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시의회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 시의회 제시의견에 대한 집행부 조치결과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ㆍ과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어 해당 국ㆍ과장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국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국ㆍ과장님을 지명하여 질문하면 질문받은 국ㆍ과장은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없어가지고 담당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없어요? (윤문호위원 손듦) 예.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양관광국장님한테 규포 선착장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본 위원들이 거기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규포, 낭도 너머 동네가 아마 규포같애요. 근데 거기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약 한 33세대 노인들 5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선착이 거기가 기본 선착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선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선창에서 종선을 타고 아마 여객선으로 여수를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현재 과거에 있는 선착장에서 지금 현재 침수된 선착장까지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57명이 배를 탈 수 있는 대기소가 거기 지어져 있습니다. 대기소가 지어져 있고 거기다가 인제 선착장을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최근에 공사한 것이 아마 좀 침수가 돼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거기는 앞으로 한 2억을 더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아마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규포하고 낭도가 거리가 2.4킬로 정도 됩니다. 2.4킬로 되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자꾸 이런 인원이 감소된다고 봤을 때 규포항은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다가 도로를 앞으로 개설을 해서 앞으로 차가 다닌다면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기본적으로 투자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쪽으로 도로개설을 내서 차가 다녀서 그 쪽 낭도항으로 해서 여수를 왔다가 거기서 차를 타고 가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거기다가 또 2억을 투자한다고 우리 담당관이 보고를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개발과장이 명쾌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장이 답을 하시기 전에 제가 사는 지역이올시다. 때문에 왜 그것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도, 규포하면 산이 있어서 2.5킬로 이상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윤위원 말씀인데 대단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섬에가 도로가 돼서 차가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전부 그리 돼야만이 섬이 다 발전되고 떠났던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낭도 본동과 규포간에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가 거리적으로 안 되는 거기에다가 차가 다녀서 결국은 사람을 싣고 다닌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본래 이 선착장 규포에 만들 때 바로 이것이 92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 제가 의장 때 만든 것인데 33세대가 사는데 본래가 이 동네가 한 75세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줄어들어서 33세대밖에 안 사는데 결국 거기에서 그 선착장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동네 가운데 있는 선창은 물이 나면 배가 인접을 못합니다. 적은 배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호안도로를 만들어서 선착장을 만들어가지고 객선이 닿게 만들자 그것이 결국은 생활편의에 좋다 이리 된 것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위원님이 9월 15일에 감사 때 가가지고 조사보고 때 가 보시고 결국은 호수가 적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호안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억이 아니라 3억을 들이더라도 꼭 그건 선착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희망을 가지고 섬에서 살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 다시 보러 가서 직원들이 한 것은 대단히 잘 했다 이렇게 나는 칭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윤위원께서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우리 섬사람들의 소망이올시다. 이상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덕호입니다. 규포선착장을 당초에 하게 된 목적은 유돌핀호라고 그 여객선이 물이 빠졌을 때 접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36m 기존시설이 있었는데 종선으로 배가 다니기 때문에 그 유돌핀호가 직접 접안할 수 있도록 21m를 늘려가지고 폭 25m미터 그러니까 물양장을 직접 여객선이 접안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고 또 뻘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착공하고 한 6개월 내지 1년정도 지나야 그 지반이 안밀침하가 돼가지고 안전화가 되기 때문에 상치 콘크리트 말하자면 사석까지는 깔아놓고 상치콘크리트를 안 댄 상태에서 현재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거는 상치콘크리트를 인제 하기 위한 것인데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2.5킬로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산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2.5킬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도로개설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 도서민들이 사람이 33가구 살지만 그 분들이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선착장, 물양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여객선이 닿아 가지고 종선 안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말고 내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물양장 상치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2억 이하, 2억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2억 이하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규포선착장이 공기를 짧게 줘서 저렇게 침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당초에 공기를 충분히 줬음에도 계속 침하가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거의 해양개발과에서 그 공기가, 선착장 공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준다든지 좀 길게 줘야 되는데 거의 단기간에 줬어요 공사를. 그러니까 연결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공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침하현상이 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좀 침하된 걸 보고 또 위에다 쌓아야 되는데 한 번에 짧은 기간에 공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침하현상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난 번에 언제 답변으로 앞으로는 공사를 길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 인제 기구개편전에 6월달에 착공된 거거든요. 작년 98년에 6, 7, 8, 9, 10, 11, 12까지 약 6개월을 줬습니다. 6개월을 줬는데 그래도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침하가 된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형과 뻘과 이런 걸 전부다 사전에 조사가 돼서 이런 지역은 공기를 6개월 줄 것이 아니라 1년을 줘서 딱 한 번 앉혀놨다가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될 건데 그런 침하지역을 갖다가 6개월간 공사를 줬기 때문에 6개월안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낭비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이 침하로 인한 사항은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투입 안 하고 대부분 하자로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2억을 해서 앞으로 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하자가 아니고 아예 시공을 안 했습니다. 상치콘크리트를,

추가로 예산을 해서 한다 그 말

예. 예.

그럼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아예 시공을 안 해버렸습니다. 위에 콘크리트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규포항 아니라도 다른

다른 데라도 전부 하세요.

제가 어제랑 제대로 참석이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저 생각으로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인데 연도항 방파제 이야기인데 4번이나, 4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또 작년에 태풍피해를 받아서 전부다 없어졌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 때는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결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확인을 갔을 때는 완공이 됐었거든요. 완공, 지금까지 공사한 실적 그대로 완공이 됐는데 어찌 그것이 회사도 다르고 시공한 회사도 다르고 또 천재지변으로 또 그러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공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계약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천재지변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완공이 됐는지 아니면 부실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차공사까지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을 마지막 공사자가 전부다 이것을 복구를 한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도 방파제는 2종항이 돼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세우고 저희가 그 때 시공중이었는데 9월 30일날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시공해 논 그 당시 태풍불 때는 피복석으로 완전히 쌓아가지고 상치 콘크리트 치기 위해서 거푸집을 해 논 상태에서 태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6m 내지 7m가 완전히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시공중에 준공기한 되기 전에 태풍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천재지변이지만 시공자에게 원상복구 저희들이 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시공자가 시공중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중인 것하고 전차 준공된 것이든 준공된 것도 태풍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완전유실 됐어요.

예.

그럼 시공중인 것은 지금 시공중에 있었으니까 준공체를 못 봤으니까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차공사 이미 준공이 돼 버린 것이 태풍으로 없어져 버린 것이 왜 현 시공자가 전부다 완전하게 복구를 다 했냐? 그 의문이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의문이 안 풀려. 어떤 이유인지 그 의문이 안 풀린다. 돈이 100원, 2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수억공사다 이 말이에요. 수억공사는 나눠서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상치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거푸집까지 설치해 논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그 부분만 가져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자가 완공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안에 전차공사 1, 2, 3차 한 것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여.

예.

근데 어찌 그것이 태풍으로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다 책임을 졌었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공하는 분이 자기 것만 준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14m중에서 기 4m는 기 시공했고

알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공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

예.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했는데 시공중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공자 자기 것만 준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공을 전부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공사자하고 1, 2, 3차가 한 회사라면 자기들이 돈을 다 벌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 천재지변하고 부실공사하고 공사중에 문제생긴 것이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조사한 내용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 생각으로는, 그러나 앞에 어제 다 회의를 거치고 먼저 회의를 제가 없을 때 회의를 거쳐서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깊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어째서 100원짜리 공사한 사람이 앞에 공사중에 뒤에 것을 전부다 허물어 뜨렸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재지변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1, 2, 3차가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4차까지도 없어졌는데 어째서 이것이 그리 갔냐? 어떤 말을 했길래 그 사람이 고분고분하게 이 공사를 다 마쳤냐? 수 억 들어가는 공사를, 나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해답을 좀 찾아주세요.

저희들도 재해편람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태풍이 천재지변인데 시공중일 경우는 시공자 관리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중에 나간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정식 명령을 내리니까 그 연장이 안 짧습니까? 14m, 자기 구간 그 복구갖고 이 전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연장 전체적으로 안 하면 부분복구가 안 되니까 했는데 지금도 그 분들 시공자한테 저희들 원망을 듣고 자기들이 1억5천 내지 2억 들여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 항이 여수지방해운수산항만청 이게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인제 저희들이 계속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기 완공, 자기회사 아닌 것까지

알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 준공이 태풍전에 준공이 다 됐어야 될 현장이 부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기간이 자꾸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보증회사가 맡았잖아요? 시공하면서 단 50센티 해놓고 지금 시공해놨다 해놓고 석 달동안 놀아버렸잖아요? 인제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어째서 앞에 사람이 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실공사 조사는 엄격하게 공무원이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도 해줘야 되지만 시공자가 어떤 부당한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는가도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이니까 한다, 수 억을 들여서라도 억울하지만 정말로 죽겠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일을 시켜놓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저는 이 1, 2, 3차까지 태풍피해까지 해서 한 공사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질 정도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벌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감독에 대한 엄청난 벌도 연장을 그 만큼 일이 연장, 부도가 나고 보증회사가 나와서 붙고 한 그 기간에 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엄청난 벌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여.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만 전부다 다 둘러쓴 것 같애요. 이 내용은 전부다 그 회사만 전부다 둘러썼어. 마지막 한 그 회사만, 그 속에 있는 과정은 계약자 주의, 7급, 7급, 계약, 주의 하나 있는데 싹다 걸러 먹어버리고 그 업체만 전부다 다 둘러쓰고 짐을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정성위원입니다. 부실공사 현지조사로 인해서 금년 봄부터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돼서 우리 34만 시민이 우리 23백여 명의 공무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부실시공을 하는데 원인제공을 하는 것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차 원인제공을 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매도를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작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조사 2반을 맡았던 반장으로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는 데도 물론 충실해야 됩니다. 또 준공을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하면 준공을 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아무리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 할지라도 시공업자들, 수주로 난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성실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양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부실공사는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사 1반이나 2반에서 44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8건만 지금 현재 조치가 돼 있습니다. 18건은 지금 시정조치를 했고 10건은 주의를 이렇게 준 것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나머지 16건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나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조사보고서에 나와있는 소위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 목록에 보면 업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행정처분이나 기타에 상응하는 그런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을 때는 공무원들 욕 먹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당하게 업자들 시의회에서 아무리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눈 감아 준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건설국이 잘못했고 해양관광국이 잘못했고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료상에 나와있는, 조사보고서에 나와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 어느 담당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문제들은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기 언론에서 공무원들 매도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매도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감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안 나오셨죠? 삼산면 보건소 엊그제 본위원이 3일날 민방위 강의 삼산면에 다녀왔어요. 갔는데 하나도 수리하지를 않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 이 자료상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완전히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보건소장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 김주사! 나오시라 그래요. 이것 해명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양쪽의 국장님이 답변하신 후에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하정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공을 맡은 회사가 정성껏 열과 성을 다 해서 시공을 해 줘야 부실공사가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공사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도 업자들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그러한 것이 없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시 여건상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주해 가지고 감독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시민들도 고발정신이 있다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그걸 가지고 업자 교육도 시켰고 저희들 공무원 자체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또 관내 모든 업체에 부실공사를 제발 하지 말라는 당부의 서한도 시장님 서한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서 좀 지켜 봐주시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좀

예. 말씀하십시오.

라상근국장님께서 지금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 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서윤선 회계과장도 나와계십니다마는 이 자료상에 보면 지금 D건설업체 물론 지금 어항시설을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의 어항시설 약 60%를 이 D건설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 정도가 연속공사가 됩니다. 연속공사가 돼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 D건설업체가 원청회사에서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 차모씨가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 약 60% 도서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공사하는데 마다 지금 비난의 엄청난 질타의 대상이 돼 있고 이번 시설공사 조사활동에서도 이 건설업체는 공사를 줘서는 안된다라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결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금년에도 또 여수시 공사 어항시설공사중에서 약 40% 정도를 지금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선과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서윤선입니다.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각종 회계 예규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부실공사를 했으면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부정당 업체로서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계약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전문분야에서 감사를 저희들도 이 앞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등 각종 예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예규 98년2월 20일자로 나온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서윤선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도시건설국 우리 라상근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라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D건설업체,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제공을 한 사업체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회계과쪽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지난 번에 11회 임시회 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하셨어요. 3심제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3번 이상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수주하는데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데 우리 회계과하고 싸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도 이 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말이여 98년도 약 30억에 달하는 우리시의 공사를 이 D건설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부실공사의 방지 총 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어항시설에서 더군다나 제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사실 아는 것도 없고

매듭을 지을랍니다. 지금 우리 라국장님께서 소신없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요 맨 먼저 우리 위원들이 시설공사 사업현장을 조사활동을 할 때는 놀러 다닌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34만 시민 전체가 요구했던 사항을 우리는 민원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채택하는 시간부터 공문서로서 효력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그 시간부터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우리 위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채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공문서 만들어서 보고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조치를 했을때는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이 효율성이 없고 2원화 3원화가 돼 가지고 회계과는 회계과 대로 우리 부실공사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국장은 건설국장 대로 그 다음에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대로 따로 놀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만이 금년에 부실공사하는 그 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못할 것 아니요? 맞습니까? 안맞아요?

하정성위원 됐어요. 너무 격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합시다. (김명남위원 손듦) 김명남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찬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계약사항입니다. 우리 김명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가 이것은 분명히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러시죠? 임의조항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 법을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파제공사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연차공사입니다. 1차공사에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의 1억원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딱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1억 넘어가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해 놨어요. 이게 성실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규포선착장이나 두포방파제 전체 공사비가 규포가 5억38백, 두포가 6억 2천, 6차까지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물론 두 건 뿐만 아니고 선착장의 공사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총괄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고 매년 쪼개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차에 계획적으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딱 수의계약 줘가지고 그 다음에 2차, 3차년도에 1억 넘어가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줬어요. 이것은 분명히 회계부서에서 성실하게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발주 나간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착장하고 방파제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과거사고 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보고 규포선착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2세대에 인구 한 60명 사시는데 거기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선착장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고려를 해볼 때 애초에 사업검토가 잘못 됐다고 분명히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을 갖다가 다시 돈 주민들한테 환원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애초에 이러한 사업들을 검토를 하실 때 주무과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사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뭐 1억 얼마 누가 딱 가져오면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한다 이겁니다.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안 따져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손듦)

김일랑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려 의회가 개원된 이후 부실공사에 대한 여론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임기응변책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은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임하고 있어요. 실례로 한 가지 지적해서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부실공사를 감독을 하고 검사를 했던 그 공무원들이 물론 자진 사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냐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답변자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서면답변이 답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자료가 답변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28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269만3천원 회수했다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말이죠 과실이든고의든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면은 변상의무가 있죠? 그런데 부실공사가 이렇게 많고 이런데 그 회수가 269만3천원만 되겠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내가 물었습니다. 부실공사로 그때 판명된 것이 44건인데 물론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수공사나 재시공을 할려면은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공사는 그 회사에서 물론 해주겠지마는 지나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물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공을 했던 회사와 절충을 해서 보수나 재시공을 하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보수나 재시공으로 예산이 계상돼 올라온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확정 승인을 해준 바가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 269만3천원만 회수를 했으면은 우리 직원들 과실로 인해서 시 재정 손실 ( ) 그리고 다음은 신분상조치입니다. 21명을 징계 4명, 훈계 11명, 주의 6, 퇴직자가 3명이 있는데 퇴직자는 놔두고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훈계하고 어떤 사람을 주의를 했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명단을 제시해 주기로 했죠? 그것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고 나는 퇴직공무원들이 자기가 명퇴를 한 것인가 어떻게 나갔는가는 몰라요. 건설업계에서 종사를 했다가 나가서 우후죽순처럼 간판을 붙여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한다고 나는 협박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시기에 이걸 공개를 할거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화양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느 회사 누가 공사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화양의 경우는 지금 토목직을 보고 있는 아이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화양은 ( )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제일 잘한 사람 3등까지 포상을 주고 제일 못한 사람 밑에서 3등은 앞으로 공사를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철저히 그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산업건설위원들이 갔습니다마는 화양이 대체로 잘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나는 우리 시장님한테 그 사람 포상이라도 신청을 해줄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한 사람은 포상을 해주고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려서 자리를 바꿔 버리세요.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상 간단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이 이외의 발언은 좀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건에 관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서 빨리 빨리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예. 하정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산면 보건소 있죠?

예.

지금 하자보수가 완료됐습니까? 여기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6월 4일날 회계과로부터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5일날 방수전문업체인 대도진흥유한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수선에

6월 5일날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누수부분을 지금 중점 보수했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그때 6월 8일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은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누수된 부분이 완전히 잡혔냐 안잡혔냐 그것 확인한 다음에 7월 4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안됐구만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됐어요. 우리 기자 양반들이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사실 망설여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결과보고서요. 98년 11월 25일 여수시장한테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자가 직 성명이 나와는데 예방의약담당주사 김공공씨, 지방양무주사보 홍공공씨, 지방보건서기 김병공공씨 이 세 사람이 1998년 11월 19일에서 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삼산면 보건소 현지 하자보수 확인을 갔어요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지금 현재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6월 3일날 삼산면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갔을 때 보건소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보수가 되지 않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허위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지 현지에 나가서 이틀간이나 있으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100% 하자보수 완료됐다라는 쪽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문서 위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이.

언제 몇 월달입니까? 8월달입니까?

98년 11월 25일자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되고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은 지난 12회 임시회 때 이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당초 시공했던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보수사항이 지금 이번에 다시 한 데는 또 틀린 곳에서 비가 샜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남면보건소도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가 돼서 우리 산건위에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보니까 전혀 보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가 된 거예요. 남면은 지난 4월달에 광주에서 특정업체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누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삼산면은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전혀 지금 하자보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 98년 11월 25일자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다고 지금 현재 보고가 돼 있어요. 요즈음 참 문제입니다, 문제. 본위원이 일일이 열거를 할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해서 내일이라도 즉시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서 하자가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됐다라는 쪽으로 보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 결과보고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도 현지확인도 하지도 않고 말이여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에 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누수부분의 하자보수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어느 부분이 샌다 하니까 기술적인면으로 고쳤는데 하자를 보수했는데 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른데서 또 이렇게 하자 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 전문방수업체를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7월 4일까지는 틀림없이 하자가 보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책임시공으로 맡겼습니다 이것은. 책임시공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7월 4일까지 우리 직원이 건축직이 보건소로 와 있기 때문에 건축 직으로 하여금 틀림 없이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이번에 58일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취급을 해 왔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건축직이 와가지고 우리가 6월 4일자로 그 자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 전문방수업체에서 책임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드릴랍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들어야죠.

아직 답변 안들어 왔어요?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라상근입니다. 김일랑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해 가지고 그 시간만 어떻게 넘길려는 그런 좋지 않은 직원들 몸가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하겠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상조치하고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다 끝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답변 듣기로 하고 우리 라국장님 답변

아, 지금 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조치가 너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전 추경예산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설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자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 계상조치한 것이 약 1억5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얼마요?

약 1억5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이 건설업을 개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러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하자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린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재보수나 재시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령 하자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요 그러나 그렇게 안돼,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렸으면 내가 뭐하러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된 현장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리 밭기반 조성공사 그것이 지금 부실이죠? 분명히. 부실이 아닙니까?

안정지구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말해 보세요 부실이 아니요?

일부 부실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강압밸브로 한다고 대체한다고 33백 예산 올라온 것이 뭐요? 그 시공회사에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강압밸브가 당초 공사할 때 설계에 계상이 됐다 하면은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설계서에 그것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걸 예산조치해 가지고 이번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없었단 말이요?

예. 그 당시 설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시 재정 손실을 약 3백만원, 269만3천원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감사담당관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에게 들을 답변이 저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김일랑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조목조목 요청을 했죠? 그래서 답변이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물을려고 그래요 어제 담당관이 처음 와서 인사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냐, 계장들 인사하시고 말씀하시요 했더니 그냥 해 버려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자료요청을 보니까 아까 김일랑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를 검토해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21명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당신 자료에 의하면 34명이 훈계, 징계, 주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명단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이 지적한 대로 직원들은 이름을 안해 줘도 그건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나를 보세요. 그런데 회사 이름은 대야 할 것 아니에요. 공공이 뭐예요 공공이. 그리고 그 뒷장에 현장기술자들 감리원들 이름을 적어야 할 것 아니요, 회사 이름하고. 이 자리에서 밝혀요 이 세 사람하고 회사 3개는 밝히라고.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 좀 잠깐이면

예.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징계문제를 이 징계숫자가 예를 들어서 조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서 10명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돼놓으니까 저희가 보고가 완전히 결과 조치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받고 임의로 하는 건지 그걸 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결과 조치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다 공문을 보낸 것이 오십 며칠 됐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물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를 열었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아직 안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가 너무 약하다 또는 너무 강하다고 아직까지 아마 징계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발언권을 줘가지고 계속 딴 데로 지금 이야기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받는 중이에요. 답변받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김일랑위원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이 거의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계속 하세요.

몇 점이 초과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지?

아까 우리 정근진위원이 그걸 밝히라 그랬소? 그리고 또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아, 됐어요. 가만 있어보세요. 묻는 말만 딱 답변하고 거석해요. 지금 현재 내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한 분만 우리 최현범위원 한 분만 질문하고 이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 질문 그 질문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를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감독관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완공, 준공처리가 된 것이 1차 그러다가 하자가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떠들고 시민들이 떠든 것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확인조사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 한 번 질문한 걸 재질문하지 마십시오.

아니, 답변을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잖아요? 안 해줬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아까 질문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랬죠.

두 번, 세 번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정황이 격하게 돼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수시의회가 시설공사 부실공사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게 시정촉구를 해서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조치결과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시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위원이 부실공사해서 조치결과한 것 그걸로 갖고는 징계나 이런 걸 할 수 없다해서 다시 여수시장은 감사담당관한테 지금 현재 다시 소위 말해서 감사를 실시시켰습니다. 실시시킨 지금 결과입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미약하다 이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관이 지금 이러이러한 정도로 자기들이 해갖고 해놨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만약에 여수시장이 이대로 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줬다 한다면 그 때 얼마든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때 가 따지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집행부의 감사결과입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지금 감사결과에요. 어떤 조치에 따른 우리한테 보고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감사결과가 어찌 제재사항까지 다 나옵니까? 감사결과가,

자기들이

이러이렇게 잘못됐다만 하면 되는 거지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죠. 제 말 들어보세요. 감사를 검사가 구형을 때리는 겁니다. 이리 감사해놓고 보니까 이리이리 하더라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누구냐? 시장이 판사가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

그렇죠. 심의위원, 징계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떨어졌을 때 감사, 소위 말해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가 우리한테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이 떨어졌다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때 당시 질타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해서 집행부의 지금 현재 시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조사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뭣이 얼마나 잘못됐냐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지금 담당관이 지금 현재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정도 주면 되겠더라 하고 지금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도 어제사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나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왜 느껴지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이 말한 대로 이것이 무슨 놈의 징계거석이냐 이거야. 징계란 것은 최소한 견책 이상이 징계인데 전부 훈계, 이거 보니까 주의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슨 놈의, 그것은 그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그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도 오래

답변 다 들어…….

시간이 오래 되고 그러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장장 2시간동안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많은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우리한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결과조치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요구했던 모든 자료 그와 같은 사항은 내일 중으로 말이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측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10시까지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실로 10시까지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어떤 사항입니까?

진행사항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의문점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볼 때 아까 감사가 중간보고라 그러면 지금 우리시 자체감사를 지금 부시장이 의뢰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이런 것만 좀 따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질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관계 지금 업자들, 업자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좀 예를 들어서 부분이 약하면 약하다고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참고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다시 숙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그 부위에 지적이 됐으면 다시 현장을 다 가가지고 그 업자를 다시 처벌한다든지 이걸 보완을 해가지고 위에 징계 회부를 해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다시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버린 것 같애요. 감사담당관한테 이건 1반, 2반, 3반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옳게 고쳐가야지 내가 볼 때는 흐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던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감사결과 추가자료 또 감사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 감사관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우리가 시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시장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감사를 두 달동안 했는데 감사관께서 감사를 두 달동안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갖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약하다, 또 우리가 봐서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건데 지금 다른 걸 쭉 하다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 집행부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회계분야 또는 집행분야 또 소위 말해서 앞으로 감독분야 이런 것 전부 할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김명남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훈계냐, 주의냐 이것이 무슨 놈의 징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재조명을 비쳐가지고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효과여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44건에 대해서 어째서 28건만 되고 16건은 지금 삭제가 됐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내 말이 아까 물어서 답변을 시켜놨는데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4건 징계, 11건 훈계, 6건 주의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어떤 과실이 있어서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주의를 줬냐? 그걸 물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듣고 경인지 중인지 알지 그거 대답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인제

아니, 인제 그것은 나중에 종합 자체에서 끝내가지고 보고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너무 감사를 정확히 안 했다든지 감사가 너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일 동안 감사한 것이 어느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는 보완을 해서 다시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징계숫자가 좀 적다든지 더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또 업자가 수십 개 업자인데 그 분야에서 업자들이 3개 정도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든지 이걸 보완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것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제시 하나 할랍니다.

예?

대안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지금 14개 사업장이 빠졌어요.

16개

아- 16개, 16개 사업장이 빠졌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된 곳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서 확인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99년도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장의 현지 조사계획을 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우리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14개 사업장 이번에 조사결과에서 빠진 이 부분을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28건에 대한 결과처리, 시장결재 맡아서 처리된 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가 공무원을 꼭 중징계하는 데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성실시공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업자들 잘못된 부분을 강력히 징계한다든지 수주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앞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결재 후에 앞으로 확실하게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대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장시간에 답변해 주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단,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약 2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집행부 우리 감사담당관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조치결과가 우리 의회에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내일 10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실로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