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보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받았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업시설은 주로 보조 내지 융자금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산 사과작목반에서 매입단가하고 군에서 매각 시킬 예정가하고 대충 어느정도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다수의원 의석에서- 매도가 아니고 양여입니다. 성산면 작목반으로 양여하자는 것입니다.)

무상양여입니다. 매각이 아니고 양여입니다.

이런것이 지금 형평성 논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기 군에서 저가 볼때는 성산사과작목반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성이경위원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지읍 도시계획 구역내 제방겸용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지제방겸용도로는 현재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지제 축조계획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제방겸용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인접한 소로 현재 8m입니다. 소로를 18m 중로로 변경코자 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지제방겸용도로는 남지철교 차량통제 및 인근을 지나는 지방도 1020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향후 국도 5호선이 남지읍 외곽으로 통함에 따라 남지제방겸용도로 기능은 더욱 상실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저희들 지방일간신문 및 남지읍사무소를 통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번 70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에 6월중으로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지도시계획도로변경에 대한 제안사유 및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참고사항은 도시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개설시 남지시가지를 통과하는 대신 영산면, 도천면에서 칠북면 덕남리 방면의 우회도로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로 3-2호선 축소에 따른 대체노선인 중로 2-10호, 2-11호, 2-12호선과 시가지내 간선도로인 대로 3-5호선, 대로 3-6호선, 대로 3-7호선이 개설되면 남지 시가지내의 통과 교통이 다방향으로 분산되어 가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분석되고 남지주민의 숙원사업인 남지제 보강공사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남지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지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고 기본 골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남지도시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은 이것이 남지철교입니다. 현재 저희들 고속도로가 남지대교가 흘러가고 국도 5호선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시가지 도로고 영산으로 올라오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구간은 이 철교에서 남지 현재 국도5호선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1.6㎞ 정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35m-30m로 되어 있습니다. 25m로 되어 있는 도로를 25m중에 시설녹지가 대로변에 총 10m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법상에 10m를 두게 되어 있고 이 사항입니다. 파란 이 선이 시설녹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낙동강연안개발에서 사업을 하는 제방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 용산에서 내려오는 제방과 남지 국도5호선에 송진으로 나오는 구간은 연안개발사업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 1.6㎞ 구간은 교각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25m 대로를 없애더라도 시설녹지 이것이 현재 폭이 10m입니다. 10m로 시가지 안쪽으로 있는 하얀 이 선이 8m입니다. 시설녹지 10m하고 소로인 도로는 8m 폭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해결을 하더라도 도로기능으로서는 완충녹지가 없어지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가 8m 합하면 18m 중로가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향후에 이 제방이 전체적으로 옆에서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방천단을 활용해가지고 도로포장해서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이 좋아지고 남지가 그대로 영향을 안받으면 이번이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거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변경을 했을 때 남지에 계시는 읍민들한테 민원사항은 발생치 않겠습니까?

저희들 신문공고를 일간지에 두 번 했고, 남지읍사무소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물론 못봐서 몰라서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알면서도 되었다 싶으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 10m, 소로가 8m가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기존 고시한 이 사항도 제방이 되므로서 도시계획 물리는 것은 제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불편요소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연안개발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는데 남지읍에 동포동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게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보상단가가 많다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가 10m, 8m 하게 되면 다음에 더 어려움은 없어요?

그 사항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끝이 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