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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6-15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이대우위원 외 2인으로부터 ′99년 6월 14일자로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위한 포항시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주요업무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대우위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출한 이대우위원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대우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꼭히 이런 식으로 몰고가기 위해서는 아닌데 어쨌든 10명의 현재 위원회가 오순도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배경은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바 있는 현황문제도 간담회에서 많이 조율되고 이야기 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율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거기에 따른 의안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간담회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조례는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위원회도 좋습니다, 소위원회도 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정식으로 제50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루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원활한 의사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원회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당 위원회에 의해서 의제를 놓고 심의를 해 본 끝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하고 부족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서재원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이대우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대안을 얻자는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현재는 소위원회가 먼저 나왔잖습니까? 본위원은 간담회 논의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예비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승개교 문제를 하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전반적인 위원 전체가 10명이 질의답변을 듣고 결심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똑같을 수는 없지만 현명한 분도 계시고 미진한 분도 계시지만 소신껏 회의록이 작성되고 속기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신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질문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원회 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을 때 소위원회의 방향설정 자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부분도 한 번쯤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경청하고 난 후에 제안설명과 견해를 동시에 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을 문책하고 잘못을 질타하는데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받은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간담회 할 때마다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알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되었을 것이다 추상적이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촉구를 해야 되겠다는 안을 밝혀본 일은 한 번도 없이 오늘 이 시간가지 흘러온 것이 사실 집행부에 대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바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특정인이 아니라 10여명 중에서 다도 좋고, 반도 좋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문제성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 나온 것이지 누구를 질타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우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번 보고하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자는 뜻으로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 온 것이 관행 아닙니까? 그런것을 정의하고 어느 정도 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정의를 해 주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사항이니까 다른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이춘부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종일관 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에서 수없이 논의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알맹이가 있든 없든 정식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방청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절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회의절차에 의해서 하자면 모든 자료파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식회의를 하면서 그 의제를 내 놓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조금 전에 이춘부 동료위원께서 말씀과 같이 수없이 질문을 받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료이지요.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전체의견이 집약될 수 있잖아요, 10명이 다 나오셔서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통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2차로 할 수 있습니다.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오늘이대우위원께서 발의한 이 사항이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찬반투표에 들어가겠지만 찬반투표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만약 부결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찬성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번 제49회 임시회 때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폐회중 임시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만 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도 감안을 해서 내셨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안동기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24시간이면 하루 전인데요, 만 24시간을 전제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하루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여기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위원장 이름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조직상의 규칙입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본회의나 당 위원회도 안동기위원 말씀대로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염려스럽다면 이것이 오늘 채택될 때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다 감안하죠,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간담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들 그러니까 1년의 회기가 80일인 만큼 그 모든 사안들을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안들을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우리가 승개교라든지 인덕산.
대우

이대우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장님, 핵심적인 질의만 하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설명할 자격이 아니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들어보시고 답변할 부분만 답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없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들이 공무원에게 보고받은 내용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식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간담회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간담회는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조율하고 사전 의견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제를 다루자는 뜻이지 간담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는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 시키고 구속력 있게 만든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위배는 안됩니다마는 효율적인 자치를 할 수 없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간담회라는 것은 우리 본회의 전에 조율하는,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정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발언 안한 적 있습니까? 한적 있습니다. 그런예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담회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원활한 의사진행은 참고 비교해서 고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피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회의 주요운영을 조율하는 것은 한 부분이고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틀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문하

박문하위원

예를 들어서 성우주택같은 경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 중의 하나가 성우주택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간담회의 의견을 뒤집었다고 해서 부시장에게 그것도 간담회 석상에서 사과를 받았거든요. 간담회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한다든지 잘못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간담회가 구속력을 가진 정식절차에 의한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담회가 아니고 승개교 문제 같은 것이 정식보고를 받아도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왜 구성합니까? 문제없는데 왜 구성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공무원들 과거의 속사정으로 봐서.
대우

이대우위원

현재까지 금요일마다 매주 하는 것은 전체 의회에서 금요일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간담회를 한다 보고를 드렸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하면 의심나니까 질의를 했죠. 현재위원회는 시정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시정질문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질의해 보자는 뜻인데 안 하겠다는 것은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위원은 질문도 하고 주요한 정책도 결정하고 심의했다고 보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박위원님 궁금하시다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 말씀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데 본 위원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니까 할 말을 다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자는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면 현안문제를 두고 공무원 출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료위원들 간에 왈가왈부해서 참 어디 나가도 부끄럽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을 출석시키면 어떻고 출석 안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런부분을 이렇게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제 삼자들 기자고 계시고 하지만 위원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대우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동료위원들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본인 외 2인이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는 이 부분도 역시 동료위원으로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또 소위원회를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출석을 시켜본들, 시키면 동료위원들이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대우위원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대우위원이 요구한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가 아닌 토론시간에 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있습니까? 결국은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우위원님은 여러 번의 간담회에서 거론은 되었으나 정식 폐회중 간담회든지 정식으로 열어서 속기를 하면서 질의를 한 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박문하위원 말씀은 간담회 시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문명호위원께서 왜 이렇게 협의를 못했느냐고 해서 답변이 아니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날어떻든지 동료위원들끼리 합의만 됐으면 이런 것이 돌출 안 됐을 것인데 왜냐하면 의사일정이 사전에 1주일 전에 배부되었습니다. 15일자로 위원회가 승개교 및 4개 안건에 대해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일날 간담회에서 조율되므로 인해서 이 의사일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구성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위원은 법에 의해서 당선됐고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몇 분 위원들에게 5분의 1만 사인 받으면 된다고 해서 회의니까 충분히 의사진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낸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서로화합된 마음이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하게 본 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됐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11일날 간담회시 6명 위원이 이 자리에서 회의를 마치고 거론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구성의건에 한해서는. 그때 이대우위원님과 몇몇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자리는 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배가 아프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해서 비울 수 있습니다. 단지어제도 논된 바와 같이 결과가 나오면 전문위원이나 간사나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참석 못한 분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관계로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로업무연락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부분에 일련의 일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들이 마무리된 사업이 아닙니다. 1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현재상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간담회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의 특이상 속기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명백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위원이 각자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속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이 사업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계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인덕산 절취문제는 사토장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군데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전혀 보고받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 같으면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라든가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문제점들을 돌출해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발췌했다가 좀더 있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식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돌출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걸러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해서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찬성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간담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명색이 11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합의점을 찾아서 결정을 해 놓고 난 후에 오늘 정식적으로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정식으로 상정해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11일날 도시r건설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100% 뒤집어서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에 단지 참석을 안 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거기에서 합의한 내용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회의나 우리 조직된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인에게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서 구성을 하니 안 하니, 출석을 시켜서 다시 듣자니 안 듣자니 이런 얘기는 본 위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매사에 본인하고 의견이 배치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간다면 앞으로 모든 문제의 현안사업은 정말 다루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분적으로 서재원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11일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참석을 안한 위원들은 양해를 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점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석을 한 후에 결정된 사항을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물론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다 바쁜 분들이고 사업적으로 바쁜 분들입니다. 안바쁜 분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서 위원 각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고유권한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 상반된다고 해서 뒤집어서 제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안동기 동료위원의 말씀도 좋으십니다마는 위원회 고유권한이 뭐냐하면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규칙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면 본 위원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기 동료위원께서 지금 제2안에 소위원회구성의건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누가무시했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뒤집었니 하는 것은 이 안이 잘못된 겁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회의에서 다루고 난 후에 하자는 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더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이게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안 되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얘기를 하셨는데 작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덕산 절취는 수 차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리와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정을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종료되고 중단돼 있는 상태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니까 일하고 난 이후에 정산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내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일을 잘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것이고 승개교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승개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여기서 해라 안 해라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러놓고 또 설계변경 왜 했냐 누구 얘기 듣고 했냐 하는 얘기가 반복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시정지시를 하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해서 그 사업을 기이 예산마저 배정해 주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자는 뜻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떤방법론이든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임선순위원님의 생각하고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제1항은 단순하게 공무원 출석여부에 대한 것,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전에 간담회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논의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제2항의 항목에 가서 논의할 수 있거든요. 출석은 와서 듣고 안 듣고 이것은 관계없이 소위원회 구성은 2번 항목에 가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식하고 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출석시키지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종결하고 2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말씀이 지당합니다. (
재원

서재원위원

- 위원장님.) 예,서재원위원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원활한 진행자체나, 상당한 모양새라든지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 10명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팀웍이 상당히 중요시 돼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1안, 2안을 봐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방금박문하 선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1안, 2안을 논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은 1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토론입니다. 더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면중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께서 의사진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안동기위원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회가 되었으므로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면주요업무관련현황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의 일정과 안건, 출석공무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건선정 및 출석관계공무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제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일정은 ′99년 6월 25일 1일간으로 하며 출석공무원은 건설도시국장, 건설환경사업소장, 도시과장, 하수과장,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 하고 업무보고의 건, 승개교, 인덕산 절취, 유강 이동지구 구획정리사업,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 등 기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폐회중

12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현안사업이 승개교, 인덕산 절취사업, 유강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원인분석과 대책에 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당면 현안사항 대책수립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개교를 비롯해서 네 건을 다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건은 정하지 말고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자체는 제시하지 말고 그냥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승개교를 포함해서 네 개를 몽땅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봐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개교만 할지, 네 개 몽땅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특위구성만 한다면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구성 후 현안사업을 정하도록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수정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동의안과 기타부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의무활동기간 및 소위원회 구성위원은 제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3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