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신광식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김포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상위 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조항 중 제1항은 상위 법인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에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의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에 대한 조항 중 제1항의 법 제20조 문항은 상위 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14조 점용료에 관한 조항 중 제1항의 법 제20조와 본 조례 제4항의 법 제20조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각각 법 제21조와 법 제24조의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1조 사용의 제한 조항 중 제1항은 상위 법인 하수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제2항을 본칙으로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제조항을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상위 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인용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법이 완화된 게 아니구요, 모법에 돼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건 아니구요, 중복사항에 대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로 상정된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3월 30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 및 임차료의 기한, 임차료의 상환, 임차료의 계약해지의 조항이 폐지되어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대차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1조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제10조 제3항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제17조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동·면별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차자와 임대자와의 상호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성격을 띤 농지 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자유계약의 원칙을 한층 높게 제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명 중 “임차료 상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제1조, 제10조, 제17조에 걸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앞에서 다룬 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주와 땅을 붙여서 소작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여기서 1차로 보고 임차료를 무한정 받지 말고 상한을 두어서 땅이 없이 땅을 붙여서 먹는 사람들을 보호하자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그런 이유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임차료 상한선에 제한을 두는 것을 보면 저희 김포시조례 1471-1에 보시면 일반 작물과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소작료가 평당 김포동 단위로 봤을 때 226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김포동 단위라든가 면의 경우 전에는 마지기당 쌀 1가마씩을 소위 소작료라고 해서 지주가 받았고 현재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300평당 쌀 1가마, 조곡 60㎏ 단위로 했을 때 쌀 1가마 지금 시세로 봤을 때 16만원 내지 17만원했을 때 1,000㎡당,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226원인데 16만원, 17만원했을 때 ㎡당 160원 내지 170원을 실지로 임차료를 지주에게 납부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한선을 둔 것은 지주의 과거 행포, 소작인들에 대한 그런 보호 입장에서 조례로 상한선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농지법의 상한을 폐지시킨 것은 자율적인 농지의 운영, 그리고 규제개혁의 혁파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고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주와 소작인들간에 상한액은 별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잘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땅과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과의 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역사를 오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의 농정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을 상당히 저고가를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시대의 양상이나 이런 것이 조금만 변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상하고는 또 다른 어떤 양상이 야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법령으로 인해서 약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철폐를 해야 하지만 보다 많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가능하면 철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뭐 그런 생각하고는 상관 없이 상위 법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하위 법을 손대는 그런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상한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실제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한선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지법이라는 상위 규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각 시·군의 조례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론 개정하는 사유를 앞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관례나 관습상에 상당한 규제를 둘 것이냐 그러면 농지법에 상한규정이나 김포시 조례의 상한규정이 일반 김포시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지주와 소작인간에 영농 상한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됨과 아울러 현재는 이 상한선이 실제의 상한금액보다는 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러한 사항이 변동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는 상한선이 실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상한선보다도 실제로 높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인들이나 친근들이 이 상한선이 실지로 있다는 것을 아마 아는 분들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우리가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것보다는 소작료가 실지로 높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적다는 얘기죠.

아까 김창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만약에 폐지된다 했을 때 약간 우려를, 염려되는 면이 어느 정도가 될지 한 번 예측 같은 거는 딱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주들의 어떤 횡포라든가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걸 조례로다가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아까 허가과장께서 실제보다는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평에 백미 1가마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작을 줬을 때 200평에 1가마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인 경우에는 3가마니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상한선 이상을 받았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당초 ’9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시행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영농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적용이 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가과장 말씀은 지금 상한선보다 오히려 더 낮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소작인들한테 200평에 백미 1가마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300평에 1가마니를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영농조건이 나쁘다든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를 고려했을 때 그러나 영농을 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선에서는 200평에 1가마니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규제조치가 없는 한은 이 법 자체가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죠. 사실상 이걸 조례로다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어야지.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현성은 미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의 의도도 이용준 부의장이 질의한 사항과 동일한데요, 생략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또 발언권을 주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200평에 1가마, 300평에 1가마 대중이 없어요. 소작인과 지주간의 인간적인 대화중에 이것이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가해요?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신고규정도 없구요, 이 상한을 둔다는 것은 다만 상징적 의미로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라, 처벌을 한다 하는 그 실현성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신고를 하라고 그래도 신고.

신고가 될 수도 없구요.

신고 안 합니다. 신고하면 소작이 떨어지는데 신고하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크게 논의를, 상위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본위원도 이거를 사전에 읽어 봤을 때, 검토했을 때 얘기하나마나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상한선을 둬서 향후 IMF시대 이후 영농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한 경작 후 부담의 증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이 검토해서 다수 영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화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신광식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호로 상정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할 심리검사를 신설하고 심리검사에 따른 검사료를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하고,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의에서 1, 2, 3항은 현행과 같으며, 신설되는 4항에서는 심리검사라 함은 심리적 현상에서의 개인차를 비교하고 개인의 전체적,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을 말한다. 심리검사의 종류에는 지능검사와 진로탐색검사, 인성검사, 특수 인성검사, 적성진단검사,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있어서 심리검사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검사료를 징수합니다. 별표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항에서는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지능검사는 만 3세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자이며, 요금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로탐색검사는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3까지이며, 요금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중·고생과 성인이 대상자가 되며, 요금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 인성검사는 초·중·고학생이 대상이 되며,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적성진단검사는 중·고학생이며,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는 성인과 고등학생이 되겠는데 5000원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조 4항에 있어서는 신설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조 사용의 제한 또는 허가취소 사항에서 3항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9일 여성회관설치조례가 제정, 운영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비롯해 넓은 사회활동의 기회 제공, 기술의 습득 등 다채로운 여건을 조성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검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를 실시코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2조 제4항에 심리검사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제4조 제2항에는 심리검사료 징수규정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상기 조문들이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별표2의 심리검사료 요약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원가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혜자가 수혜를 받은 만큼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민이 수혜를 보고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자녀들이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산만하다든가 왜곡된 길로 나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지 못 하는 거는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합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들은 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구두로 벌써 전화로 신청한 것이 50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만 했고 시행을 못 하는데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진로라든가 모든 활동사항들이 교육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성격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교육진로를 하지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여성회관에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 심사를 하는 교육 자료를 세 가지만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진로탐색 문항 같은 거는 192 문항인데 우리가 문항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다 파악을 못 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이 자녀는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주는 자료거든요.

네,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이미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홍보는 이런 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구두로 해 봤더니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꼭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 달라고 신청해서 그냥 메모접수한 것이 한 50건이 지금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입니다.

같은 조사를 하는데?

네, 같은 조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또 우리도 거기에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상담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상담요원이 실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심리검사를 하기 위한 교육을 중앙에 가서 받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상담실장이 받았고 지금 직원이 중앙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검사 수수료가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받았을 때 이것도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료에 대한 원가가 얼만지, 그 자료는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구요, 또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데서 용지를 사다가 우리가 학부모하고 같이 앉아서 일일이 답변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거를 보내면 거기서 심리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편으로 또 옵니다. 그 비용까지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5000원, 5000원이 이것 플러스 거기서 분석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여기 여성회관이라든가 시에서는 모자라거나 남는 게 아닙니다. 일체 비용을 거기서 얘기하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원가가 대충 얼마 정도 되겠냐, 5000원 받았다 하면 5000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용지비가 금액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것 하는데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문항마다 검사료가 다 다른데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검사료, 우편료, 용지대 플러스 해서 그거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조사만 하는 그 업무만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순전히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죠?

지능검사는 검사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도구입니까?

그 도구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실장이.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 도구는 2박스가 돼 있는데요, 만 3세에서 7세까지 돼 있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5세에서 15세까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007가방보다 큰 가방으로 하나, 그만한 가방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1 대 1로 전체적인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시간을 잽니다. 그 1건 할 때마다 질문하고 짜맞추기 같은 것도 시간을 재 가지고 시간별로 해 가지고는 초시계로 재서 나이별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나이별로 환산을 해서 하는데 그게 최소한 60분에서 90분까지 걸립니다. 그것 하는 동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이나 정신과로 가면 현재는 19만원 받고 있구요, 그리고 보통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11만원 정도 받고 있구요, 각 시·군의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는.

황진순 그것 할 수 있는 도구는 계속해서 바뀌기 전까지는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하셨다 이거죠?

황진순 네.

그 기기가 얼마나 됩니까?

황진순 그 하나는 29만원 줬구요, 하나는 12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는 그때그때 저희가 사서 합니다. 질문지 값이 20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도 그 정도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5000원선에서 그것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 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나서 채점판에 채점을 해 가지고 환산해서 한 1주일 후에나 닷새 후에 통보하고 부모님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점을 여기서 하는 거네요?

황진순 저희가 채점하는 것도 있구요, OR카드지로 돼 있는 것은 채점판을 저희가 전산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산처리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여기에 책정된 거거든요.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기가 필요한 걸로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기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19만원, 11만원 받는 거를 우리가 5000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인성검사 기준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에 어떤 축을 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왜 다른 기관에서 11만원, 19만원씩 하는데 여기서는 5000원으로 한다면 이건 사실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도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역시 시민이 그런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수익적인 효과도 낼 수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목적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진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필로만 시행하던 검사와는 달리 이번 검사는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1 대 1로 시행함으로써 그 개인의 독특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구요, 그렇게 관찰을 해 줌으로써 아이의 인격적인 특성과 정서적인 특성, 또한 행동하는데 있어 적응하는지 부적응하는지 그런 행동양상을 관찰을 해서 아이한테 또한 성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자들은 면제로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검사가 아이들 상담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황진순 정상적인 애들은 필요치가 않구요,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상담해 올 때 검사를 해 보라고 어디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 봐야지 우리가 볼 때 이상합니다 하고 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상담하시는 어머니들이 몇 분 계세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요, 어느 기관에서는 십 수만 원을 받고 어느 기관에서는 5000원, 3000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더 전문성을 갖고 자세하게 그 대상자의 상태에 걸맞게 접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대상자가 돼서 검사를 받는 아이들 또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평생 지능검사라는 거를 중학교 때인가 1번 받아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저한테 붙여진 그 숫자가 평생을 좇아 다닙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인성이건 적성이건 또 지능이건 감성이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그 한 개인에 대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 규정이 본인도 알게 되고 식구도 알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상담파트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고액의 어떤 가격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의 정확성을 기해서 그한테 적절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싸게 많은 숫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진순 그러니까 고액을 받는 데는 신경정신과구요, 그 다음에 타 상담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지능검사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은 최하 대학교 졸업자로서 그 교육을 받아서 초급, 중급, 고급과정, 보수교육까지 받아야만이 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고유번호가 주어지면서 이 질문지를 신청해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면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사람 검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설문과정에서도 50여 명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연간 몇 명 정도나 이 각종 검사, 연 인원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검사를 하면 여러 명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담파트에서 연 어느 정도나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진순 올 계획 목표는 실시하면 한 60명 정도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구요.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검사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지능검사입니까?

황진순 지능검사도 있구요, 인성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심리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통틀어서 한 50여 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문항을 가져오는 겁니까? 질문지 전체를 갖고 옵니까?

황진순 질문지를 사옵니다.

1부를 사다가 여기서 복사한다든지 인쇄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50명이면 50명 전체 것의 질문지를 사오나요?

황진순 규정상 복사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질문지를 사오셔야 되네요.

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123호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96년에 한외통상(주)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준공이 돼서 관리기간을 한외통상에서 2000년 7월 1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외통상이 부도가 나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1월 13일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관리기구가 한 34종 67점이 있는데 구입가격이 1억 1500만원으로 우리가 받고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일반 축구장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잔디구장을 검토를 해서 사용료를 다 봤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평일에 취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양 경기장하고 수원 경기장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김포 시민이 하는 것은 50%를 먼저보다 올렸구요, 관외 인은 200%, 먼젓번에는 150%하고 200%였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종전에는 평일에 4만원, 공휴일 6만원 하던 것을 관내 우리 축구인이 할 때는 평일은 6만원, 공휴일에는 9만원 했고, 관외 인이 사용할 때에는 평일에는 8만원, 공휴일에는 12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이외의 경기는 종전에는 평일에 10만원, 공휴일 15만원 했었는데 관내 인일 때는 평일에 15만원, 공휴일에 22만 5000원으로 했고, 관외 인일 때는 평일에 20만원, 공휴일은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은 목동이나 동대문 구장의 근사치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7월 10일 한외통상 주식회사가 자본을 들여 설치한 천연 잔디구장과 관련하여 상기 업체의 부도로 본 시설물이 ’99년 1월 13일 시에 기부채납된 바 천연 잔디축구장의 전용 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용료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천연잔디로 조성된 수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목동 운동장의 사용료와 본 시설 사용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한외통상에서 연간 관리비가 86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연간 8600만원 정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씨앗 구입이라든지 농약이나 비료 이런 관리라는 기본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199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4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큰 손해를 보는 거는 없고 지금 관리기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억 1500만원짜리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네.

보충 질의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정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2000년 7월 10일까지가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잔디구장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전부 받아서 잔디구장을 이용해 나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나 해서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이 다 된 겁니까?

네.

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외통상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상 잔디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상당히 규제를 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의 것인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상당히 규제 당하고 불만을 호소한 경우를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 부분을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의 어떤 운영 방식과 어떻게 차별을 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디구장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조기 축구회들의 조기 축구장 문제입니다. 조기 축구를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막 했는데 조기 축구를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우고등학교 거기다 임시로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연간에 72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를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조기회 축구를 거기서 할려고 했더니요, 굉장히 힘이 들데요. 스펀지가 되어 가지고 결승전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갖다가 시민이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거하고 제 귀에 들리는 거하고 좀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LG가 작년에 개막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기회와 축구협회간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났었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연말에 결승전을 할 적에 그분들이 스스로 결승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 저희가 계속 거기다 모래가 밑으로 스며들도록 뿌리고 있습니다. 모래가 어느 정도 밑에까지 들어가면 운동장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관리를 해 나아갈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는데 질의 요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끊고 얘기를 하시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차 질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서 대답을 하시면 질의 의도자는 자기 의도를 전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연구장을 항간에는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밟고 뛰어다녀야 되는 구장인데 오히려 떠받치고 있다’ 이런 듯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는 좀 달리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 측면들을 축소하고 그런 의견이나 불평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써의 운영을 하면서 이런 금액을 받아야만 우리가 적정한 관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사실상 잔디구장에서 누구나 뛰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 조기 축구회만 무려 25개의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1,500명 가량의 축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뛰어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뛰는 게 평소에 뛰던 흙에서 뛰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1,500명이 다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결승전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귀가 2개이신 거 반면에 우리 위원들은 지금 8분이니까 귀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리를 다양하게 들은 것을 수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성장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좀더 사람을 위한 구장이어야지 구장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의 운영 일수라든가 운영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싶었던 것이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잔디를 15억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이건 전 재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살보다 더 아끼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부도 사태가 오니까 부인이 와서 관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약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거는 35일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금년 들어서 개방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22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7게임을 뛰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관리하는 방식은 화초 기르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거기 계속 복토를 해 가면서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 같아서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은 못 하거든요. 한 번을 하면 2～3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막거나 한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잔디구장 옆에 흙이거든요. 그런데 트랙을 지금 우레탄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레탄을 깔았을 때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왜냐 하면 육상밖에 못하고 다른 거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지금 고심을 몇 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에 흙이 들어가면 잔디가 상하고 또 우레탄을 깔면 사용의 제한이 더 오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거는 시민들 거니까 항시 개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레탄을 깔면 이제 육상 트랙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그네도 뛰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옆에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에 제한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레탄을 깔아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잔디를 심어야 될 건지 그런 문제가 되고 저희가 우레탄을 까는 문제는 15억원이 듭니다. 그 15억원을 들였을 때 향후에라도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다른 데다 하나 장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전용 축구장으로 만들든지 그러면 우레탄은 거둬 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번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근 1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로 했을 때에는 현재 2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그래서 현재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인건비는 기존 우리 직원이 있거든요.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죠? 시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했을 땐 그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