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간담회를 본 회의실에서 7명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특위활동 방향 및 의제 설정에 따른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제 설정에 따른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재 간담회를 하여 주제를 설정하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6월 5일날 수질대기환경분야 전문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환경공학과를 간사이신 김중신 의원님과 전문위원이 가서 해양학과 양재삼 교수님과 환경공학과 김득수 교수님을 섭외 했습니다. 오늘 2차 환경특위 회의에 참석해서 수질환경분야에 금강 수계의 수질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환경공학과의 김득수 교수님은 대기문제에 있어 공단주변 대기오염 실태 설명을 청취하도록 7월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환경대책특별위원회와 사회건설 위원님들의 국제환경기술전 관람을 주관이 환경보전협회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관람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관람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축폐기물 재활용, 축산폐수 및 공단폐수 정화 처리방법등에 대해서 3시간동안에 걸쳐서 관람과 설명청취를 해서 우리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3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특위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실 양재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학력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버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0년 남극세종과학기지대장을 역임하시고 1988년에서 92년까지 한국해양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1987년에서 88년까지 미국환경보호청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983년부터 87년까지 환경부수질보전국환경기좌연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민간합동조사단 환경영향평가 반장으로 지금 현재 연구중에 계십니다.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미량금속분석과 해양오염, 대기화학 그외 연구업적으로는 많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들은 금강호에 대한 수질문제하고 하구에 대한 수질문제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금강호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서해나루라고 해서 금강호위에 관광지를 계획을 그전부터 10여년전부터 옥구군에 있을 때부터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어떤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운동가, 시민단체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도 간담회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강호는 그야말로 군산시로 말하면 상당히 젖줄과 같은 금강호인데 이 수질은 적어도 보존해야 하겠다, 그럴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같은 데 오염원을 유입하는데 좋지 않은 물을 유입시키지 않는 어떤 대책도 사전에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자치단체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가져봤느냐 하면 대전에 지금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려고 한다면 적어도 대전에서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안넘겨줄려고 하는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산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대전의 수질을 감시하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용역도 우리가 우리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줘서라도 수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새가 여기를 온다고 할 경우에 분뇨가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수질이 좋으면 철새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화호같이 말하자면 수질이 오염되었으면 아무리 우리가 철새를 와달라고 불러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철새가 올만한 가치가 있는 금강이기 때문에 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조망대를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민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류가 분뇨를 처리했을 때 수질유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괴리가 있어요. 수질이 좋으면 철새는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그것이 도리어 오염이 된다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화롭게 갈 것이냐 그런 문제 등등 한번 교수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금강하구 갑문이 폐쇄가 되었네요. 이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금강하구 갑문이 폐쇄가 되면 유속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사실은 화학적 기호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BOD나 COD나 T-N, SS, PH, TS라든지 쭉 나오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면 그것이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해를 끼치고 어느 영향을 주는가를 교수님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본 상식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도 그저께 서울에 가서 환경산업박람회식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전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주고 앞으로 미래의 군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데이타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 이번에도 가서 체크해보니까 수온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채취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발표할때 PH가 몇이다, COD가 몇이다 할때 조사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시간후에, 5시간이면 한시간후에 10%의 영양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좀 한번 알려주시고 군산같은 데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한 것을 참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밀물이 들어올 때 했나 썰물이 들어올 때 했나 아주 악화된 상태에서 했나 그것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할때는 농도가 약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차가 어느 때 한 자료들인가 그런 것이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단위 아까 퍼센트로 지금 현재 미생물로서 제거될 수 있는 퍼센트가 70%정도는 하수 30% 정도가 되어서 70%정도는 되고 미생물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 다운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 범주까지가 바다로 유입되었을때 우리에게, 그것은 아까 말한 환경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들을 서해안 어느 공해상에 버리고 있죠? 그것은 전번에도 신문에 몇 번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영향은 얼마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