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마대비 주요사업지 현장 확인에 대하여 이범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민병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0.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민병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1. 김포시의회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민병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6월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3일인 어제까지 소관 사항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외 9건의 안건에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지난 ’93년 9월 25일 부천시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시흥시,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규약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지난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시로 승격되고 최근 강화군이 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므로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운양동 소재 농산물유통직매장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제10회 임시회 시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직매장 개장 시기가 ’99년 8월임을 볼 때 주차장 부지 재산의 취득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상기 예산 편성 시 본 동의안을 함께 본 의회에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운양동 124-1번지 토지가 취득코자 하는 인근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매우 높아 취득 시 고가로 매입되어 토지간 형평성을 잃고 시 재정이 손해보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재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상기 재산 취득의 지연으로 직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8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기준을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화되는 현 시대에 매우 적합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상당수 주민들은 신고자 포상금제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며, 특히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시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들을 유념하여 행정 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시민 자율적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열린마당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포상금제가 이웃 간 불화의 소지가 있는 바 버스 승강장, 학교 주변 등 대중 집합 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불법투기 방지 대책이 충분히 확보된 후 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제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 법을 근거로 하수도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 인용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0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농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임차료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김포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성격을 띤 농지임차료상한규정을 폐지하여 자유 계약의 원칙을 한층 높게 제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주들의 횡포를 막고 소작인의 보호 측면에서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제정된 만큼 본 규정의 폐지로 소작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IMF이후 현재 앞다투어 대리 경작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 바 본 규정의 폐지로 집행부에서 행정 지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1호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검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를 실시코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는 검사료를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 안팎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검사를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지능, 인성, 적성 등 각종 검사 수치가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여성회관에서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기관보다 한층 높은 기술과 행정으로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명실상부한 김포시 여성회관으로 거듭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검사료의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심리검사가 시대에 맞게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2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7월 10일 한외통상 주식회사가 자본을 들여 설치한 천연 잔디 축구장과 관련하여 상기 업체의 부도로 본 시설물이 ’99년 1월 13일 시에 기부채납된 바, 천연 잔디 축구장의 전용 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갑작스런 관리전환으로 인해 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신 바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외통상이 관리시 연간 72일이라는 사용 제한을 두어 주민을 위한 구장이 아닌 구장을 위한 주민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소리가 많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시가 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는 만큼 앞으로 사용 대상 및 회수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재차 주문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중복 규정된 회의록 비공개, 방청의 제한,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자체 규제 성격을 띤 회의장출입의제한규정 및 방청의허가규정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앞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중복 규정된 조항인 청원서제출시의원소개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5호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진정서 접수의 불 수리 조항을 폐지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6호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였으며 상기 의결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범학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