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정철용입니다. 운영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운영의 계획 및 입찰 제반 계약에 관한 사항이 원만하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5월 7일 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운영방안 결정,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월 11일날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임대관리토록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99년도 임대에 따른 감정을 했던 결과 32억 3,700만원에 의해서 자산평정액 1,000분의 50억으로 161,887,100원에 대한 감정의 예가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4월 9일날 저희들 일반공개정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입찰참가 신청자 9명중 7명이 응찰을 하게 됐습니다. 낙찰자는 현재 장성동 1343번지 창포청구타운 101동 303호에 거주하는 이상형씨가 3억 6,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계약은 4월 19일에 됐고, 계약기간은 ‘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로 1년간 위 낙찰금액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번 간담회시 의문된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문항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안 제10항 임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기호’입니다. “낙찰자가 낙찰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가호’에 대한 저희들 소에서는 계약체결은 ‘99년 4월 19일자로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일에 관한 결재를 4월 20일자로 득한 후 실내수영장 대부운영 계약체결 통지문을 발송(문서화)하여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시에 4월 20일자로 계약된 것으로 자료가 잘못 제출된 사항이 전번에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9일날 입찰했고 계약은 4월 19일 날짜로 이루어졌으며, 계약보증금 납부일은 계약보증보험증권 발행일인 4월 19일자로 첨부증명 1, 2에 문서접수대장하고 사본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사항입니다.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자가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답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 7항, 37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 10%의 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연대보증인 1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한 근거법령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4페이지입니다. (

- 위원장님!)

예, 장광수위원님.

이건 5월 7일날 간담회시에 의문나는 사항들을 질의한 내용이고 또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이 성의있게 하루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읽어 보시고 숙지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의문났던 사항들, 5월 7일날 질의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답변 받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광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일전에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 두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고요, 소장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5월 7일날 본 위원이 간담회시에 지적했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월 내지 연중 이용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침 6시, 오전에 말입니까? 새벽에.

월이용권 내지는 연이용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5월 7일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부님들이 전체 숫자가 오전 9시대에서 12시까지가 한 1,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네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시간대에 주부들이 왔을 때 함께 수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소수의 시민이라도 입욕권, 다시 말해서 입장권을 한 사람의 남자가 오전 시간대에 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전달을 했었는데 현재 체제로서는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례입니다.

소장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독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부터 12시까지 1,000여명 가까이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도 사전에 다 보고를 받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수영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먼저 5월 7일날 와서 답변때는 시민들한테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지금 와서는 또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남 녀 구분으로 되어 있는 그 실내 수영장 사우나실을 9시부터 12시에 소수의 남자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면 현재 주부들이 한 1,0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한두 사람의 남자 이용자가 왜 나는 그 사람에 가면 이용이 불가능하나 하는 식으로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도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양면성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찰공고 열 번째 임대계약의 체결 ‘나호’, 이게 문제 2번입니다, ‘나호’에 보면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자가 2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계약보증금과 계약금과의 차이점 그 해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계약보증금은 무엇이고, 계약금은 무엇입니까?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지금까지 집행해 온 그런 업무를 통해서 아는 상식전에서는 당해 물건을 매매했을 때 매매된 금액의 10%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현금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계약을 이용하는 것도 3억 6,100만원 내야 되지마는 우리가 그야말로 실내수영장을 임대 운영을, 운영에 관한 이행을 얼마만큼 성실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그렇게 전체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불이행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보전을 그러니까 전당하는 그런 의미로써 계약보증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5호입니다, 증5호에 보증내용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내역에 계약보증금 이래가지고 괄호하고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 한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증 제7호에 대부운영계약서, 제5조 시설물 유지관리, 찾았습니까? “실내수영장을 벌지 기재 명세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 등은 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관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실내수영장에 대한 건물이나 부대시설은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내용에 보면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할 때까지 절차다 이겁니다,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손해가 있어도 보증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거 계약금하고 계약보증금하고 이걸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작성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실내수영장에 대한 건물이나 모든 비품들은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나타난 보증내용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약이 성실히 이루어지기 위한 계약보증금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이행보증 가지고는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증3호 한 번 보세요, 증3호 경상북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계약실무에 보면 계약보증금의 의의, 이게 맨 소장님 이야기한 국가계약법 15조와 시행령 50조, 규칙 51조에 대한 의의입니다.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적절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이행보증을 끊는 거다, 불이행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납부시키는 물적 답보며, 납부방법은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랍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이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4월 9일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고, 10일 후인 4월 19일까지 계약이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를 해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저희들이 아는 것은 2,000만원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었는데, 4월 9일날 낙찰 결정되고 난 다음에 4월 9일날 낙찰 결정되고 난 다음에 4월 19일날까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2,000만원은 포항시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되고, 4월 19일날 낙찰일로부터 4월 19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납부하면, 그러니까 현금을 납부해도 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해도 된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 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좀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 하단부에 보면 증5에 보증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보증건명이나 하면 주계약내용 하고 하단부에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계약명은 실내수영장 대부 운영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3억 6,100만원을 제때 내야 한다는 의무도 있지마는 다시 말하면 2000년 4월 30일까지 운영을 성실히 해야 된다 하는 단순논리만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대부 운영에 대한 계약이다,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 계약을 성실히 할 거냐라는 이행보증.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10%의 계약보증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이 저희들로 귀속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 2000년 4월 30일까지 운영해야 될 사항을 본인이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폐장을 했을 경우라 하면 이 보증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에 귀속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 대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시에 필요한 사항들이 뭡니까?

계약서로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이나 안 그러면 기타타 법 저촉사항을 검토해서 계약서 시안을 만들어서 쌍방 합의 협의된 날인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열 번째 보면 임대계약의 체결에서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두번째, 나,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자가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 및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계약하는 데 따른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맞는데, 2,000만원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했지요? 계약금은 계약보증 하나로 했다 이겁니까? 뭐에요?

계약은 보증보험, 그러니까 계약금 납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회 분할에 관한 사항이 2,000만원을 1회분 납부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소장님 해석을 잘못 하는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운영계약서 보면 증7호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1회분이 계약시입니다, 1회분 2,000만원. 봤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1회분 계약시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 수령날짜가 언제에요? 5월 3일 아니에요? 제일 끝에 장 봐요. 대구은행 포항남구청출장소에서 5월 3일날 우리 시로 입금이 됐는데 4월 19일날 계약했다 해 가지고 말이 돼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에.

왜냐 하면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 2,000만원은 본인에게 반환하지 아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돼 있었는데 현금처리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 한 겁니다. 대체불입을 바로 해버렸었으면 은행에 가서 소인만 처리하고 돈은 저희들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정리를 회계정리만 하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게 계약의 요건인데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했다고 이야기 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계약이 되나요? 계약금을 받지 않은 임금이 안 된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소장 이야기 처럼 모든 관계법령을 악용을 해서 계약금은 계약보증금이라고 보고 4월 19일날 계약시에 2,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고 계약을 했다 했는데 이 수령한 일자가 5월 3일 아니예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다’항에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5,145천원입니다, 이 공채에 대한 소화필증 어디 있어요? 한번 제출해 봐요. 이것도 봐요, 5월 31일 아니예요. 이렇게 허위로 계약해 놔놓고 자꾸 덮어나갈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 11명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공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누구 믿고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돼요? 소장님 뭐라 했어요? “계약에 관한 계약계장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계약해 왔어요? 계약계장할 때.

저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계약실무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지 저희들이 관리파트에는 관리계장과 그 직원이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관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저가 실무자와 똑같은 차원에서 그걸 챙겨가지고 좀 늦게 매입이 된 그런 사항도 소화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사나 구매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경상북도지방공채 소화요령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순수한 임대나 이런 사항은 가타 사항에도 명기가 안 돼서 저희들도 장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저가 억지 변명같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만도 맨 말미에 보시면 증8호에 보시면 증8호 2명에 입찰유의서에 보면 복사된 부분에 보면 맨 끝에 ‘바’호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했는데 이 자체를 입찰참가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법령 자체가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걸 넣어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그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어놨으면 5월 31일날은 또 왜 받았어요?

공채관계를 왜 이렇게 그었느냐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소화요령을 본청에 책자를 보고 이래서 거기서도 결정이 안 나서 도에 관련 과에 물어 보니까 소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4월 9일자 입찰할 때부터 이게 자체가 소화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돼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왜 이제 5월 31일자로 또 그 공채를 시도록 왜 했나요? 왜말이, 5월 7일날 간담회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임시회에서 정서적으로 다룰려고 하지 않았으면 자료도 제출 안 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이 무시한 거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편리하게, 그리고 입찰유의서에 보면 증8호 그 입찰유의서에 보면 4번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각호의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 , ‘나’호에 보면 계약금액(사용료) 납부방법 해가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9닐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괄호 하고 난 다음에 “분할납 부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함”이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지방재정법시행령 91조가 뭔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찰공고만 보고 입찰에 참가할 거 아니예요? 입찰공고 보고 그 사람들이 입찰하는 거야 수없이 참가할 텐데 관심을 갖고, 입찰공고에만 관심을 갖지, 누가 그 입찰유의서 여기 도장 찍으라 하면 다 찍고 내 놓지, 91조가 뭔지 상세히 설명을 안 했을 거 아니예요? 이런 나쁜 방법, 자 따지고 달려들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한 것을 언제 삭제했는지 이거 누가 압니까? 5월 7일날 간담회에서 11명이 다 참여한 간담회에서 보고하라 해도 보고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엉터리 거짓말이나 하고 하는데 어떡하든지 위원들 속일려고 하는 거밖에 더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합당하는 지금 소장님 얘기처럼 1.5%에 대한 지역개발공체를 살 필요 없으면 안 사야지, 이걸, 확실히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이걸 왜 사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운영계약서 증7호입니다, 3조에 대부료 및 납부, 대부료는 연액 금삼억육천일백만원으로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 91조2항 적용해가지고 4회 분할납부하는데, 납부하도록 배려를 했다 말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인지 소장님 운동장 소장으로 몇 월 몇 일부로 갔어요?

3월 2일자로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저도 어제 이걸 상세하게 보니까 원래 대부료는 연액 금삼억육천일백만원으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1조 2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 하는 것은 물론 쌍방 합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지만 좀 편애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시인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입찰공고에 공고를 붙일 때는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필요하고 입찰유의서에는, 입찰유의서 읽는 사람 있습니까? 입찰보러 온 사람. 이렇게 왜 악용해요? 그리고 필히 “1.5%에 해당하는 소화필증 및”만일 소화필증이 필요 없으면 “소화필증 또는”이러면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필요없으면 또는 이라고 하든지 이렇고 공고내용하고 입찰에 붙일 때 사정하고 전부 다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얼마만한 손해가 옵니까? 손실이. 입찰공고 11항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년간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같으면 6월 18일까지 3억 6,100만원이 다 들어옵니다. 다들어오고, 지금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입찰참가한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4회 분할을 한다는 그 조건을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9월 31일이 돼야 세 달 13일이 지나야 전액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손실은 어떻게 누가 메꿔냅니까? 이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찰유의서가 일반 공사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수 페이지가 됩니다,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가 되고 저희들 임대에 관한 입찰유의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뒤에 단 11문항, 또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9일날 입찰보는 날 이것을 “서명하시오”하고 부랴부랴 제출해 준 게 아니고 입찰공고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걸 전부 서명을 받고 “이걸 읽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고의로 괄호 내에서 해서 살짝이 몰래 그래 한 사항은 결코 아니며, 또 실내수영장 입찰참가 신청자 전원이 입찰참가 신청할 때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전체 아홉 사람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혹시 고의가 있었던 사항은 결코 아니라 하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91조를 괄호해서 납부방법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왜 넣었어요?

저희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찰참가했던 사람 자체가 혹시 한 사람일 경우라 하면 큰 경쟁의 문제가 없는데 수인의 경합이 붙어서 위원님들이 장위원님께서도 전번에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했습니다만도 도민체전 자체가 5월 17일부터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고액낙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신 투찰해서 사실 정상적인 실내수영장이 문이 365일 열리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희망하는 바였기 때문에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 전에. 의지만 앞세우지 말고 소신 투찰해서 사실 건전한 경영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담합을 하라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고 저가 입찰참가 신청자 7명에게 공동으로 얘기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현재 낙찰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2억이라 하는 숫자가, 사실 3억 6,100만원이라 하는 것은 1일 2,000명씩 오는 연회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눈여겨 보는 사항이지만 과연 3억 6,100만원 세입이라 하는 확보가 되지마는 이게 언제 문이 닫혀질지 하는것도 저희들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여기 경영상 어려움 하는 이 자체는 저가 의도적으로 넣어라 한은 사항이 아니고 행정을 보는 데서 이것은 당연히 빼 줘야 될 사항인데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반드시 계약을 낙찰자 결정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이봐요, 소장님, 너무 답변이 갑니다.

잠깐, 장광수위원님. 소장님, 질문의 답변중에 “장의원” , "장의원“하는 용어를 쓰는데 ”장광수위원님“이라고 붙여 주세요. “장위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안 됩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절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할게요. 경영상의 어려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장님 답변은 전년도보다 2억 가까이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기 대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입찰보기 전에 입찰유의서에 분할납부시 재정법 91조 한다고 이 괄호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건 이미 사전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에. 아니기는 뭘 아니예요? 입찰유의서가 입찰하기 전에 준 거 아니예요? 준것을 그 때 이미 이 납부방법은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택했다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번에 맨 앞페이지에 보시면 꼭 전자에 한 관행을 제가 답습하자 하는 차원은 아니고 “96년도에 이미 대금액이 2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억 6,8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입찰 당초에 2억 1,300만원이었는데 1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 역시 1억 6,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어요?

이건 그때 경황이……

입찰 보였습니까?

입찰 보였습니다. 공개입찰 보여가지고 맨 앞 페이지 보십시오. 전자에 행해진 사항을 저가 관행을 답습하자 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 때 2억 1,300만원이 낙찰이 됐는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었던 사항으로……

또 거짓말 할 거예요?

아니, 저가 한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96년도에 2억 1,300만원에 공개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고, ’97년, ‘98년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산정돼서 한 거지, 어디 계속 ’97, ‘98년도도 입찰 보였어요?

아니요, 이 자체를 설명……

그럼 왜 거짓말 자꾸 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 6,700만원 됐던 사항은. 원래는 2억 1,300만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왜 이어져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아니지요. 이건 당초에 저희들 3억 6,100만원 하는 자체가, 설명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설명은 거짓말 자꾸 하는 설명 그것 들을 필요 뭐 있어요? 입찰을 보이지 않은 것을 자꾸 입찰 보였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렇지. 자, ‘99년도에 임대계약 내역에 보면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게 32억 아닙니까? 여기에서 1000분의 50 하면 16억 1,000만원이면 타당하다 이거 아니예요? 이러한 선으로 ‘97, ’98은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97, ’98은 입찰을 보여서 2억 1,300만원이 1억 7,000만원, 1억 6,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설명을 드리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2억 1,300만원에 됐던……

그것도 그렇잖아요? 입찰유의서에 납부방법에다가 60일 안에 사용료 납부해야 한다라고 못을 딱 받아 놓고는 괄호 안에다가 분할 납부시에는 91조에 의한다 이래 놓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경영상의 어려움 집어넣어 가지고 4회 분할하도록, 이게 완전 연계성 있는 거 아니예요? 왜연계성이 없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묻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전자 전자 하는데 전자에 잘못 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여기에 인명사고나 올해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 공원식위원입니다.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다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나 답변의 요지가 명확하게 이해되나 나중에 처리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1차 쟁점이 되는 것이 계약금 납부방법이지요? 낙찰자는 20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것의 질의요지는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는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시행령에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이 답변의 요지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계약시에 보면 2,000만원 계약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금액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시 1회 납부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니까 4월 19일날 계약했으면 4월 19일날 2,000만원 돼야 되는데 입금처리된 것은 5월 며칠이 됐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질의의 지적이지요. 답변은 보니까 실지는 계약전에 입찰참가자가 보증금을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입찰보증금이?

2,000만원씩 두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 1,500만원.

이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0만원.

이것을 사실 입금됐는데 날짜로 해서 입급처리하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못 맞추고 미스를 가했다 이런 뜻이다 이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돈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엄격히 따지면 계약시일에 납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입찰보증금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월 19일자로 계약시 1회 분할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계약당사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이것은 약간 행정미스로 해서 제외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요지 보면 입찰유의서에 분할납부라고는 명시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91조해서 분할할 수 있다 이것을 입찰유의사항 및 페이지 있습니까? 증몇 호 입니까?

증8호입니다.

증8호에 보면 입찰유의서 4항에 계약방법,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분할납부시는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준할 수 있다 이거다 이거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찰유의참가 이것은 60일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고 답변은 분할납부로 했다고, 분할납부 사유는 입찰유의서에 있으니까 그것은 입찰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다 서명을 받아서 이해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입찰제정시행법 91조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질문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자기네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분할방법은 어떠냐 하는 것은 참가자 서명자의 의무사항도 되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했는지, 이해 못한 사람은 못하든지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일단은 명시만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실제는 앞에 경영상 어려운 용어를 안쓰고 분할납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경영상 분할 판단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했을 때 시가 얼마만큼 손실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560일 이내라 하면 6월 30일 다 내야 되고, 분할납부대로 하면 9월 30일까지이지요, 그러면 3개월 차이지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엄격히 따지면 3억 얼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자 8% 부담시킨다 이거지요,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할납부하는 것이 1억 2,000만원이면 되는데, 이자 160만원 해서 1억 2,160만원 납부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60일 이내 내는 모든 원금을 냈는 걸로 했을 때 안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8% 부담해서 분할했다 이런 뜻입니까?

에, 그렇습니다.

그냥 총액에 대한 4회 분할이 아니고, 이자분을 포함해서 4회 분할했다 이거지요?

앞으로 지금 현재 2,000만원하고 2회분 불입이 5월 30일자 됐습니다. 원금은 1억 100만원인데……

어떻든 1억 아닙니까? 원금은 3억 6,100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더 분할해서 연장해주므로 이자가 712만 7,900원은 더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재정적 손실은 분할하나 한꺼번에 내나 차이는 없다 이거지요? 답변은 그겁니까?

이자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대로는 8%을 받는데 시중 금융거래에 대한 이자하고의 편차는 저희들이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요지에 보면 마지막에 지적하신 중에 입찰유의서에 입찰유의서 맨뒤에 보면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공채, 매입 등 이것은 입찰유의서에 삭제했는데 삭제된 부분은 분명히 앞에 서명한 분들이 삭제내용을 확인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알고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삭제를 했으면 우리 질의요지는 그대로 삭제된대로 시행하지,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1.5%에 해당하는 지방공채를 매입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내용은 삭제를 했지만 나중에 발생요지는 도에 질의를 하니까 하는 게 좋다 하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해주므로 1.5%에 대한 지방공채를 추가로 받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문 다섯 가지 쟁점요지하고 답변의 요지가 대략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입찰공고문에 11항 임대료의 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시 등등 돼 있는데 60일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분납을 하는 경우도 60일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60일을 초과해서 분납하게 했습니까?

10페이지 조문을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법시행령 하는데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 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해 준다 이렇게 돼있고, 제27조3항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법의 해석 자체가 납부가 가능할 것 같으면 60일 이내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60일까지도 당해 계약금을 낼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기 때문에 연 4회라는 법의 취지는 60일을 초과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보면 분명히 임대료의 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간 임대료를 상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60일 이내로 된다고 입찰공고문까지 시장이 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또 누가 이렇게 바꿨어요? 왜60일 해놓고는 다시 바꿨어요? 누가 지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거예요. 60일 이내는 무조건 납부는 돼야 됩니다. 분납은 가능하되 기한은 60일 이내로 돼야 됩니다. 이것 소송하면 걸려요. 그리고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입찰유의서나 입찰공고에는 전부 60일 이내에 다 내게 돼 있는 걸, 왜 그 사람만 편의만 봐서 연기해줬느냐, 특혜를 줬느냐 어떻게 답변할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유의서상에 마항에 보면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법에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따로이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했잖아요, 60일 이내에 하라고. 60일 이내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또시장이 정한 것 있어요? 정해서 발표했습니까?

발표한 것은 없고 입찰유의서상에……

입찰유의서도 60일 아닙니까?

뒷면에 보시면 입찰유의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하는 방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내용 뭐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림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괄호내에서 분할납부시에는 법조항을 입찰참가자가 다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분할납부라는 용어자체를 명시를 해서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을 두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아니면 60일 이내로 적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하지 아니했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에 응찰한 사람중에는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자금회전이 어려워서 적어도 응시 안했거나 포기했거나 더 적게 쓰는사람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특헤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점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자잉 가능한 건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낙찰도 받지 않는 사람이 미리 와서 언제까지 연기해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60일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120일 이내까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명시를 해줬으면 그 조건하에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공평하다 이거예요, 응찰하는 사람들이. 다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연기해줬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광수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행보증보험에 관한한 그 이행보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단지 수영장 운영하는 측에서는 자기가 임대료만 낸다, 그게 다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설물의 관리 그것도 자기 채무입니다,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로서 그 시설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중간에 훼손됐다 그것은 보상 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보상 안한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품목별로 저희들이 인수 인계 입회를 다 합니다. 감사실에도 입회를 하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행보증보험 증권상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단순 3억 6,100만원의 계약금을 계약이행을 안 했을 때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일반 계약서상에는 다른 시설물 손괴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하네.

저희들이 추가로 계약서상에 묶여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장기저축성 보험료 1천만원 이하해서 일반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에 다른 시설에 관한 보험이 따로 있다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됐고요, 재정보증서 보증인 한 사람 세웠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했지요. 보증인 한 사람 세웠기 때문에 10%로 계약보증금 했잖습니까? 거기 보면 배상능력 있는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재정보증서하고 인감증명서 2개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배상능력이 있다는 서류입증서를 뭘 받았습니까?

서면상에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하고 용역은 20%입니다, 계약보증 자체가. 구매와 용역은 10%인데 저희들 공고는 20%로 잘못해졌는 그런 사항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일반 실무를 봐서는 모르고 담당계장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해서 전체를 중앙부처에 물어 보니까 공사하고 용역은 20%고, 구매와 임대는 10%랄 이럽디다.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걸 시인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이 있다 하면 다음부터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보면 배상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했을 때 배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태도 서류라도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달랑 재정보증서에다가 인감증명만 붙이면 그 사람이 배상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검증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소장,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사람이라야 재산 충분한 사람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의아심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재정보증인이 한 번은 적이었고 한 번은 재정보증인이 돼 있습니다. 정영생씨가 입찰예정자였지요?

입찰참가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한 번은 적이었었고 재정보증인이 돼 있는데, 물론 서류에 미비된 사항은 우리 위원이 보충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간의 관계를 알고나 계십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아는 바에는 현재 재정보증을 했는 정영생씨와 이상형씨와는 무관한 관계고, 현재 실내수영장에 계속 운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를 맡아서 참여 했었던 사람하고 이상형씨하고는 현재 낙찰 명의자 운영자로 돼 있는 사람하고는 친인척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형씨하고 정영생씨하고의 관계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과의 재정보증이라는 조건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요한 질문과 계약과장께서 잘못된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시인 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 장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사산업위원회 열한 분이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시인 하지요?

예.

이 계약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5월 7일날 업무보고 잠깐 하고 잘 했습니다 한 마디로 끝날 수 있었겠지요. 기이 오늘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열한 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52만 시민의 대표인 서른 네 분이 우리 시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이런 시끄러운 얘기가 있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연찬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