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전재준 의원 발언
재준
전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배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지방채융자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인 지방채융자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의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인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 63조 및 동법시행령제59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정했습니다만 4조 내용과 같이 세부적으로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기타 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군수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거기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구문하고 신문하고 말하자면 조례가 그 조례별로 변경된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무엇은 어떻게 새로 생겼다 그 조항 보시고
용남
이용남건셜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 3 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조성금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신구 대조문을 보고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새로 생겨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 가만 설명을 드려요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높은 이율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높은 기관에 하는데 법에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곳에다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없으니까 예탁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다 넣기 위한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또 전주 같은곳은 그 조항이 생기는가봐요. 그런데 현재는 법이 안고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농협금고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예금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이것을 개정하므로써 전북은행에다 할 수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현재는 농협에다 이렇게 제정하면 그런데 앞으로 또 다시 신 (불분명)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그 말씀을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군은 농협에다만 예치할수 있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다 넣었어요. 한국은행에다 넣었는데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금고에다 넣어라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금고가 농협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우리는 농협밖에 없지요. 현재 고창군에는 농협이지요. 우리 금고가 지정금고가
재규
심재규위원
지정금고가 아니고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더만요. 내가 언젠가 한번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아니 군하고 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요. 2000년까지인가요? 2000년까지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계약을 하다가 파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약기간이기 때문
인규
최인규의원
농협에다 집행해주어 버리면 계속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뭣에다 될수 있어요. 전북은행에다 될 수도 있고 축협에다 될수도있고 농협에다 될 수도 있도록 되어있어야지 농협에다 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우리한테 오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
재규
심재규위원
농협을 2개 농협이나 3개 농협 이렇게 할 수 는 없습니까 ? 계약같은 것을 1개농협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합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군수하고 농협장하고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냐 그런 이야기죠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농협은 하나인데
재규
섬재규위원
그러니까 농협은 하나인데 예를들어서 축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전북은행도 있고 상대할 수 있는 계약이나 조건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여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아직은 없어요 ?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당연하게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어야 할 사항이구만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는데 고창군이 재해대책 기금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 별도로 취급하도록 되어있어요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별도로 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별도로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비싼 구좌에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예금같은 관리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건설과에서 해요 ?
기채
김기채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지금 이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 설명이 좀 덜 끝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번 조례가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안중 개정 조례안 표준조례안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시.도 ,시.군부 똑같이 이런식으로 고쳐라 해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그 조례안에 그냥 맞추는 거여요. 딱 그런 현 이것은 변경될 사항이 없습니다. 표준안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대업만 시킨거에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농협에다 한군데 보다도 우리 고창군에서 계약하기에 매였지 어떻게 꼭 한군데만 못이 밖혀있어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재정법에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하게 되어있어요. 기금을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군 금고는 농협이거든요. 농협에 다 예탁해야되요.
재규
심재규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서요 ?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행정자치부 지침이어요. 그대로 표준안대로 하지 별사항은 없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자유가 없고 그런것까지 다 지침에 된다고 하니까 뭐습니까 ?
재규
심재규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뭐
기채
김기채위원
조례는 우리실정에 맞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조례지
재규
섬재규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그법에 준해서 맞쳐주어야 해요.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상위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표준조례안이 시.군에 맞도록 이런 틀에다 맞추어라 해서 딱 표준 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맞추어 들어간거지, 상위법을 맞추어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위에서 지시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고창군 은행계통이 있으니까 전북은행도 었고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도 무던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됩니까?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길승
유길승위원
이속에 내용을 변경하면 모르지만 전혀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할 것이고 전문위원님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아니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변경시킬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변경을 못합니까 ?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아야지 무조건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제가 검토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은행은 현재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은행은 금고를 정하더라도 이속에 내용은 우리가 알아 두어야지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럼요
길승
유길승위원
내용은 알아 두어야지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검토하셔서 변경시킬수 있어요. 단 제가 설명드린 것은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맞추었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실정에 맞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방방하게 해가지고 이 관리기금올 어떻게 쓰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7개항으로 이렇게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방조제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이런 사업을 실무자들이 집행하기 좋게 딱 이렇게 결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쓰기가 좋게 되었지요. 그 전에는 방방하게 뭐 쓰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조항조항 이 범위내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길숭
유길숭위원
잠깐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것 이외에 이야기 하는 거지요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사립관로가 다 묻혀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쓰기 좋게 이렇게 딱 되었지요. 7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는 위원회의심의사항은 7종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는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 1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쓰기좋게 아주 딱하니 중앙에서 바꿔주니까 그 전에는 재해대책 기금이 있어도 어디다 쓰질 못해요.
길승
유길승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어떻게 조성된거여요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여요 ?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해마다 하면 거의 1억정도 되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10명이라고 해요 ? 위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고창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여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직은 없지요. 이제 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도 하고
길승
유길승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이번에 신설되어가 지고 이런 사항은
길승
유길승위원
그럼 나머지 8 명 이내는 군에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군수님이 알아서 하고 이제 위원님들 넣고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부군수가 지명하는거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다른 뭐 없지요? 그러면 고창군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