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그동안 심사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1페이지, 국도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지마는 신축에 따른 특별보조금 9,700만원, 이 장비 보강 명세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은 지금 한 9,700만원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초음파 진단기가 한 대 3,000만원 정도, 앞으로 점차 우리 국민이 제일 많이 걸리는 위암 검사 하는 위내시경을 한 대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검사실 장비 보강에 원심분리기 한 400만원, 자동혈압기 500만원, 그 다음에 심전기가 별도로 해 가지고 한 600만원, 나머지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보강할 장비가 한 2,700만원, 그 다음에 비만도 측정기 한 500만원, 나머지 보훈교육 기자재가 한 1,000만원, 그래서 지금 대충 9,7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면 바로 그 시설은 보강되는 겁니까?

예, 보건소 신축 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교부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구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5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일반기 자재 35종 부족분 125만원, 종류가 35종이 되는데 12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50페이지, 시책추진비, 유해업소.... 유해업소를 지금 어느 선까지 보고 있습니까? 범위를?

저희들 지금 현재 유해업소라 하면은 대충 미성년자 출입하는 예를 들면 호프집 같은 데, 그 다음에 실비집, 소주방, 그 다음에 변태 영업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단란주점 같은 데 주로 그렇게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하고 또 어떤 유대 관계가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유해위생소가 있으니까 일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속인데 청소년, 결국은 유해업소도 일종의 청소년 관계도 상당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 출입 관계는? 보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단속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금 한 두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업소하고 어떤 갈등 관계는 없었습니까?

크게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300만원인데 지금 단속비는 별도로 있지요?

단속하는 거기에 다른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별도로 나오지요?

예.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몇명이 됩니까?

지금 거동불능자가 112명입니다. 저희들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총 558명 중에서 거동불능이 112명이고 만성질환자가 44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49페이지에 이동검진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소가 폐쇄된 이후에 폐쇄된 지역에 순회 진료를 주에 몇 번, 아니면 월에 몇 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소된 지역에 저희들 방문진료 실적이 5월말 현재 2,100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읍.면 지역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지금 현재 70개 마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70개 마을인데 시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내는 읍.면별로 폐소 지역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은 격월제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합니다.

동이라도 말이지요. 과거에 평림 저쪽에는 꼭 읍.면 지역이나 마찬가지 지역이지요. 그지요? 좀 외따로 되어져 있고 하니까.

지금 평림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통해서 합니다. 경로당하고 아까 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양, 용남, 광도면,폐소 지역이 아닙니다마는 광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산면하고 총 저희들 지금 인구는 한 3만명 잡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계획해 가지고 나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부다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어느날에 언제까지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지를 다 합니다.

그것 아마 지금 폐쇄된 지역이나 좀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매주든 매월이든 구체적인 계획 하에 꼭 실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맨 상단에 순환기계 질환치료제 부족분하고 밑에 고혈압치료제 부족분이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보건소 내소 환자들 의료보험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한 수에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많이 삭감이 되어져 놔 놓으니까 다시 많이 올렸다?

이것도 많이 올린 게 아닙니다. 제일 적정 수준....

과장님! 어디 필요한 양만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 예산에 심의하실 때도 김용우 위원님께서도 그때 부족분 되면 다음 추경에 올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또 묘하게.... 나는 아직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묘한 걸 또 내가 그러면 질의를 하게 된 모양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환기계나 고혈압 치료 환자들 인원수가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471명입니다. 이 471명은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방문진료를 통해서, 또 내소환자들이 별도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도 있고 실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47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순환기계는?

순환기계는 현재 신혈관이 순환기계라고 파악하면은 한90명 정도.

여하튼 의약 부분은 용어 자체도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어쩌든지 과장님 책임 하에, 특히 소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겁니다. 신경 써서 좀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유극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현황을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관계 있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밑에 하고 하면 24미터가 됩니다. 제일 꼭대기까지는.

그럼 지하 1층 밑에 바닥이 얼마나 됩니까? 쭉 성토하다 보면.

바닥 높이 한 6미터, 밑에 지층에서 올라오는 판 부분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정리 작업하면은 바닥 면적은 대충 얼마나 나와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바닥 면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면적 자체가 총 면적은 1,466평입니다. 그러니까 1,466평 건축 면적이 총 609평 중에서 한 단층이 289평입니다.

그게 예산 부족이 뭐가 예산 부족입니까?

예산이 총 전체적으로 총 37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확보 안된 부분 자체가 한 12억밖에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안돼 가지고 금년말 준공은 어렵고 예산 확보돼야 내년 4월까지?

예, 그래서 내년 4월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중앙이나 도비 지원 받을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는 보조 받을 그런 희망은 희박합니다. 그것은 끝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 12억, 굉장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집니까?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총 37억 중에서 여기 보면은 부지 구입비가 한 그때 7억원, 순수한 공사비가 19억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사실은 토목 부분이 언덕받이가 돼 가지고 토목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기 바라고 특히 우수기 앞두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말이지요. 256페이지 무비카메라 구입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카메라를 사주면은 그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카메라면 됩니다.

다른 필름 등은 필요 없습니까?

필름은 저희들 수용비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용비 재원이 어디....

이것은 크게 많이 드는 금액이 아니라서 재료대는 별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재료비 별도 계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한 대 가지면은 월 몇회 정도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단속 계획은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이게 사용이 됩니까?

일단은 지참을 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름 하계철에 방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역은 저희들 방역 소독하고 그 다음에 급성 전염병 관리하고 방역 비상근무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월부터 6월은 주1회씩,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날을 받아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독계획은 분무 1,020회, 살균 410회, 연막 1,520회 해가지고 2,950회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5월달에 방역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소 환자에 대해서는 장내 세균보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인근에 해하수, 그 다음에 어패류, 갯벌 등에 대해서 가검을 채취해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병의원, 약국, 약무조사, 이.통장들 해 가지고 한 53명 위촉해 가지고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 가지고 질병 조기 발견에 저희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본 뇌염, 그 다음에 장티푸스 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 뇌염은 거의 90%를 현재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추경 예산에는 올라 오지 않았는데 특히 하계철에 방역 소독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습니까?

예, 그때 우리 당초 예산에 그때 수정 예산해 가지고 위원님들 덕분으로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번에 추경 수정예산에 방역 소독기가 조금 읍.면.동에 많이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정예산안을 엊그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인데 지금 도산면 법송만 매립지에 굴패각 갖다 버린데, 거기 보건소에 지금 나와서 방역을 합니까?

저희들 관리를 안합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별도 우리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한 번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나가 가지고.

아니, 그게 냄새 하고 지금 파리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할건데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만약에 여력이 있다 하면은 환경보호과보다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면 약품 자체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방역 관계 한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연막을 주로 했지요?

예.

정부 방침은 올해부터는 분무로 많이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분무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농약 치는 식으로 울러 매고 하수구 같은데,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취약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모기나 이런 데 서식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금 읍.면.동에는 그 기계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저번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막용도 약을 좀 많이 하면은 방역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너무 가시용이고 실제로는 분무용을 더 많이 해야 안되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좀더 서식지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 많이 나오는 고랑 같은데, 물이 고이는 데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구호비가 전부 부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거진 6월달 마지막 다돼 가는데 상반기 끝날쯤 됐는데 지금 기정 예산 2억 2,5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배정 받아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반 이상 정도 했습니다.

기정 예산의 반 이라 이 말입니까?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했으면, 절반 가지고 하면 기 쓰면 되겠네요. 추가 부족분도 없겠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기정 예산에서 한반 이상, 60% 이상 집행됐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해도 되지마는 기정 예산 50% 썼으면 50% 하반기 해도 안됩니까?

이게 매년 보면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올해 예산은 연말돼서 많이 구입해 가지고 다시 또 이월, 넘어 갑니다. 계약에 넘기 때문에 3, 4월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해 예산은 연초에 거의 많이 집행을 하거든요. 연초에 많이 집행하는데 지금 50% 했으면....

60%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그렇게 하고, 또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장비 보강 특별지원을 받은 9,700만원 있는데 여기 이번에 또 추가로 심전도기하고 자산취득비가 조금 올라 왔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옮길건데, 그때 같이 구입을 하면 되지 또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비로 사용하고....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특별지원금 9,700만원 그걸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9,700만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내역을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은 9,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저쪽에 보건복지부 가서 겨우 저희들이 가서 딴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래서 이동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지금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당초에 2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진지원된 기관에서, 저쪽에 지정된 기관에서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기 한 대 가지고는 검진 지정기관으로 사실 인정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확보해야 될.... 저번에도 사정해 가지고 넘어 갔는데 이건 꼭 구입해야 되겠고, 삼색식별기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운전면허라든지 그 다음에 적성검사 하러 오니까 이것 가지고 확실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필요하다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물론 필요해서 추경 예산에다 올렸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예산 절약 측면에서 이중으로 계상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한려의료재단 통영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경위를 조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통영시민의, 14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통영병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9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현재 추진된 사항이 상당히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려고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잠깐 개요를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마산에 있는 동마산병원 거기서 한려의료재산 통영병원을 자기들이 그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하고 병상은 144 병상을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은 재정특별융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20억을 받아서 75억 정도로 건축비로 자기들 확보를 할 계획 으로 12월 14일날, 96년도. 그렇게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보면은 CIP 및 그라우딩공사 완료후에 동마산병원 김흥양 당초 설립자 이사장 등 일부이사의 투자 회피로 인해 가지고 97년 5월경에 서울 강남병원 김동윤 이사장이 인수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 중에 있었습 니다. 그 사람이 강남병원 김동윤 이사장이 당초에 144 병상에서 400 병상, 144 병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IMF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향후 전망은 병상 확보 설계 변경을 자기들 김동윤 이사장이 빙자를 해 가지고 재착공을 계속 미루고 있고 자체, 저희들 나름대로의 경로에 알아본 결과 재원조달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5월말 현재 사업을 재특 20억을 융자 받는 의료재단에 대해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타 사항에 보면은 설립 부지가 김동윤 이사장의 부지가 부채로 해 가지고 지난 4월 30일에 4억 2,500만원에 경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는 통영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본래 우리 통영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현직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요?

제1기 공약사업입니다. 통영종합병원 유치 여건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현재 한려의료재단이 말이지요. 완전히 부도가 나 버리고 또 사업자 선정 자체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장님께서 무슨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여기 통영 안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공식적으로 제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여러 경로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 중에서 착공하면서 공사비를 일부 사용했다는 말이 있던데, 2억 얼마인가? 집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라우딩하고 터파기 공사로 2억 5,800만원을 그때 기성고로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통영농협에서 이 돈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협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중도에서 그만뒀으니까 사용한 것, 재특자금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해 가지고 돌려 보내야지요.

예, 농협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특자금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내려가서 농협에서 바로 지급 됩니다.

시금고가 역시 농협이니까 그래서 그쪽 간 것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문 나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