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6월3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1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중간부분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출경비 계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의회사무과 당초예산 8억5,863만6천원중 12.9%인 1억1,070만6천원이 절감된 7억4,7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중간 101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9,828만6천원중 2.3%인 699만5천원이 절감된 2억9,1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 101-02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직원1인당 월26시간분1,653만4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정액 지급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분에 대한 42.3%인 699만5천원이 절감된 4,92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5,250만9천원중 약 10%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 501만8천원이 절감되고 산출기초란에 군관내도 및 의정현황판 제작비 350만원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의원명패 제작비 28만원, 의회의원사무실 회의용 소형명패 제작비 34만원등 412만원을 추경함으로써 절감과 추경을 가감한 결과 1.7%인 89만8천원이 절감된 5,16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단 202 여비입니다. 산출기초란 202-01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2,94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294만원이 절감되고 의원간담회 및 임시회· 정기회시 현장확인 의정수행에 따른 여비 210만원을 추경함으로써 절감과 추경을 가감한 결과 2.9%인 84만원이 절감된 2,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중간 산출기초란 의원님 공무 국외의정연수 안내를 위해 202-03 공무원 국외여비를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 3,688만원중 약 6%인 213만6천원이 절감된 3,47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 112만원중 30%에 해당하는 33만6천원이 절감된 7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 6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80만원이 절감된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란 301-10,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예산 30만원중 10%에 해당되는 3만원이 절감된 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해서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란 405-02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 10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이 절감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단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9페이지 상단 401-01 산출기초란 시설비로서 의장, 부의장 재실등 설치비로 162만원과 국기게양대 이동설치 및 신설비로 79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간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당초예산 1,975만2천원중 10%에 해당하는 197만5천원이 절감된 1,77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205 의회비입니다. 당초예산 3억4,882만5천원중 25%에 해당하는 8,814만2천원이 절감된 2억6,06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상단 산출기초란 205-03 국내여비로서 당초예산 1,562만5천원중 10%에 해당하는 156만2천원이 절감된 1,4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205-04 해외여비로서 당초예산에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당초예산 6,9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2,070만원이 절감된 4,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205-07로서 당초예산 2,88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288만원이 절감된 2,59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입니다. 37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내관내도 및 의정현황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실에 국기가 게첨된 그 면이 너무 허술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본 결과 그 장소에 군수실처럼 관내도라든지 또는 현황판이 붙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현황판을 그뒤에 게첨하는게 보기에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군관내도 하고 의정현황판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럼 어느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책정을 했습니까?

예.

3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국기게양대 이동설치 및 신설이 있는데 이동은 3개고 신설은 1개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기 국기게양대 3대가 현관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기도 지금 게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얼른 들은 바 있고 이것이 아직 확실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게양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장소를 2층으로 3개를 올리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3개고 신설이 1개인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등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3,832만3천원이 증가된 1,203억8,645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3,442만8천원이 증가된 1,021억2,348만2천원, 특별회계는 14억 389만5천원이 증가된 182억6,29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운영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070만6천원이 감소된 7억4,793만원이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의장실에 비치할 군관내도 및 의정현황판 설치를 위한 수용비와 사무실에 재실등 설치, 국기게양대 이동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의원 해외연수여비 및 공무원 국외여비 전액삭감,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의회비등 경상경비등은 10%에서 30%를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억1,070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회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