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배 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고창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붙임)

아직은 저희들도...... 왜냐하면 적어도 자리를 잡아야 할 수 있지 아직은 아닙니다.

누가 위탁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4급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면 공무원인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항에 현재 계획된 인원 배치 관계 계획은 몇 명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하고 군민회관이 지금 시설복지관리계라 하여 계를 만들어 계장이 양쪽을 관리를 하고 운영은 여성복지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직영해서 한다면 공무원의 배치관계를 계획해 놓은 것은 없나요.

아직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꼭 그쪽으로 관장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닌지, 운영을 하므로해서 고창군 전체 인구의 50%인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때는 돈들어서 만든 복지회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적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에서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여성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 경제난으로 어렵다고 해가 지고 그런 계획마저 아직도 안가지고 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왔다갔다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으며 서로 좀 힘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양계에서 절충하는데 잘되었을 때에는 몰라도 안되었을 때 서로 힘들죠.

지금 현재 고창의 여성단체가 10여곳 이상 되는데 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이용하고 있거나 현판이라도 걸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는 전혀 여성단체에서 매월 월례회의 한달에 한번씩 자원봉사 하고 여성단체에서 한번씩 회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도 아직까지는 간판을 내걸고 해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든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대여해 줄 수 있고 장소를 제공해 줄 수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회관이 마련되어 놓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으로 고창군의 여성의 인성교육이랄지 생활교육 등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보는것도 바람직하고 회관이 있으므로서 당연히 그런 것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가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서예, 폐백, 꽃꽂이, 노래교실 등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수지침도 임기가 끝났습니다.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며 더 계속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기로 끝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강사 수당이 1개월에 10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좋은 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 고창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상관없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 하며 월 10만원씩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 1번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으면 예산을 확보하여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도 활용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서예에 조례가 있고 국선도 하신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수당이나 인건비가 목적이 아니고 내 고향이고 봉사겸 자기도 실력을 향상되고 했으니까 고향에서 봉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력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출신으로서 모든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 대한 필요한 그런 손질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유심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발굴하면 많은 분들이 고창분들이 사실 머리좋고, 똑똑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잘 이용한다면 큰 예산 안들려도 우리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없습니다.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여조례안 제안설명: 붙임) 이상입니다.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붙임)

예. 저희들도 전북도에도 질의하고 타군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이 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 조례를 참고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안을 가지고 하는데 가부금품이 아닙니다. 군 출연금을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다 지급하는 것이지 기부금을 가지고 거기에 넣은 것이 아니에요.

기금은 없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이 조항이 지금현재 1억원 출연해 놓은 것을 잡아다가 합쳐서 기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출연해가지고 군소유로는 안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노인복지기금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지금 설치근거를 어디에 두고 만드셨는지요?

노인복지법 4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법의 근거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도는 97년 11월 21일 제정되었고 도내 11개 시군은 이미 조례가 공포된 상태며 전주와 정읍시는 현재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8조 보면 말이죠. 사용료등의 감면 국가, 지방자치, 고창군 대장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을텐데......

군민복지회관에 입주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복지회관이나 군민회관이나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뜨거운 감자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어 놓은 것은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더 해야지 놓아두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수정할 것 없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수정의결 합시다.

조례안이 무엇인지 빠진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이기배 기금에 관한 것을 의안검토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명으로 1억이 있습니다. 단 출연을 해 줄 때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먼저......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구조례안 심사 제안설명 : 붙임) 이상입니다.

그것은 98개소 급식소가 15개소로서 두,세번씩 그 업소를 전부 방문하여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이에 따른 이행신고를 할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계획은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 용기를 사주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묻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물이 싹 제거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지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붙임) 이상입니다.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붙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생처리장을 위탁하고 있는 시군이 현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정부에서 위탁을 유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부가 다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아닙니까? 최우선 목표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 범위안에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조례로 명문화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해가지고 아무리 감시, 감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홀히 해가지고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책임을 지고 계약기관 동안에는 그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해 가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같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라고 직영했을 경우와 어떤 것이 장단점이 많을 것이냐,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생처리 시설은 일명 혐오시설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예를들어 비가 많이오고 그랬을 경우네 남모르게 임의적으로 분뇨를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그런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그런 것를 막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감시원으로 하여금 24기간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감시를 한명이 할 수도 없고 교대를 한다면 적어도 2명정도는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를 절약이 가장우선 과제인데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으로 운영을 하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주민이 거기에 취업을 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펴야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있는 정원을 감축 시켜서 지금 감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축을 시켜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군민에게는 더 민원 처리도 쉽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방법도 연구를 해야되고 이 자체도 군수가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공히 위탁관리를 현재하고 있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고, 또 이것을 실시해서 과연 득이 많을 것이냐, 실이 많을 것이냐는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먼저 개봉할 필요는 없고 글서 다른 시군도 조례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다른곳이 해나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이 위탁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또 꼭 위탁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냐, 물론 하기 쉬운말로 그러더라도 조례안은 위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놓은 것이 좋지 않으냐 어차피 중앙지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례안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혈실적인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한 바대로 충분한 이해 표시를 따져보고 위탁을 했을 경우 지금 위생처리장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위탁에 대한 재정위원 경비 절감, 예산절감 차원은 우리가 무턱대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용역이 따릅니다. 용역이 따라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업체, 거기에다 그 사람들에게 일괄 공고를 합니다. 거기서 최저 가격에 낙찰자에게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줄때에는 당신 위탁했으니 당신 맘대로 하라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어서 그 감시 감독을 합니다. 또 예산 문제는 조례안을 보면 처리비용으로 운영을 한다그러는데 처리비용은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연간, 이 계약을 최저가격으로 하고 또 하나 촉탁업자가 누가 할련지는 몰라도 고창군 위생처리장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한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감시체제 말씀은 그 사람들 기술도 가려쳐야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2명정도는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둘이 손발만 척척 맞으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더 싼 가격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계약 이행준수 여부도 군수 감시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가 전부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부방침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 분뇨처리장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 쓰레기장은 민간 위탁되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융자승인안 설명: 붙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억의 추정치 예산 가운데 군비가 현재 80억을 한다 하더라도 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고창군 같이 열약한 재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폐기물시설 하나하나가 군비를 53억이나 투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른 겁니다. 그렇죠. 이것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무슨 법적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국비는 저희가 15억 받아 왔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5억 이상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5억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량이 늘어나도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15억 이상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환경부에서 개소당 15억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 지방자치가 열악하니까 앞으로 사업비 비율에 있어 보조금을 바꿔주라고 했는데...... 이하 청취불능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든지 정액으로 15억이상 못준다하면 우리는 15억 가지고 못한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저장해 버리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짱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업무는 중앙부처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모든 것은자치단체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설치가 된 후 검토할 사항이지 설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민간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데 민간위탁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렇잖아요. 만간위탁을 해 주지만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한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한번 위탁을 해놓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을 받은자가 오히려 반대로 귀찮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것은 뒤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듭니다.

지금 읍면에 현재 간이위생 매립장이 시설이 되었잖아요. 그곳을 복토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를 넣고 넣은곳을 복토를 해가면서 냄새나 파리가 들끌게 하는데 전체를 메웠다가 파내가면서 넣으면 제가 볼때는 3년갈 것이 2년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금년에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러 복토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비가오면 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뎅이를 파 놓았는데 그것 파가지고 다시 메꿨어도 파가면서 묻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해가지고 비가오면 물이 찹니다. 침출수가 차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원래 그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때는 복토를 다 해 왔어야 맞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야 맞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안나왔는데 설계를 당초 그렇게 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