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옥외 광고업 신고한 자들은…,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상당히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능력이라는 것을 판단자체를 주관적으로 하지말고 객관적으로 하자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이라는 것은 이제 광고신고를 한 사람이죠.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민중에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할때에는 옛날같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 광고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기계화 작업입니다. 모든 색상이라든가 문자 글꼴이라든가…,

예, 지금 기계화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장선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이 모든 법령 자체가 지금 완화 추세입니다. 모든법령이 건축법령이 되었든, 건설법령이 되었든 모두 완화 추세인데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은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자로해서 저희들이 공공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것은 없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판단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너무 이게 판단할때 이것은 하나의 행정규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정부 모든 정책이 행정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다 해서 문구를 삭제해서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고 나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입니다. 1년 경과되고 나서도 부실한 광고업체가 있을수가 있고, 1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장비라든가 기술자를 도입해서 채용을 해서 처음시작부터 완벽하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광고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광고업 신고를 하려면 광고업자들이 또 분기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안받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중에는 안되게 되면은 폐쇄조치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관리업자들 신고를 받아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상 어떤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자격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격이 전혀없이, 무슨 장비없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을때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지, 누구든지 아무나 맨몸으로 와서 나는 장비도 없고, 아무 인력, 장비 예를 들어서 자본금도 없는데 이것 하겠다 이런다고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다 시설물 설치하면서 그 광고대행을 주는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대덕구 관내는 외지다 해가지고 광고능률이 없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선행위원님의 수정보완 재심의 의뢰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할 사람을 몇명을 물어보았었습니다. 제안도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못드렸다는 것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과정과 의원님들이 걱정어린 질문을 아주 감명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하시는 그 원론적인 생각은 저하고 같습니다. 외국을 가보던 어디를 가보던 광고물 같은것을 규제를 해가지고 공익성 이라든가 도시 미관성을 중시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위원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신 광고대행업자 이것을 삭제를 했을때에는 다른 광고업자가 남발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 광고대행업자 그 문제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 마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없다하더라도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없앨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색상같은 것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5조 단서조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5조에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사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단서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상적인것은 위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되,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를 가상을 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모든 범위내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현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기 위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5조 제1항에 보면은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제1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주민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조례 제2조2항에 규정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관련조례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규정된 것 처럼 위원장이 종전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문구가 발생하게 되어 현행조례에 규정된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정사항은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으로서 관련조례 제6조의2 제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법제처 발행 법령안 심사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위원회 등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때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면서 추가로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상위법령인 측량법과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설명드린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추후 이러한 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6월16일 오전 11시에 구청에서 버스로 현장방문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