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 회계부터 먼저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새마을 도로 및 농로 분할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현재 2,000만원이 경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하면서 농로를 내고 그냥 기부채납한 그런 땅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당시 이전등기를 안해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측량 수수료도 사실은 옛날에는 새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문제는 50% 감을 해줬는데 이것도 감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을 뿐더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는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다 보니까 보상을 일반적으로 전부 거의 보상을 지금 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새마을 저희들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예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아예 새마을사업으로서 그것은 순수하게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만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지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득을 통해서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마 이 측량이라든가 이전 등기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천 7백 필지 중에서는 물론 부친이 기부채납하셨지마는 아들이 보니까 이제는 농지가 그 당시에는 평당 만원인데 지금은 10만원, 20만원되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이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정리를 쭉 해왔습니다. 조금 조금씩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자체가 예산만, 당시에 군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거론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추진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자꾸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 150필지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안생기도록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비, 자생원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있네요. 자체 부담 700만원해 가지고 약 2,300만원, 저희가 자생원 있는 데가 거의 다 주거 지역인데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소각장, 자체 소각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입니까? 환경보호법이 바뀌지요? 일반소각장은, 소규모 소각장은 지금 아마 거의 기능이 마비 되는 줄로 아는데 이 시설해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이옥신 문제도 거론이 되고 해서 이게 벌써 이건 국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자생원으로 직접 공문이 나가 가지고 전국에 지금 그런 자활 시설에 이런 장비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게 자생원에서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상당히 민원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이나 아니면은 나무 작대기 같은 이런 마른 그런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연기가 배출이 안 되어지고 또 장소도 지금 자생원에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그 별관 뒷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별관 뒷쪽에는 전혀 가옥이 없고 바로 뒷쪽에 산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시설을 할 적에 거기에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자로 하여금 우리 주민과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가 국.도비하고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것만 소각하라고 했지마는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각장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불필요한 것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분명히 제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2,300만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시간당 몇 킬로리터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 2,300만원 같으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성능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왜 그렇냐면 환경부에서 올해까지는 시간당 100킬로리터까지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게끔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당 전혀 배제를 안하고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일절 소형 소각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알아 보시고 이것은 지금 일반 밀집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이므로 좀 고려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확실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옥외 광고물 프로그램 8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되면은 그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800만원 같으면 소요 금액이 적지 않나 싶은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 8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해군하고 김해시에서 도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있고 타도에서는 대전과 광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읍.면.동간의 네트웍을 연결시키면서 상당하게 통제나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면은 이게 지금 자료지요? 옥외광고물 자료지요?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걸 구성을 하는데 이게 800만원 이 정도 같으면 이게 800만원 소요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한 770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770하면은. 770하면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도로 점용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광고물 관리를 도내에서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는 통영 하나 뿐입니다. 업무 분장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도로 관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한 부서에서 대충 그렇게 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하면은 이것 770만원 하면은 도로관리 점용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시설이 한꺼번에 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시스템을 응용을 한다면은 한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보면은 유흥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지요? 옥외광고물 종류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유흥업소가 제일 많은,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 보건사업소입니다. 보건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준다면은 이게 더 관리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안전도 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면은 한 80%가 보면 유흥업소간판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럼 보건사업소에서도 어차피 신고나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어차피 기 옥외광고물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사회복지과 업무도 한결 줄어들 수 있고 통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100페이지, 공설납골당에 신축 측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는 역시 우리 화장장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납골당이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있는 그걸 헐어 버리고 그 장소와 뒷쪽에 좀 언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언덕 부분을 그 위에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언덕 부분을 앞쪽은 1층을 하면 뒷쪽에 그 부분은 2층 부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공설 납골당 문제는 장소가 앞으로 화장 문화로 이렇게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이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납골당은 앞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공원화가 돼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화장장쪽에다가 우리가 납골당을 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좀 즐기고 또 납골당에 우리가 화장문화 했을 때는 많이 오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면보다는 차라리 어디 경관 좋은데, 외진 데, 산속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까지는 그런 곳에다가 위치 선정을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 자체도 이 납골당을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관련되는 마을이나 거기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이제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도,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그런 적지가 저희들 관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현행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공설이든지 사설이든지 간에 납골당의 적지는 현재 국도 또는 지방도로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되고, 직선 거리로, 또 20호 이상의 마을에서 500미터가 떨어진 곳이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되는 지역은 사실은 또 도로 자체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기 산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산중도 그런 페이스가 얼마 없지마는 또 도로 문제, 또 부지 확보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그런 좋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그 차선책으로서 지금 현재 저 지역이 지금 화장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옆이 지금 시 부지가 그건 개발제한 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기 정도가 지금 수용됩니까? 앞으로 증축을 했을 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공간 면적 자체가 보니까 한 3,500기 정도 그리는 충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그렇게 안해도 이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은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럼 다른 곳에, 어차피 다른 곳에 선정해 가지고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또 증축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쪽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시유지가 있을 뿐더러 거기에 주변에는 또 현재로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니까 주변에 또 토지매입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장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차피 납골당이 조금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거기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화장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선입감이 상당히 안 좋아 있거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거의가 지금 공설납골당은 화장장 안에 거의가 설치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고성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납골당 관계는 한 번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그런데, 저희들 설계를 지금까지는 흉내만 납골당으로 내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면은 종교 시설에 따라서 불교인, 또 기독교인, 또 천주교인이 따로 따로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획기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08페이지 운영수당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95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보면은 한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가가 된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정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예산 자체가 조금 예산, 파트 예산 사정관계 때문에 조금 또 깎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정 지금 현재 우리가 25일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확정 계획에는 47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 시간에 1만 8,000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 부족분입니까? 950만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0시간하고 24시간 하면 모두 44시간입니까? 시간상으로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기에 24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강사는 역시 한 30명, 본예산에 보면 30명 되어 있거든요. 저게. 강사 숫자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인원은 이게 한 사람이 2개 과정을 하는 수도 있고 또 한 과정을 나누어 가지고 두 차례, 세 차례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연결이 좀 안됩니다. 안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47회를 하는데 25회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22회분은 추가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원봉사 정기교육 참석자 보상금인데 우리 여기 53명은 기존 자원 봉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53명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도에서부터 이 연수원 시설을, 사회진흥연수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의령에 있는 연수원인데 도에서 계획이 4기로 나누어 가지고 53명을 하도록 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위원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의 지금 우리가 본관이 통합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안 옵니까? 그때도 자리가 사회복지과 안에 들어 갑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하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으로서는 사회과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별도로 또 분리가 돼서 설치를 해야될 문제인데 이건 또 필요로 하는 또 공간이고 한데 저희 사회복지과와 불가분의 업무, 동일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공간을 확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 그럼 자원봉사센터 주로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각종 자원봉사에 따른 안내 역할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자의 인적 사항도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카드화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해서 관리도 할 뿐더러 각종 사회단체가 필요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센터가 주동이 되어서 안내를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 하면은, 어느 단체에서 한다하면은 사실은 그 단체에서 총무가 있고 하지마는 그게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행정적인 보조에 해당되는 이 센터에서 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
위원각 읍.면.동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좀 잘 협조가 되고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다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분들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또 교육가고 그렇게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교육은 이게 근본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읍.면.동별로 한두 사람씩 이렇게 차출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53명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금 수용인원은 지금 몇 명정도로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 수용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그 사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2층 규모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것 청소년... 그뒤에 그러면 묘지 관계는 어느 정도 다 의논, 협조 다되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묘지가 저희들 측량을 한 번 해보니까 거기에 산주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진주에 가서 사시는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자기들봐서는 명당이다 이래 가지고 그 묘를 손대지 않으면은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이상하게 자기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옆은 옆인데 자기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땅도 저희들 수용하는데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거창에 사는 사람인데 본인 딸인데 아버지는 돌아 가시고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저희들 각 직원들이 가서 만나 가지고 일단 구두협약은 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만 취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무연 분묘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무연 분묘가 많습니다. 거기 지금 40 몇기는, 나머지는 한 3분의 2는 무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무연 분묘 처리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건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시간 걸립니다. 그동안에 설계하고 하는 그동안에 그걸 처리를 하면은 착공하기 2개월전 까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
위원그것 왜 그렇냐면 자꾸 원래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200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0명은 돼야, 지금 학생들 도남관광단지에 오는 관광버스들 보면은 평균 300명 이상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럼 우리는 과연 청소년 수련관만 지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병행을 해서 유스호텔식으로 학생들도 수용을 해야 이게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 수련관만 집만 지어 가지고 내용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 몇군데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한 번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게 너무 규모를 크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주문을 상당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해놔 놓으니까 여러 가지 관리 비만 많이 들고 이용이 제대로 다 "풀" 안되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서 그걸 전문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인원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걸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최소한 한 300명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300명 돼야 이게 보면 학생들 수학여행온 것, 내가 가만히 관광단지에 온 버스들을 보니까 그정도는 다되거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한 학년정도 수용이 가능하면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시 수용이 돼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시민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부탁도 받고 더더구나 그늘진 곳, 참 소외된 계층 담당 부서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극부위원
106페이지 봐주실렵니까? 경로식당 운영 관계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그렇게 결단을 할 때는 사실은 대한 노인회 통영시 지회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도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 게 안을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조금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경로당이 촌 지역에도 한 두개는 또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저희들 외형적으로는 표현을 안하지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어집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잘못된 처분이다 하는 내용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삭감된 예산이 약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다른 과목으로 전용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1억8,271만 5,000원 중에서 거기 지금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 노인교실 운영과 탁노소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910만원이 이 부분에 일부 포함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전액으로 계상이 된 것은 그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비,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3,374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전액이 6,875만원 이것이 전용이 되었고 또 경로당 운영비, 10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시설비 경로당 보수비하고 노인복지회관 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 책정과정에서 노인교실 탁노소 운영 여기에 경비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 저희들 유도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들 계획된 변경 지침에 따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또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우리 노인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124개소입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107페이지 보면은 125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차이가 납니까? 노인체력 증진기기 구입해 가지고 125개소 되어 있거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 회관, 죽림에 있는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일률적으로 같이 사주실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인원을 봐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그 부분에 또 노인들 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구입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유극부위원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를, 한 가지라도 더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말이지요. 경로당 개보수비 말입니다. 이게 1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실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저희들 산정하는 기준이 약 2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개소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설은 거의 준비가 다되고 운영에 따른 사전 연습 관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어때요?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계속 연이어집니까? 아니면 올해로서 끝나 버립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계속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18개 읍.면.동 같으면 다 그게 가능해집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통영시에 시범 탁노소로서 1개소만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고 이걸 늘려야 되겠다 하면은 아마 도에서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 가지고, 도에 시책결과 봐 가지고 또 저희들 자체에도 이걸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은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사항이 다릅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에서 나이 든 편에 들어가시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들 세대 상당히 아쉽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가 노인의 해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떤 좋은 계획을 구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금년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나 가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됩니다.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사회에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갈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적당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운동이라고 그럴까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은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어떤 정신적으로 소외감이나 이런 불안감에서 탈출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게 경로당 자체만 해도 우선 공간이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한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촌 지역은 특히 마을마다 이게 적으나마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다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그 공간 마련이 되었을 때의 소일거리를, 건전하게, 건전한 소일거리를 마련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또 어떤 사회봉사하는데도 참여를 해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 여기 지금 다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마는 어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 복지 지향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사회나 국가가 떠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차원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사회에 우리 봉사 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으로서 보완을 시킬려고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단체의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봉사 단체의 인원 활동 인원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실무 부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올해는 끝났지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예산을 따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길입니다.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옆에, 뒤에 계시는 우리 주사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통영시 복지 업무가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새마을 29주년 행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이것은 남녀를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기가 좀 힘들건데, 이것 파악을 하신 수치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들 새마을운동 매년 행사가 기념일이 4월 22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4월 22일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우리 통영시에는 4월 29일날 시민문화회관에서 중앙회장 특강을 하면서 행사를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른 행사는 생략을 하고 하면서 그때 사실은 이걸이 상패를 전달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13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상패는 전달이 되어졌는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수용비에서 조금 그걸 유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런착오는 조금 없어야 되겠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103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하단에. 33곳의 경로당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식대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지급되어지고 있는, 노인 식대가 지급되어지고 있는 경로당이 33곳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걸 받을 인원수를 말씀하실 때 40인 이하 8만원, 79인 이하까지는 10만원, 80인 이상 11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 내용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80인 이상일 경우의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되는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김용우위원
만약에 왜냐면은 타 노인들끼리 서로 경로당에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는 실질적인 인원수가 45명 된다 옆에 경로당에서는 사실 인원수는 그렇게 되더라도 나오는 사람 숫자를 보면은 얼마 안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노인분들은 서로 좀 삐끔타는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의 지회에 등록된 인원으로 딱 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기준을 정할 때 에 타 경로당에서 이의 제기가 없도록 확실하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0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노인체력 증진 기기, 안마기구는 125개소 해 가지고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체력증진 기기는 어떤 내용의 품목을 구입하실 의향이신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은 각 경로당별로 그걸 우리가 기종을 제시를 해서 희망을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강 안은 체력증진 기기는 달리기, 달리는 기기와 또 허리에 벨트를 해서 허리를 유연하게 하는 그런 기기, 여기에 돈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125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의 경로당 운영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33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점심, 무료집단 제공을 하는 데가 33개소이고 지금 124개소는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노인회에 등록이 정식적으로 된 그런 경로당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인원 숫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조금 그걸 감안을 해서 인원이 많은 데에는, 공간이 있고 하는데는 한 두 대 정도를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하나만 더.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경로식당 운영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당초 예산을 짤 적에는 분명히 이게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어떤 계기로 경로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최경남위원
왜냐면은 물론 경로식당 관계가 운영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그 운영비를 가지고 다른데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좋기는 좋아요. 그래도 노인들이 적으나마 그래도 30명, 40명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은 경로 식당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운영상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노인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호응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로 식당을 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노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산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나 단돈 100원이라도 보람있게 써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일고의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 식당 운영을 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124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33개소, 약 30%가 안되어집니다.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나머지 90여개소의 다른 경로당에서 지원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124개소 전체를 다 준다 하면은 저희들 소요 예산이 약 19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약적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124개소의 등록된 노인 인원은 우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0% 선밖에 안됩니다. 한 5,250명 정도. 그런데 이걸 나머지 그러면 등록이 안된 경로당도 자꾸 등록을 마을마다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최대치로 예를 들어서 전체 경로당한테, 노인들한테 다 이게 된다 하면은 그 예산이 또 배로 불어날 그런 문제가....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예산 관계니까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때나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줄이도록 합시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 수용비, 청소년 보호법, 보면은 고지서, 독촉장, 송달서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200매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합니까? 건수를?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200매 정도? 그러면 한 200건이 앞으로 되지 않겠나, 적발 건수가. 그리 보고 지금 200매를 해 놓은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백 몇십건 된다고 봐도 할 때는 200매 정도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발하고 한 게 한 80건, 80 몇건 됐거든요. 됐는데 이게 강화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많이 불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명
위원그럼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업소가 한 몇 가지나 됩니까? 노래 연습장 같은 것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유흥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매점도 가능하고 전부다, 담배집이나 매점이나 술파는 집이나 노래하는 집 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되지요? 그리 다되는 것 같으면 이것 상당히 많아야 될건데. 숫자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숫자야 많이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출 하나의 근거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필요하면은 용지를 더 구입하더라도 여기 단가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이명
위원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것은 좋은 건데요. 그지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쭉 예산이 1천 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럼 이 앞에 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까? 명정동에. 거기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어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예산이 되어 있었지마는 그것은 아주 부족했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사실상 좀 쓰고 이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무실만 있었지 이렇게 장비라든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장비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무실 걸 또 일부 빌려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남 발개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게 1,500만원 가지면은 그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헌집 뜯어놔 놓으면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지금 이렇게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또 급한 것 해 가지고 또 꼭 뒤에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그렇게 하면 또 안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1,500만원 가지고 집 손댄다는 것은 무리일상 싶은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선 물 새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방지를 하고 또 밑에 바닥 좀 손보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손을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다른 목에서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은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 최소한 한 2,000만원 이상은 돼야 될 것은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운영상에 범위가 되어진다 하면은 노력을 한 번....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예산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한 번 조금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및 농로 분할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몇 건을 한다 그랬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한 150건 정도, 저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서상현위원장
지금 미등기된 것이 1,700건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해결해야, 등기를 해야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건물이나 또 우리 도로 낼 때 편입된 토지 같은 것 그런 것도 기증받은 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있고 또 보상을 준 곳도 있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기증했던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때도 보상받으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즉각 즉각해서, 이게 1,700필지, 1,700건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소요 예산이 1억 든다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2억 3,000 만원.
서상현위원장
그래, 다른 재정이 어렵지마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347페이지, 국내 여비. 지금 이것 융자금 회수는 거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직원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본관에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본관에서 거의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여비는 읍.면.동의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직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쓸 수가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읍.면.동에 이걸 배정을 했거나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비를 집행한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여비 를 집행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부대비 같은 것, 주민숙원사업 설계할 때 부대비 같은 것은 금년도에도 전부 읍.면.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질의해 주십시오. 35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보상금 과오 지급액반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2만원인데, 보상금 과오지급액이 뭐 어떤 보상금을 과오지급해 가지고 반납했는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몇 년 전에....
최경남위원
몇 년 전에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 그걸 이자 지급한 것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걸....
최경남위원
장학금 지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기금 관리에서 무슨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기금 관리에 있어서.
최경남위원
기금 관리에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과목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 틀림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장학금을 비대상자에게 지급을 한 것 회수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35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6,400만원입니까? 50명.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이만큼 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에, 잉여금하고 불어났기 때문에 그 금 액만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늘어난 거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입원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해당 담당주사들이 업무별로 나중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주사 민영현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성대진입니다. 관광담당주사 정학수입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강호철입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관계로 오늘 보고하지 못하는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보고합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39페이지, 미륵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케이블카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관광시설담당주사
관광시설담당주사 강호철입니다. 저희 미륵도 관광특구내에 있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농지 전용, 그 케이블카 설치되는 지역이 일반 개발 제한 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일단은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 지구 안에서만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그 관계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까지 일련의 여러 가지 건교통부의 도시공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농림부의 농지 전용 협의도 승인을 다 받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사업은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지금 현재 용역이 과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과업이 끝나고 나면은 현재 초안 보고는 낙동강 환경청에 초안보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곧 최종보고분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나면은 건설교통부의 직위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에 저희 사업을 1순위로 케이블카 사업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에 모든 행위 절차가 끝난다면은 예산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착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순기
정순기위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요.
호철
강호철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한려수도 단축 마라톤대회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제가 합니다.
유극부위원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 말이지요. 이 사업 구상을 언제 했습니까? 이 사업 구상, 계획을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난 3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경에 구상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최종 결심은 언제 받았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최종결심이라면 시장님 결재 단계 말씀입니까?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5월 하순경에 받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번 임시회 6월 10일날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언론에는 먼저 보도하시면서 진작 알아야 될 우리 의원들은 늦게 알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월 시장님 결심과 동시에 그 당시 총무국장께서 계셨습니다. 마라톤과 바다 축제는 의원님부터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 방침이 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잠정적으로 6월 7일날 간담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뒤에 간담회가 취소돼 가지고 6월 10일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언론에 먼저 이게 보도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입장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시민의 여론을 업고 일을 해보겠다고 추진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주에 저희들이 6월 10일 앞주가 되겠습니다. 6월 7일날 월요일날 주간 업무보고에서, 참모회의시 그때 마라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지도하고 마라톤 코스입니다. 코스하고 참모회의 때 저희 과장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언론에서 그걸보고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보고할 계획은 없었는데 공보실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이랬습니다.
유극부위원
6월 7일이라 했지요? 조금 전에 말씀이.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이 6월 5일자 나온 것인데....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6월 7일자....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그 앞주가 되겠습니다. 6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5월달에 저희들이 시의 과에서나 확실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기로.
유극부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말이지요. 어떤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 일하기 힘이 듭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은 관광 자체가 보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세계의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희 시에서는 나전칠기 축제와 한산대첩 축제가 저희 시의 가장 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월 10일날, 입안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4월 10일날 경주 벚꽃 마라톤 축제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는 2,300명이 선수로 등록 했는데 국내 관광객이 1,500명이었고 일본 관광객이 800명이었습니다. 애초에 7회까지 오면서 일본관광객이 처음에 몇회는 없었더랍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마라톤 축제 있는 줄 알고 일본 관광객이 4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겠지마는 이것은 어떤 기록경기라기보다는 건강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축제도 보고 그리고 또 마라톤에 참여해 가지고 체력도 단련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이 내용을 구상을 하셨다 했지요? 그럼 지금 6월입니다. 한 3개월 흘렀는데 그동안에 왜 한번 쯤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한 번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이에 제가 의사일정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간담회가 있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먼저 분명한 것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 은 과 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보 고도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늦게 보고가 되게 돼서 저희 담당주사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 하순이면은 굉장히 무덥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때 이 마라톤 행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10월달입니다. 10월 3일입니다.
유극부위원
10월달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10월 3일에 한다면은 매년 똑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
유극부위원
바다축제와는 별개로 그때 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별개로 그때 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7,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를 하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가 챙겨 보니까 약 한 2,7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아까 말씀 중에 포스터, 리후렛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사실은 부족합니다.
유극부위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말이지요. 한려수도 바다축제 행사 주관단체 경비지원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억 1,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원 간담회 때 내역별로 보고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금액이 거기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앞으로 중요한 행사를 하시면서 말이지요. 사전에 우리에게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알아야지만 밖에 나가서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홍보가 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니까 상당히 제가 입장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한 번쯤이라도 한 번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그럼 마라톤 대회에서 이렇게 상위 입상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습니까? 만일 고등부 같은 경우에.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특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 행사로서 건강 달리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기록도 중요하겠지마는 기록 위주보다는 하나의 축제 행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축제 행사? 그럼 만일에 특혜가 있다면은 참여가 더 안 많겠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부분도 한 번 챙겨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차피 전국 대회 규모로 치르면은 그런쪽으로 하면은 안좋겠나 싶으네요. 그리고 137페이지, 민속경연대회의 소품 구입인데 6월 19일날 남해에서 한다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종목입니까? 지금?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은 판굿입니다. 46명 출전합니다. 산양 농악대하고....
이명
이명위원
6월 19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번주 주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옷은 다 만들었지요? 이것은?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옷은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빌려 입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밑에 해병대 창설 50주년 상륙작전 재현 행사비 보조 1,500만원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이렇게 보면은 상륙작전 기념 사업 보조에 5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상륙보조는 이것하고 틀립니까? 이 재현하는 데만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통제영지내 지원.지청 건물 철거공사 부족분 2,000만원, 본예산에 9,000만원 되어 있었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0만원이 더 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2,000만원이 더 추가가 안되면은 그러면 철거를 못합니까? 지금.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그 2,000만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 철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2억 정도 든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만 따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미륵산 봉수대 발굴 조사비, 거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성대진문화재관리담당주사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성대진입니다. 미륵산 봉수대하고 우리 운주당 등 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경남문화재 연구소에 계약,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왜 그걸 조금 미루느냐 하면은 지원. 지청 철거가 8월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돼야 발굴 조사를 할 수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시기를 맞춘다고 지금 그 기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이? 그럼 운주당철거하는 것하고 봉수대하고 같이?
대진
성대진문화재관리담당주사
철거가 끝나면은 발굴 조사를 할 때 미륵산 봉수대와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도 제작보다는 일단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따로 좋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여러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 한 번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려수도 바다축제 관계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모두 장소가, 마라톤 대회라든지 도남 관광단지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남 관광단지 안에 주로 인력 동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 인력 동원은 경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와 그리고 소방, 또 의료는 보건소, 저희 봉사요원, 여성단체, 이렇게 자원봉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많지요? 협조 받을 분야들이.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협조 받을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동직원들도 거기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 문제가 생기는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한 5,6명씩 이렇게 되니까 동 업무가 어느 정도 잠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관내에 있는 도남동 같은 경우에. 그런점에서 한 번 참작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동 직원은 참여 안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집행부에서 한 번 그 점을....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학술용역비, 남해안 관광 벨트화 통영시 마케팅 개발 용역 3억, 용역회사는 선정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안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용역회사 선정 조건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보통 보면은 물론 부분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이니까. 용역회사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를 만들 적에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기능이 있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기능이 시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용역만 해주면 그만이지요? 가진 자료 가지고.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개발 관계를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걸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감독한다든가 그런 능력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용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사업은 거의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선정할 적에 좀더 가장 좋은 회사,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마라톤 대회 나왔는데, 그것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마는 꼭 마라톤 코스를 시내를 지나가는 특히 지금 미수동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지금 도로만 해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거의 시내는 지금.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라 하면은 물론 도남동, 미수동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물론 마라톤 코스라는 것이 너무 고지가 있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마는 첫째 다른 미륵도 해안도로 부분 그리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라톤 클럽이라 해 가지고 매년 서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주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한 번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하니까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마라톤 코스를 한 번 뛰어봐 주십시오."하니까 쾌히 승낙해 가지고 그 임원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중에서는 정형외과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부회장 맡고 있는 분하고, 회장은 나이가 70세나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지난 5월 초에 와 가지고 미륵도 산양일주 도로를 두 바퀴 돌고 저희들이 봉황리도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최고의 적지라고 그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코스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야기해줘 가지고 저희들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코스를 지정하게 되었습 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좀 틀리겠지요. 교통 통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볼 적에는 물론 마라톤이 코스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하는데 꼭 시내쪽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산양일주도로라든지 볼 적에는 꼭 출발지는 다른 데 하더라도 도착지만 도남관광지 하면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점도 한 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안좋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추경 예산에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2,000만원 뿐이네요. 그래서 한산대첩할 적에 그것도 같이 하거 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또 추경에 또 다 쓰고 나서 또 추경에 올라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물론 담당주사한테 물어보기는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작년도 안했는데 올해도 빠지는 것인지, 전체를 받아 놓고 이 축제에 따라 집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용역회사 선정관계는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최영장군 사당 보수 해놨습니다. 이 사당에 대한 보수를 이번이 몇년째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건평은 4평이고 사당의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대지 면적이 한 20평이다는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건평은 한 4평?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4,000만원이면은 평당 한 돈 1,000만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잔치가 되겠는데요. 133페이지에 하단에 마라톤대회 상패 제작 구입 해놨습니다. 상패도 있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시상금도 있습니다. 단축이든 하프든 시상금 있지요? 있는데 이 상패 제작에, 상패 하나에 10만원씩이면은 상당히 비싼 상패입니다. 왜냐 하면은 시상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뒤에 이 공로 부분에 상패 제작에는 5만원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게 만일에 시상금이 안 나가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한데 상패를 이렇게 멋들어진 것을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조금 현실성에 맞추어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5만원 이상의 상패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급에 속할 건데,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마는 우리가 좀 절약 할 부분에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부분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와 장년부와 나누게 되면은 상패를 받을 분이 1, 2, 3등해 가지고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일반부와 장년부를 나누면 44명이 되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장년이라고 하면은 나이를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장년은 어디까지고 일반은 어디까지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 마라톤에서는 거의 알아 보니까 40세 이상은 장년부로 하고 40세 미만은 일반부로 해가지고 기록 경기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록 경기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분에게 1등상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장년이나 일반부 보다도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청소년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반, 장년부뿐만이 아니고.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일반부로 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이 뛸려고 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이고 한데 말입니다.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 꿈도 좋습니다. 한데 과연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건 아니면은 서구에서건 얼마나 오리라고 그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교통 편의가 어떻습니까? 부산을 오든 진주를 오든간에 사실상 또 다시 차를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 이상 끌어야 그분들한테 조금 선전이 될까 말까 한데 첫해에 이렇게 구상 단계에서 벌써 수백명, 1,2천명의 해외관광객들이 참여를 한다는 이 것은 책상 앞에서의 한 가지 꿈과 같은 구상에 불과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목표의 시발점은 참여가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몇 가지 이유 이외에도 이런 중소도시에까지 참, 모르겠어요. 현재는 장기 구상일런지 모르지마는 실제 해보면은 애로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해외관광객보다도 국내에 있는 타 시.도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국내의 관광객들이나 또는 마라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계획 안에 마라톤 출전하는 사람들 가입비, 참가비 받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참가비 받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얼마쯤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하프는 22.0975킬로미터는 1만원, 5킬로미터, 10킬로미터는 5,000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나전칠기 축제행사 1억 400만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 국비지원 보조가 얼마며, 우리 시비 얼마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1억 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40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나머지 8,000만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우리 시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어째서 국비가 2천 400만원입니까?
위원국비가 2,400만원 뿐이고 우리 시비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최경남위원
1억 400만원은 전체시비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비가 2,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보상금을 과목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한 겁니다. 8,000만원. 그리고 2,4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것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2천 400만원. 1억 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주셔야 내용을 알고....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도비가 2,400?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니, 국비가 2,4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시비가 8,000만원 이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충렬사 주차장 시설 관계 금년에 2억 8,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만 하면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금액에 따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게 주차장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재관리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진
성대진문화재관리담당주사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성대진입니다. 충렬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목표는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 신청을 한 결과 국비 보조액이 저희들 총 계획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사비까지 포함하면은 총 예산이 앞으로 약 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보조를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직접 올라가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보조가 적게 내려 온다 해도 내년에는 어떻게 마치는 방향으로, 지금 보상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을 마치고 가능하면은 기 보상된 부분은 금년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 보조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 마칠 수 있을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명칭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133페이지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산양읍 농어촌 공공도서관입니다.
최경남위원
어느 것이 옳은 정상적인 명칭입니까? 산양읍 농어촌 공공도서관 그게 정상적인 명칭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문화의 집" 이라면은 구태여 문화의 집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2층에 문화의 집 형태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최경남위원
공식적인 명칭은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공공도서관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지금 우리가 놀이 마당... 그것 공식 명칭이 뭡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통영 문화마당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 마당했다가, 그런 명칭이 하나로 공식화될 수 있도록 공식화해 주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문화의 집"하니까 이것 문화의 집이 별도로 또 있는가 나는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부분은 문화의 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지원해 준게 아니고 문화시설 자재 구입비로 지원해준 겁니다.
최경남위원
산양읍 농어촌 공공도서관 내의 문화의 집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자꾸 명칭이 왔다 갔다 하 니까 위원들, 제가 볼 때는 혼돈이 됩니다. 좀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확실한 명칭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산관리담당주사 강동근, 통신담당주사 김연조, 통계담당주사 차정한. 이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PC 몇대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교체를 하면은 주전산기는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Y2K 문제 해결 그 당시에. 주전산기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들은 줄 알고 있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 관계는 그때 91대로 금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 가지고 배정이 되었는데, 주전산기하고는 그때 관계 없는 것으로....
최경남위원
아닙니다. Y2K 문제 해결에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Y2K 문제, 주전산기의 Y2K 문제는 해결이 된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이 없다 말씀하셨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도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주전산기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 자체가 Y2K 문제를 해결을 해 가지고 나오는....
최경남위원
결국은 신주전산기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 이야기는. 기존 전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쓰면서. 아까 과장님 예산 문제는 얼마 아니라고 했지마는 이러나 저러나 1억 6,5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여기는 호적 전산시스템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호적전산화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최경남위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신주전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시데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경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던 호적전산업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가지고 도지사 그 당시 공약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공공근로인들을 쓰고 이 시스템 구축 관계가 경쟁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돈이 자원이, 가용 자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제 신주전산기는 그 기계 자체가 Y2K를 해결하고 포함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상에 기록이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구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경남위원
그 말이 잘못됐지요. 그러면은. Y2K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안 넣어야 되겠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파트에서 기록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업무적으로 20개 업무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 기기다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기존 주전산기는 다른 데 또 같이 쓴다는 이야기겠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회계하고 세외수입....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148페이지에 호적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호적전산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은 이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또 올라올 계획입니까? 행자부에 옮겨 갔기 때문에, 지금 신주전산기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 없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축 문제 관계는 호적전산은 신주전산기로 해서 모든 것이 이번 작업도 다되어 가고 이래서 그 안에 구축이 될 겁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이제 호적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은 필요 없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소프트웨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이걸 갖다가 불법 복제품을 사 왔습니까? 사용해 왔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복제 그것만 가지고 쓴 것은 아닌데, 정품을 구입해 왔습니다. 왔는데 정품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해마다 방대한 예산이 들고 이래서, 각 또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불법 복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제품을 불법 복제된 것을 썼기 때문에 정품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위에서도 강력히 조치가 되고 이래서....
최경남위원
그런데 정품과 복제품 차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엄청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가격은 엄청나지요. 불법 복제 그것은 공짜배기로, 테이프식으로 역시 쉽게 말하면 디스켓....
최경남위원
설마 정품 구입한다고, 정품 예산 잡아 가지고 복제품 산 것은 아니겠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최경남위원
그러면 Y2K 문제는 이것은 통영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국적인 사안에서 해야 되고 전 행정기관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항상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연결된 전국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망이기 때문에 이후 과장님은 자신있게 이 부분만 구입해주면 걱정 없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Y2K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이 안 있습니까? 지금 바이러스 V3 이것 지금 윈도우즈용 이것 하나만 합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몇 가지나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체르노빌 바이러스해 가지고 소련원자력 명칭을 딴 바이러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달 25일, 26일 사이에 지금 그게 일부 작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날로 정해 가지고 25일을 저희들이 대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백신 이것은 V3라는 것은 주로 체르노빌 관계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에서 대충 저게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돼 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되도록 위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르노빌, 이 백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큰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2만여종이 있답니다. 있는데 활동 날짜만 알면은 예방은 쉽다, 실무자들이 저에게도 자료를 주면서 확실하게 그리 배우고 저번에도 제가 수원 리조트에 갔다 왔는데 이것은 반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시에 예방 차원에서 전 부서별로 얼마만큼 거기에 응해주느냐 하는데 따라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각 실.과별로 이게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바이러스 백신이 공급이 되고 그 자체 전부 알아야만이 즉각 조치가 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7대 정도 피해를 본 것은 그 당시 직원들이 조금 방심한 그 틈을 타서 개방을 해놓고 차단이 안돼서 세무계에서, 즉각 백신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말 이지요.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일반전화 해지 관계 말씀이지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유극부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일반전화를 해지 한다는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TOLL망이라는 말은 전자교환기 이름입니다. 기계 이름인데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국이 640국으로 되면서 행자부에서 전국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한다면 외부로부터 전화가 10개의 전화호가 계속 한 부서에 전화를 민원을 청해서 그것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통신망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화 해지에 따른 TOLL망 전화 사용료 220만원은 그간에 추가 견적 내역에 예산절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4대분이 일반 전화가 가설이 각 실.과.소별로 그 당시는 놓아 달라, 또 어떤 재해대책본부에 필요한 8282니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읍.면.동 전화 한 대에 약 6만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12월로 계산을 하니까 그게5,328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되어서 이 신규 설치를 74대분에서 58대에 대한 2만 8,000원을 계산하니까 164만 2,400원이 전용료로 나가고 58대분을 계산하니까 약 733만 7,000원이 되어서 이 TOLL망 사용료를 74대분에다가 10월로 곱하니까 한 1,32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설치를 함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2,220만 7,000원이 결국은 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지요. 실.과.소, 읍.면.동에 말이죠, 전화를 시내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640 돌려 가지고 행정 전화번호 돌리면 됩니까? 그 얘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내에서 만일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에서 640-5110번을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유극부위원
기존 일반전화번호는 없어지고 640해가지고 각 실.과 번호를 돌리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있고, 행정전화번호 있지요? 그것 뒤에 붙여 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바로 나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일반 전화가 총 74대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전화는 완전히 없어지고, 선이 없어지고 640국 해가지고 읍.면.동, 실.과.소 공히 마찬가지 통일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맞아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저희들 예산 2,200만원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TOLL망이 개통되고 전국망이 개통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요금 절약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예산이 2,200만원 올라 갔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전화를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그 대신에 행정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만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있던 일반전화들은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돈이고, 그 다음에 신규 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새롭게 신규 발생된 예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볼 경우에는 당초 예산 설명시에 보고드린 대로 3,1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용회선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연간 계산하면 2,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ID 사용 관계는 설명을 드리자면 통영시 전체 있는 저희들 산하 읍.면.동, 실.과.소 포함 다해서 640국으로 전부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뒤 640국 돌리고 난 다음에 행정 번호를 돌리시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읍.면.동에 전화를 거실 때도, 실.과.소에도 마찬가지고 9번을 돌리고 바로 거시면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기존 선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없어집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러니까 대표성 민원전화 한 두대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한 3대에서 4대 정도, 산양읍 같은 경우는 4대 그런 식으로 철수를 다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본청은 어떻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본청도 별관하고 본관하고 볼 때 실.과.소당 한대 정도,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 버렸고 그 다음에 민원성 대표 전화, 전국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존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더 물어봅시다. 149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비 관계, 키폰 전화기 안 있습니까? 마지막 산양읍하고 광도면이 승차를 했는데 같은 전화기, 기종이 다릅니까? 왜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계에 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같은 시설비 과.목에 굳이 산양, 광도 이렇게 따질 것도 없고 수량은 전화기 같은데, 전화기 똑 같습니다. 버튼 모양도 똑 같고 다 똑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예산 부기상 이렇게 달렸지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극부위원
실제 그러면 기종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전혀 없습니다. 똑 같은 장비입니다.
유극부위원
책임집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제가 담당주사로서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누가 보면 딱 읍하고 면하고 차별하는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오해 안받도록 해주십시오.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극부위원
믿어도 됩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읍.면.동에 노후 통신시설 교체 사업은 그러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다른 읍.면.동은 다 마쳤어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다 마쳤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추경에는 과장님,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되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개설 관계 궁금해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8월 하순경에 개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엊그제 한 50% 중간, 계약 체결은 회계과하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으면 우리가 추진 부서는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료 신청한 것을 전부 검증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다가 지금 홈페이지 그것은 실.과.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확대 간부회의 때도 실.과.소장님들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앞으로 실.과.소에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 정보통신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실.과.소에서 작업에 지금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장래 계획이나 대책없이 어떤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한두곳에 한 그런 사업도 우리 시도 따라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 홈페이지 개설 안된 시. 군이 몇 개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 우리가 몇 개 시.군만 우리 통영시가 포함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내가 봐도 한 3분의 1은 구축되고 지금 3분의 2는 구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 거꾸로 아마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다음 세기를 정보화니 문화니 하는 판에 그만 예산 요구만 하면은 참, 삭감없이 적극적으로 모든 걸 통과를 시키고 했었는데 어느 분야보다도 이러한 분야가 지금 현재 앞서 있어야만이 그래도 우리 시의 행정이나 업무 처리를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왕이면은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말이지 정보통신과에 대한 책임성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 구입 부품 교체비가 그게 특별교부세가 3,6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특별교부세 확정 금액 통지가 엊그제 왔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내시 내려 왔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왔습니다. 왔고 그것은 특별교부 거기에 한해서만....
서상현위원장
엊그제 왔으면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건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잡혀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올라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 파트에 합의는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입금은 안돼도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 내시만 와도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출에 밸런스를 맞추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어디쯤 있는가요?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 여기 우리가 지금 예산 여기에 기초 작업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이라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0만원....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세출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특별교부세가 세입에 돼야 세출에 계상이 되는 건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계상이 안됐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예산 부서에서 위에서 특별교부세 확정은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 인쇄물에는 그게 안돼 있을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거기에 행자부에서 내시 내려온 공문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회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수영장을 위탁 줬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른 어떤 별다른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경영 해 가지고 수지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가 연간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보고를 본회의에서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고 보니까 이제는 4개월동안 4,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턱대고 그렇게 놔둘 것이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못하겠다고 내놓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우리가 조례로 요금도 묶어 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저쪽에 마리나 콘도에는 월 일반회원을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앞으로는 좀 개정을 해서 요금을 좀 인상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4개월 하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는 요금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요금 인상 부분도 좋은데 저게 자체에서 운영이 미숙하다거나 그런 점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셔틀버스도 하고 있고 열심히,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흑자 가능성이 있다하고 달려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단지 요금만 인상만되면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적자를 좀 메워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마는 위탁 뒤에 따르는 어떤 제반 문제를 미리 사전에 조금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저분들 또 안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또 한다면은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상당히 수지분석도 전부 내보고 또 그걸 운영에 하던 헤드코치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프로그램 변경 이래 놨는데 이게 정보통신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Y2K, 부분적인 시설을,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주는 문제는 각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Y2K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과에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도 전부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될 게 있고 전체적으로 통신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상단에 이순신 장군 동상 정비 일부감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670만원을 감해도 종전에 당초 예산 짜실 때처럼 이상없이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동상이 아침마다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쳐다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지난 번에는, 5년전에는 뭘 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청소를 다 해서 벗기고 거기다가 에폭신이라고 하는 것을 특수 코팅을 했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으로 한 것인데 그게 한 2년 지나니까 그냥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합한 재료가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는 전부다 사포로 전부 청소를 다 해 가지고 투명한 불소를 코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한 몇주동안 한 번 부분적으로 칠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에폭신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가격도 두 군데 받아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사람이 8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못하겠다 하고 저쪽에 시킬란다 이래 가지고 이게 깎아 가지고 630만원으로 공사비가....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이 업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통영 사람인데 무슨 특수코팅인가 하는 분입니다.
김용우위원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개축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를 어느 지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여기 쭉 동상 있는 데로 올라 가면은 관리사가 있습니다. 동상 바로 올라가기, 동상 거의다 올라가서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건너편에 있는 것인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오면은 꼭 동상까지는 올라 갑니다. 동상까지 올라 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해놓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 모양이나, 저는 그걸 완전히 뜯어 버리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뜯어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번에 여수시청 사람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그것 세상에 그렇게 해놨느냐고, 그런데 그걸 제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에 올리기 전에 이미 깎여 버려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몇개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한 번도 본 위원회에 한 번도 올리지 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개축을 하면은 거의 신축이다시피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건 올리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실.과.소 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