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상하수도과,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제출) ｏ 개발국 소관 - 어업생산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해양개발과장 장창도입니다. 그럼 해양개발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매물도앞 해상 모래 채취 관련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에 1억원인데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신항만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토가 4천만루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신항만측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 10월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만 이 해역이 평수로 치면 150만평이고 위치가 거제 해금강과 우리 관내 알섬, 홍도와 매물도와 그 중간사이에 있습니다. 해역을 보면 구역은 위치상 거제입니다. 거제인데 당초에 자기들이 검토를 할 때에는 거제해역이라고 해서 거제시하고만 검토할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해역이 구역은 거제이지만 우리 통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해역이다. 거제에서만 설명회를 할 것이 아니라 통영지역에서도 해라. 이래 가지고 작년 12월 14일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있었고 12월 23일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마친 의견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의견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반대의견이다.
이복노위원
어디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홍도와 해금강... 부산 신항만입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올리면서 우리가 의견을, 우리 지구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달라. 그래서 지난 3월 18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에 어업인들과 관계 기관 143명이 참석했고 여기에서도 역시 이것은 수산자원과 수산발전을 위해서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서 전부 반대의견을 올렸습니다. 4월 1일에 통영수협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1,296명이라는 사람들이 날인을 해 가지고 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뒤에 회사에서 저희 시에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은 지금까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강행을 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으로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도 용역을 해 가지고 업체에 줘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모래는 확실히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모래는 98% 순모래가 엄청나게 있답니다.
서정기위원
용역을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자는 이야기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한산도에 새우 조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새우가 굉장히 많이 번식합니다. 새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먹이로 인해서 고기가 모이고 지금 남해안 같은 청정해역도 황금바다라고 하는데가 그 바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서정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통영구역이라는 말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통영구역은 아닙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제지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거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협조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거제에서 거제 품의가 그렇습니다. 모래 채취를 하면 해당 시군에는 수입이 좀 잡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제쪽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호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제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우리 통영어민들은 전부가 우리 시장님도, 집행부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의견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복노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들여 가지고 예산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자기회사에서도 우리시를 여러번 방문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무조건 평상시 생각대로 거기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대항 요건이 부족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1차, 거제에다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한번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문서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자주 그 관계는 정보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겠지만 투자 가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제하고 우리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것이 꼭 양보를 해야 될 사항같으면 양보가 되는 것이고 거부해야 될 사항같으면 거부하는 쪽으로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지 예산만 1억원을 들여서 아무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거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해역이 거제이지만 조류가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우리 관내 매물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거부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으면 거제에서도 말하자면 부산 신항만 건설에서 모래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요청이 올 때에 당신들이 잠정설계를 가지고 와 봐라. 가지고 와서 부당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시설비 적조 방재용 토취장 매입을 한다고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적조 살포용 흙을 보건소신축에 엄청나게 좋은 흙이 많이 나와서 금년도 적조 방재용은 완전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토취장을 확보하려면 차라리 보건소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주차시설도 좀 확보하고 거기에 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말하자면 혜택이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별도 그냥 생각지도 안하고 어업생산과는 어업생산과대로 토취장 매입을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시 행정이 종합행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하면서 엄청난 흙이 많이 나와 가지고 벌써 '99년도 적조 방재용 흙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예산만 계상해 가지고 뚝 따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종합행정을 하는 시행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문제도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시설비 관계 이것은 시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옆에 부지에 엄청난 흙이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별도 토취장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고 예산이 중앙에서, 도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 보내기가 상당히 싫었고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황토를 지정된장소가 없고 어디에서 얻고 저기에서도 얻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방금 이위원님 뜻과 똑 저희 뜻이 같습니다. 황토밭을 어디에 지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같이 그런 보건소옆의 부지라든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토는 적조에 쓰고 부지가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서 확보한 황토는 5천톤입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4만톤인데 그리고 작년에 쓰던 것이 1만 9천톤하고 약 7천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천톤 가지고는 아직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이 약 4만톤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토 살포사업은, 장기간에 가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단기간에 가면 작게 쓸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왜 통영시장이 당초에 그렇게 많은 황토가, 좋은 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유출을 시키고 왜 그랬어요?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아, 보건소에 흙이 금년에 대지 확보할 때에 이러한 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소는 그 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은 그렇습니다. 황토가 좋다고 해서 저 산중에 있는 것 을 운반하는 것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바다도 연접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 황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황토는 양질의 황토는 다 갖다 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마사가 나와 가지고 마사는 우리가 쓸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옆에 엄청나게 좋은 흙이 있습니다. 지질검사가 다 된 것인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 황토를 살 수만 있다면 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행정이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이 과에서는 이 과에다가, 저 과에서는 저 과에다가 그래서 예산 낭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자기끼리 생각나는대로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아까 모래 이야기를 했지요? 11억원이나 주고 우리가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거제에서는 그것이 약 4천만루베 된다니까 부산 신항만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한다. 거제쪽에서는 그것을 일단 반대를 안한다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시장님쪽은 그런데 어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조일청위원
집행부에서는 모래 채취를 해 가면 거제에서 수입을 해 놓은 것 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 약간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조일청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어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수협하고 동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은 엄청난 모래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될 수밖에 없다. 반대해 봤자...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극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안줘도 그렇고 우리가 어민들하고...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굳이 될 것같으면 시비를 1억원 들여서 용역비를 방만하게 사용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우리가 조류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반대를 하게끔 어민들을 앞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반대한다. 그런 발상자체가 예산을 안일하게 돈 1억원을 덜렁덜렁 쓰려는 그런 발상밖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가능하면 이런데에 예산을 안올리도록 설명만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적조예방 대책 업무추진비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조일청위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한달동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7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지만 적조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95년도에 49일간, '96년도에 28일간, '97년도에 29일간, 작년에 17일간 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따라서는 한달 넘고 어떤 해는 반달로 가고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세세하게 항목에 안 되어 있고 그냥 업무추진비 2,7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조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 보니까 황토 굵기가 황토적조 예방하는데 맞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황토살포라는 개념만 가지고 비율적으로 안맞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는 안했으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기자를 불러 가지고 당신이 아는 말하자면 적조 예방에 대한 황토의 매립자의 크기라든지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고 어디에서 듣고 썼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제가 수산진흥원에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적조 방재 때문에... 적조 방재에 대한 황토 살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어느 학자는 매립자가 작아야 된다는 학자가 있고 어느 학자는 어느 정도 커야 그것이 덩어리 속에서 공기가 나와서 흡수하는데 낫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더니 수산분야 연구관이 그것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규격이 정해진 것은 없다. 어느 정도만 황토가 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황토를 물로 호스를 싸서 씻어 내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큰 것도 들어 갈 수가 있고 황토물에 씻겨서 아주 미립자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원시적이지만 제일낫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국 정립이 확실히 안되어 있고 그냥 황토 쏴고 살포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론 업무추진비가 있고 하니까 어업생산과에서 살포할 때에 같이 배에 탑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고생하시는데 되도록 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업자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은 앞전에 무슨 황토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법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245페이지에 보면 지장분묘 해 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토취장 매입에 5개 지점에 3개소다. 어디가 5개 지점이고 3개소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변동이 될 것입니다. 장소가 정확히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측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5개 지점에 3개소를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패류 양식사업 3개 사업 해 가지고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에 패류중에서 피조개, 전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받은 어촌계에서 자체부담금이 좀 있겠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작년에는 자체부담금이 있게 했습니까? 없게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245페이지 학술용역비, 매물도앞 해상 모래채취 관련 어업 피해 용역조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항만측에서도 학술 용역을 하셨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신항만쪽에서는 학술용역을 했을 때에 학술용역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기초조사는 끝났고 지금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신항만쪽에서는, 학술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량지역이 한전피해로 인해서 학술용역을 약 4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학술용역이 끝나고, 2차 학술용역이 올해 '99년도말까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학술용역을 하려는 것은 신항만쪽에서는 학술용역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한 결과가 별영향이 없다고 하는 식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영향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모래를 퍼 가도 우리에게 어업에는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겠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학술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한달, 두달에 안끝납니다.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바다니까 약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학술용역비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학술용역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과 우리시가 주장 하는 것은, 신항만쪽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날 것이니까 분명히 난다 이렇게 예측해서 학술용역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피해가 안난다고 학술용역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어민들이 아무 항의할 근거가 안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결과에 학술용역비가 1억, 2억, 3억원 가까이 들어서 피해가 난다고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법적으로까지 대응하려고 그래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째서 주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항만쪽에 용역서를, 기초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한 것은 우리가 글로 할 것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데이타가 있어야 법적대항이 가능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피해가 얼마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 학술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못한다. 이런 식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학술용역을 한전측에서는 부경대학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신항만측과 반대 여론을 낼 수 있는 그런대에 학술용역을 줘서 어민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계속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지적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꾸 과장님은 모래 채취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그것은 이미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4천만톤 채취하는 것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적이 아닙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번에 설명회 할 때에 내가 참석을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좀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있게 말을 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피해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 통영지역에 어 업권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느 어업권의 피해보다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수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래를 채취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통영시로써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지고 사실 용역을 하다가는 돈 1억원이 아니라 돈 100억원이 들여도 못해 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항만쪽에서 하는 용역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스럽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어업권 피해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자료는 모래를 채취했을때 일어나는 부유물이 6마일을 안넘어 간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그것을 보고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나도 공감을 다 합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모래 채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제 어업권, 가장 영향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매물도 권역이라든지 그러면 매물도해역에서 받는 영향을 그런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업권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자료를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모래 채취를 하는데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반대 자료는 되기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보이는 자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경용
최경용위원
어민들 입장하고 행정 입장하고 틀리다는 것은,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에 거제시장은 찬성하는 편이고 어민들은 반대를 한다. 거제시장님이 찬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모래를 그만큼 채취해 감으로 인해서 시에 재정적인 득이 되거던요. 그런 것도 내가 당시에 참석했을 때 그 소리도 들었고, 어민들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행정을 해 나가는 시장입장에서는 예산상득이 되니까 찬성하는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우리한테는 득이 없는 권역이, 해역이 거제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은 피해는 있으면 있었지 절대 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쓰고 반대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시 용역 내역을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내가 듣기로는 좀 안맞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좀 힘들고 우리 권역 정도, 조류관계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사가 밀려 왔을 때에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 선같으면 이 돈 같으면 되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제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매물도 하고 제 생각에는 욕지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번도 안했습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그 이야기도 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시고 나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민의 어업시기가 아주 다급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가두리 축양업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방어 치어 뜨는 허가가 다 나가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와 항의가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채포 기간이 우리 통영하고는 도저히 안맞다고 하는데요? 채포기간이 6월 몇일부터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6월 한달간 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6월 한달간이 아니던데, 6월 10몇일부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배를 늦게 들어 온 사람은 늦게 하고, 끝은 말일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6월안에서는 치어가 통영바다에서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고 안있습니까? 어업생산과에서는... 해마다 수온이 도저히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가 그 어업을 할 시기에서는 전부 부정어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뜨고 있어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은 홍도근해에서...
동안
강동안위원
홍도 근해에서 지금 안뜹니다. 내가 이틀전에 갈 때에도 남해나 저쪽이던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남해에 가서 뜬다면 이달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 쪽에서 떠 가지고 전라도부터서 떠 내려 오는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거기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대마도쪽에서 올라 오는 것 입니다. 올라 와 가지고 서해안쪽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서해쪽에 가서 뜬다면 지금 시기다 넘어 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는 도저히 수온이 안맞아서 고기가 여기에 6월달에는 뜰수가 없다고 하던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마도쪽에서.... 지금 국도 밖을, 알섬밖을...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그쪽에서 오더라도 여기에는 안비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영 허가를 가지고 타구역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로 지금 시기적으로는 알섬 밖을 국도밖을....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한번 더 알아 보세요. 지금 현재 구역 위반이고 전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 어업입니다.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영 허가를 가지고 통영에서 치어를 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통영해역안에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한번 더 빼 가지고 어민한테 협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시면 지금은 잡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구역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예를 들어 봐도 이 시기를 가지고는, 이 허가시기를 가지고는 여기 통영에 안맞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더 과장님이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잡아 올리는 것은 분명히 타구역에서 잡아 가지고 조업구역 위반이라, 전부가 불법이라.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업구역은 경남 연해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이런 말씀하면 진짜 곤란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더 아시고 어민에게 협조하는 방향에서 한번 불법어업이 안되고 어업을 할 수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강동안 위원님께서 치어 채포 허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거기에서 한가지 더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어 채포를 하는 지역이 거제시, 통영시, 사천, 삼천포, 남해쪽인데, 저도 장과장님하고도 일부 동감되는 의논도 했습니다만 4개 시,군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어업의 허가를 주는 시기와 기간 하고 건수를 합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통영시에서도 욕도 안들을 것이고 이것이 항상 시기가 안맞고 거제시는 열흘 먼저 나가고 통영시는 열흘 뒤에 나가고 하니까 어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그런 것도 의논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일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대책 사업이 당초에는 55.58톤이었는데 이것이 70.35톤으로 증톤된 이유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에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될 때에 55.58톤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정 예산이 통과될 때에 70.35톤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사업장은 다 선정되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사업장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99년도 민간 자본보조에 적조 방재사업비로 5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보건소 건물 신축 부지 조성할 때에 거기에 적조 살포용 흙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토취장을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써 우리시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면 우리 15만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적조 예방용 흙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능히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봐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수립하면서 보건소 부지도 확보하고 옆에 얼마든지 여백의 땅이 많이 있거던요. 그것도 흙의 토질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지질검사비, 설계비, 토지보상비, 지장 분묘, 말하자면 토지를 사면 지장 분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2천만원이나 계상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매입하면 이런 예산이 다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이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예산만 얹어서 땅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것 이다. 또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질은 말하자면 적조 살포용 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 르지만 이미 그 흙이 좋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 흙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토지가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지를 보고 다닙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잘 모르거던요.
이복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이러한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황토살포사업 이 자체가 엊그제 적조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사업 덩어리가 이만(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이면서)하다 보니까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조가 생길 수도 있고 안생길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 니다. 그래서 어류 양식의 단점이, 사업자가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사업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합에서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살포만, 방역사업만 합니다. 저희들이 황토 토취장 확보를 합니다. 저희시에서 부지도 만들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좋은데가 있으면 황토로 쓰고 나머지 부지는 시 재산으로....
입찰을 안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해수수협에서 합니다. 해수수협에서 황토를 구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올해 우리 예산은 작년에 쓰다가 남은 예산이니까 돌려 안보내고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황토 토취장을 만들자...
이복노위원
자본금이 금년도 예산이 5억 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땅에서 흙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고 5억 9,90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3억 9,300만원이라는 돈을 또 계상해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와 2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 전기료라고 해서, 현재 급수선이 몇 톤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40톤짜리 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40톤을 한번에 실을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전기료를 내어놨는데 조수기는 지금 가동을 안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안합니다. 일부는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어디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가동하는데는 가동비도 있지만 기본 전기료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본 전기료인 줄 알고 있어요. 자료에도 기본 전기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가동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여름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동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는 용남면 해간도 한 군데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해간도에 물이 1일에 15톤 필요하다고 자료에, 시설규모에...그것이 15톤 정도 1일에 생산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내 놓으셨네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에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본 전기료는 부과가 되거던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부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기본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담수기, 조수기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방치해 놨다가 그 다음에 가동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시 과장님, 방치해 놨다가 소위 말해서 방치입니다. 방치해 놨다가 다시 담수를 해 가지고 조수기를 해수를 다시 하면 인체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 때에 가동해 가지고 주민들 식수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몇개월 놔 뒀다고 해서 해가 올 것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라고, 자료에 보면 읍도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기본요금도 주민들이 안물어서 전기가 단절된 때까지 갔다고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단절된 때가 있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기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가려는 문제가 아니고 전기료를 기본요금을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동할 때에 다시 가동하느냐 하면 또 급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있기는 있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급수선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40톤을 실을 수 있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급수를 해 주는 쪽으로, 조수기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조수기는 주된 것으로 쓰고 저희들 배는 부수된 것으로써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정도로 쓰야지, 그것을 매일 물을 실어 나를 수는...
규열
이규열위원
매일이 아니라 40톤을 실으면 읍도 같은 곳은 한달에 세 번만 가면 해결이 나는데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니지요. 읍도만 그런 것같으면 괜찮은데, 모든 곳에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일정표를 짜면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조수기가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니까 다들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갖다 주는 것이지 그 조수기를 안쓰면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몇년을 시에서 전기료를 내어 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섬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행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그런데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맞는 방법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을 해 보고 만약에 또....
규열
이규열위원
읍도같은데는 육지에서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으로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 전체 공사비가 4억원입니다. 풍화간이상수도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과다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28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용화사광장 약수터 개시판 설치, 용화사광장 약수터 집수정 시설 보수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봉평동장에게 화를 내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용화사 집수정에다가 큰 철근을 물 나오는데에다가 넣어서 앞에는 철조망을 쳐서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리굿을 한번 벌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이래 되겠습니까? 예산이 해마다 계상이 된다고....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용화사에 몇번이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용화사 거기는 우리 통영시민이 상당히 많은 분이, 가정세대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시민 급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거기 안에 청소 한번 하는 것 내가 못봤고, 예산은 매달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계상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예산만 계상되는지, 어디에 다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여기에 용화사 광장 약수터 게시판 설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뜻에서....
이복노위원
그것말고 밑에,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밑에 약수터 집수정 시설 보수라는 것은....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면 이런 예산이....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용화사광장에 있는 하수가 막혀서 물이 담장으로 흘려 내려오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거기 사정은, 오늘 아침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데, 가 보면 지금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거기에 몇번이나 가 봤습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한달에 한 두번 정도는 현장에 갑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면 계상하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올려 놓고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 보십시오.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 조그마한 하수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물도 제대로 빠져 안나가고 흘려 내리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계상하면 계상하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중앙동이라든지 시내 전역에 특히 고지대에 보면 시내 전체에서 지금 공사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정리되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태평동이라든지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상당히 악취 감소가 되고 또 주민들 하수처리도 원만하게 되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니까 저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하수도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뻘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뻘은 상당히 골치 아픈 것입니다. 왜 골치 아프냐 하면 우리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일반폐기물같은데 그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니랍니다. 원칙으로는 특정폐기물로써 다뤄야 되는데 전시,군이 특정폐기물을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여지책으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일부를 갖다 버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올연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타시,군에서도 다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데 우리만 또 돈을 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립니다.
조일청위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어기니까 우리도 그만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지요? 방금 그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양산에서 현장이 한군데 있다는데 돈이 엄청납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버립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평림동쓰레기 매립장에 버립니다.
조일청위원
버려서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중에서 탈취 시설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을 빼 가지고 가져가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수도정비를 할 때에 단위별로 해 가지고 뚜껑이 안있었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에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냄새도 제거되고 또 다음에 뻘을 펄 수 있는 그런 발상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면 우리가 알기로 포대같은데에 뻘을 해 가지고 물을 뺀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뻘을 뽑는 기계, 그런 차가 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차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통영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가동중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가동중입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사용해 봤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빼 가지고 그러면, 뻘은 바다에 실고 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바다에 안버립니다. 바다에 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조일청위원
옛날에 바다, 공해상에 뻘을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연안에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전에는 뻘을 공해상에 버릴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었는데 가다가 도중에 버려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뻘을 그렇게 버릴 것이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뻘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역시 양산이나 함안에 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쓰레기장 그 쪽에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뻘을 수입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안됩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우리것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리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도에서 그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안정 예포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km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공사 구간이 몇 km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1km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 공사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이 1km이고 그 마을전체 공사 구간이 몇km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안에 전부 다 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몇 년도에 공사를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한 이후로는 한번도...
규열
이규열위원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까? 과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정출장소에서 나온 공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읍,면,동에서는 요구를 할 때에 여기에는 500m를 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하고 요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km를 하는데 2,500만원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시적으로 내 놓은 것이 2,5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안정출장소에서는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앉아 노는 사람들이고 현지 파악도 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지 파악도 안하고 거기에 보니까 1,100세대에 394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이래 가지고 사업물량은 500m에 사업비를 3,000만원 요구했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자료가 틀렸습니다. 1,100세대가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아, 110세대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읍,면 출장소에서 자료를 가져 오는 것이 사실상은 자기네들이 개략설계라도 해야 되는데 개략설계도 안하고 그냥 사업비를 늘려서 가져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에 가서 노후교체관 속에 있는 것을 재어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니지요. 약 1km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그 쪽에서는 500m에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읍,면,동의 공무원은 앉아서 노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시에다가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 사정을 합니다. 예산 부분은... 사정을 해서 올려 놓으면 위에 있는 분들이, 위에라고 하면 높은 분들이 아니고 예산부서나 이런데에 있는 분들이 사업비를 다 잘라 가지고 사업이 안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지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현지 실정을 그 사람들이 잘 알지 어찌 시에 있는 분들이 잘 알 것입니까? 그런 예산이 허다 합니다. 2천만원 필요합니다 하고 2천만원을 예산에 올리면 예산이 없으니까 1천만원만 가지고 가라고 해서 1천만원 줍니다. 그러면 반쪼가리 일도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가, 현지 있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에다, 다른 예산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분명히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327페이지에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연결공사 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98년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한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얼마냐 하면 1억 7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복노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세입이 1억 7천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안되는데 무슨 1억 7천만원이 되었어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전체는 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이 다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다 못하고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이 되었는데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쓰기 위해서 3천만원 이월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집행하고 3천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때 1억원이라는 돈이 안들어 왔어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당초 저희들 계산한 것에서는 얼마가 안들어 왔느냐 하면 2억 4천만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필요한 것이 1억 8천만원이라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녹지과에다가 1억 8천만원이 모자란다고 요구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에 청구아파트 들어 올 때에는 그런 예산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아파트 오수 관로 공사라고 해 놓고 작년에 1억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을 쓰고 3천만원이 올해 집행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앞이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이 공사를 조속히 마쳐야 될 입장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마쳐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앞에 아파트에 청구하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거기에 지금 통영시민이 살고 있고 그 밑에 농사짓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올해도 농사를 못짓겠다고 나에게 몇번 들어 왔는데 왜 이것을 빨리빨리 안하고 미루고 미루고, 앞에 작년에 시켜 놓은 것 연결이 안되면 무슨 쓸데가 있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것이 청구아파트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돈이 안나오면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도시녹지과와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월 8월중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준공검사가 안났거던요. 준공검사까지는 돈을 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번에 1월에 업무보고할 때에 선 통영시에서 집행하고 후 청구에서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검토된 사항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검토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검토사항에서 나온 그런 것은 검토해 보고 치워 버렸다는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내고 나면 거기에서 돈을 안내어 놓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안내어 놓으면, 그럼 이것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결국 통영시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받으려고, 그럼 안 받아지면, 계속 받아야지... 청구 오폐수가, 몇 PPM이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PPM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PPM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애초에 청구에서 할 때에는 6PPM이고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20PPM이 생활기준치에 미달될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 내려 갔을 때 저번에 면장님이 우의를 입고 안에 가서 구멍을 냈다고요.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될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형편없이 안되겠어요. 20PPM이 지금 계속 한번이 방출이 될 때에는 괜찮아요. 220PPM이 계속 나갈 때에는 나중에는 겉 잡을 수 없이 거기에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 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작년에...거기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논에 한번 가보니까 탄산가스, 사이다 먹듯이 거품이 올라 옵니다. 이것이 누가 어찌 되었던지간에 통영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청구아파트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용남면 바다앞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 가고 있고 농사짓는데에 그냥 그대로 내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그러면 1억 7천만원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 3천만원을 하고 나면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이 사업을 빨리 안할 것 같으면 1억 7천만원을 들일 필요도 없이 이자로 지금 놔 둬야 되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받겠습니다. 하여튼 받아 가지고 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안받으면 언제까지나안할 것입니까? 통영시에서 무슨 돈을 들이든지간에 이것은 완공시켜야 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북신만 우수 펌프장 정기 검사비 계상된 것은 알겠는데, 추경에 나온 것은, 그 외 부분 안 있습니까? 전기 요금 부족분이라든지 펌프장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시키고 왜 추경에 편성시켰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특히 제일 많은 전기료 있지요? 1,170만원.
규열
이규열위원
예. '98년도 대비표가 있지요? 전기료 부담한 것이...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다 안넣었습니다. 안넣어 가지고 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이 남을런지 많이 모자라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큰 펌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돌리는 비용이, 전기료가 2천만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또 다시...
규열
이규열위원
남으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작년이 처음이니까 본 예산할 때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늘어날 것이다. 펌프를 더 돌리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중심이 있어야지, 남으면 가지고 있고 모자라면 또 하고 또 추경때에 가서 또 요구하고... 그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비가 매년 일률적으로 안오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하수도 준설토 탈수장치 설치 이랬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설치를 하겠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쓰레기 처리장이나 안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부근이나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탈수장치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기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물만 빼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물만 빼려고 그냥 물만 빠지도록....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물이 빠지면 다시 건져 내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자연중에 그냥 물 빠지도록 걸러지게끔 놔 놓는 이런 상태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기계 설치 장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줄이는 그런 것 이 요즈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돌발파손 하수도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추경에 왜 이렇게 늘어 났습니까? 1억 6,779만 8천원이 늘어 났는데 예비비로 많이 확보하시던지 하지 왜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시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재해가 일어 났을 때 확보하기 위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98년도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 났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일어 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해 놓지 왜 추경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우리가 쭉 제1차 추경을 검토해 본 결과, 본예산때에 정확한 데이타라든지 정확한 살림살이에 의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내놓지 않고 그저 적당히 넣어 놨다가 잘못하면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남으면 추경에 삭감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 났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하는지? 물론 필요하시기는 필요하는데, 그러면 돌발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처럼 많이 일어나 가지고 파손이 많이 생기면 다음에 또 2차 추경에 가서 또 추경해야 되고 남으면 또 그때 삭감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예산이 아니거던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1차 추경이라는 것이 조금 의문시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공기업 세출 예산 8페이지, 광도배수지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노산에 있는 그 광도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이 진입로를 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도로에서 쭉 바로 가는 잔디길이 안있어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농장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에는 길을 냈는데 처음에 공사하면서 땅을 매입을 안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내적으로는 합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땅값을 줄테니까 길을 내 놓으라고 해 놨는데....
조일청위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273평절대적인 토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개략치가 그 정도입니다.
조일청위원
10만원씩?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노후관 교체 공사할 때 보면, 오수관로, 여기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1.5km인데 예산이 9천만원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1km인데 0.5km차이인데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경, 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관 크기입니다. 다른 것 예를 들면 포장을 뜯는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거리는 가까와도 직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6페이지, 경영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늘어났다고 기정에는 1,905만 5천원에서 늘어 났다고 했는데 평가 수수료는 어디 그 쪽에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공인회계사한테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인회계사한테서, 전부 다 5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적게 해 놓으니까 공인회계사에서 이 돈 가지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과장님, 그 평가를 내면 우리 통영시에서 소위 말하면 평가 수수료를 한번 낸것도 아니고 '97년도에도 냈을 것이고 ''98년도에도 냈을 것이고 '99년도 마찬가지인데 이 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적게 잡아 가지고 공기업에서, 거기에서 안된다고 해서 추경에 더 올린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통영시 예산서에 그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올린대로 다 안주고 삭감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은 삭감이 안되게, 그것은 거의 수수료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수수료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중에서도 결산검사 및 보고서 이것도 그 사항과 같은 것이거던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 사항과 같습니다. 삭감되다 보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늘어 나는 것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재정융자금 차입금 이자 이것은 이자가 딱 나오니까 결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때 와서 이자분이 결산이 되니까 추경에 올라 온 것이라고요. 이것은 틀림없네, 이런 것이 본예산하고 바뀐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거던요. 그리고 9페이지에 사무용컴퓨터 구입과 자체 전산화 이것은 구입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매월 500만원씩 주고 요금 산정을 해 왔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자체에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해서 자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 반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기계를 쓸 것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됩니다. 무려 2만전이나 되는 수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자라는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상하수도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 있습니까? 감소가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미안합니다. 전년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전년도하고 예비비가 얼마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전년도가 2,085만 4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2,820만 2천원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상하수도과는 내가 전년도에 보니까 상하수도과는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그것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상하수도 과장님을 하시면 예비비 관계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간에 이것은 예비비를 상하수도에서는 많이 차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업보다도 그것이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일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상하수도과의 예비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증실험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3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는 사용안되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5억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실증실험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증실험비가 집행이 안되어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집행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무엇때문에 사업을 늦게 추진했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이 34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채가 24억 7,8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3,500만원, 시비가 5억 3,1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시비 5억 3,100만원과 실증실험비 3억 5,000만원 그래서 8억 8,1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가지고 8억 8,100만원을 갖다가 확보하려니까 우리 형편에서는 도저히 확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내려온 사항은...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증실험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증설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잔여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81페이지, 시설비에 도비가 7,823만 5천원이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비도 원칙적으로는 당초 기채 24억 7,800만원은 국고 70%, 도비 15%, 시,군비가 15% 그렇게 해 가지고 5억 3,100만원을 당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9,600만원이 감이 된 4억8,500만원으로 의회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 전면 수정을 하면서 이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삭감됨과 동시에 시비로 충당했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감리비도 당초에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감리비가 5,186만 7천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감리비는 이번에 당초에 그 돈을 갖다가 도비하고 채무부담에서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채무부담을 좀 줄이고 도비를 삭감시키면서 대신 시비로 바꿔 넣은 그런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도비는 사업성 성과로 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려 왔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도에서 확정을 시켜서 사업비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뭔가 사업 추진에 우리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집행을 전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고 전부 시비를 거기에다가 충당해야 되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에다가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환경부에서 지침이 국고 70%, 도비15% 시,군비 15%가 되어 있는데 왜 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느냐 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 지원하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에서 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삭감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있는 각 처리장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왜 환경부에서 15% 주기로 해 놓고 안주느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노위원님 질의한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은데, 소장님 설명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왜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99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결과 삭감 조서입니다. 본예산에 16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하수처리장 증설실증 실험비 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이것을 원래 삭감을 했거던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랬는데 그 때 당시 이것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도저히 진행을 못합니다. 학술용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원래 삭감된 것인데,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가 와 계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앞의 문제,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짚으신 문제 하수도증설사업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니까 예산담당주사가 와 계시니까, 오늘 실장님을 불러서 호되게 질책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예산담당주사 답변이 필요합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예산담당주사!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는 부활안하면 도저히 사업 집행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던요.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앞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가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용구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기법상 사실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만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금년도 시비 부담금이 5억 3,1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3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학술용역비와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따로따로입니다. 3억 5천만원도 확보해야 되고 시비 부담금 5억 3,100만원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 3,100만원을 가지고 두 개의 사업을 다 하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당초 5억 3,100만원 범위내에서 3억 5천만원 실증실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신청액이 지방채입니다만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보조를 합니다.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는 시비 부담금 5억 3,100만원을 다 확보한 예산서를 올려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5억 3,1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은 5억 3,100만원을 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5억 3,100만원 가지고 시비 부담금을 다 하려고 하는 방법은 할 수 없이 3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일단 사업비로 보내 놨다가 제2회 추경시에 3억 5천만원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조속히 학술용역비에 착수를 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5억 3,100만원을 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다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학술용역비를 빨리 착수하라는, 심지어 6월안으로 착수하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담당주사! 이것을 다루는 것은 실증실험비 이것 아니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고 이랬거던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삭감시킨 것을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살려 놓은 것이거던, 그렇다면 이것이 삭감되어도 사업이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5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시비 5억 3,100만원에 3억 5천만원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것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 실증실험비에 계상해 놓고 시설비에 계상해 놨다가 저희들은 2회 추경때에 다시 국비를, 예산서를 환경부에 보내 가지고 국비를 따온 다음에 다시 우리가 환원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운영 과정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규열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산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하수관 매설사업에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당 해 놔 놓고 한달에 2만원이지요. 6명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험수당이 무슨 위험한 일에 한달에 2만원짜리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말씨도 거창하게 위험수당이라고 해 놓고 무슨 위험한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장 시설은 22,900볼트의 전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하루종일 전력이 가동되고 있고 또 처리장 주변 시설물 자체가 깊이가 보통 6미터 이상입니다. 처리장 구조안의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 2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무슨 6만볼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월 2만원만 주면 위험수당 치고는 엄청스럽게 위험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말은 아주 겁나게 해놓고 2만원에, 예산상에 2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나는 말씨는 너무 거창한데 금액은 너무 작아서, 282페이지에 스큐류 펌프 2회 수리 해 놓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스큐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스큐류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입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스큐류가 전부 나사식으로 되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2회 수리 해 놨는데 그러면 한번 수리하는데 200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여기에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계는 한번 수리를 하려면 어떤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몇천만원까지 나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몇천만원까지 나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수리할 때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만 큰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기계가 이 부분에 수리가 된 것이 있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몇번 수리를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몇번을 수리했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스큐류를?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작년에 보니까 약 400만원 하면 수리가 되겠던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400만원만 지금...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작년하고 해 볼 때에 그러면 작년에는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한번 수리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2회 수리에 4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2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 사정상 이렇게 4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한 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 방법이 있다면 작년에도 방법이 있었으면 한번 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 놨습니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입펌프장 스큐류 펌프대용 수중 펌프 구입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물어 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펌프를 수리할 수 있는만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스큐류 펌프 대용 수중펌프를 넣어서 펌핑을 해 올리면 저희들이 지금 2001년까지 이번에 증설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시설의 펌프가 거기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수중펌프만 구입을 하면 이것은 조금 피해가 적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수중펌프가 하나 가동되고 있고 거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같이 펌핑을 해서 올리게 되면 큰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매설사업에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정량동에 보니까 차선 변경을 시키고 한 차선에 하는데, 미숙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불 빨간 것을 세울 때에도 정확하게 좀, 5미터면 5미터, 3미터면 3미터에 세워 둬야 되고 나도 건널목으로 한번 들어간 때도 있습니다. 확실히 수고는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공기도 내가 볼 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사업뒤에 사고가 납니다. 3미터면 3미터, 한 차선이 없어지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수중펌프 구입 20마력 한대에 7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몇mm짜리이며 어떤 형 펌프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일반 수중펌프로써 직경이 300mm관에다가....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 한대 700만원인가요?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구입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회계 용도부서에서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본예산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번에 워낙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실제 전년도에 쓰던 예산에 2/3 수준이랄까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 예산을 가지고 와서 과마다 전부 예산계에다가 떠 넘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33페이지에 미생물 영양제라든지 벌킹방지제 이것도 추경에 더 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작년 '98년도에 계획이 있다고요. 소모량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과장님들 일괄적으로 답변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게, 삭감되어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고 계획성 없이 수리라든지 기계 부분이라든지 시설 수리비 이런 것을 요구를 했다가 다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와서 살짝 끼어 넣으면 넘어 가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던요. 계획에 의해서 1년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 부분에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과목이 변경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가 아니라 그런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것도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연초에, '99년도에 쓸 것이니까 연초에 구입을 해서 써야지 지금 추경 해 가지고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버린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은 안할 것이 아닙니까? 또 2차 추경때에 가서 또 2차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그러면 벌써 시설은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부서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미리 구입을 해 놓고 다른 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으면서 추경에다가 살짝 끼어 넣어서 하려는 이런 것도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운영상, 사업부서에서 운영상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물품이나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예산을 좀 세워 주면, 추경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는 말이지, 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볼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고 뭔가 짜임새가 없는 것같아요. 이런 부서일수록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예산이라든지 계획성있게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격려도 하고 도와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짤끔짤끔, 예산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얼마 안되는 것같아도 많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인건비에도 수당이니 위험수당, 장려수당, 기말, 정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모든 이런 것이, 직원이 불어 나요? 있는 인원에서 변동이 온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애초에 당초예산에 책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줬네요? 그러면 6개월만 되고 6개월은 줄 게 없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0개월분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두 달 정도가 모자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우리가 애당초에는 수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소장님이 중차대한 그런 부서에 계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수질환경 이렇게 중요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적은데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곤혹스럽게 할 것없이 큰 것을 가지고 가면 뭔가 교육적으로 나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실증 실험비 이것이 자꾸 의문이 가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 증설사업하는데 실증 실험비를 어디에서 기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증실험비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공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2차 처리입니다.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2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2000년대부터는 3차처리, 고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처리장에 대해서는 3차 처리, 고도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하수처리중에서 중요한 질소와 인 이것을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에 70 내지 80%까지 더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구조가 처음에 초침조가 있고 최초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폭기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초적인 실험을 한 연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글자 그대로 실험비인데 이것을 안해도 무난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마쳤다 이것입니다. 마쳤는데 왜 이것을 예산없으면 정말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정도로 했는지, 그래서 과연 이러한 말하자면 돈이 몇천만원 되는 것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삭감하면서 이 업무를 그저 그만 예산없이는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많은 돈이 있을 때에는 물론 다른, 똑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인정을 안하느냐, 나도 공무원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인정을 하겠느냐,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쓰지도 않아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이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차집관로공사만 했지 처리장내 공사는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 나갈 것 입니다. 지금 단지 국고,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일단은 시비 확보했다는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을 원칙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방견단속은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작년에도 11~2개월 정도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6월 13일부터 해서 오늘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9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올려진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9월 이후에는 방견 단속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방견단속해 가지고 개를 한 곳에 모아 놨다가 처리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방견 단속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 법에 가축전염예방법이라는데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않으면 옥외에 배회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억류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인데 우리가 억류를 하면 저희 센터내 계류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익일 18시까지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1,100원의 부담금을 메기게 되어 있고 또 1일 경과시마다 1,000원씩의 추가 부담을 메기게 되어 있고 방견 단속하는 이것은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개인들 차량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개를 찾아 가지 않을 때에는 임의대로 처분해도 괜찮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반환 미청구시에는 시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작년에 처리한 것이 몇 마리나 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17마리에 부담금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개 17마리에, 올해는 총 20마리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4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억류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했던 것이 17마리이고 그동안에 이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데 사실상 주목적은 방뇨를 안하도록 하는 목적이지 이것이 억류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하면 개들이 방뇨, 옥외로 배회하는 것은 확실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톱밥 제조시설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지원을 어디에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치 예정지는 광도면 대촌마을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쯤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 축산분뇨시설 그것이 개인 한 집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체로써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법인체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광도면 사람만, 통영 전체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통영에서 축산하는 분도 있고 이 사업장을 통영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법인체의 대표는 고성 거류면 사람도 한 사람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국비든지 말든지 통영에 한한 돈인데 법인체에 고성 사람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사업체가 통영에 톱밥 제조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가 고성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 조합원중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 회원중에 한 사람은 고성 사람이고 네 사람은 거류면 사람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톱밥 만드는 기계라는 말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소나무 덩어리를 넣으면 잘라져서 톱밥이 되어 나오고 그것 말씀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 기계 한대가지고 전체 7,500만원...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이 국비지원이, 국비 보조사업이 50%, 총 사업비는 자담 20% 합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건물을 120평짜리 지어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안에 기계를 설치하고 톱밥이 제조가 되면 거기에 보관도 하고...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유도하실 때에 이것은 통영에 한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고성의 사람이 혜택을 봐서는 안되거던요. 사업을 유도하실 때에 고성사람을 넣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세요. 한사람이 성공을 해서 돈을 벌인다고 하면 고성 사람이 혜택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영에는 통영사람이 해야 됩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사업장 위치가 통영에 있기 때문에, 통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통영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 것이지...
동안
강동안위원
국비든지 말든지 통영에 한해서 통영에 들어온 돈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법인체를 농업법인을 만들면서....
동안
강동안위원
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유도하실 때에 통영의 사람을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라고 유도를 해 나가시라는 이 말입니다. 고성 사람을 넣지 말고... 우리가 고성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 법인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사람을 빼고 그러지는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애초에 할 때에 그렇게 유도를 해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통영사람도 이런 것을 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 꼭 고성 사람을 끼어서, 고성 사람이 통영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 사업을 그렇게 유도를 해 가셔야 되지요. 산건위에 보면 도시녹지과 가로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통영사람에게 혜택을 보여 주는 것, 그렇게 사업을 유도를 해 나 가셔야 됩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과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통영향토 요리 책자 발간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책자를 어떤 식으로 발간하는데, 대개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안그러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난해 의회에서 시정질문때에도 이것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누차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통영의 향토요리 발굴을 위해 가지고 식생활 공개 강좌도 하고 요리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통영의 요리를 발굴해 놓은 것이 약 150 가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54가지를 이번에 지난 5월경에 식생활 전시회겸해서 공개 강좌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발굴해 놓은 것이 특이나 생소하거나 그런 요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혀져 가는 우리 향토요리를 보존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당초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50종류 정도의 요리를 책으로 엮을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책자를 권당 10,000원씩 해서 300부를 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책자를 괜히 필요없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책자만 발간되면 의원실에 갖다 놓고 예산을 없애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책자가 발견되어서 진짜 통영의 향토 요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64페이지 소형탈곡기 구입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어디에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지만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일반 탈곡기는 우리가 면적이 많은데에 사용하는데 소형탈곡기는 포구별 조사라든지 품종별조사라든지 그런데에 사용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통영지역 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판매 임차료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245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통영에서 문제가 되는 유자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아무것이라도 봐 가지고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잘 움직이는 것, 또 타지로 홍보가 필요한 이런 농산물을 운반할 때에 사용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267페이지, 조금전에 강동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 사업 자체가 국비로 통영시에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체에서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국비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고성 사람, 통영사람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법인체를 만들 때에는 고성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던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집행을 대행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말씀을 하셔야 통영사람, 고성사람이 안나오지.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