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 총 35억 8,264만 1,000원에서 5,851만8,000원이 감된 35억 2,4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별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7만 5,000원인데 3월 8일자로 실업대책반 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3만 8,000원 수용비 중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89만 6,000원, 총 합쳐서 521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72만원 감, 대민활동비 27만원 증, 직급보조비 117만원 증, 이것은 실업대책 담당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72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산재보험, 장비등임차, 관리비로 트럭 및 포크레인 등이 공공근로사업에 임차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0～50% 자재비등 재료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비에 의한 40% 부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40%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2억 1,821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내역입니다. '98년도 영월군 봉급 삭감액 총 3억 9,719만 4,000원 중에서 2억 원을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1억 9,7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860만 7,000원은 국비지원에 의한 부담입니다. 결국 2억1,821만 7,000원을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액 489만 7,000원과 '98년도에 영월군 봉급삭감액 3억 9,719만 4,000원중 2억 원을 세우지 못하고 1억 9,719만 3,000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60만원입니다. 공공근로 호적전산화사업 물품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21 명이 4층 전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 팩스와 선풍기 구입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영월중앙시장 건축물 개보수공사에 지원된 사항으로 '72년도, '90년도에 수해에 의해서 영월 중앙시장 3개 라인 중 '96년도에 2개 라인만 3,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중앙시장 부근의 1개 라인이 노후되고 녹이 슬어서 1,8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시장 주민들의 수차 건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818만 1,000원이 감된 사항으로써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자유치홍보책자 제작 예산절감분 150만원 감, 여비 12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2,536만 1,000원이 감된 것은 연탄연 소기 구입에 대한,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5가구에 84,000원씩 지원해서 37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감이 된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에 연탄 보일러를 중앙난방으로 하여 중앙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광해방지사업 감된 2,292만 5,000원 은 도에서 시군별 계획에 의거 당초 감되었다가 실제 신청 및 현지점검 확 정된 예산이 5억 1,625만 3,000원으로써 2,292만 5,000원이 감 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상동읍 공가철거인데 지난 4월 중 구래 8리에 화재가 발생해서 개인주택 3동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래초등학교 창고와 개인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보기 흉하게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동이 되겠습니다. 화재가구 20동에 대해서 정비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산지역 총 공가 212동에 대해서 석탄산업 광해방지사업으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앞으로 카지노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재로 인한 가구는 우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만원 삭감, 국내여비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시군별로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4,800만원입니다. 이번 5월 30일 강원도 신용금융조합이 생기고 220억 원 중에 정부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70억 원, 나머지 연고기업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에 도내의 유망한 벤쳐기업 등을 시장, 군수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한 사업들은 무담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지원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용금융조합이 설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1억 4,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및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맞게끔 3억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관계로 2억 5,0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금회 1,8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4,800만원이 증액요청됐습니다만 이것은 25개 노선 중에 타시군에서 6개업체 5개노선을 운행하고 영월관내 에 소재하고 있는 대영운수에서 2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공무원 24명을 투입해서 조사한 결과 전년도 기준으로 72. 56%을 지원할 경우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서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사업 공영버스구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2대가 지원돼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50%를 계상해서 7,200만원 중 군비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광해 방지사업비 1,19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광해방지사업을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소별로 입찰잔액 200만원, 150만원 등 잔액 남은 것을 합쳐서 1,190만원 반환금 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내역을 보면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분야는 올해 7개 업체에 9필지를 매각해서 4억 8,000만원의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98년도 결산잔액 1억 4,026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026만 4,000원을 농공단지가 다행스럽게 매각돼서 일반운영 전출금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내에 우리가 '93년도에 농공단지 개소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보차도 경계석 설치와 부지비탈면 정비, 침전지 지붕설치, 관리사무소 벽면 및 내부시설 보수, 농공단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행되는 10개 업체에 앞으로 향후에 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1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790만 7,000원은 전년도 이자수입으로써 넘어왔고 일반부담금 9,850만원이 감된 것은 지난 연초에 영월화력발전처로부터 지난 10월달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98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98년 10월 4일 복합화력 30만 kw가 폐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2억 6,450만원이 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850만원은 영월 의원님이나 하동 의원님이나 남면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사업으로 3,226만 6,000원이 감된 것은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면 조전 1리 농로확포장, 남면 조전리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영흥 9리 복지회관 건립 6,600만원은 아까 9,850만원 감된 사항이 세출에도 감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업무에 꼭 필요한 노트북과 프린터기가 각 1대씩 500만원이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6페이지 세입입니다. 1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1,99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98년 2월말 결산이후 당초예산편성 예정보다 1억 1,994만 8,000원이 증가되고 다음 199페이지 세출부분에 4,431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목으로 봐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교통비 인상분이 1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705만원이 증가된 것은 영월초등학교앞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70㎡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05만원이 개인부지 70㎡에 따른 평가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주차장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서원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원이 지방문화재로써 그 옆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면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입니다. 주정차단속 휴대용 무전기를 50만원씩 5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것은 노후한 무전기로써 교신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및 이륜차 프로그램관리 노트북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매직 가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3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세입 잡은 예산과 세출 4,431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하여 필요할 시 주차관리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민자유치홍보책자 제작 예산절감분 162만원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 홍보책자가, 176페이지, 177페이지 홍보사업 제작한 것과 내용과 샘플이 있으면 즉시 계장님한테 가져오라고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상덕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요청하신 대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농공단지입간판 제작 설치 250만원인데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얘기하면 간판을 안세우겠느냐 말입니다. 꼭 군비로 해야 되는지, 사전협의한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기업에서 얼마나 편성해서 편의를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간판 제작설치는 내부에 기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입간판이 아니고 타 시군에 영월 농공단지라고 하는 입구에, 정문에 설치는 것이 안되어 있어서 영월농공단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창은 다 되어 있는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찾아오는 농공단지를 지금 회사에서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간판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월군 농공단지라 입간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나와 있는 데도 간판이 없단 말입니다. 영월군 농공단지가 각 기업명칭과 종합해서 표기하면, 그런식으로 병행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농공단지만 놓으면 외부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업하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지, 이것 해놓고 간판 없어서 또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회사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진들과 복안을 져야 예산에 차질이 없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본예산때도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이 우천시나 영월의 대행사시에는 결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수익 노선 결행버스에 대한 결행 횟수를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5개 노선에 대한 결행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결행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이 당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금회 1억 4,800만원인데 당초에 3억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할 당시에 군비가 부족해서 예산편성상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계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대영운수는 실지 감사부서가 들어가서 점검한 결과 14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령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고 결손된 부분에 대한 손실되는 이러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예산을 전년도 수준과 똑같은 수준에서 계상했고 1,8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4명을 투입해서 정기조사를 했고 또한 운영실사를 한 결과 전년도와 똑같은 72. 56%를 지원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72. 56%를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결행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연간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결빙시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주천리 넘어가는 고개, 덕상, 주천리, 문산리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결행이 됩니다. 노폭이 좁아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합의해서 관광차를 군에서 보내고 그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결행을 못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지원 중단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비수익노선 결행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못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72. 56%라는 요구의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결행한 것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결행시에 과태료를 물리든지, 과태료를 안내면 한번 결행시에 얼마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고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주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주고 우리가 결행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하나도 군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결행하는 횟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문산리 경우에 결행이 되면 즉시 반응 이 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교통량 조사에서 몇 회, 몇 명이 타는것을 실사를 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결행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결행사항 발생시 손실 보상금을 지원 안하고 응분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겨울철에 결빙돼서 1회 2회 오지에 결행하면 손실보상금을 감해서, 결행횟수만큼 빼서 전액 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결행 버스에 대해서는 민원도 나타나지만 더 현지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도에는 당초에 2억 5,000만원과 추경에 3,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역시 공영버스 지원을 1대를 2,800만원 해서 사 준 것으로 예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차 2대 구입에 7,200만원이 지원 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새차가 지원되면 일단 차량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유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손실보상 자체 지원되는 금액은 지원되는 만큼은 감액되어야 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차는 차대로 지원해주고 손실보상금은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자체도 각 노선별로 아침이나 저녁때, 통학시간에는 대형버스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낮에 1, 2명씩 다니는 노선별로는 조그마한 25인승이나 작은 버스가 운행돼도 충분한데 큰 버스가 가니까 기름이 많이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를 사주는 자체도 소형버스를 사줘야 기름값도 적게 들고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난다, 손님이 없어서 지금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원자체도 작년도에는, 여기보면 1,800만원의 국비와 1,0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원이 국비, 군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작년도 1,000만원에서 차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5,4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보상해주는 것도 차량을 사 준만큼은 보상금에서 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버스를 소형으로 바꿔서 운영경비를 절감해서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하셨는데, 물론 회사측에서는 대형을 운행하나 소형을 운행하나 기름값의 약간의 차이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진단을 해서 소형으로 운행하므로써 많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해서 운행의 묘를 기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오지교통사업 공익버스는 매년 1대씩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지금 7대폐차하려고 했는데 왜 폐차하려고 하는가 하면 차령이 완료됐습니다. 7대를 다 샀을 때 총 비용은 3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3,600만원 도비 3,600만원 해서 2억 6,400만원은 결론적으로 대영운수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은 이러한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에 7대씩 많은 버스를 바꿔야 되는데 대영운수에서 일시에 3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씩 해서 지원해주고, 순수한 자동차 사는데는 약 9,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예산 같은 것도 점검하고 수시로 관리해서 우리군에서 필요없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오지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노선을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운수에서는 안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운영만 잘하면 또한 오지에 있는 손실보상금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벽지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상동읍 공가 철거비와 199페이지 영월초등학교 입구 부지매입하고 200페이지의 서원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시급성을 가져서 예산반영을 올려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사항이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과장님께 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 178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9,000만원이 감됐는데 본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는지, 지금 계획자체로 봤을 때 6억 원이라는 돈이 6개월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관내에서 적은 재원가지고 6억원을 묶어놔도 괜찮은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부서에서는 신경 쓸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운영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가지 특별회계에서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이제와서 재편성한다면 예산부서에서 일 안한거죠. 아무데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이번 예산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했는데 행정에서 예산편성하는 자가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것이 필요해서 꼭 해줘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3선도 있는데 위원님들마다, 예부서에서는 그만한 공직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해줘야죠. 그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얼버무리고 넘어가는거예요. 이제는 의회가 정립되고 자치단체 2기를 맞이했으면 자치단체나 의회나 이 정도는 본다고 생각하고 차원있게 달리 해줘야죠. 선거때는 아니지만 예산가지고 그데에 결부시키니까 선심성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 같은데 돈이 어떻게 들어가 쓰는지 봐요. 예산계에서 와 계십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기네 떡고물 주무르듯이 막 만져놓은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 주고 싶은 데에 자기네 마음대로 다주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세가지에 대한 필연성을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했는지,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추이라는 것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본예산 편성한 이외에 본예산에서 마무리짓기 위한 사업에 써야하는데, 물론 지역별로는 다 필요하다 하겠지만요.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 대해서 소신있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초등학교 앞의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면서 보상금 2,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당초에 영월초등학교앞의 이태영씨라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분의 토지가 초등학교 후문 앞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배후도시 정비사업 도로를 내면서 교육청부지와 군청부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개인부지가 안 들어가면 공사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포함해서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3월에 계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예측치 못했던 문제가 나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고, 서원주차장 정비는 연초에 서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실태를 제대로 점검 못하고 있다가 가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물이 주차장으로 흘러서, 전년도에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물이 웅덩이가 져서 밑의 도로와 막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배수가 안돼서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동 시가지 20동 철거하는 것은 구래 초등학교 인접 부분으로 화재가 지난 4월에 발생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공가를 철거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학생들 교육이나 여러가지 지장이 있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별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9,000만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원대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그것을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30억 원을 기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이 농공단지가 원활히 운영되면 자체세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농공단지 단지가 20%도 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받아서 기채하는 것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과 올해 9개업체가 들어와서 특별회계에서 부족했던 4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추경예산 중에 읍면의 것을 보면 모를 심어놔도 관정을 못해서 말라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에 1,500만원을 달라고 그래도 안주면서 예산을 행정에서 선심성으로 하려고 편성하니까 이러는겁니다. 어느 것이 시급한지 행정종합을 시켜서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느 동네든 당장 필요한 것이지 안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도 못주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데는 예산을 못주고 주차장 물 흐르는 것 당연하죠. 비 오면 흐를 수도 있는거지, 구멍을 계속 뚫어서 제방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 쪽도 한 번 보란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 을 참작해서 2차 추경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39억 2,734만7,000원보다 24억 8,844만 4,000원이 증액된 264억 1,57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으로 건설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는 경상예산에서 888 만 4,000원을 감했고 사업예산에서 44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은 801만 2,000원을 감액했고 과적차량단속 계중기 유지비 2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서 33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5만 6,000원을 감하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용은 국도접도구역관리 보조비가 334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 110만원이 증액돼서 444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1,284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건설기계면허증 발급관리 프로그램 연도표기보수비가 11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자체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예산 62억 6,922만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4억 6,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세부내용은 군도정비사 업에서 지난해 채무부담을 합해서 금년부터 채무부담을 2억 5,000만원을 변경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량정밀 안전진단비를 3개 교량에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입니다. 2억 원이 증액된 당초예산 2억 1,5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예산의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규모는 변동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방재사업입니다. 재난방재사업으로 경상예산이 3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1,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사업 감액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3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한국방재협회 회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난 해 도에서 생활재난예방활동 운영비에 각 시 군에 670만원 줘서 군비부담으로 700만원에서 1,340만원을 오지영세민 안전점검에 따른 자재 지원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74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서 8억 3,944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8억 4,684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8,1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99만 6,000원이고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산리 도선 장비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세부내용은 보조사업에서 준용하천 정비 수주면 무릉리가 되겠습니다. 4억 9,640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증액분에 따른 1억 9,87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경영인대회장 정지공사로 3,000만원, 문산 1～2리 연결 뱃줄설치로 800만원, 자연석 공원 조성에 5,000만원, 덕포 우회도로 체불용지보상 5,144만원 해서 총 1억 3,944만원이 증액된 2억 4,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사업은 사업예산에서 13억 6,497만 2,000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5억 6,000만원보다 13억 6,497만 2,000원이 많은 19억 2,4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가 '99내신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 9,055만 7,000 원,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8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를 6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 업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079만2,000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7,079만 2,000원이 많은 21억 2,9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4개지구에 7,766만 4,000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서 68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수해복구사업에서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 준용하천 개수, 기성제 보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71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금년도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예정지로 금년도분으로 인식하고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더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내년도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 바라고, 금년도 지금 기준까지 골재채취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측량수수료 1,000만원은 금년도 추가로 채취할 분이 아니고 내년도분을 12월에 군에서 측량해서 내년도 고시하는데 필요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섰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로 인한 세입관계는 끝나는 대로 다른 과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즉시 알 수 있으니까 계장님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고, 2000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채취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 중에도 골재채취장을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의원들도 여러각도로 분석을 많이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관내에는 일반사업장이나 일반수요를 위해서 골재채취할 데가 없고, 양도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사업장이 군 관용도 모자라서 사오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2000년도에는 관수 말고 일반사업장을 골재채취를 안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모래가 있는 양, 어디어디를 해주려고 하는지 어디어디에 모래가 있다고 예측하는지 그 정도로 답변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해봐야 어디어디에 골재가 얼마나 날지 판단이 되겠고, 관수용에는 허가를 안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놓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직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별로 해주지 못한다면 관급용으로 해서라도 관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추가예정지를 위해서 요구하는 1,000만원 계상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내년도 골재채취가 가능한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때 관수용을 위해서만 한다고 한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직영하기 전에야 일반인을 줘서 일반인이 다 빼 팔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레미콘회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선금을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타지로 나가는 것을 자기네가 지킬 정도에요. 그래서 행정의 손이 못미친단 말이에요. 그래 서 행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란말이에요. 요전날 과장님도 현장에 갔을 때 사장이 하는 말 들으셨잖아요. 또 부군수님도 시달리고. 왜 골재채취를 타지 반출을 못하게 하느냐고 욕했다는 소리도 들으셨잖아요. 왜 내 지역에 있는 자원 가지고 남한테 팔아먹을 일도 없는거에요. 대계를 봐요. 앞으로 단 10년대계라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골재채취하면 10년은 가야 모래가 생깁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어디에 가서 골재채취를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고 어느 기업이든 밑천이 없어 골재를 확보 못했든, 그건 자기네 생각이고 우리 군으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관수용은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군민을 위한 기초공사에도 쓰지 못하고 타지에서 사다 쓴다면 이건 관리부족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 만원 예산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과장님은 내년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골재채취하는 분들이 골재채취 예정지를 측량해서 예정고시를 받아서 본인들이 측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은 골재채취 업자가 측량을 하지 않고 저희가 관내 골재채취 예정지를 측량, 조사해서 군에서 허가 고시를 다 해놓고 허가절차나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측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은 금년도에 추가 측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고시를 하기 위한 측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업자가 자부담을 해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수료를 우리가 배려해주지 않아서 통제가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면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속 신청되는 골재채취를 허가해 줄 것인지, 당면 문제는 예산문제와 어긋난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이젠 진짜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목을 내놓고라도 해주지 말아야 할 당면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안해주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0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수지역을 사전에 지정해서 보수계획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홍수기를 기해서 하자가 생길거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보수할 예정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빙기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다가오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다른 건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준용하천 정비사업비가 주천강 해서 6억 9,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준용하천 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때 군정질문 할 당시에 상동읍 내덕지역에 3년 전에 수해피해를 입은 사항을 복구하다가 조사착오로 해서 예산을 다른 데에 돌려서 마무리 못한 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특별히 도에 요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주겠다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용하천 주천강은 군에서 그 전에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조사를 해서 현지측량까지 마무리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군비 확보를 하도록 내시된 사항입니다. 상동 내덕지역을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연석 공원조성 5,000 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석 공원조성은 관내 유원지에 자연석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아서 동강둔치에 공원식으로 조성해 보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하천골재 수입금은 관수용, 민수용을 포함해서 24건에 2억 8,005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석공원 조성5,000만원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군관내 산재해 있는 자연석이 많다, 전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부서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가 급합니까? 자연석 떠내려가면 얼마나 떠내려 갑니까? 하동·단양 경계에 자연석이 다 모여 있습니까? 거기에서 떠내려가면 단양으로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한바퀴 돌든 두바퀴 돌든 관내에 있을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말이 생깁니다. 이런데에 추경하면서 5,000만원을 쳐바른 단 말입니까? 차라리 관정을 하나 더 뚫어 주면 농사를 잘 짓지 말이에요. 지금 날이 가물어서 물이 안나오고 하는데 관정을 하나 더 뚫어줘야지, 돌끌어모은다고 5,000만원 예산 달라고하는 이것이 바로 엉망이에요. 건설과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군수가 뭐하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돌멩이 끌어모으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각 과가 다 엉망이에요. 자연석을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방지해요. 그게 어디 가요? 관내에 있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을 추경에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자원이 있고 없고 말입니다. 겉으로만 중요하고 안으로는 엉뚱한 일이나 해놓고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런 발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거를 줄도 몰라요? 군수가 압력을 넣어서 내려 왔어요? 동강둔치에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거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 시설비에 농업경영인대회장 정지공사가 3,000만원이에요. 농업경영인 대회에 강원도에서 인원이 얼마나 온다고 그래요? 다른 운동장도 있잖아요? 활용을 안하고 막 쳐바르고 그래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2차 추경이든 내년도 추경이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돌멩이 끌어모으는데 5,000만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던 얘기인데 농업경영인대회장 동강둔치 정지공사가 있는데 군의 가장 큰 행사인 단종제 행사나 뗏목축제라든가 도 단위 행사도 지금 현 둔치에서 치뤄져 왔는데 농업경영인 도대회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3,000만원이 필요한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행사를 동강둔치에서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둔치 전의 지역에는 잔디를 심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비료도 주기 위해서 가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아래쪽 석축을 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정비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밑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농업경영인 대회 때문에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잔디밭 같은 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대회장을 새로 조성된 둔치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해놓고 있는데 홍보물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농업경영인 대회때문에 별도로 둔치를 조성해서 일손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겠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농업 군협회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도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한 것에 비해서 군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둔치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경영인대회가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고 진행과정이 오락사업이나 여러가지 농산물 직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성된 둔치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8월 1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득실도 따져봐야 되겠고,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둔치 조성한 아래쪽에는 골재채취가 둔치를 조성하는 과정에 면이 고르지 못해서 비가 오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 둔치 조성을 해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준용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주천강 정비는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보조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쌍용천 정비문제는 '89년, '90년부터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당시에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토교리에서부터 현재 쌍용 역 앞까지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없어서 계속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96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담당계장이 계십니다만 준용하천 문제를 아시고 그 당시에 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준용하천 정비를 신청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도에서는 군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영월군에서는 민원인에게 도와 절충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구두로는 전화도 하고 부군수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린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이 많은 관계로 행정의 효과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지방재정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20%인 611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인 242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인 30만원을 감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인 72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영월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월읍 도시계획은 '67년 10월 26일 계획이 수립돼서 '94년 8월 31일 재정비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과 도시계획 도면함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운영비가 20%인 2,546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월군 건축조례집을 100권 인쇄하는데 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67동에 대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평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각 10%, 시군에서 60%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금은 부담을 하고 이자수입을 매년 군에서 받습니다. 지금까지 5억 3,600만원을 부담하고 매년 이자가 1,230만원씩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서 농촌 빈집 철거비 40동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농촌 빈집은 111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 철거가 34동이고 금회 40동 철거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대비 주거환경 개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번 국도와 38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2,055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9개읍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고 도비보조가 1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9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1개소 보수할 곳이 있어서 2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우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비입니다. 광고물정비 홍보용전단 제작비 예산절감분 20%인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정비도료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 경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쌍용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은 도 계획변경으로 13억 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조전 2리 마을안길 300m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한 분에따른 계상입니다. 영월읍 문산 2리 마을안길 200m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몰지역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7개소의 게첨대가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추가 현상으로 인해서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영월읍 영흥 9리 마을회관 1동에 6,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액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 건설과 시행분입니다만 도·군비가 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을 받아내서 '98년 이월사업 시기부족으로 4,000만원이 남는 가운데 도비분 2,063만 7,000원을 반환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연간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세입 세출이 감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3,663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관내 280만 톤을 생산해서 부과하고 수입이 약 12억 원 내외로 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증가나 4주공아파트 준공으로 보고 약 15억 원 정도를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 결산결과 사용량이 6. 7% 감되고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감될 수밖에 없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수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주공아파트 분담금이 가구당 6,000원에 443만원, 지가가 80만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4,25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출예산 일반운영비 2,000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북면 취정수 모터펌프 수리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본청에 무균채수 병구입 114만 1,000원 감됐습니다. PH 전극교체 예산절감분 200만원 감됐습니다. 수질검사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30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월읍 정수약품 구입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불화규소나트륨 400 만원 감했습니다. 여과사 구입 100만원 감했습니다. 공구, 스위치류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에 공구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용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에 25만원 감했습니다. 정수약품 구입 황산알루미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보다는 누수탐사와 상수도 관망도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해서 연구개발비의 목을 일반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1억4,892만원은 영월, 상동, 쌍용이 되겠습니다. 영월 정수장 시설정비에서 표면세척시설에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영월공설운동장 공공용수로 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유량계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읍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과 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각 80만원 감하고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8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상동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 2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약 10%인 상향조정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청 상수도정수장 운영관리 장비구입 9종 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재특융자금 이자가 '99년 1월부터 금리인하로 당초 9.1%에서 6.6%로 감,1,000만원을 감했으며, 예비비도 5,000만원 감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7만원과 일반운영비 2,0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민주택 융자 대출금 양도양수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각 2,369만 8,000원과 1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205세대가 근저당 하려면 본인들장을 다 받고 현지 출장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상동직원합숙소 10동에, '83년도에 융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 판단은 2003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보다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일시상환하면 1,2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합숙소에 대해서 당초 7월 이후에 있는 이자분 248만 6,000 원을 감하고 그 밑에 차입금 원금 4,127만 9,000원을 합쳐서 계상해서 상환하면 2003년까지 원금과 이자까지 약 1,200만원 정도 절약돼서 일시상 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61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사업으로 편성됐다가 도시개발과에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을 이해바라고, 2개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과에서 주장이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고 변명성 답변이 아닌 논리를 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설혹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본위원이 잘못 알아서 무식하게 질의하고 있다면 의회, 집행부 모두가 예산심의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반론을 제기해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리 마을안길 사업하고 영월읍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어서 순수군비로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된 사업이 맞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전리 마을안길과 영흥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행 못하고 저희과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해 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당초사업에 마을안길과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순수군비로 편성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마을안길과 마을회관에 순수군비 투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군비 마을안길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은 주천 6리에 마을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사업은 없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도 보수비 1,6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신축사업비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사업은 사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무 면이나 다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전문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에 반경 5km이내의 구역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km인지, 4km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자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규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변사업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면 그 혜택받는 지역 5km이내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다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서 그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사업 전체를 재편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순수군비로 모자라는 것을 다른과에서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 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수 없는 것이 그간에 사업비가 감됐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계속 하는지, 사업 중에 얼마나 감돼서 조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대로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국한돼서 한다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도에서도 지양하고 있고 군에서도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가급적 순수군비투자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집행부 방침을 평소에 밝혀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추경에 이 사업을 순수군비로 편성한 이유와 배경을 밝혀 주시고,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당초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과 업무였는데 누가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압력이나 외부의 청탁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편성되면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사업비가 감돼서 기대에 어긋난다면 한편에서 풀어주는 것이 군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편성 과정에서 지시나 특정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어려워 한다고 그래서 감된 부분만큼 마을안길이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와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속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솔직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징계 주거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 내서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상부의 지시도 없었고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장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믿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감액된 부분만큼 대책까지 마련해서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안길,마을회관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 혼자 독단으로 하고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회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을 안했다 그러면서 윗사람들의 지시도 없었다고 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부군수하고 협의를 했는지, 예산계장 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주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한 바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 외의 책임자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경우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외부기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내시 되었다거나 만약 감액이 되었을 때, 내시만 되면 공무원들이나 실과나 의원들은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시가 되었다가 감액이 되면 무조건 군비로 해야 되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1년에 수십건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전의 주민약속사항에 대해서 전체과에 대해서는 군수나 부군수에게 묻겠지만 적어도 도시개발과 업무 중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전액 군비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과장께서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 단위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는 어느 것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됐다가 감액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예산편성하면 그것으로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역에 홍보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국도비 내시가 삭감돼서 감액 처리하는 것이 재무과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내시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도시개발과에서 아무리 보안하려고 하더라도 예산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느 다리가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언제 놓는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를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내시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예산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감돼서 도비 같은 것이 사정에 의해서 못준다면 그만큼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에요. 보조금이 내시가 됐다가, 편성됐다가 감액되었다면 전체사업 우선순위를 다시변경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도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 집행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를 재편성하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사업은 다음 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현실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주변사업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시행령 제10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로 되어 있으면 지금 지역경제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감액시키고 이 부분은 군비로 해주겠다는 것을 군수가 했든, 부군수가 했든, 지역경제과장이 했든, 동네이장이 했든지 누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부군수가 위원회로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의록이 다 있을거에요. 이 사업을 감액시키고, 이렇게 순수군비로 투자하기까지 모든 경위가 나와 있는 회의록이나 집행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본위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사업을 하는 주변지역을 반경 5km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가져가려고, 대통령이 명령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특혜를 그 지역에 주는 것입니다. 분진, 소음, 여러가지 피해보상적 의미에서 특혜를 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조금 전 예산심의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주민과의 약속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주민과 약속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주민약속사업을 군비로 우리가 전부 해줄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과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나가서 약속한 것도 지금 이행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없다고 얘기만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얘기하면 무작정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예산없다, 예산없다고만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이내에서,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영월읍,남면, 하동 일부지역에 특별히 관리해 왔어요. 그 주변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고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편법예산 편성하는 것 엊그제 입사한 9급 직원도 이 회의장에 와서 들어보면 잘못 됐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며칠 전부터 심사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공히 말이야, 이번 추경이 엉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소신을 가져줘야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상부의 지시가 없었고 청탁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지역경제과장하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소신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소신이 아닙니다. 판단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밝혀서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야 하고 부족하면 다시 재편성하든가 차후 지원이 될 때 해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반론을 제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지시해도 지시했습니다. 부군수가 이 사업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당연히 지시했겠죠. 이따 회의록 가져오면 알겠지만 부군수, 군수가 지시한다 하더라도 영월군 전체 행정을 본다면 소신있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하나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자체로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 심의가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꽃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심의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장난하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잘못 한 것이 지적되면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안그러겠다고 넘어가고 들키지 않으면 그냥 편법으로 예산 집행하고, 집행부에서 속일테니까 위원들 한 번 찾아보라고 하는 배짱하고 뭐가 틀립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과 심의하면서 단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급수시설을 못해서 물 못먹는 사람도 숱하고, 당장 돈 1,000만원으로 관정을 못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들 전부 지역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이지, 공직자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식이 곧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덕이고. 우리가 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월의 행정이라면 과연 주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산담당부서도 직원이 나와 있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무작정 각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무작정 세 우고, 무작정 삭감하지 말고 원칙에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소신을 잃게 되면 행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없지만 두 사람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상가집 쫓아다니고 생일집 쫓아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두 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를 해줘야죠. 뭐하는 거냐 말이에요. 자리만 지키고. 상가집 문상 간다고 해서 영월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영월의 예산 행정자체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도시개발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도시개발과장이 이 자리에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본인도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직언을 할 수 있어야죠. 군수, 부군수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앞으로 영월의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심의해서 뭐 합니까? 보면 뭐합니까? 위원장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째 우리가 추경심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각과 공히 예산편성이,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너무 엉터리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엉터리에요. 놀랬습니다. 이러한 편법 예산, 부당한 예산의 추경예산심의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주민을 속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경심의는 무의미하고 계속 심의의결한다면 집행부의 편법 내지 방만한 예산편성을 묵인해주는 것이 되고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의회가 공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더이상의 예산심의를 중지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과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집행부에 반송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이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성없는 예산, 또 낭비성 예산, 또 선심성 예산, 또 명분 살리기 위한 예산, 이런 것을 다 정리해 다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저의 의견을 개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끝으로 발언 내용 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 질의시간에 회의록 요구했던 것은 정회시간에 본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