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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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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는 99년6월2일 우석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공고 요구가 있었기에 6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6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광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7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이어서 98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제안설명 및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 제출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계획안은 6월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남상광의원외3인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계획안 심사 의결을 위하여 남상광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9년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로 잠정결정하였으므로 8명의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결산검사 추천대상자 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로 하진용의원과 구건회의원은 동료의원이므로 주요경력 소개를 생략하고 일반인 여섯분의 주요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씨는 35년10월18일생으로 대합면 대동리 434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대합면장을 역임하였으며 94회계년도부터 97회계년도까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윤용우씨는 38년4월2일생으로 영산면 서리 118-3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영산면장을 역임하였으며 93회계년도 창녕군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성낙덕씨는 30년3월1일생으로 창녕읍 직교리 662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군청 양정계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백용씨는 34년10월2일생으로 고암면 우천리 438-2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농협 대구광역시 내당동 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95회계년도부터 97회계년도까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낙주씨는 39년11월6일생으로 유어면 진창리 1003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유어농협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95회계년도 창녕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환씨는 44년6월7일생으로 유어면 가항리 52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주식회사 동천관광 총무부장과 주식회사 한국중촌 이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 주요 경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추천된 8인중 의원1인과 일반인 3인, 총 4인을 98회계년도 창녕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조정한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조정한의원입니다. 98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하진용의원과 이현찬씨, 노백용씨, 이철환씨 네분을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의장

방금 조정한 의원으로부터 하진용의원, 이현찬씨, 노백용씨, 이철환씨를 98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정한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있음으로 본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추천된 네분을 98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하진용의원, 이현찬씨, 노백용씨, 이철환씨 이상 네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창녕군수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더운 날씨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심열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03억8,6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02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82억6,3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36억1,200만원이고 99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억8,1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한 1,203억8,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 증가된 1,021억1,3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3억3,9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등 기타 특별회계가 6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54억3,300만원 증가한 166억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5,500만원이 증가한 327억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9,600만원이 감이된 96억2,1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1,5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2,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284억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7억3,400만원이 증가한 1,02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중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수수료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지방양여금등 5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4,500만원이 감소한 286억7,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43억,6,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43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13억4,900만원이 증가한 693억9,7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485억8,800만원, 자체사업이 208억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억6,900만원이 감소된 35억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7억3,400만원이 증가한 1,02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증감사항은 일반행정비 8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42억600만원, 경제개발비 60억1,600만원, 민방위비 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증감사항은 이전경비 9억7,400만원, 자본지출 106억9,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인건비 3억3,200만원, 물건비 4억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1억6,9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3,500만원, 사업외수입 12억증감 및 사업수입 3,500만원 감소된 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밀양광역상수도수수사업등 1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997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997만3천원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등에서 2,400만원을 조정·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민간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에서 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상환과 예비비에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이방면 곡척-구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2,900만원등 사업예산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경상예산에서 400만원 예비비등에서 1억2,0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건에 국비 26억1,500만원 군비부담 1억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부담 6,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2페이지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용으로 부곡 수다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억5,000만원등 총 5억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분뇨처리사업 11억4,300만원이 도비로 과목 변경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8억7,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4건에 도비 18억9,500만원, 군비부담 22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인 28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산놀이마당 정비에 1억2,500만원, 하천정비사업 4억6,600만원등 총 37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6월17일까지 1차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6월18일까지 재심사하여 최종결과를 99년6월1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구건회의원외5인발의)

11시30분

의사일정에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건회의원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하재현의원외3인발의)

11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하재현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6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99년6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