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추가경정예산 특위위원장 이진용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6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의심난 부분은 해당실과소장과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논의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24%가 증가한 878억9천563만7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878억9천563만7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4%가 증가된 171억9천630만9천원을 요구액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천142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9천448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1천685만2천원등 총 3억7천275만2천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6천900만2천원, 사회개발비에 2억5천625만원, 경제개발비에 4천750만원등 총 3억7천275만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 증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원발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것보다는 당연직 위원중 군의회 부의장과 건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죠?

예.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당연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당연직은 도시개발과장, 문화공보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넣으려면 그 옆에 위촉위원이 있어요. 위촉위원에다 넣어야지 당연직에다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군의회 부의장님, 건설과장을 더 넣은 것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고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풀린 사항은 위원회에서 보강 해 가지고 건축법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의 풀린 사항에 대한 규제는 연대해서 심의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고 또 전부 건축하고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촉한 위촉위원들은 개별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기술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위촉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직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을 마음대로 추가시켜서는 안되고 위촉위원으로 당연직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무시 해버리고 추가해서 넣고 또 여기에 군의회 부의장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만드는데 이런 것은 없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위촉위원에는.....

법이라는 것은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당연직 중에서는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이 참석해 주시고 과장들은 전부 건축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상설직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들이라든지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건설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말한 위촉위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정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자체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를 보면 당연직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당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제17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중 축소 및 면적기준이 없어 금회에 삽입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삽입해서 2층미만의 단독주택이라든가 100㎡, 1층이하의 근린시설인데 지금 도시과장께서 조례를 설명하는 것은 건축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제17조를 보면 이러한 것을 또 삽입해 규제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규제해 놓고 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에서 2층이하의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독주택만 신고했는데 2층이하의 집까지 신고토록 한 사항이 1호, 2호, 3호 사항을 완화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도시계획 시설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중 축소 및 면적이 현행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개정안에 삽입시켰어요. 누락이 되었으면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없는 것을 삽입했다 하면 규제하는 것이라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내용은 건축물규제 및 제한하고 이해 관계된 부분 산정기준 이런 요지를 알고 통과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0분간 정회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 요청을 할까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건축조례를 보면 분량도 많고 의원들이 아직 인식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완화했다 해서 강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한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안하고는 자기 자질문제이지만 먼저 자료 하나라도 내주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군 의원들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줄 알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조례가 오늘 통과되었다는데 이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와요. 그럼 내 아이큐가 138인데 지금 이 많은 분량을 나는 단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르고 있었을 때 오늘 당장 통과되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금까지는 건축규제를 받아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오늘 통과가 되었다는데 집을 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안을 상정할 때는 의회에 상정할 때도 최소한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명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한번도 설명 없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 많은 분량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시간이 쫓긴다고 무조건 통과를 하고 물론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좋지요.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특별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내일이라도 신구조문표를 대조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 해 가지고 일단 상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통과시킬 것이냐, 정찬헌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 통과를 하고 또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하고 상반되는 내용은 소상하게 간추려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 타협이라는 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고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이라도 빠른시일 안에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말이죠.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법률적인 검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영암군 법률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의 법률담당한테 의뢰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의회에다 상정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안하고 회의해서 도장만 찍고 의회에다 넘긴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면은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전문위원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들이 조례 개정이나 다시 제정할 때 꼭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 한 후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안(의원발의)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7조를 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여기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대상자는 급성전염병환자라든지, 또 영세한 영세가정이라든지, 돌발 영세민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치과에서 보철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아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보철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군 세입으로 입금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약값인데, 수입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비용은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우리가 약값계산에 있어서 만일에 보건소가 일반의료보다 더 비쌀 우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반의료기관보다 더 비싸게 받을 경우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일반의료원은 덤핑을 해 가지고 약품을 수입해 가지고 미리 일괄구입 했다가 환자한테 계산할 때, 우리도 필요할 때만 구입해 가지고 적정가격에 아무리 자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구입하고 원가 계산한다면 일반의료기관하고 대비해서 더 가중 부과될 염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품은 일반의료기관보다 더 싸게 구입한편인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진료수가가 있기 때문에 진료수가 규정된 수가를 징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증명 발급수수료인데 지금 수수료 명시된 것이 현행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제정되면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받고 있는 것은 대비표가 없습니까?

현행 받고 있는 것이 그 법이 금년에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0%상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행수수료를 적어 놓고 여기다가 요인은 40%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해놔야지

그 조례를 여기 대비표에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폐합되면서 조례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 제정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건축법에서도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여기다 제증명발급수수료라고 하면 현재 현행하고 제정하고 구분해서 몇%인상 요인까지 해서 서류가 적어도 수수료 징수에 관한 대비가 명백하게 나와야지 어떻게든지 입만 빌려 가지고 말이여 형식적인 요식으로 그것도 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두로는 안되고 요건을 대비표로 만들어 와요.

별도로 대비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전 의원들께 나누어주어야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이 질의한 대비표를 작성해서 전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