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예산심의 도중에 발전소주변사업 예산편성 건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심의를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어제 정회 속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심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협의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개발과 주변 전체적인 얘기를 몇가지 질의하고 의견 개진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여러가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부분도 있고 불가피했던 배경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특별회계로써 감된 부분이 순수군비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집행·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성격에 있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군민과 약속을 했고, 군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발탁되었을 때 등 투자를 안할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편성도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협조를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와 지역경제과의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어제부터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의논을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분명히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어떻게 일반 회계쪽에 들어갑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타당한 것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내시 돼서 예산 통과됐을 때 의원들은 자기지역에서 다리 놓는다, 군도 된다, 포장한다고 얘기했다가 수 개월 후에 국도비 내시가 안돼서 그 사업 못하면 그때 가서 군에서 군비 투자해 줄 거냐 말입니다. , 이런 사항처럼.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인데 잘못 됐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된 것을 타당하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당사자인 고진국 위원님이 그만큼 시간을 주고 양보를 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싶은 대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범례가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억울해요? 어제 행정에서 그 말 타협하려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과장님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연석이 우리지역에 많다고 그것 끌어 모아 놓는다고 돈 5,000만원 같은 것 나중에 알고 보면 고수부지 정리한다고 하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담당과장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예산을 집어 넣는게 어디 있어요? 과장은 반은 책임지는 소관이 됐든 어쨌든 이 일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제해결을 분석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고진국 위원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군비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앞으로 삭감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을 50억원을 주든 100억 원을 주든 지역에 한정되게 다루는 것인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또 집행부의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주고 싶으면 지역개발비에 넣어서 주면 되잖아요. 지역개발비에 넣어놓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약속이 있었노라고 하면 그게 안됩니까? 떳떳하게 주면 되잖아요.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도 떳떳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말든지, 끝까지 속이든지, 자기 소신껏 얘기해놓고 적나라하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성모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광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번 당초예산은 25억 1,722만 2,000원 대비 13. 6% 증액된 28억 6,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절감과 보건소 증축비, 방문 보건용 차량확보, 보건 사업 등 추가로 확보된 국도비 및 변경분의 반환 등 '98년도 국도비 반납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 2억 1,598만 2,000원에서 일반관리비 예산절감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를 4,082만 7,000원을 예산지원에서 삭감, 1억 7,5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또한 당초 8,188만원에서 1,696만 6,000원을 삭감, 6,5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 보건행정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3만 4,000원을 삭감, 1억 1,25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간암환자 발견을 위한 간기능 검사시약 구입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사업이 확대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가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나환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으로 673만원을 증액하여 9,54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자금으로 3억 6,165만 4,000원을 국도비에서 지원받아 현 체력증진실 위치에 100평 규모로 체력증진실 확대로 노인건강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증축사업비와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지원 받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주천보건지소에 배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입니다. 컴퓨터 상용프로그램 구입 3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증축에 소요되는 설계비는 1,71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예산절감분과 오라클 프로그램 구입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장애인 71명 건강진단을 받는데 653만 2,000원입니다. 1인당 92,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인지, 왜 92,000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으로 46개 항목으로 주로 간 기능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46개 항목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재가환자 간호물품 2종인데 어떤 물품을 사는데 800만원 예산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2개 물품은 기저귀와 간질용 치료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42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구입이 주천 보건지소에 공급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차량종류가 엠블런스인지 차량내용하고 기사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차만 지원돼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사까지 배치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차량종류는 프라이드 웨건입니다. 기사는 배치하지 않고 방문보건사업 담당자가 직접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지원되고 운행은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고시에 충분하게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제도장치는 해있지 않는 상태이고 의료보험료나 제도적 장치는 다 했습니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하여서 어떤 별 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차를 배치하면 안돼요. 자체교육 시켜서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직원이 내 업무, 군에서 지원해 준 차 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원 안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상당히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도 법적인 문제를 본위원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차를 지원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본청에서 지원 나가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문보건요원한테 계약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의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직원들을 믿으니까 교육시켜서 사고 안나도록 하겠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현재 각종 도 단위나 행정단위나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어서 대부분 직원들한테 할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운전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된, 그러한 관계로 운전기사를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방문보건사업으로 재가 환자집을 방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직원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타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큰 별일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직원들 스스로 각오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도 이러한 예산이 섰으리라고 생각돼서 깊은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소장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도비 보조만 아니라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이만한 예산이라면 해당보건지소에 여러 가지 연료비나 그런 것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은 타 시군보건소와 정보교환을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고 군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건소증축 100평에 대해서 국도비 3억 5,94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243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로 1,71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군비로 시설비를 예산 세워서 하게 된 동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242쪽에 나와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순수한 증축공사비로 243페이지의 것은 보건소 증축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 건축비는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설계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시설비를 시설하는데 감리비만은 국도비에서 하고 설계비는 군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감리비와 건축비는 국도비이고 설계비는 시군비 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진흥과장 전재섭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진흥과 편성 예산안 경상 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261만원이 절감되고 지역농업개발시설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3,1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육성반 강사수당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30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산 절감 분의 160만 6,000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840만원입니다. 향토요리연구회 육성 재료구입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 러시아농장 연수 여비보상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분이 1,157만 7,000원이고 생활 개선회 운영으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H 육성 다. 합쳐서 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향토지적재산 권리출원은 도비 증액으로 3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건으로 국비가 증가되어 국도비가 66만원 계상되어 1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 순회지도 차량구입으로 74만원 증가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통놀이반 악기를 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입니다. 250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은 144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 예산절감분 64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새기술 실증 시범포 포장 관리인부임 4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기술보급사업 연찬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여비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인 연찬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 관리비가 국도비 증액으로 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 재료비는 국비 증액으로 22만 5,000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2,0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증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과 도비 46만 2,000원을 반납하고 군비 206만 6,000원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 1개소 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280만원입니다. 반환금은 병해충 관리 시범 194만원 반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을 1개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은 물은 산성과 알카리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주천 용석 4리 하우스 1,200평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예산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 사업은 '98년도에 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하기 전에 사전에 농지 전용허가를 하는데 농지 전용허가와 동시에 대체농지조성비를 '98년에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농업개발시설 신축부지는 도시개발 형질변경허가가 12월말에 났습니다. 1월달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3월 30일까지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하여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