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6월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성낙기의원의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4조(공개청구권자)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제1항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의 규정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제한되어 있어 상위법규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4조(정보공개청구권자)①모든국민 ②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4조에 공개청구권자의 범위가 현재는 군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군내에 사무소 등을 둔 개인이나 법인, 청구하는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제안되어 있어 본조례 제정취지에 흡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조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에도 위배되므로 본조례 제4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모든 국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크게 확대하여 군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 조항의 주민세 세율입니다. 그리고 제196조의5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법률이 지난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개인균등할주민세율과 자동차세율개정에 따른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중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천원을 5천원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제3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면 영업용차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 800cc이하가 당초에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cc이하 cc당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cc이하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cc이하 250원, 3,000cc이하 310원, 3,000cc이상 370원이 개정은 2,000cc초과 220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재산세등 군세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 외국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목중에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개정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다음은 제12조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는 신설조항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 미분양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고, 다음은 제22조의2(창녕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도 신설조항으로 군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감면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조에 제목이 기납수수료의 불반납입니다. 이 조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반환을 하되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입증지조례중 일부조항의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행정구조조정으로 고곡출장소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중 출장소장 어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직위중 조례제7조에 보면 판매인의 지정, 제9조에 판매인의 지정신청, 제13조에 지정의 취소내용중에서 출장소장 어구를 삭제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두번째, 판매인의 승계신청은 조례 제11조에 보면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조례 제14조에 제목에 판매인의 승계입니다. 이 사항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조례 제15조에 제목이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사항이 됩니다.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는 제11조에 명의변경 신청과 위치변경, 판매폐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15조를 삭제하고, 그다음 네번째, 조례 제27조의 제목이 장부비치 및 검사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장부비치 및 검사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조례제27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또는 현실성이 없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 및 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과 각서제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다음 두번째 청사건축시에 조례 제46조에 보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4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금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조례개정안에는 주민세균등할 세율중 개인에 대한 세율은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은 금번 개정안 세율이 너무 상향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도내 우리군을 제외한 9개군 개정안이 3,000원이므로 시군간 군형을 고려하고,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때 일시적으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보다는 금년에 3,000원으로 조정하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안은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먼저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인두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하여 유일한 것이며, 이는 소위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개정 내용중 주민세 균등할 세율은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본조례개정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검토보고시 주요골자 "가"항에 있어 보시다시피 현행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이고 집행부 개정안은 5,000원이며, 성낙기의원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3,000원입니다. 검토컨데 우리도내 타시군의 주민세 균등할 개정안을 보면 10개시는 3,000원에서 5,000원, 우리군을 제외한 9개군은 모두 3,000원이므로 타시군과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 현재 우리의 현실은 IMF체제하에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 보다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승용자동차세 세율은 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 내용과 같은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조례의 조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바로잡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으로 주택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컨데 제4조 내용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제4조 제목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개정하고,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하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한 것과 우리군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1호,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3호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제증명수수료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 조항을 소인이 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행정구조조정으로 폐지된 고곡출장소장 직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조항과 타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군세조례중개정안에 보면 37조에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승용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7조에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배기량 cc당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제4조 제목중에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개정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면조례하고 군세조례를 지금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따로인데 여기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만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이제 자동차하면 화물차나 무슨 차나 다 해당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본군의 화장장 부재로 관내 주민들이 타시군의 화장장 이용시 화장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화장률 제고를 통해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의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은 ①창녕군내 주소지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와 ②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제4조제1항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군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관내 화장장 부재로 군민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화장률을 향상시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신고)①군내 주민들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를 한 자는 화장신고증 또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제4조(화장장려금지원)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장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표1의 화장장려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별표1은 화장장려금 지원액에 대해서 15세이상 이상 사망자 1구당 요액은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요액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별표 기준은 1구당 화장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탁노소설치 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 우선지역 지정,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 설정, 다음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 임무한계 설정, 탁노소 설치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다음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다음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등이고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 했습니다.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고, 시설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7천명이상 면지역의 소재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 운영주체)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시설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①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 관할 읍면장(당연직)이 되고, 다수의 무급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가정의 65세이상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구성 운영)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운영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시설운영지원협의회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토의 제8조(비용의수납)①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③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지출)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①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칙)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과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화장장이 없는 우리군민들이 화장장이 있는 시군민에 비해 화장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화장률을 높혀서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검토컨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은 주민에게 시혜를 주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며, 본조례안 내용은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시설수용 보호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질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가정중심의 복지체제로 전환하여 맞벌이부부와 영세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탁노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컨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하자가 없으며, 조례내용은 탁노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시설설치기준 및 직원배치, 입소대상자, 운영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해서 노인복지향상과 노인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제정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려금지원조례안 제3조에 보면 1항에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의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할 경우하고, 2항 가에 본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무엇이 다릅니까? 15세이상, 그러면 이것은 15세 이하라도 화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창녕에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고.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이라고 1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녕군내 15세 이상 주소를 둔 연고자이고, 2항은 타지역에 그러니까 객지에 나가서 직장을 가진 자라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지금 2항의 연고자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의 연고자는 한계를 어떻게 지웁니까? 이것도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합니까? (예) 즉 말해서 타지역에 주소를 미혼자일 경우에 사망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망한 사람이 객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에 없다 아닙니까?

및 형제자매 이 사람은 창녕군내 거주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5세이상 사망자하고 15세이하 사망자의 차별성을 어디에 둡니까?

그러니까 15세이하는 청소년 그러니까 14세까지니까 14세이하는 사망을 하면 무조건 화장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 주검이니까 그렇게 되고, 15세이상은 신체구조가 확실히 컸으니까 화장을 안할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화장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15세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15세이하라고 해가지고 꼭화장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화장장을 가진 시군에서 15세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화장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로 잡았습니다.

14세 이하는 없고.

15세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구당 밀양의 경우 93,000원 그렇게 맞추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화장장이 있는 시군의 사망자가 이용했을시 금액하고 우리군에서 갔을 경우에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밀양은 창녕군민이 가면 93,000원을 내야 되고 밀양시민은 31,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62,000원을 우리가 ….

우리도 하루빨리 화장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탁노소설치 근거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지단체의 사무범위라 해가지고 산하 행정기관의 단체와 지도 감독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보면. 그리고 동법 제35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호에 보면 공동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관계를 기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막상 의회에서 이 사항은 꼭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디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인복지법은 제가 못봤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 이후에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관리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관리를 하는데 충분한 봉사자가 확보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의 설치에 보면 읍지역 또는 인구 7,000명 이상의 면지역 소재지 이렇게 해놓고, 2번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7,000명이하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지역이 가능한 것으로 이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7,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조항은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고 상위에 두는 것은 그런 의미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같으면 읍지역인 남지라든지 큰데는 두군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에 20명 규모로 시범적으로 이시설은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에는 노인탁노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한면에 군수가 인정하고 인구가 7,000명 안되는 지역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창녕이고 남지고 읍지역이 되어 가지고 큰지역에는 한 곳이 아니라 군수가 인정한다고 하면 두 곳도 가능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상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기는 될 수 있네요? (예)

위원장!

안할려고 했는데 조문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조에 보면 탁노소설치운영지원협의회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과연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 위원, 간사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으로 보면 매월1회 시설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비용수납 금액 심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지원도 좀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로사상이 투철하고 또 지역에 유지인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희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돈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협의회라고 하면 돈 주어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할 바에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조문이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수납금으로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이것이 군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현재 탁노소에 오는 노인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 부분은 9조에 설명을 드리면 6조에 보면 입소대상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까지는 무료고, 그다음 보훈가족, 장애인도 무료지만 맞벌이가정의 65세이상은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에는 비용을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4순위 65세이상 일반노인이 앞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노인은 의타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용을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납금을 가지고 9조에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입소대상자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우리가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구성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유지분들에 의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후원도 가능하도록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똑같은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니까….

그런 유형이라, 결국 부락에 자체 진료소가 들어서면 부락의 주민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주고.

해가지고 돈도 내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해야 발언도 서지 남의 돈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도 비용이 수납되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