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어제와 같이 총괄적인 보고는 해당 국장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한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소속 과장님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243억9천9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7억8천6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6천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4천9백만원등 총 534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억8천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철산고개 도로확장공사외 5개소 5억6천3백만원, 철산지하차도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5천7백만원, 옥길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4천2백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계상된 주요사업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3억6천만원, 광명동 748-7번지외 3필지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3억7천만원, 노면표시 재도색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3억원, 버스및 택시 승차대 설치공사 1억1백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기아로외 1개소 상수도매설 및 부설공사 2억5천1백만원, 지하철공사구간내 노후관교체공사 2개소 1억5천만원, 수도권광역 5.6단계사업 '97건설개량 이월사업비 정산잔액 2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입니다. 먼저 하수과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17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하안유수지앞 하수관거 신설공사 7억1천3백만원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5월 2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5억4,96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4,739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억3,32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7,14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51억4,91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4,05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0억9,59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997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78억4,014만2,000원에서 22억6,990만5,000원이 증액된 201억1,004만7,000원으로 금천교 보도교 설치공사로 2억5천만원과 도로건설에 따른 자체사업 시설비목으로 계상된 328p에서 330p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화해협의 토지매입외 17건의 시설비는 공사집행의 우선순위,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광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구간 한전 지중화사업 보조금 3억원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60억6,664만4,000원에서 18억7,749만2,000원이 증액된 79억4,413만6,000원으로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부담금 1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산1동 주거환경사업지구 제방축조공사 5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노온사동 207번지 배수로 정비 공사외 3건의 공사절감액으로 1,14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양천 둔치지구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등은 절감하여 872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Y2K문제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과 철산배수펌프장 이물질 제거를 위한 설치공사로 1,000만원, 하안배수펌프장 옥상방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8,600만6,000원에서 13억997만7,000원이 증액된 50억9,598만3,000원으로서 584P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6천만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96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은 2년내에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584P과 585P의 하안철골주차장 보수외 3건의 자체사업 시설비 4억3,900만원은 '98행정사무감사시와 '99본예산 심사시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되며, 586P와 587P의 교통체계개선사업관련 예산 3억5,695만6,000원과 교통체계관리등 사업관련 예산 1억1백만원도 공사집행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6,184만4,000원에서 30억7,141만9,000원이 증액된 146억3,326만3,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대부분 인원감축 및 절감하는 부분으로서 영업비용에서 3,953만3,000원, 영업외 비용에서 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에서는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2,182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기아로 상수도 매설공사외 8건의 공사로 5억5,034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 정상추진여부 등 면밀한 심사가 요망되며, 기타 수도권 광역 5,6단계사업 시설비 22억3천만원과 수질시험장비등 자산취득비 1,987만5,000원과 예비비 1억4,336만원은 증액계상 편성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8,966만1,000원에서 7억4,050만5,000원이 감액된 51억4,915만6,000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는 8,094만8,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본예산에서는 시설비 6억5,955만7,000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하안유수지앞 하수관리신설공사는 철산지하차도 구간내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도로과에서 계상하였으며, 하안동 유통업무지구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5천만원과 소하2동 설월마을 하수도공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752만7,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327P 금천교보도교설치공사 예산 2억5천만원은 금천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8,9P 까지 시설비 공유재산미보상분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화해협의토지매입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교보도블럭은 독산역이 생겼습니다. 저희 하안동쪽의 주민들이 금천교를 걸어서 독산역을 이용하는데 보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겠다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금천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설치할때는 5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양쪽에 다 설치할때는 8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천구에서 광명시 사람이 이용하니까 광명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주는 차원에서 2억5천을 한 것입니다.

금천구에서 5억을 내기 때문에 2억5천, 2억5천씩 올라왔는데 하안동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인도라도 해줘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안동 주민하고 금천구 독산동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2년전 부터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금천구청장님이나 위의 간부들은 일부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수 광명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이것은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는데는 협의한 바와같이 독산동 가는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다 같이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독산동의 오른쪽만 일방하는 것으로 검토해라 양방향은 기술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독산역을 건너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5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우선 5억을 기준으로 해서 2억5천씩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정산하여 추가로 나오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에서 광명시민을 위해 금천구가 돈이 없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일부 금천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명분상 금천구가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광명동 216-47은 진행중에 저희에게 화해조정을 하라고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인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광명동 216-47은 15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납했고, 광명동 330-8번지는 9백16만2,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광명동 267-14번지는 5백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소송될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해 해서 그것을 취소 하면 보상금을 계상해서 보상을 주겠다 해서 화해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328P 하단에 보시면 옥길동 개설도로 미보상분으로 옥길동 363-2하고 362-2의 미보상금이 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행방불명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추적을 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보상을 하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고 2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었는데 계상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예산액이 5억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우선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2억을 세워주겠다 해서 된 것이지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상 먼저 3억을 세우고 추경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331P 윗부분과 아랫 부분에 광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구간 한전 지중화사업보조로 3억을 감액하고 과목이 같은 과목인데 글자도 안 틀립니다. 어떻게 과목변경입니까?

광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구간 한전 지중화사업은 그쪽의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대행사업의 경우에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위의 명칭하고 아래 명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목 변경입니까?

자치단체자금이전의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대행사업비를 한전에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한전에다 주고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지중화 사업에 5천이 들어가는데 변경하는 것입니다.

329P에 보면 철산지하차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업무상 하수과 아닙니까?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수과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승인났던 부분을 작년 정기회의때 '99년도 예산에 하수과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는 감액으로 넘어오겠네요?

네.

철산지하차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산지하차도 자체의 사업장을 축소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이라든지 전부다 물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돈만 주는데 지하차도에다가 공사를 진행하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한신아파트에서 주민의 청원이 나온 것이 하수도 암거박스를 아파트쪽으로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신코아앞에서 그 구간의 하수는 폐쇄시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이전 구간을 폐쇄시킬려고 이전을 안하고 지하철이 나면 하수박스를 이전하면 폐쇄시킬려고 검토가 되어서 방수공사기 때문에 방수공사도 하수과의 예산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철산지하차도가 같이 연계된 공사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지말고 도로과에 넘겨 가지고 철산지하차도공사에다 포함시켜서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관리를 하는 부서가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경하여 추진하자 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4거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지상 횡단보도를 살린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4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횡단보도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지하횡단보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횡단보도를 만들 경우에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역사는 굉장히 계단이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는 어떻게 합니까?

신호는 만약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측면을 다 살릴수는 없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들이 일단 우회전에 대기를 하고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 효과는 좋은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에게 중간보고할때 이것이 바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조성하는 목적이 광명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좀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횡단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4거리의 차량소통 원활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없애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이용을 안 하고 건너갈 사람중에서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간다면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문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사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산동 473번지 어디쯤 입니까?

철산주유소 뒤에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기철이 가까워서 예산을 제수변 보수 및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약간 남아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관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 인쇄가 이미 들어가서 삭감을 못 한 사항입니다.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과에서 모든 사업은 도로확장이나 개설 사업에 맞춰가지고 관을 검토해서 배관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철산 주유소 뒤가 기존에 배수관이 전부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노후관이 많고 관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묻혀있기 때문에 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를 개설 하면서 지하 매설물도 같이 정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를 정리하고 그때 상수도관은 옛날 골목길에 묻혀있던게 그대로 무질서하게 묻혀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시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 유지관리도 되고 누수차단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과에 각종 맨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보수비를 가지고 관망 정비사업으로 대체해서 쓰고 좀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부족해서 예산을 해서 유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포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포장을 빨리해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빨리 도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 추경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대체해서 쓰고 이것을 삭감 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 배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단지 밑에 광명 여고 체육관 뒤에 있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공사는 어디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철산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출입문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직원들이 철사로 누더기처럼 꿰매고 그랬습니다.

철산 473번지 부설공사 시설부대비에서 1.08/100이 무슨 근거 산출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안 배수지 외곽 센서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기능은 각종 배수지에 무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휀스를 따라서 전부다 무인 CCTV 센서를 달아놨는데 그것과 연결된 케이블이 다 노후되서 오작동이 많이 되고 기능이 상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갈려고 그런 것입니다.

34P 지하철 7-24 공구내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써있는데 몇년이나 됐는데 교체하려고 합니까?

'84년도에 설치됐는데 매년 누수가 발생되어서 지금 한 3~4일씩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철에서 포장 공사까지 가기전에 하려고 그럽니다. 관의 수명은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준희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건의 사항 해결 및 누수복구 그랬는데 51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기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량기값이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때에 계장님한테도 찾아갔었는데 낡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량기에서 지분이 들어오니까 누수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수가 나는데 어디가 났는지 모른다거나 수돗물이 오염되었는데 오염원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35P 그 위에 보시면 수질시험 장비 구입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질 시험 장비가 현재 없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염소 측정기가 3대가 있습니다. 염소측정기 이외에 수소이온 농도를 잴 수 있는 사항 철, 구리,아연 등 이런 사항을 더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요금 고지서 자동 절단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요금 고지서 자동 절단기가 근래에 와서 필요한게 아니라 전부터 필요한 것이죠?

원래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준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일량이 많아져서 사실은 이번 예산에 세우기전까지는 수작업을 했었는데 한전이나 가스 공사에서는 진작부터 이 자동절단기를 사용 했었습니다.

36P 수도권 광역 5.6단계 사업이라해서 추가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5.6단계 사업은 9만5천톤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온정수장 내에 정수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01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수도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신청 중에 있어서 도시국 민원팀에서 저희 시청 각실과에 의견조율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견조율이 끝나면 경기도청에 신청해서 경기도청에서 다시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339P 배수펌프장 Y2K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 하수과에 지금 비가 오면 강우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뽑는컴퓨터가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니터에 수위같은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Y2K 문제도 있지만 안양천에 내수 수위하고 수문수위가 모니터에 떠서 실제사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양천 수위가 몇입니까?

수문마다 전부 수위가 틀립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면 지금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운영 관리 차원에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286을 쓰고 있습니다.

철산펌프장 제진기 조작 판넬 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철산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는 하안 펌프장에 제진기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유압식 제진기를 떼어다가 철산동에 가서 설치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조작판넬이라든지 그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37p 아까 자연발효식 얘기 했지요? 안양천 길이가 몇m인데 4동 가지고 됩니까? 소하동같은데는 다리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안양천은 6.05km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안 들어간데도 있고 철산이나 하안동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돼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그런데 다리 밑에 경로당 노인들이 쓰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윗쪽으로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하나를 더 추가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39p 철산 펌프장 제진기 조작판넬 설치공사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존 시설이 4개가 있는데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하안동에서 제진기를 옮겨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73p 보시면 소하2동 설월마을 하수도 공사가 도비 보조금 집반납이라는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 쓴 것입니까?

쓰고 나머지 입니다. 4억7,724만5천원이 예산인데 도비가 2억3,862만2천원 시비가 2억3,862만2천원 그중에서 지출이 3억7,530만6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억193만8천원인데 이것을 시비가 50% 도비가 50%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72p 특별회계 하단에 보시면 하안동 유통업무지구에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해서 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지역에 정비하고자 하는 연감을 하고 반경을 정하면 사업하는데 단비가 나옵니다. m당 단비가 나오면 280m를 공사를 하려면 m당 7만8,580원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280m를 전반적으로 오수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발효식이라고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알아본 가격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얼마나 나온 것입니까?

12억5천만원 입니다.

587p 교통안전 전산 시스템 확충해서 5,600만원 경찰서에서 올린 것이지요?

공문만 받았는데 차량 절도범 검거를 하기 위한 휴대용 시스템입니다. 전산시스템 확충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총괄 적으로 예산요구 공문만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5,600만원 전산 시스템이 뭡니까?

과장님 전산시스템 확충 5,6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차량 절도범 검거를 위해서 경기도 부근에 거의의 다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요구해와서 차량절도범 검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올라오는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용역비 세운 것은 휴대용 조회기라고해서 경찰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30대가 소요되는데 1대가 65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PC라든지 LAN 공사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도 없이 2억을 달라는 뜻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돈을 2억이나 들어가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이게 도로안전 협회에서 진단을 해서 경기도 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항상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합니까?

이것은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보고가 올라가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현장확인 나와서 조사를 해서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지난 1회 때는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우체국 4거리에 1회 예산 때 세운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총 4개소를 세웁니다. 본예산에 1개소 이번 추경에 3개소입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건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내용 설명을 좀 덜하신 것 같은데 너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기가 죽어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아까 얘기가 사고 조회기는 기지국을 만들어서 순찰차가 순찰을 다니면서 이상한 차량이 있으면 직접 거기서 불시검문을해서 차적조회를 하면 금방 컴퓨터상에 뜹니다. 그래서 현장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우리 치안상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흥시하고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시흥시가 11월달인가 독립소가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자기들은 독립소가 만들어지니까 광명경찰서에 안 해주고 경찰서를 새로 지을 때 거기다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경찰서에 지원해서 시설을 하는건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은 거기다가 자동차의 각종 정보를 같이 구축해서 주차단속 과태료 미납자라든지 자동차세 체납자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데 그것은 전혀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풀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안을 위해서 구축하는 장비이기 때문 경찰청의 기지국에 직접 연결해서 경찰서에서 만들어서 무선조회가 돼가지고 직접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과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뒤에 계장들은 왜 앉아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담당계장이 뒤에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문해석위원입니다. 과장님 583P 일반운영비 안양천 둔치주차장 하천 점용료 도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안양천에서 나오는 수입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1억5,390만5천원 입니다.

안양천 전체 면적을 쓰는 점용료가 780만원입니까?

주차장만 사용하는 면적이 78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1억5,390만5천원이 나갑니다.

1년에 한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준다면 본예산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에서 토지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