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서의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3일차에는 계수조정과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심의요지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은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이 증액되고 자동차세율이 평균 12%가 인하되는 등 세입의 감소 등으로 8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의 성립후 지방교부세 감액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증액교부금 내시 등 지방교부세 54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로사업비 등 20억원의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제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구리시조례 제65호로 개정된 구리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계상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을 적시에 계상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의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과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세입결함이 큰 관계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강당 무대보강비 등 3건에 7,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리시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경비 2,000만원을 승인하는 것은 3년마다 개최할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인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세입세출을 변동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개 기타특별회계중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노인복지기금,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해대책기금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나머지 4개 특별회계를 심의한 결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9,000만원과 예비비 5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중 9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견인관리소 확장공사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정산하여 사업비 전액 1억 4,0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자금운영 5,000만원과 예비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승인 규모와 삭감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구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세입을 기금으로 조성 세입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기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일반융자금 및 상환기간을 변경하며 학자금 융자금의 경우 융자대상, 융자금액,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활 조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조성 내역중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 등의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학자금융자 대상중 고등학생 융자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생 융자로서만 제한하며 이 경우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에서 70점이상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은 일반융자금의 경우 융자상환 기간을 3년거치 48개월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72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하며 학자금 융자금의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던 것을 연 300만원으로 상향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서조항입니다. 제2조 단서는 삭제함입니다. 다음은 제3조제1항제4호와 동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입니다. 2항은 제1항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으로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70점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로 합니다. 다음은 제4조2항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입니다.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거치 72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3항입니다 학자금 융자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한다. 다음 제9조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일발회계전입금, 융자상환금, 상환이자,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부칙입니다. 부칙에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융자금 미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융자한 일반융자금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제4조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조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4호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을 개정에 있어서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 개정안에 대해서 2항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거치후 72개월 균등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 3항에도 개정에 있어서는 “학자금 융자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개정에 있어서는 1항에 “특별회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융자상환금, 융자상환이자,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현황을 저희가 금년도 3월 31일 현재로 했습니다. 도비보조를 2,225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는 5억 6,950만원에서 지금 총 융자액 나간 세대가 243세대에 10억 3,93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납기도래가 4억 6,928만 9,000원이며 미도래 원금이자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수액은 4억 3,900만원이 되며 연체액이 지금 6,676만 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체건수는 86년도에 1건과 87년도에 2건, 88년도에 3건해서 모두 저희가 현재까지 66건의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융자대상자중 고등학생 융자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에게는 전액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그게 1년에 719명에 5억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60명이 지원이 됩니다. 이건 1,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자립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1년에 26명이 지원이 되는데 그건 6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동안 융자를 받은 중·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학자금이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대핵생이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입학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학금도 제한을 시켰거든요.

지금 저희가 300만원 융자일 경우는 등록금이 20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300만원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입학금은 여기보면 제한을 시켰다고. “학자금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학금에 대한 것은 제한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 그대로 학자금 융자금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입학금은 2년제 이상 재학생으로서 제한을 시켰다고.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2항에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학금은 혜택을 못받는 사항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년제 이상 대학을 다니는 학교로서 재학생에 한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의원입니다. 여기 “2년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 시점에 가서는 무얼로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무얼로 평가를 하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학 당시에 시험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융자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합격은 해 놨는데 이런 규정에 묶여서 융자를 받지 못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라든가 임의규정을 두어야지 “한다”로 이렇게 묶어 놓고 이러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적이 안된 아무에게나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규칙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입학생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돼요?

예.

실력은 있고 예를 들어서 A급 대학이라는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데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융자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민장학회도 있고......

잠깐만이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금방 융자대상이 된다고 하실려고 답변하다가 안 된다고 손짓하니까 지금 안 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이 조항이 조금 잘못이 있구나 한다면 이해한다 말입니다 고쳐서 하면 되니까. 지금 조례제정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빨리 고쳐서 하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지 시인할 것을 하시고 해야지.

의원입니다. 구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제3조2항을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으로 2년제 이상 대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한다로 수정가결코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