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송정시장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의결 하였음을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후진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면밀한 분석과 토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73억 9,405만 2천원으로써 이중 세출예산의 주요삭감 내역은 시정지원국 소관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일체감 조성 심화교육 3,000만원과 제2의건국추진 지원 5,000만원, 시민복지국 소관의 재향군인회 지원 1,000만원과 시립갱생원 신축사업비 4억원, 건강관리협회 지원 4,0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대한민국 미술축전 지원 2,000만원과 승마협회 마필수송차량 구입 3,000만원, 산업고용국 소관의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지원 2억원과 광주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세계주요일간지 광고 2,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의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기금 조성 출연 5억원과 한국화 단지 조성비 1,0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건설안전국 소관의 광주역 광장 조명탑 공사 9,000만원,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용전～태령간 도로확장 3억 4,900만원, 광천1교 재가설공사 2,654만 3천원 등 총 18억 3,62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시정주요시책 용역비 7,000만원, 시정지원국 소관의 카셋트형 냉·난방시설비 2,500만원, 시립미술관 소관의 하정웅 2차 기증작품 인수관리 운송료 700만원,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포장 덧씌우기 2억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제외한 총 15억 3,321만 3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부레옥잠 재배지 설치 3,000만원과 가압장 및 배수지 써지보호기 설치 1,400만원, 지하식 누수복구비 1,980만원, PC구입비 1,456만 8천원 등 총 1억 4,34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광주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브이에어교체 5,0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자동수질측정기 자료전송 모니터 설치 2,400만원,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조사용역 6,000만원, 동림동 죽림마을 하류 침수해소공사 16억 4,700만원, 광주천 좌안 차집관거공사 부대비 등 2,025만원 등 총 18억 125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은 평동 2차단지내 원두천 배수공사 96만원등 145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제12지구 기본조사 설계비등 2억 8,06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번 추경예산안 중점 심의는 민선 2기의 누수없는 행정수행과 도심철도건설,지역 경기 활성화,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주요시책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행정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이의 제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입니다. 의회 의장님의 사업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도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를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결위원장이 그에대한 이의가 있으니까 예결위원장의 소신을 피력한 다음에 표결을 해야지요.

(의석에서) 신이섭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의견조치가 되어가지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결위원장의 부연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반대 토론만 하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이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에도 이의가 있으면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유 시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고재유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제8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실업대책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제2순환도로 개설, 2002년 월드컵 대비 축구장 건립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들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박선정 의원 외 5인 발의)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단지의 관리업무를 공단 또는 협의회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용지전환 공장 및 기타시설의 임대 신고 업무와 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대업무 등을 위탁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업 및 공장설비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에 이를 관리하는 공단협의회가 기 설립 운영 중에 있어 중복관리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용어 명칭은 일부 변경하고 아울러 점용료와 변상금의 교부금을 현행 30%를 구에 교부하던 것을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맞게 구청장이 관리하는 돈에 대해서는 전액 구 수입으로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이 관련법이나 조례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기 결정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인 북구 양산동 인근에 일부 토지가 시설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지역을 지구에 추가하여 편입하려는 것으로 추가 지역은 이제껏 시설녹지로 존재되어 있어 도시 기반시설 미비는 물론 기 개설된 도로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등 토지이용 저해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으로 의견을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 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구장 규모가 FIFA 권고 규격에 미달되어 이에 맞게 객석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운동장과 광장부지의 경계가 조정이 불가피한 변경결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원안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송정시장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장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장으로 맞지 않은 용도지역임을 감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장 확장 및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변경지역 중 일부가 일반주거지역이 있어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주거지역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시장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이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회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의장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회의 시간내에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방대영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속기록을 삭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예산으로 지역을 정해서 예산을 하지 특정인을 거론해서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5조 1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것은 발언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의회에서 징계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방대영 의원님께서 아까 의장지역으로 발언했던 내용을 북구 무슨 지역으로 정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이섭 의원의 동의에 방대영 의원 동의하시지요?

(의석에서) 예.

그것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