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박선정 위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대표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공모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능률행정과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내지 제6조는 제안자격, 제안종류, 제안시기, 제안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제7조에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과 제9조 내지 제11조는 제안의 심사기준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창안사항의 시행규정을, 그리고 부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등을 각각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발의 준비시 서울특별시 등 타 시ㆍ도와 우리 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또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민 편익 시책제안제도라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지침 시달을 해서 연중 모집하고 반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93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실제 접수받고 실적도 계속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로써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신해 기획관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매년 주민편익 시책 제안 모집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과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하고 내용도 기대 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의회에서 시민제안제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조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민제안제도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각도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창의적인 안건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범위를 보면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운영 능률화를 가지고 시상에서 방법 기준에 있어서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의 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한 측면에서 이익이 되었다라면 기대 효과를 그 제안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평범할 것이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기념에 남을 수 있는, 오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메달을 증정한다든가, 포상 제도로, 요즘에는 상당히 포상제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걸므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사실 좋은 안을 제안해 놓고도 참여자가 없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을 많이 참여시킬려면 기대 효과를 줘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제안 모집할 때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한 금액이면 상금액을 결정하고 메달이면 메달을 주는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그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96년도에 최초 시행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접수가 없었고요. 98년도에 15건을 접수했는데 채택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9건 접수중에 있는데 만약에 채택이 되면 금상은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동상이 100만원,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경기도는 운영규정으로,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금상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도 아직까지 1건도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간사, 박선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주광시장 제출)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83회 임시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당초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계획에 있어서는 취득이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남구 봉선동 남부소방서 신축부지를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적합한 곳에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조언의 말씀이 있어서 남구 진월동 41번지외 4필지를 재선정하여 이전토록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1건은 광산구 신창동 선사시대 유적지 6필지를 취득토록 계획되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 동구청사 매각 추진계획입니다. 구 동구청사를 현 동구청사 부지 매각 대금으로 97년 4월 대물변제 받아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매각을 추진해서 공용 또는 공공용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시 소유 관사매각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6년 관사감축방침에 의거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3회에 걸쳐 시 소유 관사의 매각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공유 잡종 재산 관리는 보존 위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구 동구청사의 경우 93년 12월부터 세 차례의 매각 공고가 있었으나 공유지분 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응찰자가 없고 지금까지 매각이 되고 있지 못한데 현지의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 기간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재산의 경우 현 시점에서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있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동구청사 건물과 부지는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순조롭게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IMF 체제 속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더더욱 매각이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차츰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그 건물을 동사무소, 실업극복을 위한 실업자 센터, 이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시민 단체들의 자유스러운 집회 장소로 사용할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매각을 추진하게 되어서 잠시 유보를 하고 일단 매각을 시도해 보고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유익한 다양한 용도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매각의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쪽에 현 활용 실태의 “바”란을 보면 98년 9월 15일 임차자가 동구청장에게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반환, 식당 등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이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층의 식당 임대 부분은 재계약을 요구했고 3층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2층을 서구 농성동 최복례와 2년간 대부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3월에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 약 252㎡가 있습니다만, 식당 부분만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재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층 식당 부분도 재계약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비어있다는 것입니까? 계약 자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2층에서 충장동사무소하고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외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호를 보면 “3월 29일 식당 부분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비어놓으니 2층 일부라도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계약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년도 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용중인 곳은 실업자센터하고 충장동사무소만 쓰이고 있고 과거에 에어로빅을 하던 216㎡, 식당을 하던 252㎡는 소송이 분쟁중이어가지고 과거에 쓰던 사람이 그대로 집기를 놔두고 아직 인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간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나머지 방들, 과거에 황토방 사우나, 피부미용실, 이런 방들은 현재 모두 비어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곳을 시민단체들의 NGO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쓰도록 할려다가 지금 잠깐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공유재산관리의 헛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개인 재산 같으면 앞으로 사용계획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가 분명했을 거에요.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2층이라도 개인 재산 같으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했을 적에, 특히나 IMF 와 가지고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을 때입니다, 작년도 3월 29일이라고 하면. 그런데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시에서 묵살한 것 아니냐, 그런 결과가 와요. 지금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 이 시점에 매각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는 승인 요청인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올린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 3월 이후에 재계약이 안 되고 1년 이상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활용도를 모색해볼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재계약이 안 된 것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만, 이 시설이나 재산을 동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입찰에 부쳐가지고 사용자 임대를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소송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 많은 사무실들이 IMF 이후에 유휴 사무실이 많은 관계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희망자를 물색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층 식당 부분은 재계약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거에요. 그런데 왜 재계약을 안 해주고 1년 이상을 방치해 두냐, 그것이 이상하지 않냐 그거에요. IMF 이후에 시내 사무실이랄지,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임대주가 없어가지고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어놓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재계약 의사까지 표시를 했는데도 계약을 안 하고 방치한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됐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와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4년도에 3회에 걸쳐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보통 평가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경쟁 입찰이 되지요? 그렇다면 1차 유찰이 되면 몇 % 다운이 됩니까?

우리 시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다운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이나 모든 물건 값은 매매가 형성되었을 때 그 값이 가격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감정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기회만 노릴 것이 아니라 관에서 과감하게 주도하는 역할, 활성화되는데 부추겨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해요. 이런 기회에 감정을 해서 기회를 주면서, 부여 동기를 해 주면서 매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서두르는 것은 그런 차원이지요?

관리상 워낙 앞으로 보존 가치가 다른 재산보다도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까지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 동구청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시각차이도 위원님들간에 미묘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경기 추세에 비춰봤을 때 시가 계획한대로 매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의뢰액이 1,200만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입니다.

1개사에 600만원씩 해서 2개사 1,200만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용역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경기 추세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사 문제, 현재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 관사는 행정부시장이고, 나머지 3급 관사는 어느 분들입니까?

지금 관사가 5동이 매각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동만 행정부시장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우리 시가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럼 이 5동을 매각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다시 행정부시장 관사는 임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사가 시장 관사하고 정무부시장 관사…….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 관사만 재산이고요. 정무부시장은 임대관사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관사는 계속 우리 시 재산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임대로 전환된다?

임대 또는 관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관사하고 행정, 정무 관사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폐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사는 없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이라는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시ㆍ도에 따라서는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안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기획관리실장 이하는 관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리실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교류의 통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두 자리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볼만한 필요도 상당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침은 관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 관사가 지난번에 국극단장 관사라든지, 그런 관사는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외의 관사는 관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식 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는 아니고요. 국극단, 또는 서울사무소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관리직에 대한 후생 차원, 또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제공해주던 관사의 범주가 있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쓰는 임시 임차 시설물들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2개가 있고 국극단장, 교향악단장용이 있고 교육원의 외국인 영어 강사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관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용어 정의상 관사에 넣을 수도 있고 별도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재산 차원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국극단이랄지,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로 현재 관리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여기서 말한 관사가 대단히 협의적인 의미에서 재산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사 개념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5개는 관사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십니까?

넓게 말해서 관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항구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 또는 전통적 의미의 관사 개념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재산인데, 시 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시 재산이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5개 관사만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서로 이원화되었을 때 앞으로 의 효율성이나 기능면에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국극단 단장 관사가 말썽이 난 것도 우리 시가 국극단장에게 관사를 주는 것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유재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사의 범위에 들고 재산운영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사를 매각하고 임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5개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인 재산이 아니고 임차료를 주고 하나의 채권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관사도 행정부시장 관사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임차 관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지요.

우리가 5개는 우리 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현재 매각이 안 되는 동안 일반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5가지는 사유재산을 임대료를 주고…….

그 차이로 구분을 지었다?

예. 필요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물론 현황 파악을 재산운영과에서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임차 부분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만, 행정부시장 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관사를 매각한 다음에 다시 임차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면 임차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향후 시장 관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관사는 전부다 매각해서 임차하잖아요? 이 재산과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표현을 잘못 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재산운영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 관사를 매각해 가지고 임대했다 해서 해당 부서로 관리주체가 넘어갑니까?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에는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사업소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우리 본청 재산운영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구분 체계가 그렇다는 뜻이지요. 총괄적으로는 재산운영과에서 종합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관사 현황 보고에 면적이랄지, 행정부시장이 사용했던 43평 아파트지요? 1억 100만원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그리고 나머지가 32평형 같은데 맞습니까? 43평형이 맞아요? 매각 후에 임차해서 임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43평형이나 되겠지요?

지금 행정부시장은 40평형으로 되어 있고 실평수는 3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4개 아파트는 34평형이다 그건가요?

32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평가액이 ’97 감정평가액이라고 했거든요. 1억 100만원하고 남은 32평형 4동이 8,100만원. 그런데 그때는 여기 추진 개요에 보면 IMF 영향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유찰되었다고 그랬어요. 9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서 관사 매각 추진하였으나 그런 사유를 들어서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97년도 감정평가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시세로 보면 재산평가액이 높게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정동 현대 아파트 근처 부근 유사한 지역의 아파트하고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 의뢰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다 할 적에 이것이 적당한 금액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이것을 올리기 전이라도.

지금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써져있는 8,100만원은 말씀하신대로 전에 저희들이 평가했던 금액을 참고로 써놨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년 전에도 조금 일반 시가에 비해서 높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건립된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87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주차장도 좁고 진입로나 이런 것도 안 좋고 건물도 낡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 감정을 하게 되면 이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서류 올릴 적에 재산운영과장님이라도 현지에 나가셔서 그쪽 부근 아파트 시세, 현재 이 아파트 시세라도 한번쯤 알아보시고 이 서류를 올렸는지, 나가보셨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7년도에 평가된 가액보다는 조금 떨어진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32평인 경우 97년 평가액이 8,100만원인데 지금 부동산 가서 알아보니까 시세가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이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8,100만원은 그 선은 안 되고요. 조금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충 7,700만원 그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7,700만원 정도다?

예.

물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재 형성된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우리한테 올렸는지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