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변상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도로 유지 관리 업무를 시와 자치구간 도로관리 층별로 구분을 해서 폭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폭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구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굴착 복구 허가시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강동구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의 직접 손궤 및 간접 손궤에 대한 용어 정리와 안 3조에서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환부 및 초과 굴착으로 인한 차액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에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1조에서 목적을 정했으며 제2조에서 도로복구 공사의 정의 직접손궤 부분 간접손궤 부분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부분과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지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강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선납 규정을 정했으며 제4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규정을 정했으며 제5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99년 3월20일 문서번호 도운 58700-410호로 99년 5월1일부터 시와 자치구가 도로관리청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관리할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자치구별로 도로굴착 복구업무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을 촉구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오던 것을 조례제정으로 우리 구가 직접 징수하게 되어 자치구 기금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조에 이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굴착 행위에 대해서도 그 원인자 부담을 적용하여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도로굴착 복구 기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해가지고 시도 구도 인증 공고를 해서 큰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구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돈도 구좌를 구 도로굴착 복구 기금으로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해주는 겁니다.

도로 관리 범위가 과거에는 구에서 8m 이내도로만 하고 전에는 그 이상은 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20m 이상만 시에서 하고 그 아래 20m 이내에는 구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으로 정했는데 구청 앞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도로 해가지고 지역 간선의 문제라든지 집산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예외의 도로는 한 두개가 있습니다.

전에도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도로 굴착 부분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도로 굴착을 하고 또 기간 이전에 굴착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많이 야기되었고 또 물론 거기에 따른 주민 세금에 대한 낭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조례 개정에 보면 이게 원인자 부담을 함으로써 그런 도로 굴착 기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그 기간도 부담을 하면서 도로 굴착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쓰는 거고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구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굴착기간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의견에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원인자 부담금 선납 규정을 정하며 이것 금액을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금액을 구청장이 어느정도 기준을 놓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 줘야지.

그것은 별도 다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두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95년도에 만들어 둔 그것에 의해서 25개 각 구청이 공히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금액이 일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아마 서울시 안에 의해서 아마 공통적인 단가가 대가가 이루어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례만 구청장이 알아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통과시켜 주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규칙을 저희가 금액의 문제는 실제가 각 구청에 엄청 서로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공통된 서울시의 단가 원가 계산에 의한 것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5년도 단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95년도 단가에 비유해서 그 적정 수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뜻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정도 금액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조례를 정해줘야지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만 해주고 금액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의사 보다는 전체적인게 있을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구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조례로 전부다 개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좌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어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당초는 금년 5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금액의 문제 또 시도에 대한 그러면 시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허가는 내주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대한 걸 구청에 지분을 얼마를 줄 것이냐 20%를 줄 것이냐.

과장님께서 대충 우리가 이것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돈을 징수할 것이고 20m 이내의 우리의 골목길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겠네요?

도로굴착 복구 기금으로 조성 되겠습니다.

그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은 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료를 빼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금년까지 총 나간 것 하고 금액을 지금 빼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이 우리 조례에 위법 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하지 아니하고 구청장 규칙이나 시행으로 주로 무슨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2억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 7억 1,000 정도가 굴착복구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가 시도 구도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지원분이 별도로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보면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도로 굴착복구를 할 때에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이 많죠? 부분적으로.

예.

그것이 상수도업자나 예를 들어 상수도 도시가스 업자가 할 때에 예를 들어 면적이 m로 하겠다는 것을 구청에다 저걸 하지요?

예.

그 도로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원인 그대로의 원상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때 예를 들어 그 도로가 30조원 40조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보통 했을 때 1아르당 약 300만원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의 그 업자가 했을 때 원상 그대로의 공사복구를 하느냐 하면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열 건을 봤을 때 제가 그것을 미비하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한 건도 원형 상태로의 원형 복구를 안 하고 있다. 그러고서 그냥 공사를 하고서 되메우기 해놓고 그냥 대충 골재 갖다 쑥쑥 누르고 면적이 저거하니까 컴팩 따로 두드리고 그냥 웨아링 갖다 덮어버리고 그냥 하고 사진 탁탁 해서 몇년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1개월도 안 돼서 침하가 되고 망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전부다가 됐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 했을 때 그 면적에 의해서 그대로 돈을 사전에 다 받고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지가 어떤 굴착 폭이 소규모가 되고 한 1m에 2-3m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시공성의 문제라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감리원하고 저희 직원을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저희들이 순찰반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복구에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간접 복구를 하게 되는데 굴착을 해가지고 어떤 관을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파게 되겠습니다. 파게 되면 현재 돼 있는 포장면에 대한 이 복구비 이것은 직접 복구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조금 다르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0cm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60cm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다음에 일부가 침하가 되고 영향권에 있는 전체적인 위쪽에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붉은 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직접 복구비로 해서 여기까지 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로 해서 받아뒀다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버렛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 해가지고 어떤 도로의 형태 종류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복구공사를 했을 당시에 원형 그대로에 복구를 했을 때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제대로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서 자꾸 침하되고 또 잘못 하면 턱이 되고 이렇게 하고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업자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부스러져 나가고 이러한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하셔 가지고 담당자한테 신경을 쓰게 해서 매끄러운 도로 포장면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스콘이나 덧씌우기가 기간이 3년이예요?

지금 덧씌우기 구간은, 전체 신설 포장의 부분은 3년이고 지금 덧씌우기 오버렛 한 부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윤규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는 만약에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공사 선정은 공사 회사하는 선정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하는데서 임의대로 선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원인자 복구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단일관로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 부서에서 원인자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병합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같이 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회사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

아니지요. 시행청에서.

조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한다?

예.

보니까 복구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

기간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침하되고 해서 다시 복구할때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같은 경우에 2,800건 정도가 나갔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어떤 개소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일일이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 인원하고 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큰 부분 10m 이상이라든지 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작은 부분이 소규모 물량으로서 도시가스가 주관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러면 6m도로에서 3m 폭 70㎝에 3m, 5m라든지.

얘기드린 것은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공사를 해가지고 만일 공사가 잘못돼서 침하가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됐을때 그것을 미리 하자보수를...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자 부담금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비를 받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받습니다. 간접복구비 받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려앉았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하면...

공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때는.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접복구비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것은 원인자가 해야죠.

시공회사한테 계약을 해서 한다 이거죠?

그것은 시공했던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야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이 해서 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예.

구청장이 무엇무엇을 정하는 거예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이것은 조례니까 규칙에서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m당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스팥트같은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표층, 중층, 덧씌우기하는 구간해서 세분을 해서 하게 될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같이하는데 어느 구청은 1만원이 되고 어느 구청은 2만원이 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같고 저희들이 규정을 할때 저희 구청같으면 특별한 어떤 포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같으면 별도규정을 해줘야 되는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굴착복구비 점용료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주게 되면 어떤 원가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시청에서도 해야 되고 각 25개 구청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통일된 어떤 단가가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피부에 주민들이 빨리 와닿는 문제예요. 금액 문제는.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돌출이 생겼을때 그 문제는 또 이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했을때에 만약에 주민들이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지금에 그런 사실이 있을때에는 문제가 어디에 책임을 주민들이 할 수가 있겠느냐 홍보가 그렇게 되지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구청장이 조례안이 통과해주고 시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명으로 원합니다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 되는 조레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금액문제까지도 다시한번 정해가지고 올릴 용의는 없어요?

지금 금액의 문제는 다시 규칙을 할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주민의 문제는 거의 없고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도로굴착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문제는 실제가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굴착복구 기금의 한 97,8%는 기관의 문제가 되겠고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골목길 들어가는 주 배관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부담을 하게 될겁니다. 되는데 하여튼 주민에 큰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구청장이 금액이나 정한 것으로 해서 올렸을때 그때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거예요?

서울시 전구에 빨리 진행하라는 촉구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어떤 돈의 복구비의 분배문제라든지 시규칙으로 정해져가지고 처리가 될거예요. 시도에 대해서는 20%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내려오고 시에서 그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을때 금액하고 25개 구청이 비슷하게 될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사비에 대한 단가문제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 이 말씀이신데 실지는 공사비 단가결정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히 생각하면 공사비단가계약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봐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또 공사비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공사비를 통합을 해서 각구청에 일정하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다만 5월1일부터 구청도로와 시관리도로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조례를 다시 바꾸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결정할때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자갈 그다음에 여러가지 보도만 하더라도 평면 보도라든지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라든지 골재같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 사항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단가를 결정해서 아무래도 통일적으로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우리가 어떤 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떠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써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고 본위원이 하자는 것은 조례안이 이제까지 보면 구청장에 뭐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기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차츰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게끔 적극 얘기를 드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어떤 발런스를 맞춰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 부담 또 복구기금을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말하자면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쭉 관장을 해왔고 20m 이하 도로를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또 20m 이상도 우리가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10%고 2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왜 그러면 5월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왜 6월 중순이 되도록 미뤘느냐.

지금 시에서 시규칙 제정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해서 구조례를 미룰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는 시에서 통과가 됐고 내부 위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겁니다.

여기에 그런 것을 쓰면 안돼요. 본 제정조례는 99년3월20일 문서번호 도운 58700-410호로 99년5월1일부터 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청별로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5월1일부터 하기로된 내용을 6월중순에 와서 시에 지침을 받아야 되고 시에 규칙이 안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뭣하러 자치구에서 합니까! 이게 전문위원 말씀대로라면 촉구공문도 와 있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러면 지난번 의회가 열렸을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졸속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도로과장 말씀은 95년도에 단가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또 어느구나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물론 강동구와 다른 구가 쓰레기봉투값이 다르듯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서울시에 25구 구청이 전체적인 도로과장 회의도 할 것이고 국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단가를 맞출 것으로는 보고 있으나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95년도 단가로는 맞지않는다 지금현재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5년전의 단가로 맞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현재 물론 덧씌우기공사 2년, 전면포장 3년이라는 굴착기간 굴착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기간을 정하고는 있으나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 앞에 도로는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한 30여군데가 거의다 도시가스 굴착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대한도시가스에서 복구공사를 했으나 지금현재 침하상태가 너무 심해서 자동차도로로서의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그러면 지금까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시킨다고는 하고 있으나 그런데는 못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현재 대한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강동구청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 꼭 주민들을 볼모로해서 누구누구 의원이 도로굴착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이래서 주민들을 선동을 하는 것이 대한도시가스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의원들도 욕을 안먹고 또 구차원에서도 대한도시가스라는 그러한 회사에 채찍을 가해서 원인자부담이기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까지도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그렇게 2년 되자마자 굴착허가를 내주고 지금현재 복구한 자체를 보라고 그게 복구라고 했습니까?

삼성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포장을 조만간 하게 될겁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삼성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도로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전면포장을 2년한 5개월전에 했는데 2년에 되자마자 내줬어요.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도시가스를, 내주다 보니까 그냥 전부 가로질르고 세로질르고 해서 한 30여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 포장을 제대로 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제대로 복구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전면포장은 구에서 당신들이 큰 차를 가지고 다니고 8톤 이상 차가 와서 이렇게 도로가 망가졌으니 당신들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전면포장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기때문에 재건축에 관해서 그것은 얘기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촉구공문이 오도록 이것을 의회에 졸속으로 올렸는지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지금현재 95년 단가표를 한번 줘봐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5년 단가로는 안맞을텐데 과연 지금현재 도로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몇%정도를 인상할 계획인가 또 세번째는 앞으로 원인자부담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도시가스나 또 수도 이런 등등이 굴착기간을 너무 많이 해주기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내주고 있기때문에 약 3,4개월 내주고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편할때 하기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여러가지 지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졸속으로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월말에 시구도 인정공고룰 내고 지난 한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올리기 위해서 졸속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가 이 조례는 시조례를 인용을 해서 처리를 해준거고 지금 왜 시규칙이 안나오고 있느냐 하면 시에 남아 있는 굴착기금의 배분의 문제 지금 시에서도 완료가 돼주고 나면 시에서도 남아 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분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 두번째 말씀하신 단가표는 조금있다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인상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아마 처리를 해줄 것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가가 30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처리하는게 조금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송파라든지 실제 도시가스같은 것이 송파, 강동 같이 다니는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단가 문제는 시도로운영과의 결과를 봐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도시가스, 수도해가지고 전체 굴착기간이 길게 내줘가지고 편할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동절기 굴착통제 또 하절기 굴착통제 이러다보니까 실제가 전후반으로해서 두세달씩 작업할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굴착복구심의를 하고 또 같이 들어가서 유관기관이 같이 들어 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신청된 양은 많고 또 6월말이 되면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산발적인 여러곳에 파헤치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로굴착업체에서 자기들이 편할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가 작업을 15일, 20일 안하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하고 다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허가가 나가서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편할데 한다든지 어떤 무리한 굴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착 허가 기간에 대한 기존에 나갔던게 안 될 경우에 취소를 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불편을 없애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눈에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보이시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허가 문제를 잠깐 묻겠습니다. 허가 문제를 허가를 득하고 하는게 있고 사후에 허가를 득하는게 있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일반 굴착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굴착이라는게 어떤 이야기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놔둘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하고 바로 즉시 저희 과로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했다 하고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그걸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나.

응급시에, 응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들한테.

전화회선이라든지 등등 수도 문제 긴급을 요하는 것은 미리 굴착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득한다?

허가를 저희들한테.

그 과정에서 긴급 해놓고 허가를 안 내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가 총 274Km인데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통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1m, 1m 한 두시간 파가지고 덮었다손 치면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허가 기준도 문제고 우리 구 도로에 관리에 문제에서 우리 담당 도로과에서 사실 인력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지금 다 카바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 굴착에 대해서 정말 몰래 굴착을 해놓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전 굴착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먹이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냥 과태료를 먹이고 변상금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무단 굴착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급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회사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고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발 문제가 우리 이진구 위원도 한 두 건 발견을 했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주민들이 도로 굴착을 하고 있거나 긴급 일을 하고 있을 때 굴착을 하고 있을 때 전부 허가를 냈는줄 알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지나가다 보면 다른 위원들도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 저것 당연히 허가 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 사후에 허가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이게 구 자립도에도 문제가 있고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서 본위원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해서 우리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게 만드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변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암사동 같은 경우에 벨브를 잠그려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찾다가 구멍을 도로를 벨브를 찾으려고 한 두 군데를 뚫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굴착 복구 기금을 받았고 실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어떤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현황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은 거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순찰을 좀 강화를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제의하고 싶은데 그 관내에서 어떤 도로 굴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관할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도로과에서 상호간에 교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고 또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맡든가 아니면 사전에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본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문제 등등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득했다는 사후에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표시를 해줘서 주민들이 보고 아, 저것 허가 내줘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굴착을 하는데 간판 속에다 이것은 허가번호가 도로과 허가번호 몇 번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은 한 번 좋은 의견이시니까 한 번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 복구에 대해서 세밀히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문제이기 때문에 본 공사나 굴착 복구나 이런 것은 다음에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그냥 조례안 문제니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도로 복구 이 공사금에 대한 기준 금액에 의해서 제정이 돼가지고 소관 업무 집행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관내에 많은 주택과 도로라든가 차량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발견이 된 그 현장 느낌을 주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가스고 수도고 절단을 해서 노면 일부를 그래가지고 복구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기존 노면 아스콘 노면이든 또는 콘크리트 노면이든 그러한 노면과 같이 어느정도 원만한 노면과 같이 그렇게 복구 공사를 안 하더라구요. 그냥 절단된 어느 폭이면 폭 길이면 길이에 의해서 복구했다 하면 이 노면이 불룩하고 양 절단된 그런 데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차량이 가다가도 덜커덕덜커덕 자전거 타고 가도 덜커덕덜커덕 땜빵한 거 마냥.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노면과 좀 평평하게 이렇게 복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하나의 민원의 여론적인 대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