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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본회의1999-06-15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지금부터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지정대리로부터의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대리

지정대리사무과장

김규호 사무과장지정대리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4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따라집회요구가있어동법같은조제2항및제3항에의거지난6월9일집회공고를함으로서오늘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제81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니다. 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군정질문,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서’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6항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제7항’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8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제10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11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15항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16항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1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6월15일부터6월29일까지1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정철의원님과안구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금번회기에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2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영호의원님이,간사에는박선배의원님이선임되셨으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주상옥의원님이,간사에는박정철의원님이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의원박장수의원입니다. 5000년이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비해짧은기간에민주주의를정착하려했던우리민족의역사에서6월이갖는의미가우리에게주는느낌은항상새로움이아닌가생각하면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발의하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금번임시회기간중실시되는군정질문기간인오는6월21일부터23일까지3일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조례가정한범위내에서군수이하간부공무원을출석시켜군정질문에관한답변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내용과같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는질의·토론을거쳐의결하여야하나사전에의원님들께서협의하신안건으로서질의·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발의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주상옥의원입니다. 짙어가는녹음과높아가는기온은여름이우리앞에성큼다가와있음을직시하면서계절적으로매우중요한이때에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발의하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해에도우리는예기치못한국지성집중호우로엄청난재산상의피해를보았으며,그때수마가할퀴고간흔적이아직도아물지않고있음에따라우리주변에산재해있는재해·재난발생예상지역과시설을사전조사하여예방대책을강구함으로써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특별위원회전위원들을1개반으로하여오는6월18,19일양일간에걸쳐현지조사를실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아무쪼록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이본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는질의·토론을거쳐의결하여야하나전의원님들로구성된특별위원회에서계획한안건으로서오늘은질의·토론을생략하고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은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29일개의예정인제5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김영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1회추경에따른국·도비등의존재원일부가변경및추가내시되었고,환경농업-21사업과문화적가치창출분야그리고맑은물사랑을통한환경보전시책등군자체특색사업의신규및추가계상으로사업의지속추진을도모하였으며,군민의불편사항과숙원사업해결을위하여읍·면에주민숙원사업비일부를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계획된군정의착실한추진을도모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에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346억8,642만9,000원보다64억6,690만2,000원이증액된1,411억5,333만1,000원으로4.8%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1,266억1,242만9,000원보다54억6,257만1,000원이증액된1,320억7,500만원으로4.3%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80억7,400만원보다10억433만1,000원이증액된90억7,833만1,000원으로12.4%가증가되었으며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2회추경총세입은1,320억7,500만원으로1회추경1,266억1,242만9,000원보다4.3%가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지방세수입이2억53만원,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608만2,000원,임시적세외수입이25억540만2,000원이증가하였으며,보조금은1회추경예산524억388만9,000원보다27억5,055만7,000원이증가된551억5,444만6,000원으로이중국비는16억2,519만9,000원,도비는11억2,535만8,000원이각각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세출액1,320억7,500만원중일반행정비는2.5%가증가된221억8,800만원,사회개발비는6.3%가증가된631억700만원,경제개발비는5.3%가증가된384억200만원,민방위비는0.6%가증가된4억6,4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8.8%가감소된7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상예산은1회추경예산275억7,200만원보다1.9%가증액된280억9,200만원으로인건비는1,800만원이감소하였으나,경상적경비는5억3,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보다57억500만원이증액된960억6,900만원으로보조사업이36억2,100만원,자체사업이20억8,3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예비비등은7억6,300만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입은31억5,900만원으로4.5%인1억3,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자본적잉여수입이7,800만원,전년도이월금이4억5,700만원이증가하였으나특별이익은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영업비용이5,900만원,가동설비자산이1억9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이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고정부채상환금1,700만원,예비비2,1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7종으로운영되고있으며총세입은1회추경50억5,000만원보다17.2%가증가된59억1,933만1,000원으로8억6,933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이13억8,400만원증액되었으나보조금은5억1,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1,200만원,예비비등에10억9,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나사업예산은2억3,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14건에4억7,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계상된주요사업내역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CI및캐릭터개발용역에8,000만원,주민등록증발급경비에3,900만원,공무원한마음수련대회경비에5,400만원,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에2,500만원,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에4,600만원,의료보험료부담금에9,3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16건에25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적가치창출연구용역에2,500만원, 문화·예술및밀레니엄축제지원에7,000만원,오염총량제에따른오염원실태조사용역에3,0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에2억4,200만원,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에2억8,700만원,여성회관건립에8억원,경로당난방비추가지원에7,300만원,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5억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7,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16건에20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쌀전문전시판매장설치에5,000만원,과실선과장설치지원에1억원,상추씨파종기구입에2,500만원,친환경농업직접지불지원에8억3,600만원,지역특화농기계임대사업에2억5,000만원,양동우회도로개설에4억2,800만원,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에1억원,오지·도서교통지원에3,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분야와지원및기타경비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분야는제49주년6.25행사지원에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원및기타경비분야는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에3,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미터기보호통구입및설치에6,300만원,급수관개량에3,000만원,옥천정수장배수지보완공사에1,500만원,개군지역상수도관로매설에3,800만원,지방상수도관망도작성에4,000만원,상수도노후관교체에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일반수용비에500만원,예비비에3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에9,600만원을,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생활안정자금융자에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에5,900만원,예비비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농어촌빈집정비에1,800만원,취락구조개선사업에2억원,예비비에5억3,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예비비에1,100만원을계상하였고,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공영주차장표지판설치에200만원,예비비에1억9,6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폭넓은이해와깊이있는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199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실정에적당한자연경관을효율적으로보전하고각종개발사업시친환경적으로개발토록하여개발과보전의조화를이루는아름답고맑은푸른양평을건설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자연경관심의주요대상사업의범위로산림형질변경허가시지상으로부터의5m이상의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임도개설시,농지전용허가시하천의이용,건축허가신청시,송전탑설치시,교량설치시등8가지사업에해당되는경우심의대상으로하며,이에따른자연경관기본계획수립,심의위원의구성과심의방법,심의결정기준등을마련하는제도적인틀을구축하여자연자원의다양성및상대적측면과역사적·문화적유산을연계한자연경관을보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별첨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연환경보전법개정으로기존의자연발생유원지가자연휴식지로명칭이변경되고입장객에게징수하던폐기물처리비용이자연휴식지이용요금으로변경됨에따라기존의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폐지하고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를제정하여아름답고깨끗한자연환경을좀더효율적으로보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생태적으로우수하고건전한자연환경이다른법률에의하여공원이나관광지,자연휴양림등으로지정되지않은지역중에서생태적이나경관적인가치가높고자연탐방등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가적합한장소를자연휴식지로군수가지정고시하여자연자원을보전하고자하는지역으로서현재우리군관내에는24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자연휴식지에대하여마을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본조례안에서명시하고위탁관리시에그기간을1년토록하며그에대한관리계약체결,이용료징수,자연휴식지를이용하는이용객에게종량제규격봉투사용토록하는안에대하여조례를제정코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별첨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오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홍창호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안이유는재난관리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난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충당을위한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적립토록함에따라재난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철저한재난관리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금의운용관리안제3조,기금의운용안제4조,융자조건안제5조,기금운용심의회안제7조,기금의회계관리안제8조,기금결산및보고안제9조,융자금의회수안제10조입니다. 이상제안설명드린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운희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금년1월1일부터대폭적으로개정된지방세관련법령의시행에따라정부조직명칭변경및여건변동을충분히반영하고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여세무행정의투명성,신뢰성을확보,주민의납세관련불편을해소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먼저자동차보유세인하방침에따른자동차세세율을인하하고,두번째징세비에도미치지못하던개인균등할주민세세액을1,000원에서3,000원으로인상하여세율을현실화하고,셋째지방세고지서송달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이장,반장에게지불하는송달수수료를300원에서500원으로인상하여인근시·군과의형평성을유지하며,과세자료변동시납세자에게신고의무가있던것을군수가직권으로인지가가능할시납세자의편의를위해서신고의무를폐지하도록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외국인의투자를유발하고자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외국인투자재산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중외국인이투자하는비율만큼에대해서재산세,종합토지세세액을15년간면제하는것이골자가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중위생법폐지가’98년2월8일공포되고’98년8월9일부터시행예정에따라동법률의위임에의거양평군조례규정에의거과징되던공중위생접객업소관련수수료조항을전면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이·미용업소신고,공중목욕탕영업허가,숙박업영업허가,목욕장업허가,세탁업신고,수처리제조업신고,위생관리용역신고등모든허가신고에신규또는변경에따른수수료징수조항을전면삭제토록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3건의세무회계과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승인되기를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15항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조례는’91년8월6일제정되어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부과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서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여지방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주민생활에불편을제거하고자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0조규정이개정되어상위법으로도운영이가능함으로동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본조례는’96년6월26일제정되어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운영되어온조례로서의료보호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해서상위법으로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이가능함으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장호균입니다. 의안번호16호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여지방행정의투명성신뢰성을확보하고주민의불편을제고코자함이며농지개량조합법으로도운영이가능한조례로서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폐지코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군립도서관의운영방법을개선하고각종정보및자료를제공하는도서관본연의역할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리방법을민간위탁으로전환하고관리·운영에효율성을제공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의하여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서민간위탁될수있도록동의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8년도에이어’99년도제2차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으로써환경기초시설의관리에전문성을부여하고책임운영으로수질관리효율성을극대화하는등민간기업의경영마인드를행정에도입하여경제성을추구하며특히’97년3월에시달되었던환경부의민영화업무처리지침및행정자치부의지방조직개편지침등에따라주민의권리·의무와관련되지않은사무는최대한민간위탁토록유도토록지시한바가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작년도에환경기초시설4개소에대하여군의회에서의동의하에전국기초자치단체중최초로민간위탁하여예산과인력을절감하는소기의성과를거둔바가있으며타시·군의귀감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작년에이어금년에도하수처리장2개소간이오수처리장3개소소규모마을하수도9개소등총14개소에대하여기술과가격을분리한적격심사를통한입찰에의해관리기간을3년으로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자합니다. 금번위탁에따른원가를산정한결과7억335만1,000원으로위탁시에예산절감액은약3,357만6,000원정도가절감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대한민간위탁은작은정부를구현하고자하는정부시책에적극참여함은물론특히팔당호1급수유지를위해민간기업의첨단기술을도입함으로써우리군의맑은물사랑한강지키기에선두주자로서의참신한역할을해나가고자하는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대한제안설명을이것으로마치고의사일정제19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치단체사무중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않는사무는민간에위탁하고고비용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것이정부의방침으로되어있습니다. 또한민간위탁을통한주민의서비스청소행정에대한서비스를좀더제고시키기위한것입니다. 우리도내,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는현재23개시·군이기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으며,기타시·군에서도민간위탁을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에우리군도양평으뜸3개지역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청소업무를보다효율적이고질적으로높은그런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평읍양서면,용문면을대상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분야를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서위탁료산정가는약7억2,200만원정도이며위탁시3,300여만원이절감되는효과가기대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붙임동의안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내일부터오는20일까지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