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 월초 해외시찰을 마친 이번 6월 한 달은 제 49회 임시회 및 각종 체육대회와 광양시의회와의 합동 연수회 및 각종 체육대회와 광양시의회와의 합동 연수회 등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 어느 달보다도 매우 바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서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의안심사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내일은 북구청 소관 구청장 재량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장제출)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던 컴퓨터게임장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던 노래연습장 등 관련사항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포함되고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던 유원시설업이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공유수면 및 부속사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음반 비디오물 배급업,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에 관한 운영 등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률에 의거변경하고 해수욕장 운영 등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등이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현행 3번 항인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개정안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건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 법률안에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서로부터 이 업무를 지난 5월 9일날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거법령도 신법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로 전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중위생법에서 명시된 유기장업 중 컴퓨터게임장업은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앞장에서 설명한 권한위임 3번 항에 포함이 되고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4번 항인 “공중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개정안인 “관광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령도 공중위생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항 신설입니다.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이 각 구청에서 포항시산하기관담당별사무분장에관한예규에 의거 해수욕장을 기이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장의 권한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5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포항시시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게임장이라면 오락 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시내 일부에 보면 컴퓨터방을 마련해가지고 새벽 밤 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중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어떤 업자들이 안 많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게임은 게임제공업이라 해가지고 전용 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 있습니다. 전용게임장은 순수한 컴퓨터 가지고 오락을 하는 행위고, 멀티게임장 하는 것은 인터넷이 거기서 떠서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게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게임장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270개소가 있는데, 전용게임장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냥 오락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이 200개가 있고, 그 다음 멀티게임장이 70개소 이래서 270개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컴퓨터를 이용하는 컴퓨터장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멀티게임장하고 영업시간제한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용컴퓨터게임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컴퓨터게임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단, 연소자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오후 10시까지만 연소자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인은 지금 시간이 다 풀렸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24시간.

예, 그런데 연소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밖에 출입을 못 합니다.

연소자는 연령이 18세까지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멀티게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인터넷플라자 그래서 이런 간판으로 많이 하는게 멀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인용게임물이 지금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멀티게임 그래서 소위 인터넷게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감독부서에서는 그런 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멀티게임방에 들어갔다 나온 일부 청소년 중에서는 상당히 음란물쪽으로 봤다는 사람들도 막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멀티게임장이 전체 70개가 있습니다. 70개가 있는데, 이게 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조례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도 특히 요즘에는 멀티 인터넷 일반 컴퓨터게임 중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멀티 인터넷게임 이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칸막이 시설 해 놓고, 어른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부 청소년들 중에서는 그 인터넷 접속을 지금 해 본 경험도 있다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만약에 그런 데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행정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게임장의 어떤 불법행위나 변태영업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업무이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청에 주무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원수위원님.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멀티 인터넷, 똑같은 질문인데요, 거기 음식물은 팔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음식물은 못 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 팔고 있지요. 그지요? 일부에서. 많이 대중적으로 음식물을 팔고 있데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무이관이 되면 좀 총체적으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도 감독이 좀 많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술도 팔고, 자판기가 들어가지고 술도 팔고 막 그런 게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문제를 좀 지도 감독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부 다 챙기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사업비 내용중에 용역비 내용은 뭡니까? 1억 3,100만원.

이 용역비는 다른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건물을 만약 할 때 건축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별도로……

예, 1억 3,100만원.

강한국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박종연위원님.

기계면 청사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지금 도로계획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상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보면 부지만 확보해 놓고 도로가 안 나면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다 됐다 하는데,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계획은 9쪽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시장 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하수복개는 제가 금년에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해서 4억으로 해서 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서 땅은 매입을 다 해 놨습니다. 해놓고 이 사업비가 약 6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이거 지금 도로를 내버릴 것 같으면 땅값이 한 20% 내지 30% 더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 이전에 땅부터 시의회님하고 매입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20%, 30%되는 땅값을 더 주는 거 보다는 우선 땅을 매입하는 게 우선적이다 이래서 합니다. 하고, 이것은 면 청사가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음에 도시과에서 올라올 때 이 도시계획도로 예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면 청사 상관되게 도로확장도 맞추어 놓고 계획이 돼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면현안사항보고 가. 총무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당면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 50주년 사업 추진상황하고 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승격 50주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도에 27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완료된 것이 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총괄을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은 각 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보면 지난 4월 3일날 한 포항스틸러스 개막경기에 포항스틸러스하고 수원삼성하고 경기가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한3만여명이 운동장을 꽉 채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도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항시하고 포항시체육회가 공동이 돼서 23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부에서는 저희 시가 연속 3년을 1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전통예절시연하고 다향제입니다. 포항차인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5월 19일날, 체전기간 중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행사내용은 전통혼례 재연하고 헌다례 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은 한 1,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 7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금년도 포항장미축제입니다. 주관은 포항JC가 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대상사업은 장미동산 조성하고 장미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이장미동산 건립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장미아가씨 선발대회인데 7,000만원 해서 총 1억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장미동산 조성은 운동장 안입니다. 한350평 정도인데 국궁장 앞입니다. 장미하고 회양목하고 기타 나무를 식재를 했고, 또 후꾸야마시에 있는 장미를 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준공식은 도민체전 개막식날 5월 18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미아가씨 선발대회는 5명을 선발했습니다. 진, 선, 미하고 우정상하고 포토제닉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장미아가씨는 저희들 시승격 50주년 사업의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또 포항홍보사 절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주년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실무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할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도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당면사항도 협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관처하고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은 시승격 50주년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사 일정별로 또 장소라든가 사업주관부처라든가 이런 것을 죽 유인물로 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들 해당부서별로 의견을 수합을 해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수록을 해 놨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수렴을 해서 6월중에 저희들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할려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위탁사무를 최종으로 확정을 지을려 합니다. 이게 늦어도 저희들 7월달까지는 위탁사무에 대한 최종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은 이게 확정이 되면 8월달까지 조례를 제정을 할려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1개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탁해 줄 수 있는 개별 근거조례가 지금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있고, 위탁근거가 제정 안 된 것이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탁사무에 대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분석을 하고 11월달 이후에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해 놓은 총괄을 보면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21건중에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1건, 그리고 이게 잠정적으로 아직까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유보를 한 것이 3건 이래서 총 21건이 들어왔습니다. 부문별 사무는 총괄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항의 개별 의견을 제가 보고를 ,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분야에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와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건설환경사업소 위생하수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인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재정관계라든가 민간위탁시장 단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 단점 밑에 보면 타 시 도의 현황입니다.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하고 있고,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은 위탁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경은 직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부서 검토의견은 우리 시의 톤당 예정 들어가는 예정원가가 지금 56원이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금년도 김천시의 위탁원가가 톤당 7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돈 들어가는 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뒤에 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부가세하고 이윤 10%를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에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가 3월 20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향후에 한 1년간 직영해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김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을 비교를 해 놨습니다. 지금 김천시는 1일 시설용량이 8만톤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1일 시설용량이 8만톤 똑같습니다. 똑같고, 1일 평균처리능력이 김천은 72천톤을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8만톤, 김천보다 우리 시설용량 전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한 1억 정도가 우리 시가 싸게 먹힙니다. 약품비라든가 이것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천이 1억 1,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시설이 신규시설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우리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 들어가는 예산이 민간위탁줬기 때문에 일반관리비하고 5,000만원, 민간위탁해서 이윤 10%하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1억 5,300만원 해서 김천은 총 20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16억 3,500만원, 직영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더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연일소각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면 현황이라든가 장단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 타시도에 보면 안동이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상주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되면 바로 위탁을 하겠다, 문경, 경산은 직영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구 연일소각장은 5천미만입니다. 소형소각장은 위탁했을 때 상당히 인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2월달에 도에 폐기물담당 민간위탁 추진계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쓰레기소각 시설은 현 체제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턴키계약방식으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계약방식이랍니다. 시설함과 동시에 턴키계약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관계입니다. 청소차량이 2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는 기이 위탁이 됐습니다.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민간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개동은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돼있습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 등의 이용 해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하고 최종 처리업자에 대해서 대행지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까지 위탁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주, 영주, 상주, 문경은 직영하고 있고 위탁을 검토하는 곳이 김천, 안동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탁을 했을 때 사용 인상 관계입니다. 경영상을 이유로 해서 사용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돼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게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유독 민간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쪽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화장률이 점점 높아가는 그런 추세인데 현 시설로써는 민간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지 납골당하고 같이 포함해서 시립화장장을 이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난뒤에 현대적인 2002년도에 현대적인 장례시설을 갖춘 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위탁했을 때 수익적인 면을 강구해서 수강료를 인상한다든가 안 그러면 과다한 보조금을 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권계층의 과목을 하다 보면 서민층의 좀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직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탁을 검토하는 있는 시가 경주, 안동, 영주 이 세군데는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은 조금전에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서민층 여성에 대한 복지향상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단, 새로 2000년 6월달에 건물이 준공 되는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분 위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과거에 포항하고 안동이 민간경영을 했답니다. ‘7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민간경영을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다 그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설학원화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경주, 안동, 구미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해가지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바뀌었답니다. 최근에 바뀌었는데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못을 박아 놓았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 독립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직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참고로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는 이법이 바뀌기 전에 조례가 돼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포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하는 조례에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딴 데는 없고 구미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는데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회관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측면과 예산측면에서 일반적인 부분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목욕탕이라든가 기능실습장이라든가, 노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필요할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례의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상주는 기이 위탁이 돼 있습니다. 구미는 건립중에 있는제 준공과 동시에 동시 위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은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했을 때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라든가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랬을 때 이용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 가중으로 이용자 감소가 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 하면 직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위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걸 위탁해 주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교육기관도 있고 이것은 민간위탁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직영이 원칙이지만 다만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는 부분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면위탁하는 말은 없습니다만 부분위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관계는 만약 교육기관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진짜 공익성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민간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영일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면 아직 위탁하는 데는 없습니다. 안동이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문경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문화관련 전문단체라든가 이런데 운영하고 경제성,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대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탁 근거조례는 제정이 돼있습니다.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오천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위탁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만 안 됐습니다. 정상적이 될 때까지는 관리하다가 전문수탁단체나 그다음에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될 때 민간위탁하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뒤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위탁하는데 당분간 유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면 위탁한 데는 없고 경주, 김천, 안동이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영 관리가 타당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아직 비교분석이 충분히 안 됐고, 또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지역 전문업체에 아직 이런 것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 자체 운영 자본확보라든가 예산적인 효과가 비교분석했을 때 확실히 나타났을 때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도 위탁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주, 김천, 안동, 영주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 전체의견은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민간 또는 관련전문단체에 위탁함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근거 조례는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도 위탁된 데는 없습니다. 경주, 김천이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는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므로 해서 민간 위탁 했을 때 위탁자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직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마을 운영입니다.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면 사설학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측면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금액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이것은 경주, 구미는 기이 위탁이 돼있습니다. 안동, 경산은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은 이게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전문인력하고 장비확보하고 시설물 파손돼가지고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민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구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판매처리입니다. 구미는 기이 위탁이 돼있습니다. 안동하고 영천은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이 재활용품센터 건립이 ‘99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견인관리입니다. 이것도 위탁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경주, 구미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내용은 민간위탁시 다소간 문제점은 예상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식재 조경용 꽃생산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측면이라든가 시유재산 하천부지 활용관계로 해서 직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입니다. 여기도 보면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이 위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에 예산절감 효과가 미지수다, 만약에 저호봉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업무의 통일성, 일관성,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직영하는 방아나이 오히려 예산절감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가검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포항시수도금수조례 제47조에 보면 법인한테 검침이라든가 사용료 고지서 전달은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민간인이 불법주정차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하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역소독사무입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보면 민간소독 대행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우리 시에서 24개소가 지정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민간업소가 할 수 있는 전염병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21개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걸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것도 취합을 하고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위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분석을 의견을 수합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로 해서 저희들 6월중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 , 최상석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승격 50주년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승격 50주년 사업별 행사에 보면 해변축제가 있습니다. 해변축제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안내책자하고 신경북일보하고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번영회 회장을 통해서 책자와 안내문구를 전부 드렸는데, 오늘 이 4페이지에 보니까 전부 날짜가 변경이 돼가지고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북부해수욕장에서 열기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주관청하고 개괄적인 행사내용을 받았을 때 7월달에 송도해수욕장에서 해변축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주최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라든가 검토를 하고 확정적인 사업계획성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여거 가지 송도에 백사장 문제라든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 송도해수욕장에서 불가하면 북부해수욕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물에는 거의 확정된 장소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예산을 주는 게 3,000만원 아닙니까? 사업주관이 신경북일보라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연초에 처음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지, 지금 이런 소리해서 다시 변경한다면 본 위원이 우리 동네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해수욕장이 시승격 50주년 행사에 몇 개나 개최됩니까? 포항 과메기축제도 북부해수욕장 되고, 전부 북부에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송도 해변축제 열게 된 까닭은 명성있는 송도가 낙후 돼 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부와 송도의 균형있는 그런 발전을 위해가지고 송도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해서 해변축제를 송도에서 개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 자료도 그렇게 제사가 됐고, 또 그 당시에 대동일보에서도 본 위원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총괄부서인데, 당초에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일자가 7월달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세부적인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하고 변동된 사항은, 당초계획이 변경 될 수는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경사유를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경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만약 변경될 사유라든가 이게 호가정 장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들어왔다 하면서 여기서는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이렇게 한다는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구두구문은 받았습니다. 송도할려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 구두 받았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백사장이……

윈드서핑하는데 백사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니, 해변축제.

해변축제는 말입니다, 무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래자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백사장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북부에 워낙 신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그리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다른 것 다 치우고 시장 세워놓고 왜 송도 안 하느냐고 물어 볼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과장 그러시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누를 주는 겁니다.

만약 변경된다 하면 그것은 관련 동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변경사항도 타당해야 되겠지요. 그사유를 총괄을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그 장소에서 열어 주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연구 검토가 되어서 비교 보고를 총무과장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일방통행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리와 연관된 그런 어떤 부서의 민간위탁은 유보, 아니면 직영관리, 그다음에 자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사업소는 2000년도까지, 안 그러면 2002년도까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소나 사업장이 아닌 것이 한 7, 80%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장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처에 관련된 민간위탁과 관견된 사업장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오늘 과장께서 보고한 이 보고자료와 같이 장단점이 같이 비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하고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심사가 되고 그런 조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된 사업소나 사업장,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세분화 해가지고 각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잇고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의회의 의견을 수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21개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추진은 해당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총괄하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저희입장과 똑같이 총괄부서 입장이니까 같이 조정을 해서 의견 수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취합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의 실무책임자인 과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포항시의 재정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위원회인 충무경제위원회와 실질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되고 정보교환이 돼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처리는 능률적이고 긍정적으로 잘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장 총무과장께서는 모든 걸 훌훌 던져버리고 정말로 우리 포항시 발전과 포항시의 유익함이 있는 그런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수합이 다 되면 해당부서의 의견인데 해당부서에서도 공정한 입장에서 했다고 봅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 시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하나 하나 분석할려 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100%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참조를 해서 전체의견을 수합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이 밑바탕이 된 후에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사실 오천공공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장 단점하고 검토의견 이런 게 사실 상반되지는 안 하지만 다르게 내용을 기재를 했는데, 사실 공공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금 다르게 했고, 어떻게 보면 오천읍이라서 포항시에서 배제된 식으로 약간 했는 것 같아 약간 섭섭한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실지 오천공공도서관 담당인력이 3명인데 지금 3명이 배치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실지 오천공공도서관이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무관심하달까 그 정도로 상당히 공보과에 따지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추진위원 이래서 30명 해가지고 1일 관장으로 두고 자원봉사자가 100명 됩니다. 주부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명씩 교대로 나오고 청년회하고 자범대 가가지고 매일 3명씩 파견이 나갑니다, 애들 질서유지를 위해가지고. 공무원이 현 시점에서는 1명도 파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거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설득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해 보자 이래서 나름대로 시설 부족분도 각급기관단체에다가 농협, 새마을금고 등등 로터리 단체에다가 시설물도 많이 맡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기, 쇼파, 자판기 등등 오천읍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구매를 거의 책임을 다 맡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립도서관은 단점 이래놓고 자원봉사자 식으로 운영하면 책임감 결여 이래놓고, 추진방침은 직영관리 어떻게 연구도 안 해보고, 사례도 안 보고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애가지고 업무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의견수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천공공도서관은 현재 거의 민간위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총무과의 의견이 아니고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여기도 보면 오천공공도서관을 위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5월 4일날 개관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유보를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시설물을 건립을 할 때는 정원승인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오천공공도서관 건립은 예산만 세워가지고 공공도서관만 짓다 보니까 정원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배정도 못해 주고, 저희들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 배정을 많이 못해 드리고, 오천읍의 팀을 가지고 파견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오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보다도 인원이 3명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도서관에 또 파견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위주로 경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립도서관 이 평수가 오천도서관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605평인데 여기 보면 514평입니다. 그렇지만 직원 숫자는 13명이나 있습니다. 직원수를 지금보다 줄이든지, 아니면 오천공공도선관에 3명이면 3명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노력하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 보고 내용중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감하게 이전이 되고 이관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대시정 경영혁신입니다. 혁명정부가 들어와서도 이런 행정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못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 위탁할 부분하고 나면 대경영의 혁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과감히 이관했다가는 또 우리 시가 뒤집어쓸 공산이 많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검토해서 타 시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세세하게 보고를 잘 했는데요, 국내에 비교할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나라, 선진지 유럽쪽에 이런 문제들을 비교, 이왕이면 비교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이번에 유럽 여행중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그 큰 프랑스 제국도 하수처리문제에 관한 것은 전부다 개인이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전해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전혀 경험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위탁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나 전문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학교에서 연구한 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들을 시에서도 2대 때도 검토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이 된 의견들입니다. 그동안에 총무과장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시작이 반인데 어차피 이 문제를 다음 6월달 중으로 다시 한 번 공론화 시킨다 하니까 각 분야별로 이 문제가 실패 안 하도록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 검토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일자를 조금 늦추더라도 아까 본 위원장이 주문했듯이 주관부서 해당위원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청소업무에 관한 것 같으면 보사산업위원회에 청소과장이 보고를 해서 그 소관 위원회에서 어떤 다각적일고 다양한 의견개진이 되고 수렴이 된 후에 보고를 위해가지고 전체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이렇게 되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21개 사무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 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해서 해드리고,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해서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포항시가 벌이는 사업이 2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4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4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자체 평가를 할 때 이 4개 사업이 완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l

저희들 이렇습니다.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했는 결과를 분야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50주년 마쳐지면 총괄로 해서 총괄 분석표라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려 합니다. 하나 하나 소관 부서별로 해가지고 평가 분석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평가는 관련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자료를 다 수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전체 끝나면 총괄 수합을 해서 일 목요연하게 분석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묻는 것은 4개 종목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는 개막식 때도 비가 와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와중에 폐막식 때도 상당히 보기 흉한 일이 일어 났습니다. 칠곡하고 예천이 군부 1, 2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말썽이 있어서 이런 말썽 때문에 실제 도민체전은 도민 전체의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도체육회나 포항시체육회, 시청당국에서 1위 2위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그렇게 말썽이 됐는지, 사실 폐막식 때는 예천 의원들은 운동장에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37회 도민체전을 유치했지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나머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히 때와 장소든 이런 게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며, 특히 ‘99년도 해변축제같은 경우는 사실 북부해수욕장에서 매년 노래자랑 해변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더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나머지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관계도 경기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은 경부도체육회하고 또 이게 도민체육대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에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결과라든가 이걸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각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할 때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이 한가지 있어서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천년밀레니엄행사가 내일 청와대에서 정동진하고 우리 대보 호미곶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요?

예.

그런데 섣부른 생각인지는 몰라도 청와대쪽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대보호미곶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보 호미곶이 새천년밀레니엄행사 장소로 결정이 되었을 때 내일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리 시장이하 우리 공무원 우리 시민들이 현재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이 나면 결축행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하행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축하행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제로 유치를 위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지역의 원로께서 직접 서울을 방문하시고 또 새천년준비위원회 여러곳을 방문해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공식으로 듣기로는 내일 10시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듣기로는 해맞이 공식행사가 포항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밀레니엄 행사가 여러곳에서 제가 참고로 알기로는 한 대여섯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맞이공식행사는 포항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 축제행사도 중요합니다만 솔직한 말로 축제행사는 계획된 것은 없지만 언론지상을 통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쪽에서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대보호미곶이 밀레니엄공식행사장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이런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나면 샴페인은 못 터트리더라도 며칠 지나고 현수막 몇 개 거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여야만 밀레니엄 공식행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완벽하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행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가 나는데 발표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나 축하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상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내일 10시까지 할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십시오. 분위기 잡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우리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차질없는 국가행사가 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되었으니까, 오늘 나가시면 시정과장하고 밑에 유력한 참모들, 머리좋은 참모들과 의논해서 내일 만약에 10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한번 잡아야 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큰 경제적인 재원적인 손실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현수막 몇 개 거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 단협 노사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 강원산업노조동향에 대해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수가 전체 118개입니다. 그중에서 임금이나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대상이 118개 중에서 현재 타결된 것이 25개이고 쟁의행위중에 있는 것이 1개이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9개입니다. 그다음에 중재회부를 하고 있는 것이 14개 있고 하반기대상이 7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노총 소관이 57개 조합이고 민노총조합이 27개 조합이고 기타가 34개 조합이 있습니다. 교섭 현황을 보면 무교섭이 21개, 교섭이 4군데 해서 25개 노사가 타결이 되었고 강원산업 하나가 쟁의행위 중에 있고 상당히 분규사태로 변했습니다. 교섭 진행중에 있는 것이 9개이고 중재회부가 13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사간에 순조롭게 교섭이 진행중에 있지만 강원산업의 쟁의는 6월 15일 이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만을 하고 있으나 관내 노동조합의 임단협이 전부 상반기에 48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타결이 25개이고 23개가 쟁의행위 및 지방노동위원 조정신청 또는 교섭 중재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70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과가 하반기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사간에 주요쟁점은 임금인상 요구이고 회사측에서는 임금동결 또는 조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타결에 조금 난항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대책으로는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주변에 대한 호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경제난 극복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노사간에 대한 대화중심의 이해증진이나 조기타결에 대해서 다각적이 독촉과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노총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조체제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22개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강원산업 노사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시의회와 그리고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현장까지 답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경과는 임금협상을 21차례 했고 단체협상을 26번 했습니다. 4월 21일 노동조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서를 양측 다 불러 놓고 조정안을 가지고 권고를 했지만 모두가 다 거부를 해서 4월 30일날 거부안에 대해서 만부득히 양쪽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강원노조가 쟁의행위신고를 했고 5월 6일부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파업에 돌입 되었고 한편 강원산업은 5월 9일에 직장폐쇄 신고를 해서 5월 10일부터 직장폐쇄를 해서 6월 14일 오늘까지 약 40일간 지금 노조가 파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당초에 많이 접근이 되어서 임금문제에 있어서 천원인상이라는 그 문제는 양쪽 다 이해가 되었고 현재 호봉을 현호봉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을 해주되 연4호봉을 승급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도 회사에서는 임금인상 동결과 동시에 특별호봉을 받아들여서 4월 1일부터 소급시행하겠다 되었고 기타적인 문제는 파업기간중 정상적인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서 6월 15일이 봉급날인데 6월 15일에 50만원 가불을 해주고 7월 5일에 50만원 가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해서 금년연말까지 다음 차기 보너스에 상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6월 13일까지 고용안전에 대한 것과 단체협약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는 다 끝났는데 잠시전에 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1,600여명에 대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회사가 내어 놓은 협약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고발고소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조측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쟁의기간 중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나 대체근로나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해 놓고 있고 회사측은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간중에 대해서 노조측이 업무방해에 대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고소를 해 놓고 있고 또 수석부우원장 외 21명 노조간부에 대해서 쟁의로 이니해서 손해배상을 재산가압류 즉 10억 정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사 양교섭 과정에서 최근 어제아래까지 회사측의 안이 쌍방간에 협의가 된 것이 서로가 고발고소에 대한 것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임 단협 협약에 포함시켜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조치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에는 노사 양쪽의 타결을 위해서 권고차 회사와 노조를 번갈아가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방문해서 장시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강원노조가 또 서울본사 상경 투쟁율 했을때도 우리 시에 공무원을 급히 파견하고 노동부하고 경찰할 것 없이 한 5명 정도 파견해서 중재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노사정에 대한 현안에 대한 쌍방간에 지역경제난 극복과 실업해소를 위해서 지역현안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 촉구를 위해서 시장님, 의장님, 총무경제위원장님,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회사오 노조측에 상당한 건의와 교섭과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말까지는 형산강 고수부지에서 파업집회시 준법투쟁이나 법규에 의해서 노동조합원이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실한 교섭을 위해서 행정지도 등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4일에 상당히 장기화 되기 때문에 조기 타결을 위해서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상의 주관하고 104개 단체와 특히 저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해 주셔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노사를 방문해서 조속한 타결과 사회단체별로 중재활동 행동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과 약 2시간 30분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부 노사조정과장과 노사분쟁상황실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숙의를 했고 6월 7일부터 6월 8일 두차례에 걸쳐서 일괄 타결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도 잘 한 것 없고 회사도 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IMF극복 차원에서 빨리 기업이 재개되고 또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노사간에 쟁점에 대해서 조속타결토록 권고하고 또 포항지방노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사 양쪽이 다 인내를 가지고 성실히 교섭을 해 주도록금 계속 지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분규 장기화에 따른 예상되는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노조에 대한 과거 전력은 ‘87년도에 10일간 전면파업 했습니다. ‘89년도에 36일 했습니다. 회사를 점거를 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에 한 8일간 했고 ’91년도 에는 3일간 했습니다. ‘95년도에 12일. ’96년도에는 5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했기 때문에 크게 기한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노조는 현재 1,620명 정도 되는데 5월 6일부터 파업 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일 임금이 미지급이 되었을때는 노조원 가족이 4인 기준하면 6,500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계에 대한 좀 문제가 예상이 되고 하청업계도 공장 미가동으로 해서 월 소득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가 조금 타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회사측에 대한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서 경영손실을 1일 233억원을 회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손실을 한 15억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해외수출과 국내납품처 거래선이탈 등으로 우려가 있고 경영적 타격이 발생하면 고철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는 거래선이 없어서 변동도 있고 원자재 및 설비 관련 제품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경영난이 발생해서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신규거래처의 이동편상과 앞으로 정상화 되었을 때에 빨리 조기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산업에 대한 워크아웃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산업에 대한 그룹 계열사는 전부 22개사인데 철근 H빔 장치산업으로서 철강업의 투자과정에서 약 1조 1,433억원의 차입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6일 조흥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작년 11월 7일에 채권단과 협정 체결을 해서 기업개선자금이라든가 고용조정 등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평균 가동율은 5월말 현재 79%차지하고 있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기에 점차 회복세 가운데서 강원노조 노사분규에 대한 생산중단 현상은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손실이 지역경제에 현재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시장이나 상가 및 관련 업계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망은 노사양측이 최종안은 6월 11일날 만들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6월 12일부터 고용안정협약안과 ‘9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대해서 6월 14일 오후 2시에 투표를 했습니다만 찬반투표가 개표되면 한 5시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망으로 최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저희시가 의회. 노동기관, 사회단체가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으로 노사 쌍방이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나 미타결시에는 그 요인을 좀 파악을 해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금 교섭권고라든가 다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산업 노사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할 것도 없고요.

최영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이고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노사분규 현장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고 우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사회 분위기상 또 세계 어느 나라라도 노사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서 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잘되는 나라가 없고 잘 되는 도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는 유일하게 강원산업이 과장 아까 보고사항에 의하면 벌써 파업을 ‘87년도 해서 7, 8번 덩도 파업을 했다는데 이 정도로 파업을 했다는데 이 정도로 파업했는 업체가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어차피 이번 분위기가 보니까 잘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라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둘려면 강원산업이 평화롭게 노사분규가 해결이 되어서 정상적인 조율에 들어 갔을 때 우리시나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같이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우리 포항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그 분들이 노동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이 되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원산업창설기념일 일 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장단에서 다만 돼지라도 몇 마리 사 들고 가서 그 분들 위로 하고 그랬을 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권유를 할 수 있고 타이를 수 있지 않느냐, 대의적인 차원에서 늘 분규가 일어 났을 때 마다 우리가 의원들이나 몇 분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강원산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시장님 이하 각 기관장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수건 한 장이라든지 음료수 몇 병이라도 다시 들고 가서 우리가 서로 성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 예. 우리 최영만위원님께서 강원산업 노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의견 개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의 생각에는 연관업체가 워낙많다 보니까 혹시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한도내에서 우리시나 의회가 강원산업 노조측에 어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산업의 노조가 만약에 교섭이 다 끝나고 한다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노조든 회사든간에 교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1차적으로 사회단체 내지 우리시나 의회나 사회단체나 여러분야에서 많은 걱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미안한 감과 또 앞으로 우리 포항시 경제를 위해서 참여해야 될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조기타결이 되어 버리면 노조라든가 사용자인 회사측이라든가 각종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강원산업에 대한 노사분규의 과정과 과제라는 것이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우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