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소득 보호에 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부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으로 위생업무 수용비 예산절감 59만원입니다. 위생분야 여비 60만원 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예산절감분 3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부분으로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 109만 2,000원이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사회복지추진 수용비 감 350만 2,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역 업무안내책자 인쇄로 10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과목경정입니다. 10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지원 집기구입으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부분으로 사회복지업무 등 추진여비 예산절감부분으로 222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 3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이 되 진비 감72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등감 부분으로써 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은 한일 장애인대회 교류참가자 지원금 2명에 대한부분 감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복지지원사업 9개 읍면에 대한 것으로써 500만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앞에서 과목경정되는 부분으로써 한일 장애인대회 교류참가자 여비 2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요구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써 400만원 계상 요구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감 되는 부분으로써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상가지원 천막 예산절감분으로 감 19만 5,000원과 상가지원 여름천막구입 감 1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 물품취득 4종으로써 1,400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이동용 리프트, 휠체어, 확대경, 난청자용 보청기 생활민원 업무용 캐비넷, 사무용 의자 구입입니다. 여기에서 휠체어 10대나 확대경 구입 15개 같은 것은 군, 읍면에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부분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으로써 감 15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것은 사전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국비입니다. 93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이것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로 사전 사용한 부분으로써 1,442만 4,000원이 계상 요구한 부분으로써 사역인부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부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이것도 사전사용 부분으로써 6억 8,553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감 1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해서 6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9개소에 대해서 2,292만원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13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경로당 난방비가 150만원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감 316만 8,000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되는 부분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1차 보수후 2차, 9개읍면에서 추가 수요에 의해서 1,000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예산절감부분입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감되는부분으로써 여성복지 세미나 및 자원봉사대회 참석여비 감 40만원, 여성교육 및 취미교육 재료구입 감 32만 원,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 등 보상금에 감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로 6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되는 여성상담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369만 4,000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927만 2,000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비로 600만원, 총 1,896만 6,000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절감부분입니다. 기미아 보호를 위해서 감 278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재가복지 지원사업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128페이지에 연이어 한시적 보육시설 저소득층 법정아동 보육료 지원, 경로 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불우노인 틀니 시술비,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비,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동거부부 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2억 2,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계 부분으로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활안정기금 적립 이자수입입니다. 4,6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5,214만 4,000원이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부분으로 6,43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상환도래가 된 융자회수 예상분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중 9,54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것도 '98 년도 이전 미회수분에 대한 상환요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로 세입 중 생활안정기금 5,738만 6,000 원이 계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 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로 여비 감입니다. 융자금 체납액 정리추진 예산절감분 60만원 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예산절감분으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중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5,927만 2,000원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초과진료비 환수금 340만 7,000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53만 2,000원, '98년 대불금 회수 85만 7,000원, '98년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 잔액이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감 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3만원 계상부분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1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4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로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보호서식 인쇄 등 예산절감분으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97년 초과진료비 환수금, 대불금 상환액과 총이자수입 해가지고 432만 6,000원의 반환금을 계상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20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 물품중에 휠체어, 확대경, 난청자용 보청기등을 읍면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난청자용 보청기를 100만원을 써서 1개구입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청자용 보청기 사용은 1기에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구입해서 군에 비치해서 먼저 군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앞으로 9개읍면에도 예산지원이 되면 확대 설치해서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 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청기 구입을 해서 군에 비치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난청자에 대해서 민원보러 왔을 때 대화용으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난청자용은 아주 귀가 들리지 않는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은 다 보청기를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민원 보러 와서 그 보청기를 끼고 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 보청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계 자체를 가서 보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중에 의무용과 또 실질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본청 및 4개소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난청자용 보청기는 저도 이 기계에 대해서나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물론 명분이나 이런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적어도 운영면에서 확실한 대안이, 구체적인 안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와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자세히 다시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있고,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청기가 물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덜 하겠지만 여자 난청자가 왔을 때 이것을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이 보청기가 귀에 꼽고 가슴에다 장착하는 그런 보청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 으면 귀에만 꼽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꼭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쪽에서도 항상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적인 의미에서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산은 오히려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도 차라리 휠체어2대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여성기능인력 양성 육성비 3인 해서 243만 7,000원인데 어떤 분야로 육성을 할 것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럼으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비 관계는 영월군 관내 저소득여성으로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정경제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을 희망자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대상자가선정이 안된 것인지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전에도 이런 직업교육을 미용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여성직업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도, 또 민간실비보상금 차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저소득층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자녀도 아니고 보통일반주부도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범위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여성기능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95년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직업 기능학교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뢰해서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여성 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주부, 또는 저소득으로서 9개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술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으며, 저희가 작년에는 요리전문학원에 의뢰해서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모자세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분으로 양성교육을 시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81만 2,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들였는데 그 사람 자질상 자격증을 취득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요리학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요리학원에 다녀서 기술을 배웠다면 언뜻 좋죠. 그 외에도 다른 분야 쪽으로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이 돈가지고 취업이나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선택된다면 어느 분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95년도 이후에 이런 유사한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취업한 사람들의 명단을 예산심의 끝난 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기능인력부분에서는 저희가 희망대상자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미용이나 이런 취업쪽으로 가능하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묻습니다. 주부들은 거의 요리쪽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보호대상자 미혼여성들은 미용쪽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직업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러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된 사람의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물론 매년 연초에 지정하고 또 때에 따라 수시 전출입의 변동에 따라 전입이 되고 새로운 사실이 발생돼가지고 새로운 거택자로도 수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남겨서 반납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읍면에 새로운 거택보호대상자를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을 지정해서 예산을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시적 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읍면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있으나 노동을 안하고 건달로 논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해서 노인이 실제적으로 노동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시적 보호대상에 가능하다면 지정이 돼서 아주 반납을 하지 말고 집행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뒤에도 보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밥 한 그릇에 1,000원씩인가 1인당 계산해서 읍면에 자금규정을 내려주는데 이런 것을 왜 굳이 남기는 겁니까? 좀 예산을 더 넣어서 노인들 더 잡숫도록 만들든지, 실질적으로 부녀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데서 자선봉사회도 운영하는데 그 분들 더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문제 될것 있습니까? 굳이 남겨서 반납한다고 우리군 행정이 잘한다고 도에서나 위에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남기지 않고 알뜰히 사용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중에 거택보호나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예산을 남기는 관계, 노인장수식당의 운영비를 남기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어떤 일정한 법정에 의한 재산이나 월소득에 의해서 책정이 되지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수시로 1명이 들어오면 1명, 2명이 들어오면 2명,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침의 월소득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책정하도록 해서 제가 정확한 실적은 모르지만 지금영월군에 한시적으로 약 180명이 자활이나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갖고 한 분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영월군에서 영월, 상동, 북면, 서면, 4개소가 운영됩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집행잔액 남은 것때문에 윗분들이 한 번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해서 강원도내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군들이 거의 반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며칠 전에도 읍면에 가능하면 노인장수식당을 저희들은 예산부분의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테니까 주 1회 하는 것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교회나, 그러니까 경로당별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부녀회나 그러한 자원봉사단체들이 최대한으로 노인장 수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며칠전에 공문도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꼭 어려운 분이 아니더라도 장수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더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이나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시킨다면 이것이 행정을 너무 경직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말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실례로 읍면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곳은 책임자에 따라서 취로사업비까지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의 묘를 살려서 굳이 남겨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각 분야별로 사실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돈인데 공무원들이 착복하지 않고 근거있게 지출해 줬다면 그것이 응당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면 해줘도 괜찮다, 굳이 어느 분야를 떠나서라도 단위가 맞지 않아서 남겨야 할 예산이라면 남기지만 가능하면 다 지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복지부에서 보면 이것을 남겨줬다고 영월군에 표창 주겠습니까? 그렇게 가급적이면 행정서비스를 베푸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117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역업무 안내책자 인쇄인데 책자의 활용도와 관내의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용 점역업무 안내책자 인쇄에 관한 내용중에 영월군 관내 시각장애인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책자는 점자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를 질의 했는데요. 그리고 30권인데 30권을 가지고 106명에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실지 혜택이 된다면 다 해줄 수도 있는거잖아요. 큰 돈 아니지 않아요. 그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이쁜 사람 골라가면서 줍니까? 아까도 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계획도 뚜렷하지 않은 데에 자꾸 예산반영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것도 좀 가급적이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106명 중에서 30명을 주고 나머지 76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수혜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가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안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표본적으로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30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눈 어두워 못봐서 답답한 것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1차적으로 해주고 2차적으로 해주면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 눈 멀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어느 사람은 먼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군비라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 30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를 인쇄해서 이것은 개인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9개읍면의 민원실에 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신 후에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시각장애인대상은 영월군에 106명이고요. 안내책자 인쇄 30권 해서 배부한 것은 우선 9개읍면의 민원실에 공통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개를 맞춰서 9개읍면에 주면 영월군청까지 10개밖에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가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예산을 달고 자꾸 사놓으면 뭐합니까.이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사용처도 없는데 예산을 왜 달라는 겁니까? 군비가 남아돌아서 쳐박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왕왕 일어나더라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전에 예산을 검토해 보셨을거 아니에요, 결재해주시잖아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이 설립이 되어야지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돈을 갖다 쳐박아놓는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쁜 사람 골라서 세웁니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단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뚜렷하지 않은 예산을 어디에 쓸런지도 모르고 돈 달라고 그러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에요. 아무튼 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물어가지고 하시든지 하셔야죠. 자꾸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산심의를 그따위 수박 겉핥기로 하려면 뭐하러 해요. 자꾸 의회를 속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은 의원대로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순간만 모면하면 그만입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배석하고 있잖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듣기로는 한 번 인쇄하는데 30권 단위로 나온다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과장님 답변한 것을 봐서는 9개읍면을 계획에 넣어 놓지도 않은거에요. 일시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책임하고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9개읍면은 전시적으로 그냥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책자를 하루 바로 와서 봅니까? 보는 사람이나 보죠. 영월군 관내 106명 장애인들 중에 몇 명이나 점자책자를 읽어 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것이 잘 통과되면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청구해서 주시든지, 대안을 그런쪽으로 만들어줘야죠. 아무 것도 안하시잖아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감기로 목이 잠겼음을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환경보호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기정예산은 33억 1,099만 4,000원이고 금년도 추경예산반영은 3,93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이 33억 5,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역을 목별로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6급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 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오염 표지목 제작은 저희들이 토양오염 관리하는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5개를 했고 금년에 10개를 더 하고 내년에 마저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중에 국내여비는 기본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분 30만원도 동일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목표액이고 직급보조비는 앞서 보고드린 폐기물담당 1명 6급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성질상 현지에 하천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은 기본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시상 30만원과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참석 보상 60만원을 절감했고, 그 뒷장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도 103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하천오염사고 방제장비로 고무보트와 엔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고무보트를 같이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시에는 자연정화활동에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밑에 방제장비 보관용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저희들이 비축자재가 오일탱크 등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수원지 등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대비해서 군청 공간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모든 비축자재를 보관하고 보트도 같이 보관해서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 부서 신설 집기구입은 저희들 폐기물담당이 설치되므로써 책상, 의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정년퇴직이 2명 있어서 계상을 1억 1,600만원 했습니다만 정년퇴직외 1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2명이 이 예산만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의 정년퇴직을 대비해서 6,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도 저희들 절감목표액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도 예산 절감목표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여비도 예산절감목표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위생처리장 운영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4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 등은 제외하고 절감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뒷장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마을앞 실개천정화사업을 도비에서 60만원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봄에 자체사업으로 미나리식재를 해본 결과 비가 오면 급경사로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하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시설 장비구입은 도비를 300만원 받았고 우리군에서 군비 700만원을 세워서 캔압축기를 2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 18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하천오염사고 방제를 위해서 장비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군 관내는 하천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1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천오염 사고방지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무보트 및 엔진을 1대 구입하고, 군 자체로 자치행정과 재난관리부서에 고무보트가 1대 있습니다. 영월읍에 자체 구입분이 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해병전우회에서 1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유사시에 같이 동원하는 것으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만 기정예산에 250만원 엔진을 구입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고무보트를 구입한다고 35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정기회시 예산심의때 이 250만원 반영시킬 때 고무보트는 있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250만원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과는 정반대에요. 작년에는 보트는 있는데 엔진이 없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250만원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는 엔진은 있는데 보트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정 반대에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회때 제안설명한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은 죄송한데 방제장비 구입할 때 보트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엔진만 구입하려고 점검을 해보니까 이 보트가 5년 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다시 사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큰 금액일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기회 회의록을 한 번 보라고요. 읽어드릴께요. “두번째, 수중모터입니다. 수중모터는 보트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하는데 모터를 사서 하천변 비닐제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엔진도 없이 전에 구입한 모터가, 아마 사용도 안했을 것입니다. 엔진이 없으니까. 사용도 하지 않은 그 보트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니까 낡아서 못쓴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계속 사용하던 것이 낡았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엔진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도 사용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 보트는 동력없이 노를 저어서 비닐제거를 몇 년동안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큰 금액으로 산 보트가 지금 와서 낡아서 다시 사야 되겠다는 것은 정기회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시간까지 전혀 세가지 얘기가 다 안맞습니다. 예산담당자도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요구가 된다면 전 예산에 걸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정기회부터, 또 몇 년전 회의록을 검토하면서까지 해야지 제대로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안돼요. 우리 위원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과거 몇 년전, 또 몇 달전의 일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고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자체, 또 담당공무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믿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꼭 지적을 해야 문제점이 제기되고 번복이 되면 그렇게 해서는 예산심의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답변이 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예산심의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문제가 됐던 하천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정기회때의 이야기와 이번의 제안설명 당시 답변한 이야기, 그래서 왜 추경에 이렇게 35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에 물품을 수시점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다. 250만원이었는데 350만원 더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는 15마력짜리 엔진으로 해서 25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15마력 가지고는 오일휀스를 끄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30마력짜리인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트값이 15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를 군청에 설치하고 보트, 오일휀스 등 모든 방제장비를 한곳에 집중보관해서 이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남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절감예산입니다. 퇴비 증산 우수마을 포상금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5회 강원도 농업인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 설치, 무대, 기타추진비, 쓰레기봉투, 행사용 홍보비로 1,300만원을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3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도에서 10개 우수마을을선정해서 1개 마을에 3억 원 내지 5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7월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4개 우수마을을 도에 추천해서 도에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특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타게 되면 군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마을을 심사해서 사업비로 나중에 지원해줄 그런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를 1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개량마스크, 개량물꼬,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1,200만원, 쌀생산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비 6,000 만원은 저희들이 국비인데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자재 구입지원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 1, 2리가 대상이 되고 농가는 45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농 고품질사업 입니다. 이것은 남면 연당 2리의 축산시설로서 축사 9동과 토양미생물 발효시설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판장행사추진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도시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계에서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마다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2,950만원입니다. 이것은 파레트와 지게차를 네군데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동, 중동, 하동 고냉지채소단지 1개소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지원할계획입니다. 엽연초건조기 구입 지원 15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엽연초 등 담배를 심는 농가가 250농가가 304ha를 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8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농가 357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164동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2.5평짜리를 15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몰지역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산 1, 2리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3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덕술공장 라벨기 외 1종 2,000만원입니다. 라벨기는 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자동으로 해서 부착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캡핑기는 병뚜껑 개량용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더덕을 심어서 생산하는 농가가 100여가구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00여가구에 대한 농장에도 더덕술공장에서 20～30%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덕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588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란생산 영계사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4동에 3,000만원인데 기존에 주문리에 계사가 240평이 있고 현재 4,4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평균 292만 5,000원 정도 수입이 있고 농가마다 월평균 6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계 사육시설로 산란닭을 교체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4동만 지원해 주게 되면 완전히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입니다. 현재 1,000원씩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실비로 주기 때문에 1,442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단운영비입니다.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계톱모자, 마스크 등을 사주고 있습니다.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50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입지 현지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면에 실시하고 있는데 1명을 71일간 사역해서 쓸 계획입니다. 279만 6,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272만4,000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36만원, 수간주사 73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800ha가 계획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00ha를 더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릉 노송 보존대책으로 6,565만 1,000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장릉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대비 4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 84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9,466만 9,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봉래산 국공유림 교환감정수수료 3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내년도 개설하기 위해서 영흥리 산 60번지 국유림 3.5ha, 이것은 봉래산이 되겠습니다. 그 국유림을 두산리 산 25번지 군유림 3ha와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교환차액 등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묘장관리입니다. 한골과 북쌍에 있는데 작업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중에 은행나무 350본에 대해서 현재 가지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전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녹화사업 3,083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비료주기 119만 5,000원, 이것은 도로변 조림지들과 산불 난 곳에 비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릉경내 소나무 식재 30본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쌍용시멘트와 협조를 해서 쌍용시멘트 원석 채광하는데의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해서 장릉에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문비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릉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문비나무도 100본을 700만원을 들여서 지도소부지 사면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덩굴제거 1,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5,690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새농촌건설사업비 3억 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때 도시개발과에 도비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군비부담 3억 원을 더해서 세웠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이 안돼서 이것이 감액되고 농정과에 3억 원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이 도비가 전혀 보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에서 무슨 평가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 면 차라리 군자체에서 어떠한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도에서 도비도 보조해 주지 않고 각 시군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의 월권이고 강제적인 예산편 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도비가 전혀 보조없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새농촌건설에 당초예산 10억 원,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의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3～5억 원을 자치단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농촌건설 관계가 당초에 3월부터 했습니다만 틀이 잡히지 않아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번에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우수마을로 1개마을이 선정된다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들이 1억 5,000만원 해서 1개마을에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심사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우수마을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희가 별도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평가에 사업비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노력을 해서 우리군이 도의 시상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해서 1개 마을이면 1개 마을, 2개 마을이면 2개 마을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3억 원이 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군 관내 어느 마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군관내 대표적인 마을을 그냥 선정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을 평가받아서 나중에 도에서 선정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이 105개리가 되겠습니다. 이 3억 원은 우수마을로 한 군데 선정되면 도에서 3억 원 정도면 한 50%인 1억 5,000만원은 마을에 지원하고 그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군에서 그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우수마을로 지정된 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관내 중에서 영월군의 마을이 지정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105개리에서 4개마을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입장인데, 그렇다면 만약 도의 평가결과 입상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3억 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상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우수마을을 선정받아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아마 도에서 전시군에 공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이 3억 원을 가지고 영월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105개리를 심사한다면 평가항목을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태여 도비보조가 전혀 안되는 사업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괜히 사업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집행하기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105개리안에 우리군이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리가 몇 개리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경감되는데 도의 지침이 그런 상태이고, 군 관내 105개리 중에서 저희들이 4개리를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요. 이 4개리만 들어가 있다면 결국 도평가가 우리 영월군이 입상권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3억 원은 4개리 중에서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입상권에서 우리가 탈락이 된다면 해당되는 리를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을 해주겠다 한다면 결국 영월군 9개읍면 중에 4개리만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도의 심사받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3억원을 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결국에 가서 4개리에게만 3억 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농촌건설 의미와도 틀리고 우리가 도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평가계획을 읍면단위별로 1 ～2개 마을을 저희들한테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이 들어오면 그 10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4개 마을만 도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4개 마을만 3억 원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구상은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월군이 자체평가 해서 4개리를 올린다면 당연히 도에서 평가가, 잘 들으세요. 도에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영월군이 입상권에서 벗어난다면 군에서 자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1등에서부터 4등은 도에 추천한 4개리가 틀림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평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1차 추천에서 4개리가 도에 추천이 됐다면 도에서 평가결과가 끝난 다음에 입상이 안된다면 군에서 자체평가를 해봐도 1등부터 4등은 그리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예산은 이 4개리에 중점적으로 줄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추천된 4개리의 공적을 전혀 무시하고 자체평가한다는 것도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4개리가 우수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을 쓴다고 하더라도 70～80% 정도 되는 예산은 이 4개리에 줘야 되고 나머지 20～30% 정도 가지고 몇 개리에 골고루 준다 하더라도 1개면에 1,000～2,000만원씩 더 돌아가겠느냐 말입니다. 몇 백만원도 안 돌아가는 곳도있고 혹 빠지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200만원, 300만원 사업비 줘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 다른 자치단체와 정보교환을 해서 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럴 바에는, 당초부터 형식적으로 도에 선정을 하더라도 입상권의 포기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도 본위원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회 강원도 농업인경연대회 지원금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회에 우리 영월군에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상당히 순서가 빠르게 경연대회를 갖게 되는데 영월에 경연 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과 또 1,300만원 지원하게 된 내역, 또한 이것을 지원하므로써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경연대회 관계는 신청을 한것이 8～9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영인협회에서 우리군과 정선군을 최종, 전에는 바닷가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내륙지역도 포함하기때문에 정선과 영월이 경합이 됐는데 영월군의 동강둔치라든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확정이 됐고,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오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면에서만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에 대해서는 간이화장실이 450동 정도 계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용 봉투 34만 8,000원, 행사홍보용 아치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이 400만원 정도,그 다음 무대설치와 기타경비가 39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효과도는 이 사람들이 2박 3일동안 영월에 와서 텐트를 치고 기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영월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번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엽연 초건조기 구입을 15대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엽연초를 경작하는 농가가 우리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15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지원하게 될 대상자 선정기준과 어떤방법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엽연초 담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250세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입니다. 경작농가가 250세대나 되는데 거기에 15명이면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요구하는 15명 명단을 여기에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이 어렵다면 각 읍면에서 어려운 정도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군에서 이것을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군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읍면에 확인을 시키고 확인을 거친다음에 농발대책심의위원회에 부의돼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비증산운동은 토양이 척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농촌은 영농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퇴비증산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0년대, 또는 80년대에도 농촌의 인구가 많았고 또 젊었을 때에도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모자라고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있는데 퇴비증산으로 인해서 일을 거들어 주지 못할 망정 퇴비하라고 독려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 일손도 달릴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도 이것을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쪼들림을 받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비증산운동 사업을 군의 전시용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견뎌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관내의 몇 개리만 퇴비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책자체는 신한국농업이라든가 새농촌건설운동에 퇴비증산시책을 하도록 도나 중앙으로부터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퇴비를 증산하는 마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붐 조성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퇴비증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70년대, 80년대 퇴비증산을 할 때도 시상금을 100만원, 50만원 정도는 줬습니다. 또 줘도 퇴비증산하면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실효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때는 퇴비증산에 1등을 하게 되면 그 부락에 어떤 사업을, 뭐 3,000만원짜리라든가, 이렇게 큰 숙원사업을 시상금 외에 선정해서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효를 거두려면 시상자체의 계획이 애들 과자 사주는 식으로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비 지원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000원에서 1,400으로 인상돼서 단가조정요인이 있어 이번에 요구가 됐다 그랬는데 단가기준을 본다면 1,000원에서 1,400원이약 40% 정도 요인이고, 그런데 전체인 금액으로 본다면 약 180% 정도 됩니다. 상반기가 지난 지금 입장에서 봤을때 앞으로 하반기의 단가를 조정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금액을 검토게 되면 300% 이상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우선 단가자체는 약 40%도 되는데 이 금액 전체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이유와, 두번째로는 지난1월부터 1,000원을 지급했던 것을 소급해서 1,400원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현재 1인당 1,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천이면 주천에서 영월을 오게 되면 왕복 2,000원이 든다면 2,000원 실질적으로 교통비 들어간 금액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에서 들어오면 금액이 적을 것이고 주천에서 들어오면 많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1,000원씩만 교통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교통비가 들어가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 것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줄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했던 것 그 내용을 본위원이 잘못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계속 기록 검토를 잠깐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속기록을 검토했습니다만 당초에 제안설명할때 과장님께서는 총액을 한 것을 본위원은 단가로 잘못 들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진흥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 6,153만 3,000원, 특별회계 3,877만 6,000원,총 4억 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비, 칼라라마 정비, 홍보장비유지비의 예산절감분을 감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로써 첨단시대에 맞게 TV를 활용한 영상광고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내용으로는 앞으로 있을 뗏목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 및 우리군의 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문닫은 삼옥분교를 우리군에서 무상임대를 맡게 됨에 따라 재해복구 공제회비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구입은 군 본청과 의회청사에 영월읍 시가지를 사진으로 담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예산절감분 22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보문화예술행사 예산절감분 90만원 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문산리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영월댐 수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문산 1리, 2리 97가구의 TV 난시청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400만원, 군비 1,600만원, 총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 의자구입, 캐비넷 집기구입에 각 90만원과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과목 중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99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소품구입 예산절감분을 감했고 하단 부분에 제3회 동강뗏목축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동강뗏목축제 관련해서는 별도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3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감하였고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감자큰잔치 참가보상 예산절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영월동강뗏목축제는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단종문화제 행사 보조금이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써 국비 500만원, 군비 500 만원, 그렇게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민속예술경연대회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단종문화제시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와 인기로 되어 있는 수주면과 주천면에 각 3,000 만원과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지보수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임으로서 문화유적정화 공공근로 3개월분 국비 1,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재 보수사업 4개소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8,571만 4,000원을 감을 하고 하단부에서 부기를 다시 명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릉보수사업 1억 4,285만 7,000원, 은행나무주변 부지 매입 1억 4,285만 7,000원, 자규루 및 관풍헌 보수 2억 9,781만 4,000원, 고진하 가옥보수 9,910만원, 녹전 경찰 전적비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본 사업들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로써 문화재보수 사업 4건에 대해서 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부지 매입 및 지장물보상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부지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당한 절차로 매입을 하였습니다만 토지의 원소유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중복 등기문제로 소송이 계류되어 한국전력공사가 패소함에 따라 한전에서는 매입가에 대한 금액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태실비 이전 부지에 연접된 일부부지와 입목에 대해서 우리군이 매입하라는 법원의 조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절감분, 관광영월 홍보테이프 제작 예산절감분, 마을관리 휴양지 관광안내센터 도우미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분을 감하였으며, '99년도 관광엑스포 영월홍보 전시관 운영문제는 전액 과목만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전시관 운영 중에서 태백산권 공동홍보물 제작 2,000만원 전시관 운영 경상경비 1,37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지 여름파출소 운영은 하절기 마을관리휴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관서, 사회 관련단체들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급식비 140만원과 피복비 87만 5,000원, 구명동의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으로써 영월명산 안내책자 발간 1,500만원과 관광홍보물제작 1,700만원, 동강살리기 홍보물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에 따른 리후렛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월동강의 특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홍보물들이 배부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80만원을 감하였으며, 김삿갓 유적개발 및 문화큰잔치 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김삿갓묘역 제초인부임 68만 2,000원과 등산로정비 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등산로는 곰봉산과 마대산 2개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위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관광안내판 설치 7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주로 영월동강과 관내책박물관, 민화박물관, 기타 관광지를 안내하므로써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묘역 및 생가 터 주변정비사업으로써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삿갓유적 개발사업으로써 간이화장실 1개소에 1,000만원, 등산로 정비로써 종합안내판 설치 2개소와 정상표지판 설치 2개소, 방향표지판 설치 10개소, 각 900만원, 4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굴교량 경관 조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씨굴교량에 야간에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고씨굴교량에 야간조명시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씨굴랜드 휴식공간 조성으로써 파고라 1식과 그늘막 설치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파고라 설치 1개소에 600만원, 그늘막 설치 6개소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돌주차장에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선돌주차장에 가로등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 관광엑스포 영월군 홍보 전시관에 대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금 1억 5,000만원 감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관광지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충당이 가능하기때문에 전출금은 필요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00 만원을 감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덕포 미니축구장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 체육행사 추진여비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 체육대학 운영,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기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1식에 대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수주면에 동네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구대설치는 2조에 24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절감분 135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농간 자매 결연행사 준비물품 구입으로써 매년 안양시와 영월군간 청소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영월 향토기념품을 준비하는데 따른 소요예산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 예산절감분 285만원을 감하였고 도농간 자매결연 행사 참가보상 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군의 청소년들이 안양시에 가는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 년 자연체험 활동으로써는 강원도내의 청소년들을 영월군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금년도에 자연체험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 증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청소년 수련 집은 5개 화장실, 급수대에 상하수도 관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 물탱크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확보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건전생활지도자 육성교육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21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반환금 8,660만 9,000원, 그 다음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 잔액 79,000원, '98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비 143만원, '98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66만 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고씨굴에 추가로 3,800만원, 장릉에 92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 '98년도 이월금 1억 2,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은 자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합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은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0% 삭감된 예산 12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써 3,148만 7,000원을 감하였고 급량비는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관계는 관광객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계속 증가됨에 따라 현재 고씨굴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30분, 9시까지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비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수용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굴과 청령포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안내판 제작 2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및 예술회관 일반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행사 영화상영 영사기 및 필름임차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예산절감분 122만 2,000원을 감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써는 등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액분에 대하여 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관광지 주차료 징수요원 4명, 150일을 하여 1,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고씨동굴 내에 CCTV설치 2,500만원, 고씨동굴 천왕전 시설 보수공사에 600만원, 고씨동굴 강변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다른 통제시설 설치공사 500만원, 청령포 화장실 상수도 급수공사 수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관광지화장실 및 예술회관에 라지에타 구입비 75만원, 주차안내소 구입 600만원, 리어카 구입 1대에 10만원, 비디오플레이어 구입 예술회관 1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 1,870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제3회 동강뗏목축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를 맞이하는 영월동강 뗏목축제의 기본적인 추진방침은 종합문화축제의 성격을 벗어나 동강과 뗏목을 주 테마로 하여 행사를 구성하고 영월의 청정 농특산물 홍보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입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별 담당실과소를 지정, 완벽한 행사를 진행하여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편의제공을 하고 동강살리기 운동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음을 감안 해서 지역적인 축제에서 탈피,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제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 31일～8월 1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행사는 10시부터 진행하되 개막식은 저녁 6시에 개막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월 동강둔치가 되고 주최는 영월군, 주관은 영월동강뗏목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6월 중에 모든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리허설을 축제 2일 전에 하고 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행사는 작년에는 뗏목을 5동새 5바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동새도 길게 하고 바닥수도 8바닥으로 늘려서 뗏목이 주가 되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뗏목재료비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뗏목띄우기는 개막행사에 맞춰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을 싣고 행사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벤트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뗏목 띄우기 본 행사는 8월 1일 11 시～12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6 바닥 전체가 내려오면서 시각적으로 장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동강살리기 관련 행사 전개가 되겠습니다. 동강살리기는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살리기 트래킹, 동강사진 전시회, 미술전시회, 또 동강살리기 기념품 판매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인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입니다. '98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46농가가 개별적인 참여로 인해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특히 배추나 무우 등 채소를 출품했다가 포장이나 관리가 부실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물품이 과다 출품되었고 또 참여농가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농가에 대해서 1,04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농가는 43만원, 평균은 22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문제점으로는 농가가 희망을 하지 않는데 억지로 출품을 권장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농가에 가서 배추, 무우를 출하해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그런 문제와 물건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많이 판매하고, 적게 판매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별농가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자율로 판매하도록 하고 보조금은 주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 또 농산물 중 채소류는 제외하고 '98년도 인기상품과 순수 특산물을 집중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공연이라는 것은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강만홍 교수라는 분이 '99년도 수원 화성에서 국제연극제에 초청되어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시간을 주면 장릉경내에서 연극을 한 번 공연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동강 대 장승굿은 매년 강원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200만원씩 사회단체 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를 일구는 사람들이 문예진흥기금 200만원을 받아서 동강살리기와 관련해서 축제기간과 연관해서 동강 대 장승굿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행사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개막 행사와 뗏목행사와 참여행사로 크게 나눠가지고 개막행사에는 시가행진, 개막식 및 식후행사, 뗏목행사는 뗏목 고사, 뗏목제작 재연, 이것은 이틀동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뗏목 띄우기 재연, 그 다음 관광객이 참여하는 뗏목타기 행사, 그다음 관광객 참여행사로는 수박먹고 씨 멀리뱉기, 옥수수 빨리먹기, 동강물 건너기, 동강 가요경연, 얼음 위에서 오래버티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물위에서 통나무 굴리기, 통나무 운반하기, 이것은 목도하는 것을 연상하고 통나무 장작패기는 옛날에 땔감 같은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목침뺏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창작댄스공연, 노인게이트볼 대회, 쉬리 잡기대회,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강살리기 행사로써는 환경운동연합과 연계행사로 동강살리기 퍼포먼스, 동강트래킹, 동강사진 전시회, 동강살리기 기념품 판매와 동강레프팅 테마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동강콘서트,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 농산물 품평회,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 향토음식 맛자랑,주막거리 재연, 물레방아 재연, 강변 영화제, 풍물공연, 맥주 시음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MBC TV, FM 이런 것을 통해서 스팟광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장내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눈에 이행사가 안내될 수 있는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동안에 있을 행사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상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동강뗏목축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9,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9,194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9,19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4,453만 2,000원이 증액 다만 추경에 4,453만 2,000원이 증액 된 것은 금년은 영월 동강댐과 관련해된 것은 금년은 영월 동강댐과 관련해서 동강살리기 운동이 환경연합과 해 서 동강살리기 운동이 환경연합과 해서 뗏목축제와 연계해서 동강살리기서 뗏목축제와 연계해서 동강살리기 운동까지 저희들이 확산하고 전국적인 운동까지 저희들이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로 이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행사 중 물품구입 경비 500만원, 뗏목콘서트에 추가되는 경비 500 만원, 여기에는 음향, 조명, 효과, 연예인 섭외에 대한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임차료로써 되겠습니다. 뗏목이 끝난 다음에 운반하고 해체하는 그런 경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레방아를 재현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강변영화제에 따른 영사기 임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뗏목이 5바닥에서 8바닥으로 늘다보니까 원목구입, 그다음에 부대재료에 대한 예산 800만원과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뗏목철거 인부임 68만 2,000원, 그 다음 모래조각에 들어가는 모래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상금으로써 환경단체와 같이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과 주막거리 재연에 따른 경비 2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뗏목에 추가되는 경비는 4,4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의 관광홍보물 제작이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원에 85,000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원의 관광홍보물이 가능한 것인지란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 1,000만원 계상할 때는 500원 단가로 20,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200원짜리를 가지고는 홍보물 가치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원짜리로 85,000부 만드려고 하는 이 홍보물 계획을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1,700만원에 대해서 단가가 200원 산정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접는형 리후렛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쇄소에 기존 조판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판비가 들지 않고 인쇄비만 들기 때문에 장당 2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판비가 그렇게.., 그럼 조판비가 대략해도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0,000부와 이번 추경에 85,000부 정도라면 약 10만 부 정도 되는데 당초 20,000부 예산 반영할 때도 부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85,000부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영월의 관광지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또 지금은 동강이 아직까지 댐이 건설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댐건설여부를 결정 짓는다면 동강과 관련된 명소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에 쓸 정도만 제작을 해야 되는데 10만 부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홍보물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년간 수요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85,000부가 양이 필요한지, 금년에 필요한 수요량만 인쇄하면 어떻겠느냐는 안과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연간 수요가 얼마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저희들은 동강 관련때문에 일반 기업체와 여행사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동강관련 유인물만 40,000부를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5월 이전에 다 동이나서 현재 동강관련해서 유인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매년 볼 때 연간 4～5만부 정도되면 관광팜플렛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모두 찾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더라도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해서 분할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고씨굴교량 경관 조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씨굴은 다른 관광지와 틀려서 교량에 바로 인접해서 진입굴이 있기때문에 교량이 굴 진입하는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의 조명도 그 당시 조명설치할 때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오후 6시면 그 굴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가로등을 양쪽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조명만 해도, 그 조명을 야간에 운영해본 공무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야간에 그 조명만 밝혀준다고 하더라도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로 2,000만원 들여서 야간에는 관광객들이 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지역의 교량자체가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Q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씨굴교량 경관 조명은 영월군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이면서 아직까지 관광 면모를 갖추지 못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모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고씨굴을 그냥 지나쳐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근의 단양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량을 활용해서 관광명소화로 바꾼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입장에서도 고씨굴 교량에 경관조명을 하여 고씨굴과 어울리게 하여 관광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씨굴 홍보를 위해서 야간에 조명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교량자체가 고씨굴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교량이 건설이 안되었습니다. 교량자체가 세계적인 어느 교량이라든가 남해 대교라든가 그런 특정한 관광지의 교량처럼 그자체가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량 자체가 일반적인 교량으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부대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관광지와 비교해서 특이한 관광지 다리로 변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고씨굴내의 위락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덕포 미니축구장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그 미니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축구장 사업계획은 '9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래서 1억 원 사업입니다만 지난 해에는 거기에 재경부 땅과 철도청 부지가 해결이 안돼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리 574-75 외 7필지로써 작년도에 재경부와 철도청에 부지 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한 내용입니다. 고씨굴교량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난간을 미관에 맞고 현대화하면서 난간공사와 당시 조명관계를 2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하고, 그 당시 문화 관광과장님과 당시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우수한 미관에 맞는 그러한 등을 다 달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불과 2, 3년이 안돼서 다시 이런 것을 예산 중복투자를 하면 됩니까? 왜 그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간에 관광객이 굴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85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문화재 보수 사업 반환금이 무려 8,6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되는데 우리 영월에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추가설계를 해서라도 공사를 지원해서 다 쓸수 있는 부분인데 8,600만원 막대한 이 돈을,무슨 예산이 많다고 다 반납합니까? 이래놓고 또 달라고 합니까?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반환하게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씨굴 조명관계와 문화재사업비 반환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교량문제는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 고씨굴교량 자체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교량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라인형식으로 된 네온입니다. 거기에 등을 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취교량형태의 네온형식의 조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고씨굴 관광지라는 그러한 안내겸, 또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사업비 반환금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24건에 23억 2,257만 1,000원의 국도비가 포함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과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규루, 관풍헌 단청공사가 끝나고 잔액이 2,339만 5,000원이 남았고 은행나무 구입관계는 은행나무부지매입과 잔액이 3,34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불용액이 돼서 군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입찰잔액과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씨굴랜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고라설치나 그늘막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씨굴랜드 휴식공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파고라설치 1개소와 그늘막설치 6개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4번 고씨굴랜드에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오는데 마땅히 쉴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설치는 공연장을 향해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파고라 설치도 하고 반대편에 그늘막설치를 해서 보호자들, 즉 애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나 또 단체로 랜드를 찾아왔을 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공연장 주변에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의 보충질의를 완전히끝내고 다른 건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끝나기도 전에 다른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24건에 23억 6,000만원의 공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자체가 다 문화재보수면 보수비, 한 목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9,000여 만원이 남았다면 추가설계를 해서라도 담장을 보수하든지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왜 안쓰고 반납 하느냐, 이것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못쓰게 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보수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없습니다. 다 국비나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설계 변경이나 예산잔액을 집행할 때는 국비는 문화재관리국, 도비는 강원도지사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하면 다른 사업으로 이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그 부지내에 예산잔액이 있을 경우에 도에서 판단해서 장릉사 괴석담장 관계는 우선 금년도에 마무리된다면 도에서 승인해줘서 예산잔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처지만 아니면 예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사업별로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도 승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환금으로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6쪽에 문화재 가옥보수입니다. 고진하 전통가옥 보수비가 국도비가 75%가 지원돼서 9,91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것은 좋겠지만 또한 국비나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진하가옥은 지난 해까지도 지원돼서 어지간히 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국도비를 한 가옥한테 자꾸 지원해 줄리가 없고 실무적으로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보고 자료를 줘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전통가옥을 한다면 영월군 관내 전통가옥을 하나만 보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쌍 1리 우구정씨 가옥이나 이러한 옛날부터 오래도록 내려온 가옥들이 있는데 하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옥도 보조해서 보존을 해나간다면 값어치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가옥을 지원한다면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봐서는 그 가옥을 몇 채를 사도 살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의 가옥을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계속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면의 고진하 가옥과 북쌍리에 있는 우구정 가옥 그다음 주천에 김종길 가옥, 수주에 원용성 가옥이 있습니다. 이 전통가옥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진하 가옥은 지난 '98년도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만원,군비 3,00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해서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채와 사랑채를 보수한 것이고 문간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진하 가옥을 마무리하는 개념에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진하 가옥까지는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우구정 가옥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진하 가옥은 본채는 다 끝냈는데 문간채가 그대로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관계는 보수사업을 손을 안댄 것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후년에는 이런 전통가옥을 전체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옥이 4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한다는데 이러한 가옥 1동에 대해서 몇 억 원씩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물론 보존도 되고 단정하게 보존가치도 이렇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재산인데 앞으로 본인 개인들이 이렇게 보수를 한 건물을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매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 자체도 사유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도를 하거나 매각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원형을 변형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랴 관계 실과장님들은 답변하시느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