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5월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우리구와 동래구·수영구간 일부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행정효율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구간 경계조정 요구로, 99년 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6309호가 공포·시행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첫째, 명장동 5번지외 4필지의 명장선경아파트를 동래구에서 우리구로 편입하고, 둘째, 반여동 산 1174-5외 7필지의 화승아파트와 반여동 1473-9외 2필지의 선경 2차아파트, 그리고 반여동 1502-29외 30필지의 반여동 수영강 서편일부를 우리구에서 동래구로 편입시키며, 셋째, 재송동 745-2외 4필지의 수영강 서편 일부를 우리구에서 수영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외국인 기업의 투자촉진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항으로써 구세감면조례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운대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4항의 단서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동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또는 공제하는데,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5월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장학기금 관리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중 “영세농·어민의 자녀”의 용어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제3조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의 용어는 교육부의 중·고등학생 석차제도 폐지로 삭제하고, 이에 따라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의 구분을 없애며, 제6조 지급정지의 각호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삭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및 이웃돕기성금운영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운용해 오던 이웃돕기성금을 99년 2월26일 공동모금회로 이관하였기에 해운대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99년 1월5일 폐기물관리및시행규칙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의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공동처리시 공동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처리시 공동처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99년 3월24일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준칙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일반이용 신고를 폐지하며, 종전에는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조정 및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동 출신 최안식의원입니다. 99년 6월8일 본의원외 13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재선거실시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1세기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발굴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정수행의 중요한 시점에서의 재선거 실시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악화시키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우리구의회 차원에서의 재선거 실시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재선거 이후 나타나는 지역과 주민간의 갈등이 심히 우려되며, 둘째, 재선거로 인한 지역 현안사업 중단 등의 심각한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셋째, 가속화되고 있는 해운대구의 지역개발로 인한 급격한 행정수요의 폭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지닌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 관리 등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능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리구의회 차원에서 재선거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선거실시반대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곳 해운대구는 이제 41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속에 구정의 목표달성을 향한 더욱 힘찬 발걸음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구청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분열, 구정의 공백과 재정의 악화는 해운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재선거의 실시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결의와 함께 이는 대다수 해운대구민의 한결같은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선거이후 나타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지역분열 등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미 해운대구는 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이어, 98년 7월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차례 더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 4월에 실시될 “제16대 총선”을 감안한다면 구청장 선거를 또 다시 치른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민에게 선거에 대한 불신과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IMF 등의 여파로 위축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게 될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과 해수욕장 주차장 및 녹지대조성 재구상사업 등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재선거로 인한 현안사업의 중단과 차질은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상 이 곳 해운대에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일시에 폭증하는 행정수요로 인해 구정 전체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41만 구민을 책임져야 할 우리구 공무원 1인당 주민분담율은 무려 64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 400명, 그리고 타 어느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현실이며, 지난 해 7, 8월 무려 1,000만명의 피서객이 이용한 바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운영은 물론,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등 당면한 현안과 맞물려 행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결국 구정 마비와 구민의 불편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지역의 안녕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41만 구민의 한결같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999년 6월 11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