질타를 받아도 저는 변명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행정지도도 철저히 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저로 인해서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답변을 하시게 되었구요,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면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왕예술제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시장님께 모든 보고를 드렸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구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왕예술제와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의 마음에 있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드렸어요. 사전에 충분하게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행사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느냐는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전 이번 시정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느냐, 아니면 같이 앉아서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느냐 그 두 가지를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사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조는 보조를 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러면 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행사기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렸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구요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한 범위 내 그러니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감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재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사 전에 행사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관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렸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설명은 설명 드리지 못 했습니다. 세 번째 관리과의 책임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예총은 문화예술단체로서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정산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음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홍철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