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의회에 회의 진행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긴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1청사인줄 알고 1청사로 모두 가서 버스로 이동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4時33分) 1.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백용구의원 외 11인) 4. 여수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내무위원장 제안) 6.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일반행정 규제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완화 정비하고 객관성 있는 규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중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47조의 내용중 청사설계의 기준 및 범위조건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사용허가 표시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코자 제품의 포장 및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과태료 부과대상에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2종 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별표 내용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6월 11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토록 하는 규정과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방법 그리고 안 제9조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요지로는 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제고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수를 더 많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에 시의회 의원 3명과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3명이 있는데 시의원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최종적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시의원 3명을 빼고 대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자는 의견과 위원회 위원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참여 하느냐가 문제지 시의원 숫자가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좋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도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동조 3항중 시의회 의원 3명을 시의회 의원 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나와 있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추가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항이라면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동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의 내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조항 등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6개 조항을 제10조 내지 제15조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신설되는 6개 조항의 내용은 동료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명은 같으나 지난 6월 4일 서완석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 14일 여수시장이 제출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의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건의 의안 원안을 폐기하고 2개 의안이 개정을 요하는 내용을 통·폐합하여 개정을 하는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대안에 첨부되어 있는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쓰레기 봉투판매인 지정 신청시 불필요한 첨부 문서의 폐지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독촉장 발부일을 연장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현행 경도 전체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개설로 인하여 대경도 전체가 차량통행이 가능하므로 대경도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해역 가막만의 해양오염을 방지코자 함이며 대안의 내용은 안 제28조 제2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장 발부일을 현재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한 15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과 안 별표 3의 내용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중 경도를 소경도로 개정하여 경도중 대경도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별지 6호서식 내용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에 판매소의 위치 약도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주소를 기재함으로서 판매소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중 판매소의 위치 약도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의결안 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9년 3월 31일 개최된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동 협의회 명칭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므로 협의회 명칭 변경을 위한 규약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으로 되어 있는 제명을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는 협의회 명칭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를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학생여러분께서는 계단에도 앉아주세요. 서 있지 마시고. 이쪽 자리 계단도 있습니다. 이쪽에 계단에도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의원 손듦) 예, 김명남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같이 의안을 심사했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나오는 용의의 정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나온 용어를 여기에서 표현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5조 기능에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우리 조례안 자체가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가 표현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법에가 용어의 정의 그러면은 법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미리 내려놓고 그 안에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수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가 이런 용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와 있는 것에 정의를 지금 용어의 정의해갖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측량부터 보면은 용역를 전체적으로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위원회가 40여개 이상 됩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용역을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남발도 하고 용역을 맡기는데 실질상으로 이중 용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김명남의원께서 질의를 마쳐버렸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내무위원으로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김명남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관계는 설치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료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2조 5항 사업집행 용역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빼주면 어쩌겠느냐, 필요없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제5조 기능란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용역이란 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면에서 공사설계용역이라든지 사업집행용역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사용 했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동료 김명남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나온 쉽게 말하면 표기 되어 있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지 그게 용역을 맡기고, 안 맡기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가 방금 말씀하신 제5조 기능에가 사업집행 용역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이 조례안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든 우리 민간이든간에 이 사업집행용역이 무슨 뜻인가를 그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사업집행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지 거기에 용역을 맡기고 안맡기고하고는 별개 인 것 같습니다. 모든 법령집에 보시면은 그 관련된 법규에 앞에 용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를 바랍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법적사회집행용역이란 것은 한 예로 신월로 확장사업을 하는데 감리, 법적으로 감리 회사한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형 사업, 이 감리를 우리 시가 못합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과제로 안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빼놓는 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 5조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만 심의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남의원님 이해 가시지요.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청원내용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이게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우리 본회의에 부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청원서가 우리 의회에서 청원인에게 알맞는 답변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전부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청원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거기서도 적당하다 라고 판결이 났고 또 청원인이 이에 불복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결 신청을 했고 거기서 기각 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집행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되어 있기 이 분이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마지막으로 청원을 노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보시면은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청원 해가지고 제가 적용하는게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10조 1항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있었으면은 부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럴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남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쳤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각이 된 사항 같으면은 저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부의하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이걸 본회의에 부의해서 다시 집행부에 이송시키더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청원 심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측에서 판단 잘하셔가지고 꼭 시장이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이송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익히 양 시나 청원인이나 재결 신청을 해봤고 그 결과가 시에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나온 것 같으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좋은 현재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이 현재 토지수용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부결이 됐냐 내가 봤을 때는 오수펌프장을 도시계획상에 있는 그것은 수용해 줬습니다. 잔여토지를 수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잔여토지가 맞냐, 안 맞냐 쉽게 말해서 토시수용중앙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잔여토지를 봐 줄 것이냐, 봐 주지 않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내가 봤을 때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뭐냐 저희들한테 들어온 청원은 뭐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땅을 우리가 대대로 지금 현재 부모들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인데 이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 내놓게 된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사게 되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냐, 그래서 이 호소를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장 처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다시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나 의회에서 판결된 사항은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상 잔여 땅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해주는 것이지 이걸 사주냐, 안주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상국의원님.

청원의 문제는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여수시에 오수중계펌프장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도 토지가 부분 매입이 되고, 잔여토지로 미매수 된 채로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지수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은 구여천시 지역에가 6개소, 구 여수시 지역에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미 수정동에 있는 수정동 오수중계펌프장이 거의 이와 비슷한 상태로 해서 전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옆에 철도 부지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예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도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줬고 전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정동을 저희들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느냐 꼭 이 지역만 오수중계펌프장을 할 지역이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현장도 가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 옮기게 되면은 고지대가 되고 높기 때문에 도저히 이 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 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내가 그 집을 살고 있다 했을 때 누구든지 그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앞으로 남아 있는 8개 지역, 오수지역은 민원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미매수 잔여토지는 몇 필지나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편입 대상 약293평입니다. 293평이 미편입이 됐고 편입이 된 것이 461평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 청원 건이고 다른 데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물어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앞으로 이런 청원이 안 들어 옵니까?

우리 하수과장 말에 의하면은 일절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문호의원 손듦)

윤문호의원님 보충답변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다뤘던 한 의원으로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이거는 행정상 도저히 잔여 토지로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해도 도저히 그분들이 이길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연구한 안이여기다가 펌프장에다가 편익시설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뭐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당히 주차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항목으로 바꿔서 이것은 잔여토지를 보지 말고 사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이 됐고 수정동 관계는 애당초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질의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잔여토지를 해서 아마 산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거기는 주민들이 그걸 알고 안된다고 그래서 철도부지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이쪽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렇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 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본 의원의 질의가 저도 의제하고는 약간 빗나간 걸로 알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이 가능 치가 않으시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우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는 형식을 밟을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문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 중계펌프장부지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언젠가 저도 시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 당시 중계펌프장이 모든 중계펌프장이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폐허로 방치된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있는 걸 여수시에서 과거김광현시장 때 부랴 부랴 매입을 했습니다. 거금 22억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그걸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임시 쓴다고 지금 허물어 놓고 있는데 평당 2백만원 넘는 주차장을 여수 시민들은 곧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불보듯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 부랴 폐허된 방치된 거를 시에서 특혜 의혹이 다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고 뒤늦게 그렇게 철도청 부지가 매입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못한 부지를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지마는 그쪽이 매입이 끝나니까 지금은 철도청 부지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아니면 현재 우리 초대의회 때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 되셨다면은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시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시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저희들 임시회의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조금전에 우리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의혹부분도 있었고 또 5대 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그렇게 깊으게 짚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의혹 부분이 있는 그런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비가 22억이라는 거금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제 와서 철도부지로 해서 이리 했다는 것은 우리 박기성의원 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가 버린 열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한도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293평 정도 되면 평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가로 하면은 평당 토지는 약 220만원 정도 치고 약 10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10억. 그래서 기타 보상비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주차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업보상까지 해서 전부 합해서 약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펌프장같이 도시계획선 도로를 내면서 도로 옹벽 밑에 잔여 땅이 남았는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우리도 사주라 이러면 다 사줄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전례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땅만 사주면 좋은데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무슨 또 시설까지 해 줘요? 뭔 운동시설 무슨 여가시설까지 다 해주고 이거 뭔 일이요 이것이.

뭔 시설요?

지금 청원의 뜻이 나머지 293평 한 10억 사주고 그 자리에다가 공원이나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해 달라 10억짜리 땅에다가 또 이런 공원시설 해 가지고 주민을 준다 이건 시 예산이 그만한 예산이 있는가요?

그런데요 우리 서완석의원님 의견이나 저 의견이나 비슷합니다. 저도 처음에 청원을 받았을 때는 서완석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분명히 저도 했습니다. 접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지상정이다 그 집이 저희집이다 했다 하더라도 가서 보니까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마는 우리 여수 주민들은 잘 알겁니다. 남병일씨라 해서 상당히 여수에 그래도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여수시의회 의장도 했던 초대의장도 했던 그런 분 집인데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가슴 아픈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491평이라는 땅이 들어 가고 나머지 잔여 땅에다가 거기다 집을 지어갖고 살아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도의상 인간상 맞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오수펌프장이라는 거는 혐오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자기 부모로부터 그 땅을 전체적으로자기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오수펌프장을 지어 주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거기서 고시돼 갖고 했는데 그 좋은 땅을 약 500평이라는 땅을 갖다가 도시결정을 해서 우리가 빼틀고 나머지 291평에다가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아라 하는 그 자체가 도의적으로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들지마는 그 지역을 아까 우리 윤문호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남산동 상당히 번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주차시설이 아주 양도로가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산을 진입한다든지 또는 그쪽 방향으로 돌산대교로 나가는 쪽에 도로관리를 잘 해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시설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지금은 시비가 없고 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해서 주차장이나 또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오수펌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봐졌습니다.

지금 461평이 중계펌프장 부지인데 중계펌프장 시설면적이 얼마인줄 압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491평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자연 나무들은 그대로 살리고 근린공원으로 살리고 그 저택만 집만 똑 들어내 갖고 거기다가 오수중계펌프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30평 정도 그런 정도면 그 집이 내가 3, 40평 정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평중에 3, 40평 펌프장 설치하면은 43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430평이 남으면 인근 주변에 있는 집하고도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시설 사무실은 위로 짓는데

반 지하죠 반 지하.

예. 위로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3, 40평 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460평을 이렇게 부지를 만든 것은 인근 주변 주택들 하고 좀 떨어지게끔 그 정도의 여유를 다 주고 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뭘 염려스럽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경우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할텐데 다리 밑의 옹벽 밑의 집들이 50평, 60평 남아가지고 살고 있는 집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다 청원하면은 형편상 보면 수 십년 수 백년 쓰던 집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냄새나 못 살겠다 이러면 다 해 줄 것이냐 이런 전례가. 이런 상당히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게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다음에 또 청원이 들어 오면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집행부보고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익을 하는데 좀 해라는 그런 뜻이지 뭐 집행부를 보고 이걸 꼭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서완석의원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다전부 다 전례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도시 뭐 도로, 소방도로나 어떤 도로 개념하고는 틀리다 이건 소위 말해서 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혐오시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원을 달리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했던 겁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라.

예. 그런 식이죠.

예. 알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상국의원 손듦) 예. 천상국의원님.

짧게 할랍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을 변경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정류장 폐지후에 토지의 이용계획 자체가 지금 중심 상업지역으로 140평에서 190평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도심안에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적으로 그렇게 쪼개갖고 파는 것 보다는 좀더 충분한 대응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활용도를 생각해서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우리 그냥 분양하는 식으로 140평내지 190평으로 전부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고시하겠다는 겁니다. 여수시 중심 상업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업지역이 될려면 고층을 지어야 되고 또 도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140평이상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140평도 나올거고 150평도 나올거고 뭐 170평도 나올거고 그래서 그 규모를 140평에서 190평 사이에서 약 15필지로 분할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 무선택지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상업지역은 대개 일률적으로 150평 이쪽 저쪽 정도의 규모로 쪼개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심안에 상업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렇게 큰 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150평 이쪽 저쪽으로 해서 나눠서 일률적으로 매각할 게 아니고 좀더 큰 규모의 어떤 시설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부에 뭐 300평 살 사람이 있으면 300평 해 갖고 팔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는 집행부에다가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꼭 이것까지

아니 이렇게 쪼개 놨잖아요.

지금 현재 대안은 뭐냐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팔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지 나중에 어떤 파는 과정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보다 더 잘 알아서 할 걸로 믿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만규의원 입니다. 관광개발기금 설치운용 계획에 대해서 산업건설 의견서를 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운용계획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결을 시켰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앞으로 200일만 있으면은 21세기라고 하는 그 세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합된 우리 여수시는 가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 2, 3년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를 했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항상 바라는 것은 여수가 수산도시에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일반회계가 너무나 예산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나열해 놨듯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들어 갈 도시기반시설이 들어 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3려통합 하다 보니까 도로부터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여천시와 여수시, 여천군 교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을 11억을 빼게 되면은 매년에 돈이 없는데 11억을 제쳐놓게 되면 진짜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우리 일반회계 도저히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느낄 때는 해양엑스포가 만약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 한국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반회계 돈을 안 쓰더라도 정부에서 엄청난 새로운 우리 여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2, 3년 뒤로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기반도 어느 정도 여천시와 여수시, 여천군하고 다 되고 그 다음에 아마 해양엑스포 이 관계도 결정이 나고 그러면은 우리 여수가 진짜 이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한다면은 그때부터 기금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잘 들었는데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낌은 가시죠?

예. 분명히 느끼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는데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 참고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면은 유람선이라고 하는 척수가 우리 지역에가 지금 10척이 있거든요?

예.

10척이 있는데 왜냐 하면 이 행정문서는 다음에 상당한 근거가 되는 문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쭉 나오는 것이 10척중에서 전부 유람선으로 나왔는데 제일 위에는 부정기여객선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운법을 보면은 여객선에는 정기 여객선과 부정기 여객선이 왜 여기에는 유람선업의 현황을 빼놨는데 한려수도에서는 이것은 부정기 여객선이라고 비고란에다가 표현해 놓은 것은 과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유람선이면 유람선이지 왜 부정기 여객선이라고 특히 표시해 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모르거든요?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란가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제가 답변을 할랍니다. 다른 데는 다른 유람선들은 그냥 유람선이고 지금 한려수도 회사 거는 허가가 부정기 여객선으로 나와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려수도에 있는 한려크루즈호 선박검사증을 보게 되면은 용도는 반드시 고속여객선으로 나와있습니다. 고속여객선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복사해 왔어요 제가 지금. 해 왔는데, 여기에만 부정기 여객선으로 나와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를 확실하게 보시고 해 주셔야지 다음에 어떤 대항여건이 있을 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행정문서를 가지고 대항을 할 적에는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거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증서를 제가 복사를 해 왔었습니다. 직접 회사에 가서 한 건 아니고 통해서 통해서 해 왔는데 여기에 용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고속여객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정기 여객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지금 새삼스럽게 이만규의원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상으로 보고 받을 때는 한려수도 그 회사는 부정기 여객선으로 제가 받고 그 다음에 국동 유람선은 그냥 유람선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100% 맞는 줄 알고 그대로 했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답변할 사항이 못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