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이며 현재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사회화에 따라 행정업무도 전산화 된지 오래이며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산정보의 활용이 그만큼 확산되어 있으며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 CIH E 메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듯이 Y2K 문제 특히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재앙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은 큰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펜티엄Ⅱ 기종 수는 전체 기종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Y2K에 적합하지 않은 하드웨어의 해결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는 고려를 하고 있다면은 그에 대한 대처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 써 주시고 또 여러모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일반행정의 하드보다는 소프트 행정 분야에 남다른 조회가 있으시고 또 관심을 특히 가지시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Y2K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CIH 즉 체르노빌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듯이 Y2K 문제는 큰 관심이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뿐만 아니라 저희시 행정업무에도 이 Y2K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특히 펜티엄Ⅱ가 전체 PC에 몇%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Y2K 문제는 컴퓨터 보급초기에 제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메모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표기를 4자리 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컴퓨터 연산시에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에 연도표기를 2자리로 입력할 경우에 기간산정, 연령계산, 날짜의 대소비교 등에서 오류를 일으켜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각종 업무에 혼란을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산망 등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예컨대 연월일을 조정해서 중간에 생산을 감량시킨다던지 중지시킨다던지 하는 시간제어 기능이 있는 부품을 내장한 자동화 설비나 각종 제어시스템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Y2K 문제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컨대 주민등록 상에 120살 된 할아버지가 1988년일 경우에 이것을 읽지 못해서 거꾸로 20세로 되어 가지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107세 할머니가 같은 문제로 7세가 되어 가지고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전산시스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엉뚱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부과되는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의 이자계산이나 고객잔고에 오류가 발생하여 입출금이 정지될 수 있고 초침이 2000년을 알리는 순간 병원의 의료기기나 공장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금융, 의료, 제조 등 사회전반의 정보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Y2K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소위 밀레니엄버그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별 2000년 문제 점검 지침을 가지고 정보자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에 14대 하고 소프트웨어의 4종을 비롯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제어설비 즉 저희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의 수질분산시스템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기기 또 정보시스템의 10대 등 총 28건의 문제를 적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복합인증기기 같은 그런 것은 부품교체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14일 현재 도에서 일괄적으로 변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통제관리소에서 각 시군하고 있는 강우량측정기 1대는 저희가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1건에 관해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자신있게 대처하지를 못하는 정도까지의 새로운 문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형분석을 통해 가지고 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공급업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부품교체라든지 또는 기종제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받고 또는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우리시 지역에만이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약 1,300여개 업체에 Y2K 문제 지원하는 일환책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던지 또 자체점검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는 인테넷주소를 통보해서 관계자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고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의료기기를 진단한다던지 그래서 요령을 송부해 주었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병원 등 8차례에 걸쳐서 공문과 대책마련 자료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Y2K 관련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시 안내문을 약 3,000부를 마련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였고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 등에 문제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 문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펜티엄Ⅱ 이것은 저희가 8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1대 또 지역정책과 1대 공기업과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이는 의원님이 저보다도 소상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액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으로 볼 때는 물론 펜티엄Ⅱ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용량이 많다는 것과 시간처리에 단축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디엄Ⅰ은 233이고 약 333MH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PC 보유가 700대입니다. 이 중에서 펜티엄Ⅱ가 8대가 있는데 그 이외의 기종에 대해서 Y2K 해결 진척사항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소상히 답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는 시 보유의 정보시스템 요소별로 문제점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문제점 유무를 조회한 결과 하드웨어 쪽에 14대 즉 주전산기하고 저희 방화벽서버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서버를 실시했고 호적서버도 실시했고 또 그 다음에 PC 11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4종 예를 들어서 지방세관리나 계약관리 또 급수공사관리, 상수도요금관리 4종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정보시스템이 10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수질분사 시스템이라든지 원격강우량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복합인증기 7대 등해서 10대 등에 대해서 다 되었는데 먼저번에 답 올린 것 처럼 1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강통제관리소에서 강우량측정기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에서 윤년 인식을 하지 못해서 날짜가 오류가 되는 주전산기에 아까 방화벽이나 호적서비스 문제 기기 같은 것을 공급업체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난 4월 30일날 해결을 봤고 그 다음에 연도설정 문제가 되어 있는 PC 11개에 대해서는 2,000만원 예산해서 금년에 신규 PC로 구입이 됐고 날짜 표기나 기간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부과의 문제가 예상되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 9월 30일날 변환개발해서 해결을 했고 또한 계약관리 프로그램은 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프로그램을 대체 구입해서 역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관리 프로그램은 역시 지난 2월달에 1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이 개발업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변환개발을 작년 9월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표기 계산오류 등 가동현황과 수입 조정파악하고 그 다음에 유양가 값의 계측 그 문제가 예상되는 환경업소의 수질분산시스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업체인 한국유코화와 1,200만원에 용역해서 저희가 용역한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금년 3월 24일날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연도표기가 있는 보건소 초음파 진단기나 장비들도 역시 공급업체하고 통해서 프로그램만 수정을 했고 복합인증요금기기의 연도표기 오류는 46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품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우량측정기는 도에서 변환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PC의 Y2K 문제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서 0시까지 2000년 1월 1일 0시까지 자동적으로 넘어 가지 못하는 연도이행 오류나 날짜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던지 그러면은 2000년도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오류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연도이행 오류는 사용자가 PC에 연도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연도 2000년을 수동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PC에 오류가 그래도 있다면은 PC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프로그램 설치 등 또는 보정 하드웨어 설치 또 대부분의 PC 제조업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PC 인증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러이러한 기종과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없다 인증을 해주는 그런 센터에서 증을 받고 만약에 이것이 전부 안 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만약에 프로테지로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98%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주전산기가 1대 소프트웨어 PC 11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비정보시스템 중에서 10개 인증기 초음파 진단기 강우량 측정기 강우량 측정기만 되지 않고 분산시스템제어기도 1대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관리 계약관리 그 다음에 수도요금관리 급수공사관리 그런 건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로 되어 가지고 각 과장들 이것 기기를 담당하는 과장 책임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반은 작년도 4월 30일날 반을 편성해 가지고 쭉 해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무국장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여러 방면으로 업무량이 많으실텐데 평소에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승격이후 '91년부터 재정확충과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지개발사업을 위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시에는 수요급증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시기로 막대한 이이금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기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각종 민원들이 사업이 장기화로 되면서 IMF 경제위기까지 겹쳐 택지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채증가와 높은 이자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본의원은 부시장님께 4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연도별 총 지방채 발행 현황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지방채 상환현황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공영개발사업 중 총 상환액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그 중 '99년도 월별 상환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영개발 미 매각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매각대책 수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주시면서 저희 시정에 많은 고견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과 그리고 상환계획과 종합적인 매각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현황은 '91년 9월 10일 지역개발기금을 시작으로 모두 7종에 24번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원금이 3,956억원 이자가 1,320억원 그렇게 하여 모두 5,27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5월 현재 총 상환액은 원금이 2,711억원 이자가 1,096억원 그리하여 모두 3,80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상환액은 원금이 1,245억원 이자가 224억원 그리하여 모두 1,46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금년도 월별 상환내역과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52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5월말 현재 92억원을 상환하였고 12월말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436억원이나 대부분이 10월말에 지역개발기금 349억원을 비롯하여 증서차입 등 모두 356억원을 상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월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대책과 토지매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의 할인매각을 실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도와 협의하여 10월 달에 상환할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차환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관련 미 매각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미 매각된 토지는 모두 547필지에 2,5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차적으로 은행과 월곶지구 미 매각토지 145필지 995억원에 대해서는 할인매각과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 매각하여 이자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근도시 수도권 지역의 지가하락율이 26%에 이르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시화지구 분양가격을 고려하여 그 중간선에서 할인매각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금납부 조건도 1년에서 5년간 금액별로 차이를 두어 무이자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분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토지할인매각은 토지수요 가속화 현상이 예측되므로 시행기간을 3개월 정도로 최대한 단축시행하고자 하며 그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할인매각과 대금납부조건에 대한 것을 상세한 보고를 드림과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방침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김용훈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훈 부의장님 월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4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토지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계획이 어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도 학교부지 235억원 현금 245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부지 4개교 중에서 작년에는 진말초등학교와 장현중학교 부지 금액으로 110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2개교 시흥고등학교와 대헌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금 120억원을 9월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245억원은 연체금액으로써 저희가 받을 것을 예상했던 돈으로써 그중에 한국종합건설 245억원은 한국종합건설의 2차 기간인 주택공제조합에서 금년도 9월말까지 24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현금도 모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선 금년도 상환을 하는데 다소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할인매각 계획은 100% 할인계획대로 분양이 되었을 때는 약 600억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질 수가 있고 이중에 반만 본다면은 300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계획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 할인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농협에서 차입한 500억원을 금년도 삼성증권의 공모공채로 전환함으로써 낮은 이자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300억원 차입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200억원 발행을 했고 다시 300억원 차입 공모공채로 차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리사항을 보면은 연중 대개 7월초가 금리가 가장 낮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7월초에 나머지 300억원도 공모공채로 차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500억원을 차입할 때 어떤 협약이 맺어진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농협에 계속 예치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현금 80억원 정도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억원 이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해서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도록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50억원 받은 것도 내년도에는 모두 일반회계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주신 우리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관계 횟수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 계시고 횟수라든지 접촉한 사항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국제교류상담 부분이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저희에게 뼈아픈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미매각 토지에 기계위락단지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기계위락단지는 이번에 임대로 돌아서 나갔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매각이 불능한 지역의 필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토지 자체에도 포함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 여러 가지를 보면 김용훈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이 지나치게 인기나 전시 행정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하고 공영개발사업 자체도 지금와서 보면 상당히 부풀려져있다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2003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현재 이 모든 조건이 그대로 충족이 된다면 835억원 정도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분을 빼고 835억원 정도가 시의 순이익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왕동 매립사업 이 자체도 저희가 어떤 이익을 위한 사업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가장 적정한, 물론 저희가 정왕동 매립사업 이 자체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익이 좀 적더라도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 체제로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여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신 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근 도시에 비하여 우리 시흥시가 공무원 근무 여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26만 시민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흔들림 없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시흥시도 문화 복지 행정 서비스가 26만 전체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 지를 진단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하여 동별로 살펴보면 대야동은 인구 3만 6,087명에 공무원 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2,629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천동은 인구 4만 1,499명에 공무원 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2,124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동은 인구 2만 7,159명에 공무원 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2,089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현동은 인구 1만 3,198명 공무원 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1,466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화동은 인구 1만 3,160명에 공무원 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1,196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목감동은 인구 1만 2,121명에 공무원 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1,101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자동은 인구 1만 7,099명 공무원 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1,554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과림동은 인구 2,686명에 공무원 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355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은 인구 9만 8,200명에 공무원 2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4,270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왕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1인당 5,000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과 제도의 모순을 논하기 전에 형평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사무소는 북새통인데 출장소 민원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과 제도만을 핑계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인력의 재배치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견해와 개혁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 복지 서비스 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인구 10만 정도가 살고 있는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권역에 문화복지시설은 체육관 1,500평, 종합복지회관 1,900평, 이번 추경에 반영된 문화복지센터 2,000평, 시립 어린이집 171평, 시에서 건립한 노인정 211평 총 5,78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인구가 비슷한 정왕동은 체육관은 아예 없고 이제 건축 중인 시립복지관 617평, 시가 설치한 노인정 25평,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도서관 900평 총 1,542평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군자동은 인구 1만 7,099명에 복지관 700평, 시립 어린이집 120평, 시가 설치한 노인정 100평 총 920평입니다. 목감동은 인구 1만 2,121명에 복지관 및 어린이집 300평, 시가 설치한 노인정 70평으로 총 370평이고, 매화동은 인구 1만 3,160명에 어린이집 43평, 시가 설치한 노인정 93평 총 133평입니다. 과림동은 인구 2,686명에 노인시설 90평입니다. 연성동은 인구 3,944명에 노인시설 25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인구가 미달되는 곳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복지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왕동입니다. 정왕동은 26만 시흥 시민 중 약 40%에 해당하는 1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시립 어린이집 하나 없고 시에서 설치한 노인정도 이주민 단지에 25평 짜리 하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시립 복지관이 건축 중에 있으나 인구 1만 8,000명도 못 되는 거모동 복지관도 700평 규모인데 인구 10만의 정왕동은 617평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 완공 개관된 목감동 복지관은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이 훨씬 상외하는데 정왕동 복지관은 220만원도 채 되지 못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최소한 목감동과 정왕동 복지관의 건축 단가의 평당 차액은 최소한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싸구려 복지관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왕동은 인구 비례로 보나 세수 기여도로 보나 혐오시설 집중 배치지역 배려 차원에서 보나 시흥시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면 26만 시흥 시민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의 시민이 정왕동에 살고 있습니다. 세 수입 기여도를 살펴 보면 '99년 시가 징수한 세액을 100으로 볼 때 대야동 6%, 신천동 5.6%, 은행동 4.2%, 신현동 2%, 매화동 1.4%, 목감동 1.7%, 군자동 4.1%, 과림동 1.1%, 연성동 8.7%인데 정왕동은 전체 세액의 65% 세수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정왕동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정왕동에서 세금만 거두어 갔지 예산은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시 행정은 돈 내는 동 따로 있고 돈 쓰는 동 따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현 집행부에 와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기피시설인 시흥시 모든 혐오시설이 정왕동에 모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정왕동이 무엇 때문에 시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정왕동 주민들은 시의 특혜나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서관, 여성회관은 차질없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 복지관은 최소한 거모동 복지관 수준으로 증축되어져야 하며 건물의 내부시설도 가장 최근에 건축 개관한 목감동 복지회관과 형평에 맞게 설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장님과 의회 임기 내에 신천·대야·은행동 수준에 복지 문화 시설이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시흥시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관하여 공부할 때 사용하는 안산교육청 발행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보면 안산·시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내용도 안산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우리 지역 새싹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데 문제가 있는 이 교재의 수정을 시는 교육청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편과 시흥편은 별도로 발행되어져야 하며 시흥편의 내용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하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여신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이여신 의원님께서 교육문제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전반에 걸친 행정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신 관심과 또 관심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점을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질문에 앞서서 저희 시정 전 공직자에 대해서 그간의 위로 또는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 있는 인구와 비례한 공무원의 담당인원과 비례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왕동의 경우는 현재 9만 8,200명의 인구를 가진 데에도 불구하고 23명이 소위 4,270명 정도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출장소 민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놀고 있지만 동직원들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력 배치 또는 여기에 대응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동에 비해서 공무원 1인이 점하는 주민 수에 있어서 많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7만 우리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적극 대처하고자 그 간에 출장소의 신설 운영해 왔으나 사실 주민등록등 관련법의 미개정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창구 해소가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거리 시정민원을 근거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소 교통 등 생활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창구민원 해소를 위해서 규정에 없는 민원중개소를 신설하고 또 각 부서에서 공무원을 차출해서 처리반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2∼3개 동을 분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구요, 이왕이면 분동도 좀 개수를 늘리는 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그 전에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면 저희가 제2차 인력 조정을 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또 필요한 조치를 틀림없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먼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교육청 아까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 '97년도에 장학자료로 제작해서 배부한 애향심갖기 운동전개 자료 내고향 안산시라는 책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 12월에 136페이지에 달하는 시정홍보책을 안산시 편이 앞쪽에 우리시 편이 뒷부분에 77쪽부터 136쪽까지가 우리 시흥시로 편집이 되어 가지고 3학년용 사회과목 내고장 바로알기 참고자료로 1인당 1권씩 배부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청 학무과장한테 협의한 바로는 금년도 새로 제작할 수는 없고 향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흥시 편을 별책으로 제본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설치도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민선 1기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교육청 문제도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 교육부 방침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4개 교육청을 10여 개의 교육청으로 통폐합한다는 그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개교가 넘는, 우리시에 지금은 45개 학교가 개학 중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리 교육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난세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학급 수가 증가되고 또 여러 여건이 폭증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계신 한상국 도교육님과 여러 관계 여로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백년대계인 우리시의 교육 행정 발전과 명문고가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청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한 말씀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너무 안 됐습니다만 모든 사회복지 부분이나 문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 신천·대야·은행 권역하고 정왕 권역하고는 너무나 형평성이 없고 또 여기에 지역적인 안배없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자원이라든지 교육문화 자원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흥극장이라든지 복지회관 1개소 또 문화단체로는 문화원, 시흥예총, 문화회 등 10개 단체가 있고 문화재도 기념물 3개소, 향토 유치 13개소, 유적지 2개소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이나 청소년 복지시설로는 공공시설물로 실내체육관 1개소 그리고 테니스장 4개, 생활체육시설 각 생활 권역별로 약 20개의 조그마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 1개소나 수련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고 양로시설이 1개소, 복지회관 3개소, 장애인 중앙보호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시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좋아 보이는 시설은 일부 대야·신천·은행 지구에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도 건립되고 여기에 비할 적에 정왕동에 건립 중에 있는 것이 빈약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89년도에 우리시가 승격된 이후에 '97년도 이 시청이 이곳으로 오는 여건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 당시에 산업경제 공간 등 모든 기반시설이 바로 시민들의 정주권이었고 생활권이었던, 실제 권역이었던 대야·은행·신천이 형성되었다고 볼 때 우리시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 문화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서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나 실내체육관은 '92년도부터 입안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지나 이용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본 결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정왕동 지역은 그 때 당시에는 한참 부지조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건립 여건이 실제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신천·대야·은행 지역으로 치우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야·신천 지역은 시 청사가 현재 위치해 있는 우리 장현지구로 '97년 7월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시정의 입지가 대부분 형성되었고 그 신천·대야 지역의 상업지구라든지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위축되었고 도시로써의 기능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흥시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저희 시정이나 모든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 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구청사 위치에 시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슛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동 지역에 위치하게 된 것이지 똑같은 상황 아래에서 형평에 그르친 행정이란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만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 볼 적에 우리 이여신 의원님께서 고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왕동 지역에 급증하는 인구비례에 비해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시민 욕구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 체육 교육에 걸쳐서 21세기에 시흥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장기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면 정왕동 58%의 직파로 근린공원에 신체단련실을 비롯해 가지고 야외무대가 조성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55블럭 16호에 근린공원 내에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2000년도 6월 목표로 조성 중에 있구요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오이도 공사지역 내에 폐총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지 발굴이 허가가 완료돼 가지고 금월 중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굴 조사 거기에 따라서 폐총 선사시대 생활도구 토기 돌도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사적지 부분과 오이도 산 정상에다가 조선시대에 봉화터를 복원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시화지구 체육시설 부지 내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건축비에 따른 투자재원은 물론 문화체육기금은 물론이고 도비 시비 등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복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분산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역 중심 서비스 체계를 위해서 정왕동 54블록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좀 극대화 해서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하고 있고 여성회관, 도서관이 동 부지에 건립된다는 것은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06년까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동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착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정왕동 복지회관과 소위 목감동 복지회관의 건축비가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그렇게 형평성을 잃은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동 사업비의 차이는 사실은 보조재원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차액입니다.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건립비 산출기준은 평당 215만원으로 책정해서 보조내시 돼서 확보되었고, 목감동 복지회관은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발행한 차액이 보건복지부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형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토한 결과 건물의 마감재라든지 내장 등이라든지 부자재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목감동 복지회관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재정여건에서 설계 변경 가능 부분을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정왕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감동에 근린 저기와 정왕동의 차이는 우리가 그렇게 택지하고 건축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가형의 복지시설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하는 바람에 또 그것도 그 때 당시에 시가 부도 안 나서 더 잘 지었으면 좋은데 시의 여건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사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저희 재정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구요,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동에 보면 약 6%, 5%, 2.7% 그렇게 가다가 정왕동에서 지금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65.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시세로 약 20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전체 보면 65.3%가 정왕동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도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한 390억 2,000만원이 되는데 정왕동에서 나오는 세입은 약 254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그 고장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는 정왕동이나 다른 열악한 환경을 보증해 주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정왕동 지역이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대외적이란 말은 저희 업무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관계 여로나 중앙에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 해서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동제 보다는 2개 동까지 우리가 입안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입지를, 저희의 애로를 구두로나마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 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조용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우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