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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72회 제41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14

최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준

전재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2 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금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의안번호제 399 호인 고창군하수종말처리 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410 호인 지방채 <;차입금>; 융자승인 <;안>; 의안번호 414 호 인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 호인 고창도시계획재 정비 <;변경>; 결청 <;안>; 의견청취 <;안>; 등 4 건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 지방채 <;차입금>; 융자승인 <;안>;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 정 <;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 항인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용역결과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99년 6월1일부터 시험가동하고 8월 30일 완료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으나 관리업무를 위탁할 시에는 지도 또는 기술습득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관리업무위탁시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사항위반시 공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정수하여 운영관리하되 필 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 는 조례입니다.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붙임)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도시과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마무리 해가면서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전문위원 앙병항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 399 호인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그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빨간글씨로 밑에다 7 번으로 써 놓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수도법 제 7 조를 보면 공공하수관리청이라 해가지고 제1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법 3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보면 기관을 보면 8 페이지에 맨 밑에서 보면 제 7 조 3항을 보면 법제 7조 제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러한 법령으로 규정된 기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방류수역의 이용도 향상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되었으나 그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고 또 관리운영 용역결과가 나중으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사에서 유보되었습니다. 70회 임시회때 그러나 그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집행부가 낸 조례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도시과장님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군직영시, 민간위탁시 이걸 대비한 결과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톤까지를 했을때 그때는 소요 비용이 군에서 할 때는 8억6천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5억6백만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우리가 1만6천톤을 가지고 시설규모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군 직영시에는 9억3천3백만원이라는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동 가동에 우리가 앞으로 인구를 증가해서 더 시설을 확장했을 때 2만2천톤을 2만천톤을 보았을 때는 군 직영시에는 9억8천 그리고 민간 위탁시 에는 6억 5천 7백이라는 단가 대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용역납품한 내용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용역내용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에 따른 관리비나 예산도 말을 해야지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
언규

최언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의하면 지금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에요. 그렇치요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냐면 군에서 직영관리하면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8억 6천 이런 차이가 나니까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결정사항인데 위탁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아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은 아까 단가로 민간위탁과 우리 군직영했을 때 대비가 나왔고 두번째로는 현재 직제개편이다 정부시책방향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실상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승인이 현재는 불가피하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데도 현재 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위탁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에 현재 3개조례안이 올라왔는데여 한개한개를 제안설명을 듣고 일단 의견을 듣고위원이 검토한 다음 과장님한데 우리가 직접 질의하고난 다음에 우리들 위원들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련법규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하수도법 제 7 조 3 항을 보면 관리업무 위탁가능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해서 다른법령에 의한 수탁 토목건축공사 법인, 상하수도 수질분야 엔지니어링,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뒤 이렇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제 15 조제 3 항을 보면 대통령령,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조례가 정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 조제 2 항을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7 년을 명시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한 하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의가 끝나서 결정만 지어주시면 그 다음에 입찰방법이라든가 방안이 뒤따라가는 성질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또 최인규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또 이 방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서는 그렇게되어 있는건데 입찰방안검토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무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쟁입찰로 검토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런 등등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기요,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위탁관리와 직영 우리군에서 직영액의 차액이 3억정도 나는구만은 3억 거기 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뭐여요. 차이가 나는데 가장 중점적인 첫째는 뭐여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인력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인력이요. 인건비 두 번째는요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거기에 인제 방법은 전기를 우리군에서 직영을 전기를 계약 할 때 전 품목을 같이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 만큼은 따로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기를 신청하면 금액을 덜냅니다. 한전측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그 전기계약하게 된다면 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우리하고 직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은 언제 다른 부분은 위탁관리하고 인건비 같은거 그렇게 했을 때의 또 민간위탁과 군 직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책이 한권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이번 용역을 준 결과를 받은 것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기억나는데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조례안이 상부 지침 아니요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상부 지침보다도 현재 아까 지금 말해서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여가는 이판에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민간위탁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조례도 없었고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확실히 할려는 계획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된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이게 되어야 인제 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현재 시급함은 뭐 인고니 현재 6월 1일날 지금 하수물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로 그리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여기에 따라 서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은 이것이 결정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실은 같이 손발을 맞추어야 됩니다. 시공회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전번 회기때 의원님들이 거시기 해준 것은 민간위탁결과를 보고 하자하는 내용이었다가 저희 입장은 늦은 감이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미 업자가 암약적인 관련자가 있다 이런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조례안이 승인 도 안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나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이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위생

검위생도시과장

이 조례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례가 되어야 아까 말 한데로 그 업자선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여요. 하는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이 없이 그런 소문이 날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아니다고 변명은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문이 이모 사장께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부인하시겠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실무진에서는 이 조례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조례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조례내용을 수정이라하면 아까 말한 전번 회기때도 민간위탁부분을 제외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하자하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운영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군 예산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수정할 수 없느냐 이 말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가 되고 민간위탁이 되어가지고 계속하면 모르지만 저희 전국위탁운영사항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언고니 전반적인 부산 해운대, 광주에 광주광역시, 광주송대, 평택장단, 평태통부양산, 김천, 김해화목 현재 이렇게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근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간위탁을 안하고 관에서 했는데 이 내용쭉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 내용이 하수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운영에 절대 따라 가지를 못 합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에 필요시라고 하는 말 석자가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글자는 석자지만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뭐가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인력이 인건비가 부족하다던가 그게 딱 못박아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필요시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하면 물론 예산을 뭐 군수가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군수가 뭐 어떤 명목으로든지 도와주겠다 해서 의원들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지만 필요시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광범위하게 잡아 놓았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지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면 제 8 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 6 조 필요가 또 여기 나오죠. 기타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했는데 저희는 이 내용이 기계를 다루고 전기분야 나 기계분야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는 인정은 더 많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 위탁이라고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혀 안 줄수도 없고 이 부분만큼은 내용은 다른데 조례도 다 검토를 했어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나는 그래요. 이 필요시 군수가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운영관리전반에 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무조건은 아니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을령 비을령인거요.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 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어떤 그목적에 맞는 운영에 맞는 그 규제를 딱 넣으면 좋겠어요. 필요시라고 그 광역하게 써 놓지 말고 인건비면 인건비, 기계 관리비면 관리비 이런 조항을 넣어주어야 필요시하면 아무때나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조항이라 하면 세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고 요렇게 해놓아야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필요시라고 쓴 것 아닙니까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 조례에다가 정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은 그 기계를 다루고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규정을 했을 때 정할 때 는 이 내용으로 해서 최종적인 것은 인자 청산이 되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아무데나 쓴다고 해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왜 아무데나 승인을 해주겠습니까만 그러나 알고 둘리고 모르고 둘리는 것이 서로 승인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둘려먹을 수도 있는 거여요. 막말로 하자면
인규

최인규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아까 유길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데 대우에서 위탁하는 대우에서도 위탁할려고 하드라고, 지금 감리회사 전화 거기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 할려고 하는데는 거기해서 수익성이 맞으니까 할려고 하거든요. 수익성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때한 글은 필요시라고 적어졌지만 그때 당시 필요하다고 우리 자금을 여기에서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 그러면 내 놓아라 해버리면 될 것 같더라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로 이렇게 정한 것이고 어차피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관리 협약에 의 거 지급이 되어요. 쉬운 이야기로 이제 세부적인 것은 누가 선정이 되면 이런 퉁 퉁이 운영관리 협약을 해야 됩니다. 쌍방 그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다름이 아니라 왜 승인이 안 나온다고 왜 그러는 거야 그 이유 가좀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정부방침이 인원구조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직제를 승인을 받을려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고 창군의 형편도 지금 분뇨처리장 지금 모양성관리사무소 계속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해주시오 하면 승인이 나오기도 하고 안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의 승인을 올려도 좀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의견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니까 우선 위에서부터 민간 위탁을 원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군에서 의아심 가진것들이 만들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공사를 했던것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저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조례가 결정난 후에 통과가 되게 되면 수의계약 이다 입찰이다 이것을 두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의계약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고 액면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걸로 아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고하게 입찰이면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이것이 없이 처음에 말씀이 나오기에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의회에서 승언을 받아 조례가 되어야 집행부에서는 업자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승인 안나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못한 사항 인데 제개인으로는 아까 말한데로 하수도법 제7조 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5조 3항 상고 부연을 제가 해드렸지요. 시설물의 안전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고 업찰 방안검토는 아까 크게 나누어 버리자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 있는데 실무과장은 의원님들이 궁금하다 하시기에 제 최종결정은 실무과장의견은 그래도 경쟁 입찰하는 것이 효율이 있지 안냐 하는 것을 부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적에 그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하는데 그래서 우려되는게 뭐냐면 지금 밖에서 떠드는 그 대우가 이걸 또 위탁관리하게 됐구나 이런 것이 맞아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여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디를 한다 어쩐다 그것보다도 그 시설은 대우에서 하고요. 감독은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배관이라든가 되면 물론 있습니다.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그래도 많이 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어요. 자기들의 이야기고 욕심이고 다른 군데도 그래서 그렇게 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초월해서 현재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는 최고 결심 아닙니다. 실무업장에 어떻게 보면 자꾸 궁금해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달았던 분들이 하는 것이 효율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지금 하도 궁금하여라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해서 실무과장이라고 실무직원들이 그걸 그렇게 하자하는 판단의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만 드린것이고 아까 말한대로 앞으로 이걸 선정을 한다. 입찰방안검토는 크게 나누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는데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의 안을 올리겠다라고 최소한 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경쟁입찰을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행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위에서 지시 한방이면 끝나요. 이게 지금 내가 과장님을 절대 무시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끝납니다. 거의 다가 지금 민원자치단체장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 더 위에서 말 한마디면 거기에 결정 다 되는 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시중에 이런 이야 기가 떠돌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이야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한다라고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위에서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어디를 주는데 그 조건을 좋게해서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과장님은 할말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 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밖에서 우려하는 그런게 많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무튼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약3분의 1정도가 비용이 절감되는 데 이걸 굳이 위탁관리를 못하게 하고 군에서 집행해라 직영해라 하는 것도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진짜로 용역결과서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용역결과서를 한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간단하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용역결과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용역결과를 의원님이 보시자고 하면 보여드려야 되요. 결과서를 지금 하나 드리라니까요 ? 지금 결과서를 설명드려요
길승

유길승위원

서면으로 용역결과서를 내주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서면으로 결과서를 내드렸어요. 전문위원실에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왜 안주냐고요 ?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아 그것은 내가 검토할 내용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어요. 내가 검토보고할 때 한것이지
길승

유길승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것 말고 의원들에게 한부씩 주시라고요

최석기위원

전문위원님 의원들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자고 하면 비춰 줄수 있는 것이지 볼 수 있고 없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런뜻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할 자료를 내가 요구했지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할 만한 그런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여요. 그러니까 별도로 드려요. 별도로 구해서 드려요

최석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것은 안되지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오해가 되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유길승 의원님이 요구한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자는 이야기고 전문위원 이 검토한 내용은 좀 틀리다 그 이야기여요

최석기위원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설명들었으니까 놔두고 다른 조례안으로 넘어가자고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인 지방채 <;차입금>; 융자승인 <;안>; 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상수도 지방채 융자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융자이유는 농어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향상을 개선하고자 광역상수도 시설개수공사 사업비를 상수도 지방채를 발행받아 시행코저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융자 신청액은 13억8천만원이며, 자금종류는 재특자금으로 년 이율 6.6% 로에 5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며 사업계획으로는 해리에서 섬원 부안과 아산에서 선운산 구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99년3월2일 지방채 발행승인요구를 행자부에 신청하여 99년4월29일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생활용수 취약지에 맑은물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청한 금번 상수도 지방채 융자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0호 지방채융자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융자는 지방자치법 제 115 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에 의해서 지방채를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제 31조 제2항 6페이지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청한 금번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복사해드렸지요 그 법령집 자료를 해드렸는데 6 페이지에 31 조를 한번 보시면 빨간 것으로 6 페이지에 써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내용에서 예산을 예산의 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제 2 항을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님들이 조항을 보시면 알지만 31조 2항을 보면 예산총칙에 그러니까 99 년도 당초예산 총칙에 지방채 한도액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토된 결과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융자승인안은 이번에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고창군에 지방채 총액을 보면 272억9천2백만원으로 해서 2002 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원금이 13억9천2백만원 이고 이자가 9억5천백만으로 총 23억4천3백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예산내용에 지방채한도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그러한 현시점에서는 이 지방채 융자승인안은 승인하기 상당히 매우 여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지방채 융자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지방채한도액은 얼마라고 지금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원도 지금 거기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승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논의할 것이 없구만요.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최석기위원

의원들의 생각을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검토아니라 그것이 예산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된 것을 우리 생각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심원, 아산, 선운사 이쪽 심원쪽이 물문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만요. 그 사항이구만

최석기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말하자면 지방채 명시를 해서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키도록 본예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추경 앞에 놓고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놓고 본예산에는 이런말 저런말도 없다가 급작히 이렇게 하려면 지금 270 억정도가 우리군에 빚인데 또 이렇게 l3억 정도를 또 이렇게 이채를 할련다 하면 물론 최위원 말씀대로 몇 개면이 이게 좀 불편하니까 해야겠다 하는 안도 좋지마는 사전계획을 먼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 이야기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먼저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뜻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또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셨으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재특자금은 아무때나 얻는 것 아니요 ?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것이 수시분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계획에 이 부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긴급사항으로 주민 의 복지를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같이 걱정하는 사항이었다든가 했을 때 수시분을 가져다 쓴 사항이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안이 올라와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수시분을 가져다가 4월29일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본예산 그리고 추경에 뭐 빚 갚는 것까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긴급사항인 수시분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유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참고로 제가요.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지방재정법 31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지방채가 한도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할 입장이어요.

최석기위원

안해주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간에 이런 말들이있어요. 우리 기채금으로 30억 가져왔지요. 이것을 해주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군민들이 물론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군민에게 예산을 이렇게 말하자면 기채를 하겠다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원으로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군의원들이 행정에 감시 감독하러 나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군에 빚이 얼마이다 하는 것을 군민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떤 한 의원이 선거에 임했다가 군의원에 못 들어오니까 행정에 감시감독을 못하는 군의원들이다 이런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부안댐이나 우리 하천정비 이런 또 하수정비 이런 것 등등 하다보니까 이런 빚을 진 것인데 우리 군민이 볼 때는 군수님이 하자는대로 우리군의회에서는 조례안 승인이니 예산이니 전부 이게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조례가 통과하고 이 예산을 또 기채하게 된다면 바로 군민들한테 그런 또 의식을 해서 우리 뭐 조례안을 통과하여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로는 금방 300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270억 정도가 다시 불어서 또 조례안 통과시켜 가지고 예산을 기채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디에 낭비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물론 너무나도 우리 고창군에 이 기채를 많이 해온것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때로는 군의원들 보다가 행정에 살림을 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는 군민들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참 빚을 많이 지다보니까 군의원들은 살림을 잘못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과장님은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은 어디어디요. 부안댐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광역상수가 흥덕 일부, 부안일부, 신림일부, 고창읍 현재 무장, 대산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리고 해리 소재지 동호하고요 현재 광역상수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걱정이 되는 것이 해안선 지역입니다. 의회에서도 늘 걱정해주시 지만 심원같은데 지금 선운사 우리군에 먹는물이 최고 우선인데 의회에서도 계속 걱정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수시분 이자금을 가져다가 이번에 심원일부 또 선운사 해서 하는 내용으로 해서 4월29일 그 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몇 년도까지 다 넣을 계획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2Ol1 년까지 전 지역을 지금 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또 2011 년까지 다 넣을 때 앞으로 남은 지역도 전부 재택자금으로 해야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언제 재택자금도 있고 일반예산도 필요로 하고 국가 지원예산도 필요해서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이것은 심원하고 선운사하고 급하니까 재택자금을 쓰는 것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지요. 거기는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의회에서 늘 걱정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우리가 허섬탄회하게 서로 위원님들의 가슴의 추를 다 끌러놓고 서로 이야기 합시다.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이 지방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여론이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99년도 본예산 대 부채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방채를 줄이자 이렇게 예결위에서 처리를 했던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도 없는 것을 지방채를 느닷없이 이제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염려해주셔서 염려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이야 식수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우리 99 년도 예산만은 부채를 정리하면 어려운 시련에 서 주민들의 뭇을 우리가 받들어서 지방채 같은 것을 줄이자 했던 것인데 이거 마음대로 승인을 얻으려고 해서는 본 위원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가결도 없이 기본설계 할려면 경비도 많이 났겠구만 떡줄 사람은 물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까 ? 이거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거 도대체 외부에서 과거 공직에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고창군에도 수십명 있어요. 그 뒤에서 3대 의원들은 끌려 다닌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이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위원장님 3항 또 설명 받읍시다. 4. 고창군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재준

전재준위원장

의사일정 제 3 항인 고창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안>; 의견청위 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김위생도시과장

고창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결정고시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도시의 여건변화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창읍의 경우 92 년 9월 7일 기 재정비 입안결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안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명은 고창읍 도시계획구역이며 면적은 1463km 로 제안사유는 국토의 합리적 인 이용 및 주민생활향상등 제반여건을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도시계획 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 및 결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총면적 1천4백6십3만평방미터중 일반주거지역이 1만4천6백80평방미터가 감소하여 감비가 133% 일반상업지역이 1만 2천 120평방미터가 증이 되어 14%, 준공업지역 2십 2만 2천 6백평방미터로 15%, 자연녹지지역 5십 4만 5백 55 평방미터가 증되어 762%, 생산녹지지역 5십 3만 7천 995평방미터가 감되어 7.1% 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부용도지역 및 지구와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장이 도면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조서와 현재 도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으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의안번호제 416 호인 고창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에 청취는 도시계획법제 12조 1항 같은법시행령 제 7조의 제2항 의해서 저희 의회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청취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현 고창도시계획이 92.9.7일 결정고시된 계획으로서 그 동안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주민생활 향상등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안권자인 군수의 기술사 용역 및 주민의 의견 청취등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고창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과장님 나가시라고 하고 결정을 할까요 ?
체준

전체준위원장

과장님 나가시라고 하고

최석기위원

도시과장님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나 전기의 시설을 인수인계하는데 한 2,3 개월 걸립니다. 기술 파트를 인수인계 해오는데 앞으로 컴퓨터 기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애로가 무엇이냐면 지금 제일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택지개발내의 공사를 하는 분은 원인자 부담금을 걷어서 우리 조세입을 잡게 되어 있어요.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급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지난 회기에 서둘렀던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8 월말에 준공해서 손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조례제정이 되어서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23 개월이라는 시기를 거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이게 가동이 제대로 되었을때 제일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월곡택지나 아니면 택지개발 내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늦어지면 한 2,3개월 정도는 이제 공백기간이 된다는 입장이고 그안에 시설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조례의 시급성을 부탁드리오니 협조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방채 융자승인안도 사실상 저쪽에 짠물이 나오고 하는데는 민원 이 아주 많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늘 그 일반 관정도 파보기도 하고 파보면 물이 안좋고 해가지 고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 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30 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00 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