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6월 3일 구이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9년 6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건의안, 제4항 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정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중 중요재원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인데 법 발효일인 99년 8월 9일부터 징수하게 될 물 이용 부담금 부과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기도에서 제시한 톤당 120원 이상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12만 광주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12만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좋고 누구나 찾고싶은 광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시책으로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맑은물 보전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12만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물은 급속한 산업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점점 부족해져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식수인 깨끗한 물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 그중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한 금액인 톤당 120원 이상에 대하여 서울 및 인천시 등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금액인 톤당 120원 이상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수질개선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비한다면 톤당 120원도 사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톤당 120원 이상을 제시한 경기도안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의 산하 연구원에서 공동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까지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실 소요경비를 산출한 금액으로서 처음부터 적정한 규모의 재원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팔당상수원의 1급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마냥 제자리에서 맴돌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일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톤당 120원 이상을 제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실 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톤당 178원을 주장해 왔던 것이나, 환경부와 서울·인천시와의 협의가 어려워 그 타협안으로 정한 금액으로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톤당 120원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당호 인근 주민들은 수변구역,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들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수질개선 성과 거양은 환경기초시설과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 중심으로 초기에 집중 투자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때 주민들의 호응 또한 확실할 것으로서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와 5개 시·도, 상·하류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수질개선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이용부담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우리 12만 광주군민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인 제2의건국 운동 시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광주군이 수도권 동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균형된 지역개발과 푸른 환경이 우리 곁에 함께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 군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6월 15일 경기도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드린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우리 12만 군민의 바람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9년 8월 9일부터 징수하게 될 물이용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제시한 톤당 120원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건의안은 끝에 실음)

김영옥 부의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98년 2월 2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그 조정비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부의장의 경우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의원의 경우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를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국외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등급별로 각각 인상하고, 국가별, 도시별 등급구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방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규정의 개정에 맞게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개정되어 그 조정비율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