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동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제출) ｏ 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선박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그렇게 빨리 안해도 됩니다.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까... 236페이지에 서부 해안도로와 동부 선착장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마을에 섬인데, 섬을 잘라서 서부, 동부로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느 마을이구라요?

용남면 지도마을입니다.

지역이 표시가 안되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39페이지, 237호외에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우리 해양개발과에는 하나뿐입니다.

스큐류가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스큐류는 배를 건조할 때 그대로 같이 제작되어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마모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큐류를 다시 예비로 하나 안만들어 놓으면 문제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비로 2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에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일 없었네요?

예. 이제까지는 그리 큰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스큐류가 상당히 작아진 이런 상태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사업을 보니까 방금 이강원위원이 이야기하는 55톤급 그런 것도 주로 국비,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액 국비 50%, 도비 45%, 시비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여객선이라든가 다목적 집 짓는 것은 우리 시비는 없고 어촌계에 5%로 어촌계에서 5%보다 조금 더 많이 내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선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로개발 배가 법인 어촌계에서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항만청으로부터 사용 불허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빨리 건조가 안되면 하도 어민들의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열 위원 거수)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어업지도선 노후 스큐류 대체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예비로 해 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에 기히 스큐류가 그대로 같이 제작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로 해 놓으신다고 했지요?

예.

스큐류를 예비로 해 가지고 선박에다가 적재를 해 다니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창고에다가 놔 두든가 선박에다 하든가 그것은...

어업지도선 237호 스큐류 이것은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현재 사용중인 것이...

현재 사용중인 것이 배 '96년도에...

이것이 왜 타당성이 없느냐 하면 스큐류를 예비로 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거던요. 그리고 스큐류라는 것은 선박에 적재하고 다닌다고 해서 해상에서 무슨 도발 사고가 났을 때에 스큐류 교체를 못합니다. 인양을 해 가지고 도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킹을 하면 우리 통영항까지 와서 인양을 해서 도킹을 해야 되거던요. 도킹을 해서 스큐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큐류 상태를 전문가가 가서 보고 교체를 해야 되지 배 선원들이 스큐류를 교체하거나 배에 있는 분들이 스큐류를 교체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배에서 스큐류가 고장이 났을 때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스큐류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간이 안걸립니다. 전문제작하면 오늘 제작하면 내일, 모레이면 3일전에 스큐류가...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에 확보를 해 놔야 제작이 되지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벌써....

없어지고 나면 예산하고 나서 대체를 하시면 되지,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어업지도선 GPS장비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237호, 안개가 많이, 안개주의보가 내렸다든지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입출항이 안되지요?

폭풍주의보라든지...

안개주의보에는 입출항이 안될텐데...

20톤 이상 되어서 입출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출항 할 수 없지요. 만약시에 안개주의보가 내렸는데 출항을 했다 해서 사고가 났으면 사고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선장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님이 기상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출항하십시오라고 해도 선장이 출항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지요? 왜냐 하면 입출항이 안되니까, 해경에서 입출항은 통제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20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입출항을 안하는데....

그러면 항만청에서 관리합니까?

20톤 이상 배는 주의보가 내려도 출항을 할 수 있습니다. 20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운항시에 필요해서.

237호에 레이다 장치있지요?

예. 레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다 장치 있으면 되었지,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처음 선박을 제작할 때에 계획성을 세워서 레이다, GPS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전부 휴대전화 이런 것도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구태여 추경에 와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에 GPS가 설치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때 설치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신촌 다목적 어업생산 지원시설 1개동 했는데 1억 1,400만원 이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어촌계 회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몇 평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설계는 다 안되었는데 약 3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윗층을 하면 연 60평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욕지면에서 오는 여객선이 결항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사량도 여객선 대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 같은 섬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 여객선 관계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라고 내어 놓은 것을 쭉 보니까 사업성이 사실 없는 사업을 갖다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령이 약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호가 폐선이 된다는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량도같은 경우에 사량호, 다리호, 일신호 해 가지고 하루에 사량도에 총 12~13회 정도 왕복하는 여객선 혹은 차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려호의 운영사항은 현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관할이 아 니고 항만청에서 내야 될 자료인 것 같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못받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연 14,000명이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탑승 인원을 그렇게 데이타를 내 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국비사업으로 실제 여객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여객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사량법인 어촌계 자체도 아마 우리 현행 해양수산부 안에 의하면 현재 되어 있는 수협들도 통합을 하고 법인 어촌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사량도 법인 어촌계가 지금 운영상태로 계속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사량법인 어촌계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이 배를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사량법인 어촌계가 만약에 없어지는 것같으면 통영시 수협으로 합수됩니다. 그러면 통영시 수협에서 연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있지요.

만약에 사량법인 어촌계가 없어진다면 통영시 수협으로 합수되기 때문에서 통영시 수협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할 때에는 고려호를 전부 다 회수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시 수협이나 사량법인 어촌계나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야 될 이 여객선 자체가 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타당성있다고 판단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을 좀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의 과다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마동항 방파제 축조공사 당초 예산에 8,134만 4천원 또 중화항 선착장 축조공사 8,134만 4천원, 소포항 선착장 연장공사도 또 같은 8,134만 4천 원 또 당동항 선착장 축조공사도 기정예산이 8,134만 4천원, 미수항 선착장 축조공사도 8,134만 4천원 또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과목변경이 어디로 돌렸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25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23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1,096만원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섯 건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똑같이 계상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중기개발계획으로써 '95년도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워진대로 내무부에서 현.행자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그보다 상당히 적게 예산이 되어져 내려 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거의 소규모 어항사업은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했는데 돈이 작게 내려 왔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많이 주고 어느 면에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좀 뭐하다고 해서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돈이, 만들어도 더 연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돈이 만약에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8,1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약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의 그런 이야기에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한, 방대한 사업을 다섯 건이나 똑같이, 말하자면 조금 어색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사업 규모라는 것은 딱 나타납니다. 선착장 공사를 길이 몇미터, 폭 몇미터 전부 규모가 나타날 것인데 어째서 시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사장시켜서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5억 1,904만원은 과목변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첫예산에 어촌종합개발사업 '94년도에 우리 통영에 13개 권역으로 되어서 1개 권역에 35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어촌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사량면과 용남권역인데 용남권역에 사업을 할 때에 어느 마을 선착장 이런 식으로 사업이 완전히 안되고 그만뭉친 그 돈대로 어촌종합사업으로써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전부 각 지구별로, 어촌계별로 거기에 가서 실제 파악을 하고 그 어촌계 하고 어민들 의논에 의해서 어느 어촌계는 무슨 사업을,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타목적에 들어가서 없애 버리고 대표적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록 해양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통영시 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삭감을 시킴으로써 시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과다하게 예상한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다른데에 할 것을 제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가 약 1억 9,200만원으로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고 이것하고 전부 합치면 2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제때 쓰이지 못하도록 왜 불필요하게 많이 계상해 가지고 이러한 말하자면 시비의 소요를 갖다가 격출시키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느냐, 계상하느냐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똑같이 그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전부 이러한 선착장 공사를 하면서 8,134만 4천원 전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쓸 때에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음으로써 다른데에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은 1,900만원이면 1,900만원, 전부 다 짜임새있게 쓰고 나면 이렇게 계상하고 나면 다른데에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올해 예산은 '97년도에 농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용남하고 사량면에는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는 용역 보고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이 좀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초에 한대로 못하고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 당초에 '97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부 물어서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보기에는 좀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이복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안하고 똑같이 8,134만 4천원씩 해 가지고 매년 그것이 추가되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군데도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지요?

예.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매년 추가로 해서 방파제 공사를 5m, 10m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 올라오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한군데라도 20m면 20m 한군데라도 마쳐버리면 될 것인데 그것을 온사방에 공사를 벌려 가지고 입찰만 여러 군데에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유일하게 또 다음에 연고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예.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겨지고, 작년도에 사량도에 보니까 어촌종합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한 부락에서 1억원씩 갈라 부치니까 방파제 나가는데 1m밖에 안나가는 그런 곳도 있더라구요. 아무리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런 것이 어떻게 용역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각 부락에서 갈라 먹기를 다 합니다. 어느 한군데라도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내 가지고 한군데라도 방파제가 끝나게 해야지, 온사방에 8,134만원씩 벌려 가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촌계 자연마을만 있을 것 같으면 되는데, 그 어촌계 안에 자연마을이 다섯개, 여섯개 있다 보니까 그 자연마을의 어민들이 다 자기 분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약간 우리 어촌 실정이 그리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촌에서 하는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매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러면 거기에 또 로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라도 마칠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 방금 이위원님 답변중에서 잘못되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발주가 되었으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주가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과목변경을 해서 의회승인을 얻고 나서 발주가 되어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발주가 다 되었으면 그것은 순서가 틀리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을 사실상 이번 추경에 세부적으로 나열한 사항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하고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면 이것은 사전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들린다고요. 설명을 단단히 해 보세요. 설명이 잘못되면 사전사업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다룰 필요가 없지요. 해당 담당주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사량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여객선 관계입니다. 마력이 55톤인데 마력이 몇마력입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배가요?

760마력입니다.

고려호는 몇마력이었습니까?

고려호 마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배를 이런 상태로 건조를 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예전에 고려호 운영과 경영한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마력, 연료비, 인건비 그런 것을 연간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을, 저는 의회에 와 가지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마음대로 낭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던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법인 어촌계가 폐지된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아까 보면 수협에서 경영한다고 했는데 그리 갈 것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최경용 위원님 질의에 12~13회 배가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사량도에 12회 내지 13회로 배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량도 상도하고 하도가 있는데 주로 고려호는 하도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외 일신호나 다리호 같은 것은 주로 차도선으로써 하나는 하이면에서 다니고 있고 하나는 가오치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려호 이것은 시내에서 하도로 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에 대해서는 다른 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대체를 안해도 되지만 하도에서는 고려호를 대체 안하면 하도 사람의 발이 묶이는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어민들이 좋다. 또 우리 직원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량도에 전부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해양 수산부에서 확정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은 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사업에 과장님이나 위원인 우리나 더 좋은 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이런 단계이거던요. 우리 사량도 이규열 위원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역구 위원이라는 이것을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양심상에 꼭 이 배가, 중대한 돈이 많이 걸려 더 좋은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거던요. 양심에 거리낌없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일이라는 것은 위원이 제일 민감하니까 답변이.... 이것이 원래는 사량법인 어촌계는 독립 채산제입니다. 통영수협하고 거의 별개입니다. 법인 어촌계라도, 그 쪽에도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운영 자체가 단독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이 되어져도 지소가 되어진다 해도 사량법인 어촌계 재산은 통영시 수협에서 승계를 할 수 없는 이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통영시 수협 조합원이면서도 또 사량법인 어촌계원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량법인 어촌계는 해산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로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쪽 이사회에서 원래 결정하기를 30톤급 배를 건조할 것을 이사회에서 한번 의결을 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는 꼭 필요합니다. 왜 30톤급을 건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30톤급으로 하면 충분한 여객 수송이 되어질 수 있다. 100명 정도의 정원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소요 경비가 적게 든다. 기름 소요량 그 다음에 배의 선원, 인건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0톤급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가 이런 사업이 오니까 다시 자기네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배는 건조를 안하기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55톤급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배보다 더 크며 이것이 자체, 자기 자본을 1억 몇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이 배가 건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5% 말고 이 배가 완전히 완벽하게 될려면 5억 3,200만원이 아니고 6억 5,000만원 내지 6억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쪽에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해결은 해야 되는데 55톤급을 모아서 6억 8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고 저렇고 가슴에 손을 얹고가 아니라 어떻게 답변을 할 처지가 못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안될까요? 정부 시책상 법인 어촌계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 사업을 좀 연기를 해놨다가 정부 시책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안될까요?

보류를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그 해, 그 회계년도에 안되면 명시이월이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 임시회중에 제가 아직 자료 조사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다가 한번 더 이 관계만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마쳤습니다만 자꾸 이것이 거론이 되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에서, 보조금은 5억 3,200만원이고 자담은 1억 4,800만원인데 배는 다 필요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것이 하도에 주로 다닌다고 했는데 능양이 어디입니까? 하도입니까? 상도입니까?

하도입니다

백합, 진촌, 덕동, 옥동, 읍덕은 어디입니까?

백합, 진촌 옥동은 상도이고 덕동, 읍덕은 하도입니다.

지금 여섯 동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전부 상도인 줄 알았더니 하도가 있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 답변에 하도에 다리호, 일신호, 사량호 이렇게 해서 세배가 2항차, 5항차, 5항차 해 가지고 총12항차를 다니는데 그것이 전부 상도만 다니고 있습니까?

일신호는 하도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저도 섬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네마다 이렇게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도로를 만들어서 쭉 차가 안다닙니까?

하도에는 버스가 없을 것인데?

버스가 없어도 개인차도 다닐 수가 있고, 현재 하도에 버스가 안다닙니까?

안다닙니다.

상도는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가는 배가 고려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논하고 조금전에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장님이 한 분 나오셔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 못하면, 우리가 지금 여론을 듣기로는 사전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 와 있습니다. 사전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여론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용남권역에 4개 사업이 있고 사량권역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중앙에서 사업별로 나열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전부 다 이 권역을 사업을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전부 다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별로 지금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 시책이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전부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발주 품의를 냈습니다만 돈이 아직까지 송금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위에서, 계약부서에서 아직 돈이 송금이 되면 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만 송금이 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각종 선착장 공사는 설계를 누가 합니까?

도로 관계는 일부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를 했고 선착장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써 설계를 했습니다.

토목기사들이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갔을 때에 용남면 예포마을에 가니까 선착장 공사를 착공을 시켜서 돌을 조금 선착장에 갖다 놓고 장기간 놔 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준공되었습니까?

작년도 사업은, 저희들 어촌종합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발주가 늦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명시이월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다른데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업이 돈이 안내려 와서 착공이 안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보필을 잘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필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통틀어서 잘 아시게 보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일청 위원 거수)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자꾸 논쟁의 초점이 되는 여객 및 수산물 수송선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언제 또 하자는 것입니까?

계수조정시에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건조를 해 주는데 사량도만은 재조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의 여건이 변해서 사량도에 업무보고차 내려 갔을 때에 주민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사량법인 어촌계에서 냉동시설 2개와 여객선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상 사량도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두 번 세번 거쳐서 우리는 한달동안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당초계획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주민 여론 관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톤수 조정이라든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결론을...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더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최경용 위원입니다. 논란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 여론은 전혀 안듣습니다. 어촌계장들, 몇몇 지역유지들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정서가 안맞아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용역회사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용역회사 직원 6명들과 저하고 수차례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 지역 주민들 말 안듣습니다. 6명 다 박사입니다. 자기네들이 박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들어요. 누구 말도 안듣습니다. 전부 고집대로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변경해야 되는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은 들먹이지 마십시오.

사량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다시 해양개발과 과장님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 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상하수도과,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