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앞으로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것같은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한번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서류만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준비도 없이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인사발령돼서 오셨더라도 이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완전히 현장도 보시고 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서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8일 날짜로 부임하셨는데 이 교환토지에 대해서 구유지 또는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부 자료 이걸 검토해 보셨어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부임하신 한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와서 공부 확인은 못했고 먼저 의회에 보고한 각종 보고자료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등기부상에 이게 개인 사채가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저당 압류.

그건 못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업무상에 관계없는 부서에서 교환을 해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할적에.

그것은 만일 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하자가 없도록 완전 정비하고서 교환을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그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그전까지 각서도 제출했고 공부상에 정리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없이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76회 임시회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주변 도로확보가 현재 안되어 있어서 도로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처리하자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 도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도로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도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26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개설은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비가 한 2억3,000 정도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한 2억,개설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청원인 진술을 할때 실제 공원현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고 오히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그런데 구청에서 하라니까 할려고 그랬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 청원서에 보면 공원현대화를 시작한 지가 3년이라는 횟수가 지났는데 왜 여태 안 해주느냐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과거에도 청원처리를 해보면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민원처리를 하는 행정을 보면 어떤 뚜렷한 첫번째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쳤을때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민원을 회부시킨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미심쩍고 또 진술도 청원서와 일치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확보도 아직 안됐고 이런 상황에서 청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애당초 송태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 의견도 명일동 322-21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6m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한게 없어요. 그것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도로서의 도로가 아니라 거기 해당 주민에게만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봐질 때는 그것도 예산확보가 쉽지않다고 봐집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청원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고 또한 지난 제70회 임시회때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셨으며 제71회 임시회때 당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구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명일동 312-206번지의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의 사유재산을 교환해 달라는 본 청원은 특별하게 구민에게 부담되는 사항이 없으며 98년11월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로는 개설할 수가 있으나 예산확보가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322-21번지를 사들여 6m도로를 개통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본 청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준행 위원도 의견조정 과정에 없었다고 하고 본위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몇시간씩 어디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내에서 잠깐 다른일을 봤는데 이의 제기한 위원이 없는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