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20m이상하고 20m미만하고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m이상은 28억원 정도, 20m미만은 18억원 정도.

20m이하는 다 주는 것이지요.

5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방 위원님이 그 관계를 질의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시 수입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자치구 사업이 있으니까 형편을 봐서 그때그때 그것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구 수입은 늘어나고 시 수입은 줄어지거든요. 대신 자치구 사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행은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했던게 조금 모순된 일을 했지요. 사실상 자치구에서 20m 미만은 전부 유지관리도 하고 개설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위임을 해 줬는데 그래놓고 점용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30%만 교부를 해줬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20m 미만은 완전히 점용료까지 줘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지적하신 각 자치구별로 점용료에 대한 기준이 안 맞을 것 아니냐. 점용료 기준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설명) 양산 제12지구 사업은 98년 10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 명령에 의해서 18만 9천평을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금 본촌공단과 제12지구 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이에 자연녹지 지역 4만 2,300㎡ 이 지역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산도시계획정리지구에 포함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면적을 붙여서 사업을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에만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도 재정비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만 바꿔졌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그리고 위에 18만 9천여평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는 약 497억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하수분담금,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나머지 4만 3천여평이 증가됨으로써 여기에도 사업비가 125억원 정도 추가되어서 622억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2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지구계획결정은 18만 9천평으로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재정비시에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서,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를 하도록 조건을 붙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녹지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지금 체비지가 안 팔리는 것을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구획정리는 감보 제하고 개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 하수도분담금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622억원어치의 체비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면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을 구획정리사업에 넣어달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기법상 구획정리 지구에 넣게 되면 물론 소로급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소로급 도로는 개설이 되겠는데 공통감보가 34～35%가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도로변이 아니고 안길로 들러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34～35%의 공통감보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전부 경계를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해 온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도로망 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시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광장은 서구 풍암동에 운동장으로 14만 3,614평이 86년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파란선이 있는데 파란선 밑으로 이 구역을 14만 3,614평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시설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해서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여기가 35m도로입니다만, 그 도로 안쪽으로 1만 8,928평으로 광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이용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통관계상 교통광장을 두었는데, 이것은 2001년 12월 말까지 조성을 주경기장 축구경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만 5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드가 3만 5천석으로 되어 있는데 FIFA에서 권고한 것이 4만 2,900석으로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시설규모가 주경기장 자체는 3,600평이 늘어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야구장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야구장을 뒤로 밀치고 경기장을 광장쪽으로 약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을 녹색선에서 빨간선으로 된 곳으로 변경을 해 주고, 여기도 운동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장은 888평이 줄어들고, 광장은 888평이 늘어나는 변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치가 약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이 광장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경기장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물러난 이 부위 면적하고 교통광장은 여기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만 늘어났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상 결정할 때 3만 5천석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바꿔질 때 4만 2,900석으로 바꿔졌지요.

예.

전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우선 관계관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광목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시내쪽이고 이쪽이 목포쪽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암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효천 역사입니다. 당초에 경계선 철도가 효천역사를 통해서 송암공단 옆으로 해 가지고 시내 도심을 관통해서 광주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위치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화방부락이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가 학교이설 부지인 화방산이 있습니다, 송원학원. 그런데 여기 효천역사에서 고가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픈 브리지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입니다만, 피아를 40m 간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방마을 들어오는 진입로가 송암공단내 도로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가 이쪽은 오픈 브리지된 지역의 아파트먼트가 되고 그 다음 피아, 피아, 피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방마을 기존 진입도로가 통과 높이가 3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는 통과 높이가 4.5m+20㎝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7m의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3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방마을 진입도로를 다음 피아쪽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4m 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정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38평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때문에 이 건물을 토지수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로가 가게 되고 기존 진입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보도로 조성을 해 버리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정현 씨 땅을 127평 중에서 87평이 수용되고 41평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이 38평짜리 건물 2층을 지었단 말씀입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평당 한 26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28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일반 전답도 7, 8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 동안 굉장히 저희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평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98년도 재정비 때 화방 부락 대지에 대해서는 다 주거 지역으로 해주면서 왜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는 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줬단 말씀입니다. 도로 밑이라 해 가지고 이 대지를 좀 뺐는데 지금이라도 41평을 기본계획상도 주거지역이고 해 줄 수 있으니까 41평을 주거지역으로 해줘서 24평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해주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또 시정의 궁극 목적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정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민원은 수용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