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집행기관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운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의 기간 중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 6월 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예산안이 '99년 6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9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까지 실·국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질문과 설명 청취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445억 4,180만 4,000원보다 968억 8,435만 3,000원이 증가한 3,432억 2,615만 7,000원으로 40.4%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억 5,371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81억 7,73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73억 9,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6,1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의 공보관리비 3억 3,138만 8,000원 중 청내케이블 TV설치비 410만원, 문예관리비 17억 9,569만원 중 오이도의생활문화발간지원비 3,800만원과 음악, 국악, 미술협회사업지원비 600만원, 사회복지비 17억 7,650만원 중 제49주년 6.25행사지원 1,000만원, 공단도시환경관리비 21억 7,131만 1,000원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 936만 5,000원 등 총 6,74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5행사지원비 등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임의보조로 본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삭감하였으며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집행기관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운 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으로 규모는 총 48억 2,628만 4,000원으로 당초 40억 661만 2,000원에서 애향장학기금 2억 9,967만 2,000원, 아동복지기금 5억 2,000만원 등 8억 1,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연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애향장학기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인하로 수혜의 폭이 축소되었는바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한 것이며, 아동복지기금은 IMF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제62회 정기회에서 의원 발의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김왕규의원외2인발의)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떠나 재해발생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돼서 시설물에 훼손이 왔을 경우에는 안산시와 저희가 배분비율에 따라서 공동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일반적인 직원의 관리부실이나 안산시에서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문제로 되었을 때는 안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협약서에 체결해 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외에 참고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천재지변의 경우의 사고 발생시만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외의 사항은 이것의 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정수장운영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정수장운영협약서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김포군이 시로의 승격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행정협의회 탈퇴의사 표명으로 본 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구성자치단체 중 일부 명칭을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군을 경기도 김포시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탈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다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위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 1인과 강화군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 5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위원 참석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단위가 없어짐에 따라서 부시장, 부구청장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부천, 광명시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부수도권의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안산시와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기구가 없다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함께 이런 행정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처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7개 권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원권, 성남권, 의정부권, 안양권, 동두천권, 평택권, 서부수도권 이렇게 7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과의 행정협의는 안양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 군포, 안산, 과천, 시흥, 의왕 이렇게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항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겠고 도 단위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지금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사항이 있을 때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협의회에서 의결이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정히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상급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