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손석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든가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이 나왔는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립투표와 찬반토론을 거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손석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정회중에 이미 투표방법을 먼저 결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투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손석기 위원님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정회해서 밖에서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 회의를 속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기 들어와서 번복한다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먼저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의견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서 정회중에 위원들의 토론은 하나의 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위원님이 다시 속개해서 토론을 거치자는 것은 곧 회의진행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회의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투표방법을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다수에 따라 하시면 될 것이고 손위원님이 찬반토론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여부를 물어서 동의하는 위원이 많으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수정안이냐고.

그러니까 기립투표와 찬반토론을 놓고 우리가 표결에 부치면 되지...

그러니까 비밀투표와 기립투표를 놓고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최초에 투표방식에 대해서 최준용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동의하셨습니다.그러니까 안을 내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손석기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기립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 여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를 할 것인지 재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간단한 의결방식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결방법은.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는게 통례고 괜찮을 것같습니다.그런데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곧바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그리고 자격심사,징계,의장단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과 재의요구의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으로부터 특정 안건을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이 동의에 대한 표결은 기립이나 거수표결방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지금 재적의원 10명중 6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한 찬반토론을 염동현 감사담당관의 의회출입을 봉쇄할 거냐 말거냐 거기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묻고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한분 반대하시는 위원 한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앞에서 우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 중에 지금과 같은 이런 부끄러운 의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9급 공무원이 의사당내에서 부적절한 언동과 관련해서 집행부인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직급을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5급에 해당하는 과장이 그것도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구청장과 의장이 주고 받는 의견 교환장소에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결국은 강동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본위원이 컴퓨터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입장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낭독을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당시 사건에 상황을 설명해 드린다면 지난 77회 임시회 본회의장 개회식 직후에 구청장의 본회의장 이석에 대한 의장의 질책성 발언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부적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구청장과 함께 본회의장에 난입한 감사담당관이 이를 해명하는 동료의원에 대해서 욕설과 삿대질 및 거의 폭력에 가까운 허리띠를 잡아채는 등 실력행사를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신성하게 여기는 본회의장을 더럽혔을 뿐만아니라 의원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침없는 행동을 행한 해당 감사담당관을 해임권고결의안에 부쳤던 것입니다. 이에 준해서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은 의사당 출입도 당연히 해임권고결의안 가부에 관계없이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을 변호하고 구청장을 보위한다는 양면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출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10대 강령을 비롯한 지켜야 할 도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주장한 대로 구청장이 50만의 대표라면 의원 21명도 당연히 50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조건으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임명권자인 구청장에 대해서 과도한 충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행위는 의원의 대표성을 망각한 작태로써 결국 의회를 구성하는 기본이 구민임을 잊어버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바로 이것은 그대로 의회를 경시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위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2,제3의 이러한 행위가 또다시 저질러 질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본받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커서 감사담당관의 의회 출입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그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출입을 당연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해당부서에 의안 처리된 문제는 황위원님이 밝히신대로 구민에 대한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안에 따라 그를 대신하는 자가 이를 대행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도 그대로 연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다면 의회에 존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절대 미문에 본위원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감사담당관의 행위는 앞으로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주장하는데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원여러분이 비밀투표로 이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의회 위상을 세우는데 말 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채택된 염동현 감사담당관이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장 출입제한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통보합니다. 위원여러분 투표과정에서 냉철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감표위원으로 조용구 위원, 황병권 위원 두 분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좌측에 계신 위원부터 한분씩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은 염동현감사담당관 출입제한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ㅇ표를, 본안건 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 뒷면에 ㅇ표를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 뒷면 기부란에 X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자등이 있으면 그 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좌측에 계신 분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위원은 본위원장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명패함 투표함폐함)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 투표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염동현감사담당관 회의장 출입 제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과 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일환으로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 법규에 입법으로 확대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제2호와 제4호를 통합 조정 그 대상 범위를 축소해서 구체화함으로서 주민들이 입법 참여 기회 및 알권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 정의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취지에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은 종전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모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입법시에는 입법 예고함을 전제로 하며 예외대상을 더욱 축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신장시키고 또한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발전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확대를 규정한 조례 제5조의 삭제는 안 제4조1항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는 입법예고의 경우는 게시방법이라든가 공포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보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보를 볼수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입법취지에 보면 주민들이 알 권리를 좀더 확대하는 것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한다 했는데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전과 동하다면 이것을 고쳐놓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전과 동일할 경우에 이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구보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반회보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소식지에 입법예고란을 그런 대한매일신보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국에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투표로 가결했던 감사담당관에 출입금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실 문에 감사 담당관 출입금지라는 표기를 해서 써서 붙여주시고 이것을 본인 및 구청에 통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역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부터 권고가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저희들이 교부한 유인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같애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같애서 그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 먼저 제5조가 되겠습니다.제5조 보조신청이 있는데 보조신청에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에서 기재한 신청서를 갖다가 포함한 신청서로해서 조금 신청하기 용이하게 간략하게 하기위해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5조1항 중에서 2호를 보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내용 그러나 이 내용을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렇게 해서 1항2호 부분에 자구를 포함해서 용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5조2항에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5조1항2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2호에 나오는 구문까지를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왜냐하면 9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하는 다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제6조를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부분이 있는데 6조2항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을 했고 제7조에 보시면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체부담이 6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7조1,2항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삭제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시면 용도외 사용금지 이 부분도 보조금의 어떤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 내용을 전부다 삭제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그래서 10조를 모두 삭제 시켰습니다. 다음 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해서 1항에 보시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라는 말이 있는데 지체없이 라는 말이 너무 규제가 강한 그런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15일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금 완화했습니다. 다음 제16조(신고)에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체없이도 너무 긴박성을 띠기 때문에 15일 이내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호에 보시면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2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라는 말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적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 규정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자체부담에 관한 내용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규정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규정과 중복되며 용도외 사용금지조항을 규정한 조례 제10조의 내용은 보조신청을 규정한 조례 제5조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규정한 제6조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 관련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른 사무의 일환으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구 강동구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활동 운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과에서 규제개혁을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야별 정비현황을 보면 조례,규칙,훈령이 다 정비 완료됐는데 총 정비를 조례는 21건,규칙 17건,훈령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건은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미 공고도 됐고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전부 방법이 똑같아야 됩니다.자치단체별로 할 이유도 없고해서 우리는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너무나 미약한게 아니냐.

현재 저희 구청이 미약한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각 구청별로 수평적으로 비교를 못해요.왜냐하면 규제도 아닌 것을 규제로 넣어가지고 폐지를 해서 자기들 건수로 올린 데가 있고 우리는 볼때 명확하게 정부에서 하는 행정규제로 해당되는 것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절대수는 모자르지만 내용면으로 봐서 타구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작년 정기회의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가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끝에 통과된 부분인데 그때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게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오늘 몇건 들어온 것도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그냥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1건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면 21세기 제2건국위원회 만들때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가 되어 버려요.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과장님,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작년에 얼마나 지급이 됐지요?

98년도에는 4억9,700이 잡혔었고 금년에는 의회에서 많이 정리해서 2억9,500이 지금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있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지방자치 규제개혁위원회에 한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조치하게 된 겁니다.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구정질문이 되었든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굉장히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정비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부에서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권고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는 문제는 지금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쭉 없애는 위원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위원회 정비,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도 늘리고 하는 문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의 아니게 감사담당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결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가 우리 의회상을 살리는 하나에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최되니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