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09-2번지 일원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며 ′94년 11월 22일 사업지구와 세부시설에 대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고 ′95년 4월 27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된 지역으로서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이고 경제적,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이 승인된 사업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휴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코자 합니다. ′95년 10월 18일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터체인지 설치공사 설계심의결과 인터체인지 진출입도로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기능을 전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매각이 용이한 공동주택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철도횡단부분 도로 IC연장은 당초 40m에서 90m로 연장을 해서 국도7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결정(변경)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조서내용에 보시면 당초 면적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내용에는 대로2류 26호선이 폭이 30m인 것을 15m로 폭이 변경이 됐습니다. 연장은 848m에서 678m가 되고 면적은 25,440㎡에서 10,170㎡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이하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녹지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에 완충녹지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당초지구내 면적이 1,610㎡에서 1,068㎡로 되고 지구내 폭은 20m에서 15m로, 지구내 연장은 818m에서 666m로 축소 됐습니다. 두번째, 공원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내용에는 변경사항이 3번과 4번 위치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차장 시설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99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두 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도면을 보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공원지역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돼 있었는데 입구 들어가는 도로변 양쪽에 위치를 변경해서 위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단체비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폭을 30m를 15m로 축소하면서 집단체비지를 여기에 조성했습니다. 이사이도 이번에 변경조서에 있습니다마는 삭제했습니다. 당초에 인터체인지가 노란선의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장을 해서 완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 국도와 철도 횡단하는 연장이 40m 였는데 연장을 130m로 90m 더 추가해서 이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하면서 체비지와 같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장중요한 문제는 국도와 철도 횡단부분에 연장이 길어지므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그 이유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초녹지 지구내에 공원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체지구에 대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도로 30m에서 15m로 바꾸는 게 입구이지요?

예.

그 다음에 30m에서 20m로 바꾸는 것은 어디입니까? 2페이지에 보면 도시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에 보면, 아 기정이구나 잘못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도로를 줄이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도로의 기능은 못한다고 했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발생하는데 원인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면 철도청하고 상의가 없어서 인터체인지의 진입로를 30m 도로에 떨어뜨리도록 돼 있는데 철도청에서 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저 뒤편 20m 도로에 연결함으로써 30m 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인데 철도청과 왜 사전에 상의를 안 했습니까? 왜상의를 안 해서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는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엄청난 혜택입니다. 포항시 도로율은 14.9%까지 떨어뜨리는 주택지역으로 보면 1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15%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15,368㎡하고 5,942㎡를 녹지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주택지로 바꾸면서 유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합이 포항시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을 혜택을 주면 포항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예가 나왔을 때 포항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느 어느 지구는 변경을 해줬는데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왜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하고, 이런 혜택을 주면 조합에서 포항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례가 되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국장께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IMF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IMF가 안 왔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다시 IMF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으로 마지막인지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인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청과 협의관계는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할 때 횡단하는, 고가도로 횡단하는 협의가 사전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임자입니다마는 앞서 시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율이 저하된데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폭이 협소하게끔 되는데도 대해서도 추진하는 과정에 IC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폭 30m 도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IC를 설치한 뒤에 30m 도로가 있어 봤자 사실상 이용률로 따졌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양쪽에 통과도 안 되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때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계획부터 저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전체가 공공개발이 아닌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자가 부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끔 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이입주된 아파트에 살게 된 시민들에게는 하루 빨리 IC가 개통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답변하는 과정에 좀 미비했는 줄 압니다마는 유강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조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재발생 할 경우에 포항시의 대처방안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지구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 지구, 한 지구 다 검토를 해서 중단된 지구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 이어지도록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지구씩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으로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구변경은 없습니까?

앞으로 절대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30m에서 15m로 변경이 되고 도로 소로 하나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녹지시설이 감소가 되고 총 지금 현재 30m를 15m로 줄임으로써 4,619평, 폐지 소로 145평, 그 다음에 녹지시설이 1,797평 총 합해서 6,561평인데 이 6,561평을 체비지로 활용을 했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철도 횡단 고가도로와 산 절토 부분에 대한 옹벽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100% 해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 고가교가 다시 떨어지는 부분이 마찬가지 7번국도변에 떨어집니다, 돌아서 7번국도로 들어오니까. 지금그 인원이 그 철도 고가교를 통과해서 7번국도로 다시 접속을 했을 때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도시과장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압입 오폐수 관로공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잘 아시겠지만 압류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561평이란 이 체비지를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을 실시해서 남은 땅이 추가로 발생하는 땅이 6,561평인데 이 땅을 팔았을 때 금액이 얼마이고 이 금액으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이 되면 현재 미결사업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압입공사하고 IC 공사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서라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저 시공이 되겠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출입 과정에 IC에 돌아들어가는 부분하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행이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처리하고 IC 공사 그 다음에 산 절토부분에 대한 옹벽설치 이 세 가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100% 다 가능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만약에 도시과장께서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난 후에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고 가정 했을 때 도시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용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는 사업비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용,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것만 해결되면 유강지구의 전반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네요, 확실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모든 사항 다시 말해 좀 전에 말씀한 오폐수 문제라든가 산사태 부분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처리는 구획정리조합이 책임지도록 돼 있는 것이죠?

예.

구획정리조합이 책임지고 다 시공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결과가 나오네요.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간의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부분을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6,500여평 정도 되는 잉여 체비지가, 도로를 줄이고 녹지를 줄여서 6,500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지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의 권한들을 시에서 시행합니까? 조합측에 완전히 줘버립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결국 그러면 6,500여평을 무상으로 조합에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구 내이기 때문에 지구 내 공공시설과 녹지가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구 내 토지이기 때문에.

지구 내 토지이지만 처음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할 당시에 도로율이라든가 녹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것은 특혜죠, 쉽게 말하면. 평당100만원이면 6,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특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0몇년도부터 사업은 시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구획정리사업은 65%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는 것은 체비지가 공정별로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가야만 체비지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는 부도난 바람에 모든 것이 차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돈만큼 아직까지 35% 정도 구획정리 안 됐기 때문에 송성헌 씨라는 분이 은행에 차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구획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65%에 대한 체비지는 시에서 승인나는 바람에 다 해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여기 연장돼서 철도횡단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제반여건이 있어서 그 문제점하고 조금 전에 안위원이 말씀하신 철도압입 하는 것, 산사태, 오폐수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5% 선에서 끝난 상태에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땅은 조합에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땅은 그냥 주지를 못합니다. 공사를 지금 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어차피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시가 결국은 여러 가지 부대되는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조합이 해결해야 될 부분을 조합이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시가 관여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도로율을 줄이고 해서 이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져서 이 얘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인 간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포항의 비단 유강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구도 문제되는 지구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강지구 이것을 모델케이스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다른 지구에도 도로율을 축소한다든가 공원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녹지시설 줄여서라도 해 다오 해서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또 그것을 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인터체인지가 130m 늘어나서 그리로 간다면 당초에는 앞 30m 도로에 붙도록 되어 있는 것이 뒤로 간다면 뒤에 20m 도로는 복잡 안 합니까? 그것확대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m 됐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영향평가 받았을 때도.

영향평가는 받았지만 당초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적정 도로율을 만들어서 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맞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율을 축소한 것 아닙니까? 도로를 축소하고 녹지를 축소한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평균 도로율이 몇 %입니까?

평균 15% 이상 나옵니다.

지금 포항에 평균 15% 이상입니까?

예.

이 지구는 얼마입니까? 상회합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14.9%,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획정리는 14에서 16, 17%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금액을 잘못 얘기 했는데 100만원 해도 60몇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치우고 따지면 60몇억을 시가 구획정리지구에 보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말하면 결론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지구의 문제점들이 돌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도 그러면 도로율을 몇 %씩 줄여서 보존해 줄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문제하고는 구획정리지구를 우리 시가 13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강지구만큼은 그 다른 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전에 물론 관에서 체비지 승인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구는 아파트가 승인해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했지. 아파트를 승인해 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제가 뭐라 해도.

이런 문제를 예견했으면 아파트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시가 어쩔 수 없이 도로율을 축소해서 보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태는 철도하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IC 문제가 횡단하는데 높이문제가 90m가 확대됐기 때문에.

밑에 30m를 15m로 줄이면 위의 20m를 최소한 30m로 확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은그렇게 해야지, 이 쪽을 줄여서 IC가 떨어지는 곳에다가 보존해 줘야 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공동주택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것 매각해서 좀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 특혜 주는 것 아니고 뭡니까?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는 승인 다해 줘서 들어섰고 민원은 야기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시가 잘못해서 업자에게 특혜 주는 것입니다. 그것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나온 얘기를.

지금 시행중인 사업인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포항에 한두 군데입니까?

특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철도 횡단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횡단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유강지구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는 대찬성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임선순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에서 말이죠, 지금 유강지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체비지를 조합에서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6,561평에 대한 체비지를 다시 줬을 때 이 체비지 관계를 조합 측에 맡겨서 조합이 멋대로 하도록 할 것이냐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강지구에서 있었던 체비지 문제에 집행부가 감독, 감사의 책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임선순위원님 답변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문제는 지금 이번에 되는 부지는 현재 IC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주는 것까지도 조합장하고 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돈을조합에서 사업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더라도 돈 주는 것은 체비지를 시가 한 필지도 없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IC 공사하고 그 다음에 철도 압입하고, 오폐수 문제하고, 산사태 문제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이 소생되는 부지에 돈 주는 것은 우리 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주더라도 주되 나갈 때 땅과 공사비와 교환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61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시하고 조합하고 분명히 같이 협의를 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시하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계약을 썼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돼야.

나중에 6,561평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늘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는 차후에 거기에 따른 계약서를 써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체비지가 35% 구획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할 구획정리 확장할 때가 어려운 곳에 35%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승인도 안 나갔는데, 그것은 구획정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조합에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전적인 법적으로 말이죠, 전적인 책임이 조합측에 있는데 임선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유강지구에 전체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감사권한은 없느냐 이겁니다. 감독할 책임도 있고 감사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권한은 조합법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별로 체비지를 승인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그것이고.

집행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다 끝이다, 국장은 이런 논리입니까?

승인을 공정별로 몇% 했는데 조합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공정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으로 체비지를 조합에서 팔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선례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감사확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법에 보면.

그렇죠, 도에서도 실무자 얘기로는 체비지 문제의 감사권한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 해 나가는 가운데 땅을 승인해 주면 평당 얼마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조합자체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조합이 기능을 못 하는데 무슨 조합이예요? 조합해체하고 만약에 이것으로 지금 현재 잔여 그것으로 할 수 있다면 자신했다면 시가 직영해야지 이제는. 개인에게 서민들 단돈 1,000만원도 할 수 없는 것을 수십억을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조합은 좋아하겠지.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박문하위원하고 안동기위원님하고 얘기한 내용중에서 중복된 것은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안동기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6,000평을 공동주택지로 해서 판매를 하면 전체 구획정리에 문제없이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문제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65% 한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0%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성헌 씨에게 차압된 문제 중에서는 전체 중에서 그 부분이 차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간다면 60억만 있으면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압류된 체비지도 매각하면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풀고 가압류된 상태 아닙니까? 60억 정도는 철도횡단 고가도로에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모든 기반시설 문제는 그 일개 부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전체 100%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내포돼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궁여지책으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의 관행 잘못된 사항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개인이 해서 정당하게 이끌어 나간다면 시설변경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대로 갔을 때 조합이 해산되고 난 이후에는 포항시가 막대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시설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 굉장히 곤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 중에 시설변경을 해서 이 돈을 충당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동기위원이나 임선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가압류된 그것까지 다 풀었을 때 이것만 해 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압류된 재산도 풀어서 계속 매각을 해서 나머지.

푼다는 것은 좋은데 가압류한 사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압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승소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또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비지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비지 가격과 압류했는 채무액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가압류한 돈을 현재 자기가 빌려준 돈보다 몇 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변제해 주고 나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합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해산시켜 버리고 나서 직접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합을 끌고 나가면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맡아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조합도 설립인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시가 조합을, 시가 유리하다고 해서 불리한 조합을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의원생활을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일이 경과되다 보면 손실된 예산은 시가 물어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면밀하게 현재 송성헌 씨가 차압된 대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시가로는 얼마가는데 빌려서 넣어놓은 대금이 얼마며 현재 이땅을 팔았을 때에 어디까지 충당할 수 있으며 미비된 시설물은 어디 있으며 이것을 상세히 밝혀서 해 줘야 되지, 또 이것 지나서 흘러가버리면 그 때 잘못됐습니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번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보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마는 남은 체비지와 추가되는 체비지 계산서와 상세히 낸 것을 유인물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이 현재 이것만 시설변경이 되면 이 돈으로 충분히 구획정리 준공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계산상으로 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이렇게 된 원인과 배경이 첫째로 부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부도와 IMF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체하기 이전에 시가 관여해서 해체를 종용할 수 없잖아요?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꼭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부도입니까? 조합이 현재 수입성이 있습니까? 도저히 조합이 한다고 해도 시간만 끌지 이렇게 안 하고는 조합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네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계속 고질적인 시의 민원이 될 뿐더러 도저히 이렇게 안 하고는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가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우리시가 감시감독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처를 갖고 문제점을 돌출해 냈으면 원활한 방법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안이 없지요? 변경안이 없으면 대안이 없지요?

예.

그렇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갖고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아예 산적해 있는 그런 예산부족의 사업 자체가 이것을 변경한 만큼 6,500여평 되는 금액 갖고 100% 공사를 하고 더 이상 우리 시쪽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만 되면 IC도 마무리가 되고 입주한 사람도 다른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를 만약에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생깁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가 일반 어떤 구획정리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상당한 특혜라고 봅니다. 이런특혜가 박문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기회에 이런 것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 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문서화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집행돼야 합니다. 또다시 조합 쪽으로 이것을 풀어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이 돈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도 심증을 두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있게 감시감독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축소돼서 공동주택지로 환원되는 토지가 6,561평 맞습니까?

전체가 26,874㎡ 중에 감보면적이 8,166㎡이고 빼면 18,707㎡가 남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5,659평입니다.

정확한 평수가 안 나옵니까? 줄어드는 만큼은 공동주택지로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6,470평 하는 것은 매각 가능한 체비지고요, 이번에 변경으로 인해서 신규로 조성되는 체비지는 26,874㎡입니다. 감보율을 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조합 측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된 겁니까?

조합에서 변경요청도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로 30m를 15m로 줄이고 녹지 일부분을 줄인 것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겁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방안 중에 저번에.

조합 측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로를 축소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조합의 요청공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요청이 있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기술심의 받고 하는 과정에 30m 도로가 필요없다는 것은 사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30m가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체비지가 확보돼야만이 잔여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미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강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만 확보가 되면 유강지구 안의 문제점은 100% 해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평수가 나오고 도로를 축소한 것입니까?

예.

조합 측에서 얼마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그것은 무리다 해서 절충안이 나와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은 가만히 있는데 시쳇말로 횡재했는 것이네.

쉽게 말해서 IC 공사가 진행 안 되므로 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2년째 세월이 흘렀는데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 방법밖에 없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조합 측은 이렇게 해 주면 물론 좋겠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그럽니까? 잘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미흡하다는 얘기입니까? 조합측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합 측에서 IC 공사비를 지불 못하고 하니까 공사도 진행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므로 해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강구했는데 조합에서 먼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까? 시가검토를 해 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검토해서 이 방법 뿐인데 이렇게 해서 조합 측에 제시를 해서 시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책임지고 말썽없이 해서 100% 완공시켜라 이렇게 조합 측에 요청을 하니 조합 측 반응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미흡하다고 합니까? 고맙다고 합니까?

시가 변경을 해 줬을 경우에는 조합도.

쌍수를 들어서 하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

아까 얘기했는 송성헌 씨 땅 문제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매각하면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되는데 사인 간의 채건은 18억 정도 된다, 그 부분에서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차압한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가압류를 해 놨는데 가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 만큼을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물어주면 또 모자랍니까? 아니면 물어주고도 이것으로 보존이 됩니까?

조합에서 송성헌 씨에게서 직접 돈을 차입을 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라든지 법적인 것은 가야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채무를 지고 있는 당초 채무금액하고 체비지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체비지 이것만 확보 되면 예를 들어서 패소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부분을 물어주고도 이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문제 전혀 없네요?

예, 시일은 걸리겠지만 IC부터 준공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 줘도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20억 남는가 싶어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보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문명호위원이 하신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지구 구획정리 하는데는 도시계획결정 하는데 50%만 내면 도로를 업자가 잘 해 나가니까 100% 다 하라고 해서 뒤집어 씌웠죠?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말입니다. 그런적이 있지요?

예.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지역에서 잘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는 끌어내려서 돈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부실한 업체는 시에서 책임지고 돈 만들어 주고 이런 식이 되네요.

과거에.

이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지구 같은데도 50% 못하겠다하면 깎아줍니까? 이런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명호위원 말씀대로 포항시 몇 군데입니까?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안해 주면 포항시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반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포항시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유강지구는 이렇게 시가 안게 된 이유는 먼저 입주 준공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준 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안국장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생겼는데, 조합 형성하는 자체가 조합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장을 해서 업자들 등을 치고 하는 예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맨처음 오국장이 계실 때부터 유강지구 주민의 편의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시가 먼저 입주를 승인해 줬는데 문제는 입주승인 해 준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합이 형성돼서 하는데 시가 다시 체비지를 더 해 주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고 했지만, 먼저 입주승인 해 준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승인을 해 줄 때 시민의 편에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부분을 이런 문제가 생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조합을 몇 군데 관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조합 형성되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려서 하는 들러리 형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준공을 해 줬다고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앞으로 안국장께서 하시는 동안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이야기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지만 분명히 조합 측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사실을 입주민들이 압니까? 입주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 처음의 입주자는 도로가 30m이고 녹지공간이 얼마다, 주거환경이 참 좋다 이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한 평당 얼마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사업변경이 돼서 도로가 15m로 좁아지고 녹지공간이 줄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절차를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람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에 했습니다. 2개일간지 신문에 했습니다. 항상사전에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문 못 보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요.

승인 문제가 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다 갖춘 후에 법으로 되니까 현재 상태는 공람공고가 나고 주민이 다 알아도 우리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그 뜻입니다.

공고 이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알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지요?

예.

입주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벌써 알고 체비지 사고 팔고 하는 문제까지 조합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뜻이 공람공고가 나고 다 알아도 그것이 아니고.

모르더라도 미리 홍보를 알리시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알리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통과돼야 얘기를 하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본 포항도시계획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논의한 결과인 의견서 첨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 및 녹지율을 감소시켜 공동주택 용지를 증가하여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해결과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동의하며 향후 구획정리사업 추진시 철도청등 유관 공공기관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이러한 잘못된 선례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함.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내일은 10시30분부터 개의코자 하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