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동구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6월14일자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7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담당과 국으로부터 좀더 보완 내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6월14일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장이신 박정현 의원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하일동 출신 아닌 많은 협조를 하시면 강일동 출신의원 김재선 의원입니다. 저희는 96년, 97년 두번에 걸쳐서 한번은 법정동까지 개정할려고 했고 97년에는 법정동이 안돼서 행정동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두번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2.5%하고 72% 정도 주민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부결로 인해서 여지껏 미뤄왔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법정동은 주민의 90%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고 또 행정동은 주민의 50% 이상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그 행정자치부지침에 사실 90%이상 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고치지말라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의원이 돼서 의원입법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우선 호사유피인사유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부르기좋고 부드럽고 고상하다면 천한 이름보다는 훨씬 좋고 꺼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일동에 30년을 살면서 한번도 우리 동명에 대하여 호감이라든가 떳떳함을 느껴보지못했습니다. 고향이나 타지에 가서 택시를 탈때 어디사십니까라고 물으면 강동구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동구 어디하면 천호동요, 천호동 아시는 분한테는 천호동 어디하면 명일동 얘기합니다. 또 명일동까지 아시는 분은 어디냐고 물으면 고덕동이라고 합니다. 왜 하일동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기때문에 그 이름 기피현상을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덕동 어디 하면 그제서야 하일동합니다.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동까지 가서 저기 하일동까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하일동이라는 이름이 우리 주민의 마음속깊이 별로 떳떳함을 지니고 있지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일동이 낙후되고 떳떳하지못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원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옥구조가 남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또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나면 유배됐다는 그런 말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그런 주민들에 피해의식속에 사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일동에 타에 비추어서 그 뜻이 고귀하고 모범됐다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바뀌어도 불편한 점은 있어요. 법정동을 그냥 두고 행정동을 바꾼다는 것은 주민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럭키금성이나 이런데 특히 어느 구가 바뀌었어도 그 일에는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나 변화를 바라는데 그만한 어려움은 감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강일동으로 바뀌어도 인터체인지는 법정동이 그냥있기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혼선빚어본 적 없지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는 구가 처음에는 광주군 동부읍 구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편입이 돼서 성동구로 됐고, 또 그다음에 강남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로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은 잘적응해 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구를 제쳐놓고라도 성동구 일부가 광진구로 분구되었는데도 우리 서울시민은 잘적응해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왜 행정동이라도 바뀌어야 하는 관건의 첫번째는 법정동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90%이상 참석을 해서 찬성을 90%이상 받아내기때문에 어려워서 쉬운 문제도 쉬운 것부터 풀자해서 행정동이라도 바꾸자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번째는 그 이름에 대한 천한 이름이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자 저는 강일동으로 추천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여러가지로 의견도 조율해봤습니다마는 강일동은 강동구에서 제일 첫번째 동네 또 강동구에서 제일 가는 동네, 또 강쪽에서 제일 첫번째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자를 "강"자로만 바뀌어도 굉장히 이름에 변화가 와서 어디다 내놔도 그렇게 부끄럽지않은 이름이 아니지않느냐 그리고 강동구의회중에 21개동 구의원을 인사시킬때도 제일 선임동이 하일동입니다. 그래서 하일동에 김재선 의원이 제일 선임동인데도 불구하고 아래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아래가 먼저냐 이것은 서로 바뀐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바꾸기로 원했고 세번째는 전자에도 언급했듯이 법정동을 바꿀 수 이는 행정자치부지침이 일제에 만들어졌고 또 하일동이라는 지명이 일정시대때 조선총독부시절에 부령에 의해서 1914년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일정치하에 치욕적인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잘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일제에 치욕적인 잔재를 없애보자하는 쪽에서 이런 제안을 냈고 해방된지 몇년입니까,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우리는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못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일동 명칭부터 그 길에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우리 하일동에는 고덕사이에 게내라고 흐르고 있습니다. 게내가 뭐냐하면 게가 사는데다 해서 게네입니다. 지금에 고덕천입니다. 이 고덕천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사람이 상류는 상일리 아래는 하일리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에 하일리는 벌말, 능골, 강매터, 가래여울 해가지고 하일리로 14년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본 사람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지천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조선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대륙의 기질이 있어서 한강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하일동이 먼저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상류인데도 일본사람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를 꼽고 싶고 또 끝으로 이제는 한강에서 첫번째 동네인 우리 동네를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강일동으로 명명함이 좋을줄로 사료되고 이런 서너가지 이유에서 꼭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김재선 의원님외 20분에 의하여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8월 임시회와 11월 정기회에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고자 각각 제출되었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하일동의 동명칭 변경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령 제547호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에 조망해 보면, 동명칭 변경의 일반적인 법적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 명칭등 행정구역 조정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2년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의 지침으로 시달된 행정구역실무요령에서 검토기준으로 제시해 놓은 당해 지역주민의 90%이상의 찬성 여부를 묻는 2차례의 주민의견조사에서 각각 72.3%, 72.1%의 찬성결과가 나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에 당시 개정안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의 동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정동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나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요령의 지침기준과는 무관하게 강동구의 당해 조례의 개정만으로 동명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일동의 경우 도시개발에서 가장 낙후되어 온 데다가 기존의 동명칭의 어의가 아랫마을이 아닌 밑에서 첫째, 즉 맨꼴찌라는 의미나 이미지로 변질되어 강하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등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동명칭을 강일동으로 개칭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현재 잠재적인 개발가치가 무궁하고 대단히 높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하일동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강동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강동의 도시개발과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새 계기와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하일동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동 명칭의 개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이해 및 사용상에서 야기될 지 모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추후 조속한 기간 내에 법정동의 명칭변경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강동구동명칭 및 구획획정조례에 있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회가 닿는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고 구획획정과 관련된 내용을 별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대의회가 들어선지 1년이 돼갑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토의된 조례안중에 가장 짧은 조례안인데 비해서 제안설명은 제일 긴 이번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입법발의는 21명 전의원이 공동으로 의원입법발의하시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조례 안건이 재적의원에 5분의1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전의원이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이 현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예.

2동 진흥아파트 일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현재 둔촌2동에 진흥아파트 일대가 법정동은 길동이지만 행정동은 둔촌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명칭이 불일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동을 야기한다든지 행정운영에 있어서 큰 차질을 초래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대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해가지고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의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현재 각 전국적으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문제, 공포하는 문제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각종 고무인을 예를들어서 동명칭을 바꿔야 되니까 고무인을 전부 바꾸는 문제 소요되는 예산은 안따져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 동사무소 고무인을 전부 바꿔야 되는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때문에 장애를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해서 서명한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시행일자를 2000년1월1일로 잡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왜그러냐 하면 모든 행정문서가 연말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것이 발간되고 편집될때 1월1일부터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하일동이 됐던 것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점을 통해서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은 전혀 들어가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동사무소 현판 바꾸는 것 그다음에 동장 직인 바꾸는 것 그 정도로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과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드는지는 산정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삼는 것은 민간인들이 발행한 각종 교통안내든지 여기에 전부 하일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에 있어서도 역 명칭이 변경되면 스티커로 해가지고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한 예산부담은 우리가 통고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감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려되는 것은 동명칭 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의 혼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직원들 우편물 배달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당장 2000년에 즈음해서 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동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어떠한 파급되는 부작용들, 반대되는 급부들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지난 2대때도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히 전례가 예가 없는 한 법적이나 규정에 예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히 시청이 구에 통보하고 주민에게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강동구에 있는 전 주민에게도 하일동이 강일동으로 바뀌었다는 홍보를 해야되고 각 직능단체에 통보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지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하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자인 김재선 의원님보다는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2대때부터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어가지고 현지답사도 가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명 의원이 발의를 했고 실제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흥아파트 경우에 둔촌2동과 길동으로 행정동 법정동이 다른데 그것을 바꾸지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의 요청이 없었기때문에 검토를 하지않은 것입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지않았다는 것입니까?

법정동이 현재 둔촌2동을 길동으로 지번이 묶여있는 걸 법정지번으로 바꿔야 되는데 둔촌동으로 바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절차도 있고.

알기로는 공부를 27가지를 바꿔야 된다...

등기소 구청 전 기관이 공부를 바꿔야 되니까 그 작업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안 바꾼다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때 역시 법정동과 행정동에 불일치가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봐요.

현재 우리구로 봐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일동과 길동 둔촌2동 두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둔촌동에 계시는 길동 지번을 가지고 계시는 둔촌동 주민께서 문제를 느껴서 불편하다고 하는게 되었으면 절차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텐데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안 느끼기때문에.

지금 타동의 사례를 봤을때 그것을 구태여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를 했을때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구태여 일치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거의 없고 그것은 하일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더라도 주민들에 생활에는 거의 불편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무리하게 일치시켰을 경우에 예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결의안이 동명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태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킬 이유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치 시키지않아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지금 21명이 제안자입니다. 제안자인데 제안자가 지금 제안을 해놓고 심의를 하는데 알고 질의를 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제안자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과장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진흥아파트 지역하고 상일동에 고속도로 넘어서 하일동에서 관할 하고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즉 말하자면 행정동이 진흥아파트가 둔촌동인데 아니 법정동이, 행정동이 길동이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을 길동 사무소에서 관할할 따름이지 행정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번이 둔촌2동이...

지금 황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바로 잡습니다. 진흥아파트가 법정동이 길동인데 행정동이 둔촌2동입니다

진흥아파트가 법정동이 길동인데 행정을 둔촌동사무소에서 본다는 얘기이지 행정동명이 바뀌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흥아파트가 지번이 길동지번인데 행정은 둔촌2동에서 행정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지 행정동 명칭이 바뀌었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동명칭이 일치가 안된다는 것이죠.

동에 업무는 하일동에서 보는데 지번은 상일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저쪽은 행정동이 하일동입니까? 행정동이 행정을 관할만 하면 행정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지번과 관계없이 동사무소 관할 구역이.

국장님이 얘기하는 화살표라든가 모든 표시는 상일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만 하일동에서 보거든, 단속도 하일동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행정동으로 하일동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지역이 상일동 지번이지만...

과장님! 행정을 관할한 동이 길동이 되었든지 상일동이 되었든지 둔촌2동에서 관할하면 행정동은 둔촌2동이라고 간단히 하면 될텐데.

행정동과 법정동 그것을 보면 법정동은 무슨 명일동은 법정동인데 명일1동은 행정동이고 천호동 하면 법정동 천호2동 그걸로 구분하는데 하일동 같은 경우는 단지 즉 말하자면 강일동으로 바뀌는 것외에 법정동을 행정으로 바뀌는 실익이 주무과장으로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꿈으로서 면적이 늘어나서 1, 2동으로 분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데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내가 제안에 싸인을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 했기에 싸인을 했는데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하일동이 아래 하자 지역으로 천시받는 지역에 명칭을 가지고있다고 주민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것을 만회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민의 혼선을 막기위해서 말하자면 법정동까지 같이 이렇게 바꾸는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큰 바램이 있고 혹시 김재선 의원님, 행정동으로 바꾸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96년도 97년도에...

의원께서 해본 일이 있느냐.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97년5월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동안 전세대에 설문조사표를 배포를 해서 5월21일 동사무소에 참관인으로 선정을 해서 엄격하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주민이 2,080세대인데 조사표를 회수해서 보낸 것이 1,859명이, 그래서 99%가 조사표의 회수율이 99%인데 찬성률은 전체가 72.1%가 찬성을 했습니다. 72.1%는 조사표를 낸 사람중에 찬성표이고...

주민이 하일동을 엄청 싫어하고 강일동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알았고 예를 들어서 행정 능률이나 어떤 주민 편의를 생각할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등기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행정만 강일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혼선은 구청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주민의 70-80%가 원하기때문에 수긍이 갑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입장에서 구청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재선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시고 한가지 간과해야 될 사항은 97년도 5월달에 주민 설문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전체 72.1%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 조사표를 배부를 하지않았거나 안받았거나 조사표를 조사한 사항을 몰라가지고 하는 세대는 64.3%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업무추진하는데 퍼센트의 제한을 받지않습니까? 다만 한가지 내부적으로 통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하일동이 15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전체 13개 통은 전부 50% 이상했는데 가래여울 마을은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하일동 생기고 제일 처음부터 주민이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1통입니다. 13통은 청송심씨가 옛날부터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여기는 전체 주민의 59%가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근간에 이사온 사람들 보다는 대부분 하일동지역 명칭을 고수하는 것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가지 조례에 통과가 되든지 안되든지 하는 것은 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제 개인 소견은 조례가 통과해도 문제가 없는데 97년도 2년전에 주민조사를 했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동명칭 개정 조례안을 냈다고 하면 제가 동사무소에 2,080세대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주민의 희망도는 어떻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급히 결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유보해 주신다면 제가 동사무소에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세대에 의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2년전에 72%가 지금은 9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고 물론 50%는 넘는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보고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인즉 조례를 보류해 달라는 의미인데 조용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의원입니다. 입법 예고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내는 조례안은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하는 발의안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일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봐야 되는데.

국장님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조문을 다 압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셨었죠?

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조례를 확인하고 이야기 하지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조례안이 통과된 부분이 ,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몇몇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던 입법예고,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해서 입법예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례한 경우입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와 달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얘기하는겁니다.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입법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정치학개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의사가 변경될 수도 있을겁니다. 몇년이 지났었기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모든 의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싶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통과 13통의 경우 즉 가래여울 마을과 오랫동안 지역에 사셨던 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지난번 여론조사때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이 조례의 집행에 따라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시키지않는 방향으로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제2항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서해안에서 교전이 개시돼가지고 함정이 침몰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생활관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검도등 13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000여명으로 월평균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월말현재 3,183만원으로 지출은 2,4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금은 73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을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조 기능 및 교육내용으로 생활관은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교육,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상담 및 지도와 기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주요기능으로 하여 교육과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4조부터 7조는 운영 및 위탁사항으로 생활관은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 및 여가생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과 수탁자 의무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는 수강생모집 사항으로 수강생은 강동구민을 우선으로 공개 모집하는 등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9조는 지도강사 위촉 및 해촉사항으로 지도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1년 단위로 위촉하고 1년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사유발생시 개설과목의 폐강과 함께 해당강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는 강사료로 지도강사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강습시간 및 주간 운영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되 보조강사가 필요한 과목의 경우에는 보조강사를 두고 보조강사료를 따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1조는 수강료 수납사항으로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매월 각 3만원 이내의 수강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12조는 손해변상 사항으로 수탁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기물을 훼손했을때 손해를 변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민건강생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중요한 규정사항에 대한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 및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수탁자에 있어서 "개인또는 단체"로 하고 있는데 그중 "단체"는 법률적 의미에서 법인 및 기관과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동조 규정에는 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마찬가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변동가격을 수시 반영하고 위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이용자의 수강료를 매월 3만원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수강시간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운영상의 편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 수탁자가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입 지출현황 외에도 건강생활관의 년간 운영기본계획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내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생활관에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여러가지가 조금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 수익금이 732만원이란 수지타산이란 수익금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익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그러한 차후에 방향이 전혀 나타나 있지않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도 역시 검토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탁과 위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와 계약자간에 보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례에 따른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3년으로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쯤 더 검토해봐야될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이 제기되는 것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영원한 위탁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되는 것같습니다. 이럴적에 우리가 보통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다면 30일전에 통보, 60일전에 통보 했을 때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3년으로 했다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 아까 법인 추가하는 문제를 한번쯤 고려해보시고 그다음에 7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수탁자에게 일정한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묻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32만원이 금년도 5월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당초에 생활관 운영에 따른 각종 기기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앞으로 생활관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가능하면 생활관에 집기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사용할려고 한다라기 보다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운영계획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러한 위탁계약에 있어서 운영계획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조례안에 이익금 발생 부분에서 처리부분까지는 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관에서 나온 수익금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나온 수익금이기때문에 생활관에 시설환경개선 아니면 각종 기기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사용허가 기간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제4조에 임차인을 2년미만으로 정할때도 임차인이 2년 이내로 됐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2년이내로 하더라도 2년이 지날때 까지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것을 정할때 3년으로 정한 이유는 구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사용허가기간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준용했습니다.

모든 위탁자들은 거의가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유재산관리조례에 행정재산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하였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보다는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3년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를 보면 단체라함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이와같은 인적집단에는 사회적 사단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단체로 보기때문에 조례 개정한 단체는 개인의 반대 개념으로 보면 좋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단체로 지정한겁니다.

전 과목이 다 3만원씩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3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12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에어로빅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기를 회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수금 3회만 운영하기때문에 그것이 운동에 실효성도 없고 연속성이 없기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건강생활관에 회비를 적어도 3만원 정도 인상해 놔야 월화수목금토 에어로빅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수강료를 인상해야만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회원들이 내는 금액은 과목별로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구청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 두 명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수익금 발생은 7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들에게 나가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상하지않은 금액이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조항은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갔을때는 저희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인건비를 계산안한 수익금 발생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조하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만약에 보조하지않을 경우에 금액 자체를 상당 부분 올려서 그때 가서는 오히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관이 일반시민들에게 별로 실익이 없는 상태로.

지금 몇개월 운영했죠?

지금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이면 어느정도 채산성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기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사람의 인건비를 제하면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인력이 감축되면 어떠한 시기가 왔을때는 위탁도 될 수 있다하는 점을 염두에 뒀고 그 부분을 위탁조항을 조례에 삽입한겁니다.

단지 구조조정이 예상되기때문에 인력의 부족때문에 이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겁니까?

인력의 부족이 아니고 앞으로 민간부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아까 나왔지만 수강료가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예.

사설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죠?

일반 사설단체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지않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주고있는게 사실이잖아요?

예.

알기로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경우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원자가 많고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종에 환원 차원에서 운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다시말하면 민간 시설에 가서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자기가 강의를 받았을 경우에 수강료의 3-4배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이 구민건강 생활관이 그나마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수익하고 지출 금액하고 따지면 수익금이 많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는 저희들이 회원 안내를 위해서 무료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월부터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회비를 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183만원을 회계수익으로 잡았고 그중에 지출이 2,451만원을 강사료등으로 지출했습니다. 현재 732만원 수익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민간인 위탁했을 경우에 3만원 이하라고 하는 수강료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측은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분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7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불포함시키는 내용이고 실제 위탁한다고 하면 자기 수익사업 부분에 어쨌거나 치중하게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강좌의 다양성이나 강좌의 보편성이 줄어들고 수익만 나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조에 수강료 수납 부분에서 손익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례에 아무리 3만원이하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주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체나 개인이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현실을. 예를 들면 다른데 붙여가지고 할 수있어요, 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구요. 제가 얘기드린 골자는 구민 건강생활관이 지금처럼 직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평가도 실지로 제대로 주민에 이용률도 높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이 예견이 되기때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가능한한 지금 형태에 직영하라 하는 부분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생활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앞으로 시에서 저와 같이 저희들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관은 우리 관내에서 학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오히려 직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운영을 감시 감독하고 주민들에 건의 사항도 받아들이는 운영위원회안이 신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위탁운영과 5조에 위탁계약 6조에 위탁에 취소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된 모든 조항은 이번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그것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하는 권장경향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건강생활관을 위시해서 모든 시설에 위탁가능 여부를 판단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있는 각종 조례 예를 들면 강동구 특수도서관 설치 및 위탁조례 여기에도 보면 위탁할 수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 조례도 보면 공공시설은 전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일단은 정부시책도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가급적으로는 본 궤도에 설때까지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지금 어학교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파견된 직원이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강의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어학교실 경우에는 1인당 1만원 정도에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는 이런 강좌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 위탁쪽으로 물꼬를 터버리면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운영조례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올라왔을때는 확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조항이 있을때 결국은 이러한 조항들을 활용해서 위탁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 하면 결국에는 주민 부담이 상당부분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 지도를 통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연초에 개관하면서 몇번 가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바닥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의자를 놓고 해야 되는 강좌가 있어가지고 철의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한 강좌시 1,000만원 이상되는 고급 수입목으로 되는 나무 바닥을 왜 그런 식으로 두군데다 마루바닥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 내지는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한쪽은 시멘트 바닥을 쓰고 한쪽만 마루바닥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생활체육을 해야 되는데 설비 당시에 그 부분을 잘못했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할때 바닥을 마루를 하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되면 수익금 남아 있는 700만원 일부를 의자를 깔때 바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자를 편성할 수 있도록.

완공이 올해 1월인가요?

금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생활관 완공이 먼저입니까? 조례안이 먼저 입니까?

원칙은 조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년이 넘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따는 얘기입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먼저 법적인 근거가 있고 생활관에 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식의 발언은 상임위에서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한가지 본 조례안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에 대해서 위탁체에 계약 내용과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하는 것이 문제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서 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한 단체가, 그럼 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강사를 선정합니까?

프로그램은 가능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했을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료 건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수강료를 받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노인대학 부분은 무료로 강좌하고 현재 노인대학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분이 100여분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자가 선정이 됐으면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에 선정을 위탁체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은 민법에 의한 사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아니고, 해서 우리 구청장이 계약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모든 관리의 주체 구체적인것까지 위탁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령의 위반 사실을 위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검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만 받는 거고 그런데 본 조례안은 그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러한 조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5호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는 것은 세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비하고 향후에 9조, 10조,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강사 위촉 해촉 강사료 선정 그 다음에 수강료 수납에 모든 것들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위탁자 선정은 모든 것을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은 수정했으면 하는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조 같은 경우 9조에 1항을 보면 위촉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해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촉에 대한 주최자가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하는 것인지 과장이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도 구청장은 그 과목을 폐강하고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주최가 빠져있고 그리고 그것은 앞에 있는 제3조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에 보면 생활관은 구청장이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3조2항에 있어서 교과 과목에 개, 폐 강습 횟수 이러한 것들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다 누가 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13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상당히 좀 문구를 준비하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이 갖고있는 맹점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11조1항에 하반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조례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때라든가 모든 시행규칙이든 시행령을 위임하는 관련 조항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앞에 있는 10조와 11조에 위임되어 있는 규칙에 설정 근거를 마비시켜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어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틀리게 한 것은 별다른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좀더.

할려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조례 상정한 일시가 반년이나 지난 이후에 구의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위탁체에 선정과 그리고 위탁체 선정만 하고 구청이 직영했을때에 프로그램 선정 강사의 선정 문제도 조문이 빠져있다는 것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매번 때때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지적을 당하시는데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먼저 시설을 갖춰놓고 시설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돌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이점 명심하셔서 다시 지적을 안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관을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내년에라도 된다면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또하게 되면 이 조례를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2조에 보면 생활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 565번지에 둔다고 못을 박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구태여 생활관의 위치를 한군데로 못박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아니라 회칙같애요.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위치를 확실하게.

하나를 위해서 하는 특례적인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가 아니잖아요. ○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봤는데 지금현재 하나가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예를들면 그 조례 별표를 보니까 그 앞에는 별표와같이 한다 위치를 한다 해놓고는 각종 복지관은 뒤에 넣어가지고 별표로 나왔습니다. 명일동 몇번지, 고덕동 몇번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되면 별표로 넣어가지고 위치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빼면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칙처럼 해놨는데 전혀 필요없는 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에 구청장은 제4조의 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이 경비를 지원받지않겠어요? 받겠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직원 두 명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때 732만원은 물론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그 인건비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양조항을 다뒀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비를 이 정도 비용을 3만원 정도 받아서는 수익이 안맞겠죠. 그러면 운영을 못할거고 결국 이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바에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풀에 들어간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 인력을 어차피 구조조정해야할 인력이라면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력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외부에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경비를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로라면 풀에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번에 또다시 2차구조조정에 들어가기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여분이 있습니다. 다만 2000년말이 되면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때까지 얼마든지 그 인원갖고 할 수가 있죠.

그때가서는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조례에 삽입해 놓은겁니다.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위탁하면 바로 신청 들어와버립니다. 경비 그대로 지출되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이 조례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유재산관리조례 12조는 지방자치법이죠? 아까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 저는 위탁을 하지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계산을 따져봐도 5개월동안 월평균이 한달 146만원 정도에다가 두사람 인건비 한사람이 약 73만원 정도 인건비가 된다면 또 거기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마이너스 부분이 오거든요. 그럴때 아까 지적하신바와같이 7조에 따라서 바로 경비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위탁을 원치않는 부분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위탁기간을 여기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위탁과 수탁에 대한 것은 민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예요. 그러면 민법 적용에만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2년으로 본다라고 해야되는 것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에 구유재산관리법 12조인데 제가 여쭙고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말고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위탁이 있다면 3년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민법으로 우선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계약 자체가 민법의 성격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들면 공법상 성격이 아니고 공무원 채용 이런 것하고는 틀려가지고 민법상 계약이기때문에 계약당사자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재산을 사용허가해주고 임대받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를 위탁하는겁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업무이기때문에 재산은 부차적인 업무고 구민건강을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러한 업무를 당시 조금 해달라 이런 계약입니다.

따지면 구유재산은 구민의 세금과 연계되는 재산이예요. 그렇다면 구유재산도 따지고 들어가야죠.

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하는거고 업무위탁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끼리 업무위탁을 하고 두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관리조례12조를 적용할 것입니까?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그 이외는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것이 구유재산관리에 우선이 되는가 더 이익이 되는가를 봐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잘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설치운영조례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죠?

예.

위임받고 있죠?

예.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중심을 두고 있죠?

예.

이를 설치할때에 우리 강동구는 이와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조례제정도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활관 구입매수할때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재산을 매수할때부터 경험미숙으로 개발할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고 막상 개발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민회관에 있는 생활문화대학을 준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서울시체육시설에 전반적인 조례와 모든 것을 전부 검토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건강생활관설치운영조례는 결국 구립어린이집이나 기타 여타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간에 모두 운영방침을 두고 있죠?

예.

만들때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죠? 예를들면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구민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위탁을 중심적으로 했을때에는 금액을 3만원에 제한됐을지라도 그러한 어떤 병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아까 경고 받았죠?

예.

현재 이 운영조례는 결국 구민들이 백화점이나 기타 문화센타를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설단체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에 위임받은 하나에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구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3만원이라는 못박은 이유중의 하나죠? 그다음에 수강료도 일부 지원할 수 있죠? 운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했을 경우.

이제 민간위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검토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체육시설도 민간위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풀에 관련된, 인원 우리 구청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해 볼때 어차피 아까 7백 몇십만원에 이익금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의 봉급을 이익금으로 산정한거와 같다 이렇게 봤을때 어차피 위탁이 불가피한게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한가지 본위원이 볼때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위탁을 할 시기가 왔을때는.

보면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위탁자를 모집하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느냐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단체 가능하면 비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개입찰보다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그러한 순수한 민간구청과 연관된 단체가 한다면 곧바로 운영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구청이 개입하는 것하고 별 차이없이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개적인 위탁자 모집보다는 수의계약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하나 위원장이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관 위치를 성내동 565번지로 못을 박은 것자체 또 최준용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간에 구청에서 이런 시설들을 줄때 조례는 뒷전이고 먼저 줘야 할 사람을 정해놓고 거기에 조례를 맞추는 그런 경향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 자체가 어찌보면 우리나라 법이 대개 그런 법이 많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또 지원을 해주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않고 시행규칙으로라도 앞으로 정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든지 상위법도 물론 이런 법들이 많지만 우리 조례만이라도 이러지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찌보면 구청장이 집행관이 마음대로 적당히해도 될 수 있는 조례로 보인다는 것 문제가 있다 앞으로 조례제정에 상당히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조용구 위원부터 시작해서 배온희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도중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2항을 구청장이라고 하는 주어를 필요시 앞에 삽입하도록 하고 제5조제3항을 전체로 수정하는데 그 내용은 수탁자는 프로그램의 선정, 지도강사의 위촉및해촉 수강료 결정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제9조제3항중 중반부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13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조용구 간사의 말씀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조용구 간사가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바쁘신일이 있으시다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3월19일자로 이웃돕기 관리규정이 저희 구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구민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돼 있고 제3조에 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지정,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회계관리중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에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행정과장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제10조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및 운용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강동구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기부금을 접수,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그로써 올해부터는 기부금 모금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행하는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활동이 지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닿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금조성을 통하여 관내의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은 타당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안 내용 중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혜대상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대상에 대한 지원은 다시 말해서 구민의 자립기반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애초 조례제정 목적의 부분적 수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방식 및 관련사무의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혜대상 중 제4호 불우단체, 제5호 불우직업소년 그리고 제9호 중 틈새계층 등은 어의가 모호한 관계로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별도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문구에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어떤 것은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어떤 것은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하고 이렇게 딱 못박아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 법규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딱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어떤 것은 보면 부구청장 어떤 데는 보면 구청장 또 여기 보면 위원장도 사실 이 뒤부분에 보면 구의원 2명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도 거기에서 다른 분이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보통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지금 자치단체 민선 자치단체 되고부터는 그런 영향도 있고 보통 기금 조성 조례는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은 없고.

그렇게 딱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꼭 이렇게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표준 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운용 관계는 관리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건 자치단체장이 안 되고 부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준칙에 보면, 기금표준조례안이 공동사항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예.

과장님이 하시는 그게 뭡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치단체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한 부 복사해 주실래요.

예.

대해서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의원들이 두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서 직급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청에 기본적인 형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위원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 질문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얘기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3조 9항에 있어서 틈새계층 주민이라는 표현 그 틈새라는 말, 과장님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디 이것도 준칙이 있었나요?

이 말은 지난 연말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항이, 법적 지원을 못 받는 주민을 가지고 틈새 계층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이 요즘 틈새산업 해가지고 경제적인 용어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게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틈새라는 어감이 안 좋은데다 만약에 당사자들은 내가 뭐 때문에 적용됐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틈새 계층이요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럼 구청장이 거의 자의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리 없습니다만 자기가 아는 사람 이 사람 틈새 주민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9호 같으면 이것은 삭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4조 1항에 있어서 기금을 예금 관리하는데 전에도 이것 타 기금운용 조례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금고 등에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구금고에만 사실 위탁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내지는 재무과에다 지금 기금의 몇 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금고인 한빛은행 말고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전환하라 해서 공고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구금고에 위탁을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7조입니다. 7조에 문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항인데 6조에 위원회 기능들이 있어요. 위원회 심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3항을 보면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원이 회의 안건을 낼 수 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6조에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것은 본인은 구청장이 아니니까 못 할 거고 기금의 운용 계획안 내지는 결산 보고안이 되는데 그것이 위원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위원 중에서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지금 6조를 결부시켜 말씀드린게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실적으로 6조 3호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얘기죠. 또한 이게 만약에 다른 안건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이것만 보면 위원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임시회의 요구를, 예를 들어서 의회처럼 3분에 1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점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조에 기능과 이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이 말한 것이 6조 3항입니까?

7조 3항.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몇 명도 아니고 그냥 위원 1인도.

. 이건 문맥 그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1인 혼자서도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임시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 심의 기능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의 운용계획안이라든가 기금결산 보고서만을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이 안건들이 많은 위원들이 수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3조 제9호중 틈새계층 주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중 구금고 등에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3조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방금 조용구 간사께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이걸 철회했는데 철회한 이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안번호 85호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철회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상 예측되는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이 예상되어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이를 개선 보완한 뒤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예측되는 주요 문제점은 조례 제정은 행정집행부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등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제기능의 일환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상한 금액만 정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하여 규칙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또한 금번 새로 분리수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규격봉투로 수거토록 함에 따라 기존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형평성의 문제가 예측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는 것이 앞으로 수거체계 단일화는 물론 효율적인 수거방법이라 예상되나 이 경우 수수료의 산정과 대행업체의 수거 운반에 따른 수수료 배분 및 징수 방법 등이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외 생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봉투에 광고유치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추가해야 하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사업자나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지금 상정심의 받는 것 보다는 시범운영을 2-3개월 한 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한 뒤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상정시 좀더 준비를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철회요구를 드리게 됨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모두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9년 6월15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시범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사용중인 바 이에 대한 각종 문제점은 보완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 철회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좀더 완벽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례가 정말 모범된 조례로 다시 상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국장님도 잘 경청해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점들을 숙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동 출신 이진구 위원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77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준공에 즈음한 비판적 소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내무복지위원회의 박정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선진적인 청소행정과 미래발전적인 청소행정 그리고 자치경영의 모범이 되는 청소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강동의 숙원사업인 음식물퇴비화시설에 대해 본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한 것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요컨대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와 부패 등으로 인하여 토양 및 공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므로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설치는 선진적인 청소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을 유치하고 설치한 것은 청장의 용단이었으며 미래지향적 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퇴비화시설과 관련된 기술이나 설비수준이 낮은 국내실정에서 국산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한화기계의 그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노력은 그 계기의 상업적 이유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난 6월10일 이미 완공테이프도 끊었고 이제 준공검사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강동구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매우 훌륭한 정책의지와 목표를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단하고 분석한 바로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고덕동의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제2대 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계약업체로 고려되던 한라중공업이 부도가 나는 등 계약단계에서부터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그러다가 한화기계와 효성중공업의 콘소시엄업체에 계약이 낙찰되어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지난 98년 하반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시공업체 기술진과의 면담을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요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요구가 묵살된 바 있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철저한 시공에 대한 독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지면 시설의 시공상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본위원의 요구를 회피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행정의 근본적 의미를 무시한 처사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변상황의 불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인 김재선 의원, 이국희 의원과 함께 그후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관찰,분석하고 주무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4월22일 김재선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시설건설상의 문제들을 지적했으며 4월23일 오후에는 당시 양기천 청소행정과장과 함께 시설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재차 지적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24일에는 여건영 생활복지국장을 김재선 의원과 방문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태보고를 받고 실행여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수차례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12일에는 주무국장,과장 및 담당주사 등과 함께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을 탐방하여 비교 검증하면서 시설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건설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일부 개선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아직도 우려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56억원의 거액이 투입되어 건설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심정에서 시설상의 문제와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한 둘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소개하기 곤란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청소행정과에 전달한 유인물로 대체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만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중앙제어집중장치의 미흡한 점입니다. 또 낮은 음식물쓰레기투입실의 설치문제,침출수 처리 정화조 미비 문제,산소공급용 흡입파이프의 수동제어기 및 이물질 유입에 따른 대책 소홀,음식물쓰레기 투입용 컨베어의 과다 문제,토양탈취장의 설치 미흡,톱밥파쇄기의 미규격품 설치,파쇄톱밥 저장탱크의 비과학성,발효숙성실과 벌크선별장 사이의 벌크운반용 컨베어의 잘못된 위치 선정 및 자동화시스템 미구축,퇴비저장창고 및 성형공장의 위치선정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미 준공식이 끝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과 관련하여 미력한 대로 시설개선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설치에 함축된 의미가 실로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우리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 영향이 상상외로 막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때에는 심한 인격모독까지 당하는 아픔까지 인내하면서 이토록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은 수준높고 선진적인 청소행정이 강동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펼쳐지길 바라는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과정과 끝이 나쁘면 애시당초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그로 인한 나쁜 결과는 마침내 주민혈세의 낭비와 주민생활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절실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정말 진지하게 개선해 가길 바라마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더욱 질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고 격려해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본위원이 이 문제를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화기계측은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앞으로 시공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하자없는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시설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발전과 함께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해 주길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구 행정이나 사업이 일취월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부터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차질없이 시공되도록 전문적인 기계 분야에 식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진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9년4월22일 본 센터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99년5월12일에는 대전시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김재선 의원님과 같이 방문하셔서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하고 비교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공사인 한화기계측에 통보하고 다시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그리고 일부 계속 검토해야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시공기간 동안 중점 검토하고 또한 보완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또한 그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그점에 대해서 배온희 위원님이 2분간 이진구 위원님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겸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사실 저는 쓰레기소각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플랜트 설계에 대해서 한 15년 이상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만 사실 봐왔는데 이진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무복지위원회의 큰 자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이진구 위원님이 발표하신다는 것을 점심시간에 알았어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보고서도 전부 작성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전부다 발췌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했는데 오늘 점심때 알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훌륭하게 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필요하다면 저도 필요한 조언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거고 연구단체의 실적으로만 정립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말 이진구 위원님의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대단히 깊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음식물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더불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심도있고 또 타 위원회와 달리 연구발표까지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