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및 각종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김해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9일 배종태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4일 즉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향후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게재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국유 재산 매각수입을 삭감했습니다. 경상비 부분 절감이 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산물 수출지원 및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확보하였고 공공부분 민간위탁비, 쓰레기매립장, 연지공원, 하수처리장 등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사업중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였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필수경상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5천462억2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천723억4백만원 보다 739억1천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천160억2백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522억7천백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천300억1천8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 216억4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680억2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30억7천6백만원이 증가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621억9천6백만원으로서 180억6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천160억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522억7천백만원이 증가했었는데 그중 지방세가 601억7백만원으로서 19%이고 세외수입은 949억4천2백만원으로서 30.1%고 지방교부세가 330억2백만원으로서 10.4%, 지방양여금이 186억6천7백만원으로서 5.9%, 국도비보조금이 848억8천백만원으로서 26.9%, 지방채가 244억3백만원으로서 7.7% 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04억8천6백만원으로서 12.8%고 사회개발비가 1천624억1천8백만원으로서 1.4%, 제개발비가 1천26억9천3백만원으로서 32.5%, 민방위비가 5억6천백만원으로서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8억4천4백만원으로서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입니다. 경상예산이 519억4천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2천416억9천3백만원으로서 76.5%를 점하고 있고 채무상환이 58억6백만원으로서 1.8%, 예비비 등이 165억6천2백만원으로서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9.1%이고 재정자주도가 59.5%, 가용재원율이 37.9%이고 투자비 비율이 76.5%이고 기본적 세출 소요비율이 일반회계 총 예산에 18.3%에 불과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522억7천1백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5억8천백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에 12.6% 차지합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이 234억6천3백만원으로서 이번 세입에 44.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4억2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9억6천5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56억6백만원이고 지방채가 132억3천4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경상경비 및 불요사업을 41억9천2백만원 절감 또는 삭감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비를 9억1천9백만원을 절감했고 불급사업을 32억7천3백만원 삭감해서 재원화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522억7천1백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8억7백만원 절감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를 45억8천7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18억8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에 6억2천만원, 사회개발비에 9억9천2백만원, 경제개발비에 2억8천2백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557억7천9백만원 투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능률재고사업 10건에 4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부서 보급용 정품 소프터웨어 구입비에 4천1백만원, Y2K 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에 9천9백만원, 주민등록 카드발급 비용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예술체육사업 11건에 67억6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분할상환금에 2억8천7백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에 44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원정비 및 도시녹화사업 5건에 22억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연지공원 및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사업 4건에 14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9억9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쓰레기 및 환경개선사업 10건에 334억2천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대행료 5억5천2백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료 4억7천2백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 234억천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82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호구 및 사회복지증진사업 17건에 38억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부지 분할상환금 3억8천6백만원,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3억1천6백만원, 한시적 생보자 생계보호비 지원에 2억원, 자활보호자 동절기특별생계비지원에 5억2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을 3억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 전용 시설 신축에 13억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4건에 17억7백만원입니다. 해반천정비사업에 4억원, 하천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및 상차대행료에 12억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개발사업에 17건에 35억8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면개발사업에 2억3천만원,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을 10억원 했습니다. 매리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5천만원, 도요지구배수개선사업 1억1천5백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에 3억원을 계상했고 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확충사업 11건에 93억2천6백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5억6천7백만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9억원, 후포-수가선 도로개설공사에 32억9천2백만원, 독점교 재가설공사에 2억9천만원, 주촌원지교 재가설 공사에 22억5천만원, 회현동 오뚜기세탁소에서 화성장 여관간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 청천교가설공사에 27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난해소대책사업 7건에 26억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앞 노외주차장 설치비 부족분에 2억8천2백만원,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건에 4억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기타 사업 6건에 57억7천7백만원입니다. G.B재조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 1억9천8백만원, 내외지구 운동장부지매입에 50억4백만원,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임도확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2천302억1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천85억7천3백만원 보다도 216억4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가 680억2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30억7천6백만원이 증감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621억9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180억6천9백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216억4천5백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업에 10억1천백만원, 주택사업에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6천6백만원, 의료기금조성사업에 3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5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천9백만원, 사적지관리에 3천9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9억7천만원, 농어촌발전기금운영에 10억3천7백만원, 상수도공기업에180억6천9백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16억4천5백만원의 세출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0억1천1백만원이 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이자상환에 3백만원 계상했고 새마을소득사업은 민간융자금에 6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도 진료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졌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1억5천6백만원이 융자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장물 토지보상에 거의 계상되어졌고 사적지관리는 주로 인건비하고 관광안내판 정비에 3천9백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국고보조반환금에 거의 9억7천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조성에 근 10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거의가 180억6천9백만원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심사하여 6월 1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에 탁명곤 의원이, 간사에 조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