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4호와 제25호로 회부된 진영하수종말처리사업'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따라 폐쇄 계획으로 인한 흥동칠산간 기존도로 보존 요청탄원 건 및 구산 5주공 아파트 전세분양 부당 진정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제2, 3,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9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지적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한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가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바뀜에 따라 이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정 거래를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통지 등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에 관한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 및 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관리법 (이하 '법'이하라 한다) 제33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김해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해 위반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과태료부과 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별제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부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강제징수) 과태료부과 통보를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채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부과기준 및 경감)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기간 및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증감부과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는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과태료 귀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김해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먼저 위반내용에 토지 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위반사유로 위반기간에 대해서는 1년부터 1년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기간과 해당토지 가격을 반반으로 해서 위반기간이 3년이 넘으면 1백만원, 토지가격은 5억원이 초과할때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그래서 최고 2백만원이 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당토지 가격을 가지고 산출 했습니다. 토지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예를들면 40만원해서 최고 여기에 5억원이 초과할 때 2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토지 거래를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토지들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종전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이미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침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는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법상에 2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가지고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용은 전에 지침으로 하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단지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위반했던 사항들은 이미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고 설령 부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로서 적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앞전의 지침하고 조례 통과된 과정하고 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액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안 통과하기 전하고 지침하고 차이점

금액은 같이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법규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조례가 새로 되지요. 그러면 현재 지침에 의한 법규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나 부과 금액은

부과 건수는 저희들이 한해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연도별로 부과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건수와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못했고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되어졌다면 꼭 조례를 정해서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침과 조례를 정해서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나 규칙은 저희들이 시장님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의회의 통과,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한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한 것 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 하고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닌데 조례를 정하므로 해서 시민이 위법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든지 이 지침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하는 얘기도 시의원들이 들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침과 규칙에 의해서도 시장이 부과하는데 꼼짝 못하게 시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토지거래도 안되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과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만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파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발제한 구역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구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 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법상에도 당연히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규정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상에도 당연히 이것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당장 도시계획법상으로도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토지가 어떤 이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그렇잖아요.

타목적이라 하면 인허가를 받았을 때 타목적이냐 허가받은 목적이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계획법상에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형질변경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든지 준공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개발제한 구역만 해당되는 부분이예요 이 조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만약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면 이것은 당장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아주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 따라서 또 다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거에요?

그런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정한 조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취득하는 당사자가 취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다 했는데 그 목적대로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든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없이, 형질변경 허가없이 다른 목적으로 훼손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취득 당시 취득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제가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볼 때 특히 농지 등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이후에 그 농지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유휴지로 그냥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같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여기보면 개발제한구역내라고 해서 꼭 토지거래 계약허가만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말입니다. 꼭 그 경우 아니더라도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 토지는 목적대로 사용 안해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맹점이 있지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원래 그 토지가 갖고 있는 지목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국토관리이용관리법에 저촉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적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또 묶어두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징수를 하고 너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조례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할 계제는 아닙니다. 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저희들이 전부 위반하면 2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목적이 99년 3월 12일 대통령 제16179호로 국토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지요?

지침으로 그냥 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침으로 두면 저희들이 왜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별표에 보시면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2백만원 이하지만 물론 지침하고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왜 3년 초과일 때 또 4년초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침이나 규칙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넓게 해석을 한다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관을 통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지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과를 안할 것이냐 이런 차원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든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정해진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기히 부과를 다 하고 있었고 또 그 지침을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조례를 안정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정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승인을 하실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깊은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김해 현실정을 봐서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본다면 지금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 안해도 규칙이나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기타 다른 법이 있어서 제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매도 이것은 땅을 사서 땅을 판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역시 3억미만이 벌금이 1백만원, 5억미만이 벌금이 2백만원, 이런 정도 같으면 이것도 다른 법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것을 규제하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심하게 얘기해서 탁상행정으로 이것을 굳이 이래안해도 다른 법에 저촉이 되고 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이나 넘는 땅을 벌금 겨우 2백만원 한다면 2백만원 주고 벗어날 수 있다 하면 이것 허가받아서 안팔아 먹겠습니까? 벌금 2백만원인데 5억짜리 땅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어떤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어떤 일종의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고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 의논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영하수종말처리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저희들이 신청을 '99년 3월 29일날 해가지고 승인은 99년 4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4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처리량이 1일 1만2천톤, 차집관로가 10.28km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403억4천6백만원이며, 지방채가 399억8천3백만원, 국비가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승인 요청금액은 82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자금은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7.87%이며 이자상환 재원은 국비가 5.37%, 양여금이 1.75%, 도비가 0.375%, 시비가 0.375%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양여금이 70%, 지방비 30%, 이중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의 목적은 낙동강 수질개선, 양질의 상수도물 확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초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상수원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이 94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되겠으며,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40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처리장 공사비가 196억4천8백만원, 차집관로가 173억8백만원, 설계감리 기타가 18억9천만원 도합 40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은 토지매입비가 3억5천만원, 처리장 공사비가 128억1천만원, 차집관로가 6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399억8천3백만원, 국비가 3억6천3백만원 도합 403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98년까지는 262억6천8백만원을 투입하였고 99년도에 140억7천8백만원 중 기 투자가 58억4천4백만원, 금회 투자코자 하는 금액이 8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질개선, 양질의 상수원 및 농업용수 확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차집관로 노선이 시가지 중심도로에 매설토록 되어 있어 공사시행시 가시설 설치 및 오픈캇(open cut)시공으로 인한 차량통행 제한 및 상가지역의 영업손실에 따른 주민민원으로 전면 작업중단 등 시공대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차집관로 시공공법을 변경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준공이 2000년 3월이죠.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월 31일 현재 75.66%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3개월을 포함해서 2000년 3월 가능합니까? 되어집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03억6백만원인데 이 사업비로서도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마무리 됩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공법도 틀리고 설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변경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공정이 어떤 방법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시가지내에 굴착깊이가 5∼6m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진영단감조합앞에서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공대책 강구가 불가피하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해서 대책을 바꾸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공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앞으로 안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공중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대책강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맥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그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받기 위해서 공법이 변경되고 해가지고

그랬으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 바지저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탁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총 공사비가 403억4천6백만원인데 지금 부족액이 82억3천4백만원이죠? 당초예산에는 안올렸습니까?

당초 312억원이었습니다.

추경 올리기를 이 정도로 해놓은 것입니까? 1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당초에는 58억4천4백만원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분이 82억3천4백만원, 당초예산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작년에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승인받지 못해가지고 올해 초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주민들 민원이 생길 경우에 그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통이나 불편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몇분 이야기 했는데 진영하수종말처리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낙동강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계속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얼마나 개선될지 우리가 알아야 승인을 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유인물을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이것도 자료를 주든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안과 대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많았던 시가지 부분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변에 보상을 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 정도 보상협의를 끝냈습니다. 계속한다면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전에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82억3천4백만원이면 채권발행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공사의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준공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회 우리 의회의 차입금을 82억3천4백만원을 하는데 연 이율이 8.7%이죠? 이 변동금리입니까?

예.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죠. 그냥 고정금리인줄 알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율이 싼 것으로 얻을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정부사업으로 하면서 이율이 시비부담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했을때는 제일 싼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연 0.375%인데 1%가 채 안됩니다.

앞으로 이율도 변동금리 같으면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캇(open cut)시공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이수가압은 압입하는 것이죠.

밀어넣는 것입니다.

결국은 압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층의 암반에 부딪히든지 그럴 경우에는 공사비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더 땅을 파서 공사하는 거하고 압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암반이 부딪혔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질조사 보링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지질검사를 다 해서 합니까?

예.

직선코스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곡선도 가능합니다.

곡각지점이 있으면 만약 관이 타인의 소유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토지소유주가 그냥 있을 것 입니까?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인데

개인소유 토지 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공법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합니다. 진영같은데 가면 철도건널목 횡단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영 밑쪽에 가면 초등학교 옆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과하는 거 하고 위쪽에 통과하는 거 하고 두군데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공법을 안하면 열차가 운행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이 이 두군데 이 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고 기존 시가지가 차량통행으로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상가지역에 어떤 영업손실 같은 부분도 주민민원으로 떠오르니까 이수가압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철도건널목 부분하고 단감조합앞 상가 지역 그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죠. 이 공법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추가된 것이 50억원 정도로

공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50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됩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 312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애초에 철도 건널목 같은 곳은 압입외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영 시가지내 기존 오픈 캇(open cut) 그런 공법에서 이런 압입방법을 하는데 5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철도횡단 하는 압입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쓰고 있는 관을 하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파내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 부평사거리에서 횡단하는 부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파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장비를 해가지고 드릴같은 것을 달고 들어가면서 그것이 암반이나 모래를 깨놓으면 그것이 물이 들어가서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흙을 같이 끌고 나옵니다. 그것을 채로 걸려가지고 흙은 따로 가고 물은 재순환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이 길이가 150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2∼30m정도 되는 것은 압입공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함마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120m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수가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가압식으로 하는 부분이 기존 철도건널목외에 그 거리가 150m라는 이야기이죠?

150m가 하나 있고 70m가 하나 있고

220m입니까?

예.

220m를 이수가압공법으로 변경하는데 50억원의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한테라도 물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0m를 이수가압공법으로 변경하는데 50억원이 더 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금 이야기 합시다. 총 금액이 403억, 국비 3억6천3백만원 나머지 약 4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맨 뒷장에 보면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상환계획만 나와 있고 총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번거 가지고 상환계획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원들 기만행위이고 총 금액이 400억원이나 되는데 이번에 82억원을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워서는 안되죠? 내년도 완공인데 이것이 마지막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금총액 399억 얼마에 관한 상환계획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금, 시비부담분이 15%, 이자가 0.375%인데 우리 과장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5%이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시비가 77억1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원금이 59억9천7백만원, 이자가 17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상환계획표를 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환계획표를 하나 내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래도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자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지방채 발행계획에 금번거 가지고 밑에 도표나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주례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금액을 넣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립니다. 그러면 원금이 59억9천7백만원, 이자는

17억1천6백만원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대별로 해가지고 언제 주례회때 내어주세요. 참고적으로

지난번 주례회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많이 설치했을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오수관을 안하고 그냥 강으로 흘러보내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관이 많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큰 관을 묻어놓으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다음부터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잘 처리를 할려면 오수관에 들어오는 것을 흡입해서 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질개선이 되지

그 부분은 계속 건설과에 저희들이 작업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완전히 연결이 되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이 경비관계 말입니다. 시공 부담금 추가된 부분은 이 회의를 끝나고 나더라도 강극중 위원님께 공사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사실상 현재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현재 간선도로로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체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금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국도 14호선 대체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된 목적은 우리 시가지의 상습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기업체 물류비용을 절감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9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시재원 부족으로 금년도 시행구간의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소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채발행 신청은 '99년 4월 20일날 우리시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9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서 99년 5월 3일 현재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간 8.5㎞ 구간에 폭은 20m 교량 16개소에 1,973m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2천128억3천3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채가 50억, 국비가 1천942억, 시비가 136억3천3백만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의회 승인요청액은 50억으로서 이율은 연리 7.87%로서 국비가 1.37%, 시비가 6.5% 상환기간은 15년 상환으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시행할 구간은 농소에서 불암동까지 8.5㎞에 20m로서 사업비는 2천112억8천3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은 98년도에 보상비 20억과 공사비 5억원으로서 25억이 기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비 50억, 공사비 95억, 감리비 5억해서 150억으로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건교부에서 20억원을 더 추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120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2천128억3천3백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25억, 금회가 150억, 금후 1천953억3천3백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시가지 상습교통 체증해소와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며 중소기업체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꼭 지방채의 발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국도 14호선은 1공구는 퇴래에서 농소까지 약 10.5㎞로서 건설교통부에서 2천323억6백만원으로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현재 25%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소에서 불암까지 저희들이 8.5㎞ 여차구간을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국도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 1공구에서 발생하는 사토가 약890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공구로 이 120만㎥이 반입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보상비를 미확보해서 현재 발생된 사토 25㎥을 우리 현장으로 반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아시다시피 전체 구간이 연약지반으로서 연약지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구간별로 최소한 2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토사를 반입해야만이 연약지반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상환 계획은 저희들이 5년까지는 시비 3억2천1백만원과 국비 1억원이 지원 되어서 이렇게 기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개설 문제인데 결국 총 사업비가 2천128억3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1천942억원, 지방채 50억, 시비 136억3천3백만원인데 과연 앞으로 도로개설 우리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나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다 지방채 발행 내지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존 우리 김해시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감리단은 어느 감리단이고, 그리고 향후 2005년 12월까지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 또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추가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87%인데 과연 이 이자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지금 국비 지원 이자가 1.37% 시비가 6.5% 입니다. 이것도 과연 지금 이율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이것이 변동금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원칙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보시면 공사비는 국비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그 당시 30%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절충한 결과 용지 보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예는 한 10%정도 밖에는 부담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면 30%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렇게 내게 된 사유는 사실상 저희들 시세입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서 발생되는 그 토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를 안내고 시자체의 자금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대우와 대저 그리고 삼정 3개 회사가 들어 있고 감리는 도화기술공사와 한성개발공사가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비의 증감 문제는 기타 주민 여론들을 들어주는 입장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첫째 농민들의 편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는 추가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에스카레이션 적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다소의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금액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90% 내려 옵니까?

국비는 90% 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은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186억3천3백만원 있으면 농소에서 불암까지 일시적으로 보상 다 하고 나면 저희 시는 부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더 추가공사가 나왔을 경우에 역시 9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전부 100% 다 지원 됩니다. 보상만 그렇습니다.

보상을 빨리하면 이익이고 늦게 하면 손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공사 도로가 급합니다. 급하지만 김해시 재정에 맞추어서 알뜰하게, 내실있게 김해시 살림을 살아주길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 하면 지방채 빚 아닙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무슨 공사에 계속 지방채 발행이 올라오는데 조금이라도 자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에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한 내용하고 환경부 자금이고 금번 우리 도로과에서 지방채 발행자금은 재경부의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인데 이자상환 재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이율은 똑같은데 이자 상환재원은 환경부에 자금을 볼 때는 국비 5.37% 우리 시비가 0.375%인데 이 자금은 국비 1.37%에 우리 시비가 6.5%나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정부자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시설과에서 하는 자금은 환특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특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현재 환특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자가 낮고 저희들이 재특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자금 상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도 광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재특자금, 환특자금 기타 여러 다른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에서 빌려쓰야 할 자금은 재특자금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것도 연연히 다수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자금인데 왜 이렇게 환특자금으로서는 도로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성규 위원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길로, 의회 나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제 생각에서는 과장님께서 인명도 중시를 하고 또 저 길을 한다고 해서 인명이 다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길인데 폐쇄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좀더 근접하고 이런 편의시설에 신경을 기울여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교통전문가하고 경찰서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교통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자문을 구했습니까?

교통공학 기술사입니다.

교통공학 기술사 그분들은 어디 계시는 분들입니까?

저희들 시에 현재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의논을 해봤고 경찰교통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6월 7일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죠. 이 문제는 도면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우리 도로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겠금 요청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현지에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일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현지에서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흥동∼칠산간 기존도로 탄원건에 대해서는 각 현지에 과장님하고 설명을 듣고 다음에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정대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흥동∼칠산간 기존도로 보존요청 탄원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구산5주공아파트전세분양진정건에대한집행부의견청취의건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 구산5주공아파트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산동 주공아파트 전체 건설현황은 총 규모가 1,87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1블럭, 2블럭으로 나누어 가지고 1블럭에서도 1공구, 2공구, 2블럭에서도 3공구, 4공구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공구 부분이 공공임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공공분양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가 18평형으로서 총 503세대가 되고 이것은 99년 1월 15일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블럭에 공공분양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8평형에서 22평형 아파트로서 총 560세대입니다. 현재 133세대가 분양이 되고 427세대가 미분양 상태에서 이번에 전세로 전환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그 밑에 그림에서 3공구, 4공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 평형은 22평형에서 29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813세대로서 200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이렇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주공 아파트 560호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현황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분양가격을 말씀드리면 18평형은 분양가격이 1층하고 15층은 나쁜 층이라서 가격이 약간 쌉니다. 5천74만2천원이 되겠고 3층하고 13층은 제일 좋은 층이라고 해서 5천371만3천원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8평형은 60㎡ 아파트는 융자금이 1천4백만원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21평형은 6천29만원부터 6천38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1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평아파트는 6천215만5천원에서 6천579만6천원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1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경위로서는 95년 12월 7일날 도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는 별도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나 아파트 분양승인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분양하겠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또한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하도록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9일날 주공에서 자체적으로 최초 분양시행을 했습니다. 98년 10월 27일 기히 분양자에게 임대전환 희망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과 해소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8년 11월 24일 이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임대전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불가사유는 주공에서 이야기하는 사유인데 본사의 방침상 기히 분양계약자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로서는 불가하다는 이유 한가지와 98년 12월 준공에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경은 법상이나 시기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임대전환은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2월 11일 준공검사가 되었고 그 다음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11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3월 4일부터 99년 5월초까지 113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서 5월 17일 주택공사에서 전세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전세모집 공고 현황은 18평, 21평, 22평해서 18평의 전세금이 1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1평이 2천1백만원, 22평이 2천2백만원 해서 평당에 100만원 꼴로 해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세를 공고할 때 조건으로 2년 전세후에 기 분양주택과 동일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조건으로서 전세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14일부터 지금 현재 분양조건부로 해서 전세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했는데 어제 하루동안에 전세모집을 약 260호정도 전세모집이 되어서 당일날 61%정도 전세자가 모집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전세로 변경하는 사유는 입주시점에도 분양성이 저조했고 해약세대 증가로 인해서 미분양 공과 해소차원에서 전세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사유와 그외 세 가지 정도 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 분양입주자 133호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개요로서는 분양과 전세시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민원동기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히 분양입주자한테도 분양조건부 전세를 적용해달라는 내용과 적용이 불가할 때는 분양조건부 전세를 철회하고 당초 조건대로 계속 분양해 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분양조건부 전세 시행시에 요구사항이 세가지 있는데 첫째 4천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해달라, 두 번째 단지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 셋째 전세입주자의 관리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주택공사의 입장은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기히 입주분양자의 전세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 완납되었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세 전환은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을,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양 주택을 당초 조건대로 계속 분양 시행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지역에 수요공급 여건으로 볼 때 향후 분양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다량의 공과를 방치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과 조기해소가 시급한 입장에서 조건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의 무이자 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분양계약금은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이고 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단지내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를 해서라도 기히 분양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만 입주민 133세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단지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입주자와의 관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 분양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시의 대책은 그간 상호중재를 통해서 현재 네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가 주관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주택공사와 주민 양자간에서 한 회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상호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우리 입주자 대표와 상호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계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5차 대책회의가 오늘 네시에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경남지사장이 참석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가 정해지는대로 거기서 4시에 협의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주공 5단지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입니다. 북부지구인데 주공아파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형평성 안맞게 입주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오셨는데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차례나 대책협의회를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결국 김해시에서 하는 말은 중재역할말고는 없다 과장님 준공은 누가 했습니까?

준공은 주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도 못합니까?

감시감독 권한도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인데 김해시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쳐다보고만 있어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법적인 차원을 놔두고 보면 주택공사라는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와의 어깨를 버금가게 갈 수 있는 공공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즉 집을 다 짓고나서 관리는 주택공사에서 의무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이후에 관리사항이나 단지내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행위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동일이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단지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인 제도적 장치부터서 변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승인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관리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법을 제도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관리도 시에서 안합니까?

예. 관리도 저희시는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지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김해시민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민이 손해를 보면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560세대인데 133세대를 분양을 받았어요. 평균 6천300만원 됩니다. 그 사람들, 서민들은 전부다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에서 임대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임대전환은 절대 불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분양 입주자들은 없는 돈으로 5월 13일 등기를 완료했어요. 5월 27일 427세대 미분양 아파트를 전부다 전세로 평당 1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전세인지 임대인지 임대가 안된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평당 100만원씩 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21평 짜리가 2천1백만원 된다면 그 분들 입주자들은 4천만원에서 4천2백만원의 돈이 영세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시에서도 우리 시민아닙니까, 어찌하든 감독도 없다 관리도 할 수 없다 하는데 아무튼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시에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은 물론 얼마든지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세 안한다면... 김해시민이 그 많은 액수를 손해보고 있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안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다른 지역에 분양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여섯군데가 이런 조건 분양이 된데가 있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시에서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광주 동림3지구인 모양인데 대상호수 1,154세대입니다. 최초 분양일이 96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변경했나 하면 일부 세대 순수전세라고 분양해준데는 그렇게 변경을 해주었어요. 광주인데, 변경일이 10월 12일이다 분양을 받고 난 뒤 4개월후에 변경을 해주었어요. 또 하나는 광주에 웅남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0세대인데 분양일은 98년 12월 6일인데 변경을 또 해주었어요. 일부세대 순수 전세변경을 해주었어요. 98년 10월 28일 또 하나는 대구 달성 동강인데 360세대 최초 분양일은 95년 12월 23일인데 98년 12월 20일날 분양조건부 전세를 해주었어요. 대구 대곡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120세대 98년 10월 8일 변경일, 95년 12월 1일이 분양일이 되어 있는데 98년 10월 8일날 조건부 분양을 해주었어요. 대구 성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경산 부적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 577세대에 96년 5월 29일 분양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은 98년 10월 8일 분양 조건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이렇다면 또 부산 당감동에는 3년 무이자 해가지고 융자분할 납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저도 열심히 뛰고 있겠지만 시도 이 분야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 분들이 입주를 먼저 했지만 얼마나 손해 많습니까? 미분양 전세도 똑같은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누구든지 시민이니까 손해가 작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 우리 주택과장 말씀은 전혀 감독이나 관리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해시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왜 없단 말입니까? 조경이라든지 공사일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지, 없다고 보는 자체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요청하겠고 이 문제를 주택과장이 안된다면 시장하고 면담을 빨리 하셔가지고 다른데 하고 같이 광주 웅남이나 동림이나 같은 조건부로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분양 조건부 현황 전국에 6개지구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양조건부 전세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해서 완벽하게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끝이 난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남기고 있고 특히 대구 성서 3,8지구나 그 다음에 경산 부적지구는 지금 금전적인 보상이 일부 된데도 있고 또 단지내에 부대시설 등 독서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다소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 저희 시민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가 뒷짐지고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를 잘 원만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법상 제도적으로 꽉 막혀있다 보니까 이것을 못풀어서 그렇지 다른 일반 민간업체 같으면 벌써 저희들이 어떤 사업승인 권한이라든지 준공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공사건 만큼은 그런 법적 제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볼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 풀 상황이 못됩니다. 건설부나 도의 차원에서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양조건부 전세가 아니면 일부 세대 순수전세나 자기들이 집 안팔린다고 해가지고 이미 자기들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IMF시기에 일등공신입니다. 주택공사에 133세대는 일등공신인데 그 사람들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이 집 안팔린다고 해가지고 미분양 세대를 갖다가 자금회수를 위해서 전세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청스러운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이나 또는 지침이나 제도적으로 주택공사의 이런 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시부에서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설부나 도차원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주셔야지 시가 제안하기는 단독적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벌써 6개지구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발생되어서 시끄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때는 이것을 전국 단위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으로 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단 우리 주민들하고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물론 되겠지요. 전국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입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리를 해주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 하고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6월 14일 현재 전세공고를 한 결과 268세대 전세계약을 했어요. 427세대 중에서 147세대가 지금 오늘 중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느 입주자는 2천1백만원에 2년후에 분양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주택공사에 물어봤어요. 2년후에 전세 입주자 분양은 얼마에 해줄것이냐 하니까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랍니다.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앞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등기한 입주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김해시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이나 실무담당 과장께서 정말 신경을 써셔가지고 광주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라도 만들어 주는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7일 영세민을 위해서 공공분양을 임대분양으로 전환한다 이야기를 해두고 98년 11월 24일 불과 한달도 채 안되었는데 공동 임대로의 전환이 관리법상 어렵다 혹시 관리법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살펴봤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리법이 어떤 이유로 해서 10월 27일에는 공공분양을 임대분양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11월 24일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관리법상 공공임대로의 전환이 어렵다 이 관리법이 어떤 법이죠? 한 번 보셨습니까?

지금 관리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고 1차회의때 저희들이 질문을 던진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내용이 원래 주택공사라는 단체는 공공분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약 80%정도의 보조를 받는답니다. 이것을 공공분양에서 집이 분양이 안되어서 임대로 돌리게 되면 그 80%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당한 긍정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는 분양을 임대로 돌릴수 없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관리권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제가 볼때는 여기 주공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맡았던 경남지사입니까? 주공 경남지사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미분양으로 인한 책임회피를 위해서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기들이 주민들 보낸 안내문을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변명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법에 있는 명시된 근거가 아닙니다. 사내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기안하는 사람이 적이하게 변명섞인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주공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들이 건설사업승인도 도에 착공신고, 분양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내 건립하는 아파트에 우리 시가 전혀 거기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우리가 주택보급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주택공사 자체가 주택공사 존립하고 있는 목적이 집없는 서민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탄생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갖다가 법에서 부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법이 조금씩 고쳐와야 되는데 고쳐오지 않고 계속 그대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 지금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걸맞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도시에 균형에 맞게 규모도 정해져야 되고 아니면 색깔까지도 그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우리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관여할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저 생각하고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말이죠.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서민들을 우롱을 했어요. 갖고 놀았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당하는 서민들, 우리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우리 시내 다른 곳에 어떤 전세분양 조건보다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주공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 주택행정이랄까요,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연구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만 우선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릴테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 저희시가 96년, 97년, 98년은 IMF가 왔죠. 그런데 96년, 97년 두 해 동안에 아파트 건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많이 된 것이 보통 우리가 아파트 건립을 하면 2∼3년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그때 많이 건립된 아파트가 98년도 99년도 들어와서 분양이 안되고 미분양이 약 2,5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미분양 민간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분양안된다 해가지고 전세를 아주 헐값에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 민간아파트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IMF 상황속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분양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세를 놓기전이라도 거의 미분양이 움직임없이 몇 달째 2,500세대, 2,600세대 이렇게 계속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보유수를 생각하면 주택공사에서 전세로 전환해서 그 전세자가 분양받을 것 마저 빼들어 먹는 이런 식이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김해시에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주택공사에 싸우기는 사실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2000년 5월에 준공하는 81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이 안되면 또 전세로 돌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저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해서 두 번 다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산 5주공아파트 이 문제는 정말 주민편에 서서 우리시가 주민편에 서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공5지구아파트전세분양진정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99년 6월 16일 즉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