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농업인에 대한 2차 이자 보전은 시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된다면 영세상인과 근로자에 대한 것도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농업인들은 그 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율의 이자로 돌려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세상인 근로자도 그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중소기업육성자금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2차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그 이전에도 있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효과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IMF 이전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동조례 제5조의 기금용도에 그와 같은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 단위에서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정부에서는 IMF 이후인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지금 농어민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영세상인과 영세민 근로자들도 이런 자금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판단해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스로의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김왕규 의원님도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 질문요지는 부시장님이 판단을 해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중앙정부의 판단이냐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행정관료들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결정해도 되느냐,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되느냐를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니 그래서 말이죠 이 중소기업 자금을 우리가 지금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준다 이거죠. 중소기업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IMF 시절 이후에 이 중소기업 자금을 지방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이 농어민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고 영세 상인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왕규 의원님 질문처럼 이자차액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도 당위성이 있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게 지방자치 정부가 하지를 못 하는 그런 문제 같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종합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도 따를 것이고, 근거가. 그리고 중앙정부와도 우리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잘못된 정책판단이냐 아니냐 하는 자문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산이나 기금의 설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각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근로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러한 문제와 부닥치게 되면 상당히 큰 파급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왕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 및 급여 삭감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있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드러나는 불합리함과 행정의 난맥상은 시흥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지방의회 3기 민선자치단체장 2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과연 시흥시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의 환경을 보면 미래를 예견하지 못 하고 잘못된 판단과 오류로 무수한 기업과 조직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살아있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지 못 하여 무너지는 현실을우리는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IMF 경제 위기든 구조조정이든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이며 현실에 급급한 행정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시 행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로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보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곶 신도시 내에 졸열한 도시계획으로 천혜의 전원도시가 아닌 주민과 내방객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지역으로 드러났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 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흥시의 이미지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여지며, 이는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함은 물론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기구 축소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야 2배수지 계획이 변경됨으로 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졌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변경되기까지의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은 정책 개발이 취약함은 물론 시민 앞에 너무 안일한 계획을 세운 결과로 보는데 이로 인한 손실 부분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최근 월곶 유료주차장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를 볼 때 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시책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또다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시의 종합적인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는 지방의제 21의 경우도 시기판단이 잘못되어 몇 개월만에 삭감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흥예총의 월곶축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부서별 협조가 잘 안 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4회 임시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안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서별 협조가 결여된 사안이었고 이로 인한 시흥시의 이미지 실추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시 행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종흔입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이명운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을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월곶 신도시 계획이 졸렬하여 내방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 하여 시의 이미지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과도한 기구 축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곶 신도시는 지역 특성상 해수면과 인접하고 있어 전원도시로서의 기능보다는 상업 위락시설 기능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시에서는 이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안을 수립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월곶 신도시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월곶지구 도시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교통 이용이 불편한 인천시 소래 포구를 왕래하는 외부인의 교통이용이 월곶 IC에서 접근이 유리한 우리시 월곶지구를 통하여 소래 포구를 이용함에 따라 월곶지구의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월곶지구와 인천시 소래 쪽으로 연결 중에 있는 소래대교 건설공사가 완료된다면 교통문제는 상당한 부분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월곶동 95번지 상에 건립되고 있는 마린월드 입지가 완료된다면 상가를 비롯한 월곶지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소를 공기업과로 축소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정부의 구조 개혁 방침에 따라 공통 사항인 한시적 사업소와 기구는 존속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을 조기 단축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 중에 있던 공영개발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 본청으로 기능을 회수하여 공기업과를 신설 도시건설국 산하에 둠으로써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이루는 한편 한시기구로서 폐지에 한발 앞서 상설기구화 하여 사전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졸렬한 도시계획,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영개발사업 등은 일부분 수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용역절차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금방 잘잘못이 드러났다고 보기보다는 시간과 여건 변동 등 추이를 보아 잘못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 이미지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이 수용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는 기구 축소라는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기구를 축소하였다고는 하나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능력위주 인사를 지향함으로써 보직 전문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야 2배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 2배수지 입지 선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대야 2배수지는 우리시 광역상수도 4단계 생활용수 배분량 4만 8,000톤과 추가로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5만 2,000톤을 배분받아 대야·신천동 일원에 안정적으로 급수하기 위한 시설계획입니다. 당초 대야2배수지 위치는 기존 급수체계와 연계하여 공급해야 하는 필수조건에 의하여 해발 80m를 유지하고 산림훼손 면적이 적으면서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 기존 대야배수지 인근인 소래산 약수터 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소래산에 배수지 공사착공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흥시의 명산인 소래산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의 집단반발에 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래산 이외의 2개의 후보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작년 7월 17일 공청회와 생태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생태계조사 결과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보고서를 전달받고 '99년 4월 23일 착공하였으나 공청회 생태계조사 수차례의 개별접촉 등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시위와 서명운동 전개 그리고 조직적인 공사추진 방해 움직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배수지를 확장할 시 당초 계획보다 3,300톤의 규모가 적어지나 건설교통부 제정 수도시설기준 체류시간 6시간 유지라는 기준안에 근접할 수 있어 확장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소요사업비는 당초보다 약 15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확장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방해에 따른 시민들의 방해여론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양면성의 어려운 문제 등을 감안하여 행정적 낭비 등은 물론 악화되는 주변 도시민의 등산객과 약수터 공원시설 이용 등 다수 시민에 대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확장 쪽을 택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급의 이상 유무와 손실부분 급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대야배수지 계통 급수구역 내에 2006년 기준계획인구는 15만 9,000명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광역상수도 4단계 배분량 4만 8,000톤 중 62%인 3만 1,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잔량과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추가로 받는 5만 2,000톤을 감안할 때 급수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 2,692평 중 약 250평은 확장공사시 일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매하는 방안과 함께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예산집행된 생태계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소래산 향토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비는 이중부담이라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월곶유료주차장과 지방의제21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곶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유료주차장은 월곶지구를 찾는 다수의 이용객이 소래포구를 찾으면서 우리시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방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4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료화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수탁관리자인 재향군인회에서 유료화사업을 개시하면서 제외되었던 소래대교와 철교사이의 지역에 대한 유료화 요구 또 이 지역의 관리권 요구 등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 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시간 연장을 포함한 월곶지구 전체에 대한 주차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월곶 상가 조합에서는 어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 단속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5블럭 상인회에서는 상가주변에 대한 주차 단속 중지와 상가 앞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12면을 도로 반대편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월곶 신도시 번영회에서는 상가 앞 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 노외 주차장 사업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각자의 이권에 따른 상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월곶 유료주차장 사업의 중단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단체들 간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8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만한 문제 해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의 경우 시기판단 잘못으로 수개월만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장기계획이 수시변동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료주차장 운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을 그 이유로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17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의제21과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의제21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여 우리시도 시 여건에 맞는 지방의제21 계획수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계획인 푸른경기21을 지난 6월 3일에 선포하게 됨에 따라 도 계획과의 연관성 검토와 타 시.군 사례 수집을 통하여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자 당초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계획의 수립을 다소 늦추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실무준비위원회와 의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이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한편 인사이동은 공직내부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부서는 보직 일로부터서 2년 전후 그 이외 직위는 3년 전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기능직 이상 공무원은 모두 650여명으로 현직위 보직기간을 보면은 1년 미만이 19%인 126명으로써 이는 지난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31%인 203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7%인 108명 3년 이상이 33%인 2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보시에도 동일부서 직원이 동시에 전보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시기와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연계성 등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미숙이나 계획의 수시변경 등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공감하는 인사원칙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총의 월곶축제 시 발생한 사건과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부결과 관련하여 부서간에 협조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총의 월곶 축제시 중소기업전이라고 하는 점포가 들어섬에 따른 토지사용허가와 노점상 설치 불허라고 하는 부서간의 상충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계획에 차질로 인하여 시흥시 이미지 실추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 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충고를 명심하여 실과간 사전 긴밀한 업무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 토지의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도비를 보조받고자 공유재산취득승인건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나눈 이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의회의 존중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정책개발팀 별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지역여건으로 볼 때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신흥도시로써 평가받고 있으며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개발팀을 taskforce 형태로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기획부서와 사업부서 등 크게 세축이 상호 보완하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직원 보강 등을 정비하여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폐염전, 군자매립지, 토취장 등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사업이 우리시에 맞는 훌륭한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부족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내실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했다는 그런 말씀도 질책으로 주셨고 가장 큰 예로써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 중에서 현실에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 자신 월곶 신도시를 부임을 해서 봤을 때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후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게 되었고 이 장소 선정 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월곶 안내간판이 없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것도 예산은 있으면서 못 세우는 것이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를 조기에 너무 일찍 축소를 한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는 과정에 따라서는 그런 점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내간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자체를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CIP를 만들었던 그 용역업체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킨 결과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만든 안 보다도 더 나은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발주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야배수지 등 앞으로도 수정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담할 정책개발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2배수지는 당초 계획에는 필요한 토지 매입을 위해서 2필지 2,692평입니다. 2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조사비로 3,000만원이 들었고 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 저희가 필요한 250평을 뺀 나머지 2,442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다시 내가 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조사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래산 생태계의 최초의 조사기록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자료로 활용하면서 앞으로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비교자료라든지 또는 소래산 보존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휴식이 언제 필요한지 그런 자료로써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이중부담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다른 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대야배수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약 10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시로써 대단히 중요한 교통행정담당 과장과 계장이 한두 달 공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점과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모든 인사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곶 유료화 주차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최고 금액보다는 적정선을 택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의 문제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이었다. 공개입찰이었는데 거기에 적정선의 금액을 택해서 이것을 낙찰을 한다면은 도리어 엄청난 갈등과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유찰이 되고 2차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 공개입찰 때는 1차 입찰 때보다도 약 21억원 정도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낙찰을 받은 기관에서 판단을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최고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박랍회가 월곶축제를 망치게 된 근본배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밝혀 달라고 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총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저희 관내 기업 IMF영향으로 우리 관내기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를 하겠다 판매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여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받는다 또 그것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자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야시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엄청난 반감을 불러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그럴 듯 하게 중소기업전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총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최하기 얼마 전에 그때부터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은 월곶 노점상 불법 노점상 없애버렸던 것이 다시 발붙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만 뺏어가게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가서는 예총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것 때문에 이루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자들을 전부 다 불러 들여서 음식점하지 않는다 사행위 하지 않는다 등등의 조건을 붙여서 순수한 제품판매만을 허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해 갔고 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 저희는 하루 전 정도 붙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각지에서 오는 노점상들을 막을 려고 했는데 이미 3일전에 들어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전부터 우리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을 차단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의 불찰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책개발팀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시너지 1+1이라고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묶여지는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몇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하려고 과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업무를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찬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부서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한 가지는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각 과로부터 우리 과가 어떤 업무가 취약한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우리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좋고 세계적인 것도 좋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 그 업무가 최고냐 그래서 그 업무를 따라잡자는 그런 과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숙달되게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기 과가 1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연찬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정책개발팀은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시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