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국,실,센터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상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 추계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이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 사업 및 마무리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는지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없을 것인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5천462억2천59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천160억24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302억1천812만5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에 비해 216억4천53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54억3천108만2천원 보다 15.2%가 증가된 1천7억4천34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천784억7천854만1천원 보다 10.2%가 증가된 1천986억8천341만3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천994억2천68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지방양여금 29억6천453만2천원과 지방채 13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9억266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153억1천2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74.6%을 점하고 있는 4천74억7천38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5.2% 증가된 2천87억9천3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 증액된 1천986억8천34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면현안 사업인 장유,진영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각종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 농산물지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와 삼계정수장확장 사업등에 중점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사고이월사업은 한림 가달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외 124건 603억6천685만7천원으로 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건별 사고내역은 예산서 601페이지 및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45페이지의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위한 경상경비 및 시설부대비 절감과 세원부족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 운영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재정 운용방향인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구조 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공공부분의 예산을 긴축편성 절약재원을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과 주민편익 증진위주의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과 마무리 위주의 집중 투자방식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여지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서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은 1천369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0억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과 48억7천6백만원, 주택과 43억7천7백만원, 건설과 217억8천5백만원, 도로과 651억2천7백만원, 수도과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51억4천8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1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억3천6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27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가 증가한 1천642억7천8백만원으로서 273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변동된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81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 10억1천3백만원,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180억6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423억3천7백만원에서 62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485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2억4천4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시의 시도정비 사업 외 6개사업에 지방양여금 29억6천5백만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내차입금 50억원, 불암 12통 마을회관 건립외 시도비 보조사업은 8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서김해 IC접속도로 개설외 4개사업에 국비보조금 18억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90억5백만원에서 8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천7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82억5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도확장사업 등 도시개발비 71억7천9백만원, 농어촌 빈집정리 주택사업비 1천만원, 회현동 하수구정비사업 등 환경관리비 2억8백만원, 농업용 지하수개발중 농정관리비 4억4천4백만원, 골재채취 및 상차료등 건설관리비 15억4천4백만원, 자전거 도로정비등 건설관리비 5억2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별관 청사 건립비 집행잔액 재무행정비 7억1백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중 지역사회개발비 6억6천7백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2억7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79억3천9백만원에서 19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570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90억8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택사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백만원, 하수도 사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1천만원, 상수도 공기업부분에서 자체수입 80억6천9백만원, 토지공사 시설분담금 1백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379억3천9백만원에서 190억8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190억8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택사업융자금 이자상환 3백만원, 생림면 도요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등 환경관리비 10억1천만원,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적립금 외 3개사업과 상수도공기업비 180억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IMF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지역균형 개발은 물론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유인물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천6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5억7백만원으로 4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48억1천62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회 71억6천934만1천원이 증액된 119억8천5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당초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비용으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은 9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새로이 연지공원, 조각공원 조성에 4억이 지원되었으며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몇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국고보조금 9천8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국고보조금은 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4천584만5천원에 대하여 IMF상환금으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10%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외 일반수용비로서 연지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본 내용은 연지공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기사업법 45조에 의해서 연지공원의 경우 총 300㎾의 전력을 사용하므로 기준 75㎾에 상회하므로 전기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승인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에 금회 12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편입용기 등기 수수료가 14필지에 35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골프장 조성, 관광호텔 유치, 상동여차 화훼공원조성, 김해대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광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자문에 따라서 우리시 시책사업을 널리 알려서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료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6개월분 1천5백만원, 저희과 사무실 전기요금 부족분 42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외 직책급 수당 42만원 삭감편성, 부서운영비로서 저희시가 구조조정 우수단체로 지정되므로 해서 포상금이 저희과에 직원 1인당 5만원씩해서 13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1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내시가 7백만원 삭감 편성됨에 따라서 각 급량비, 일반수용비, 단속용 차량유지비, 무허가 철거장비 임대료 불법단속 추진여비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민자유치활동 결과 상동여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익성있는 사업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서 당초 기본설계 착수하기로 했던 상동여차 관광단지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설계를 유보하기 위해서 금회 5억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조성공사 부족 공사비와 국가에서 보조한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당초 10억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19억이 편성되어서 29억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거 내외동 종합운동장부지가 저희시 문화예술회관부지 등을 시설토록 되어 있어 작년에 '97년 12월 26일날 계약금 1억원으로 계약되었으며 그 이후 추가 지급등 부족계약 보증금 다음에 1회 할부금 등이 각각 10억, 40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시가 물류단지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 계획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부산권의 개발과 우리시의 교통여건 가덕신항만 건설등으로 우리시가 물류 단지로서의 최적지라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적정규모와 적정 위치 또 투자유치방법 인근 물류단지 등과의 비교우위 확보 등에 따른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코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부대이전 사업에 따른 추가 분묘지장물 보상비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임도 확장사업비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시설부대비 10%가 삭감 편성되었으며 197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 편입지 보상 감정 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등해서 부대비가 2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기존 예산에 보니까 48억1천6백만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 약 71억6천9백만원이 올라오거던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동여차에 관광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5억을 잡았다가 당초에 조사를 해서 했으면 당초 예산에 안잡아도 되는데 잡았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내외지구 운동장 관련해서 토지매각 관계가 세입이 불투명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 상환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의회때 승인을 해 주심에 따라서 매각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저희들도 토지공사와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상환해야 될 토지대금 50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이고 다음에 연지공원이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올해 4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발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15억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큰 이유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무튼 당초예산이 48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약 6천9백만원 올라간다면 누구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초 기존예산 보다 150% 안되겠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세입없는 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승인문제 의회에서 지난 번 회기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여차 기본설계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지는 작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수립한 여차생태 화훼공원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의 참신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화훼단지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8개월동안 시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외자 유치 또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대기업을 방문한다든지 각종 외국에 투자회사라든지 국내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또 우리시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계획으로서는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확실히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미니골프장이라든지 또 카지노나 호텔등 수익성 있는 사업이 한 두가지 있어야 이 일을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기본설계만 했을 때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가 만약에 확정되면 투자자가 직접 설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당초에 충분하게 조사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12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조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써야 되는데 처음에 1차 설계 용역설계비를 예산 5억받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나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 5억이 삭감된다면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것인지 유보하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또는 민자유치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 부터인지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류입니까?

보류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설계만큼은 거액을 들여서 지금 해서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미루면 안됩니까?

설계는 조금 미룬다고 봅니다.

설계안되면 사업이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꺼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류네요?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정부지원으로서 할 수 있고 사업이 시행되면 관이 할 일, 민간이 할 일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예를 들면 제3섹터형으로 추진될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민자투자자의 의향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를 해도 되기는 됩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요소가 많다든지 다소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큼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다를 때 신중히 해서 다루었는데 1회 추경때 삭감이 나오니까 상당히 안좋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도확장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되는 인도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관련해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준공이 될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 지반 개량 편입토지 영농보상비 진영공설운동장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편입토지가 미보상이 된 것도 아니고 영농보상비를 지급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구 인도확장 부분은 본 사업이 92년도 4월 17일부터 지금껏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공정이 약 92% 입니다. 일부 도로부분만 완성되면 거의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2-26호인 도로폭이 15m입니다. 과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 2-26호선 도로폭이 15m입니다. 과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 간선도로가 2차선으로는 협소하다 지금 지역민들의 여망이라든지 또 저희시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이런데에 의해서 설계가 당초 4차선으로 되면서 인도가 1.5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5m 인도를 막상 조성을 해놓고 18년간 해보니까 1.5m 인도 위에 전주 들어서지 다음에 가로수 들어서지 가로등 들어서지, 이러니까 인도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각종 지하 매설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것도 이후에 우리 시가 가스공급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5년도인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걸 인도 하단에 매설을 해서 가스관을 보호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도를 지구 간선도로를 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확장사업에 4차선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 하단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역중심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 간선도로인 마천쪽에 있는 지방도 도가 추진하는 지방도가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행에, 안전에 특히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사충단도 있고 그런 공익적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5억을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공설운동장에 지반개량에 따른 영농,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94년도부터 김해군시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마무리만 했는데 그 지역이 아주 저습지에 옛날 지하로 있습니다. 지반 개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질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압성토라는 흙을 가져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지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택하면서 그 인접한 토지에 약 1천3백여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영농보상을 안해줘서 4년간 영농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농보상을 안해주고 그냥 사용을 했다가 지주가 이의를 뒤늦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우리 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주가 늦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보상을 안해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영농보상 기준에 의해서 1천3백여평에 대해서 4년간 영농보상을 7백만원을 해주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뒤늦게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피해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시에서 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도도 제출이 되었을건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나 검토가 없는 바람에 인도가 좁아져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금 이 어려운 때 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다시 인도확장사업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진영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못짓는다고 우리 운동장 한다고 농사꾼이 농사 못짓는다고 지주가 영농보상 신청을 안한다고 공무원들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 다 평상시에 본위원도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데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결국 피해자나 또 금전적인 문제도 우리 시민들 다른데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수 있는 이런 세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해외자본 유치 광고료 해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광고를 구체적인 설명하고 앞으로 유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입해서 약 50억 정도 되었는데 전번 임시회때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약 1만평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또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한다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해외자본 유치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시 나름대로는 우리 시가 입지적으로 부산, 마산, 창원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그 많은 약 5백만, 6백만되는 큰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시장성이 좋고 아주 구체적으로 투자의 적지라고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저희들이 설명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고 이걸 어쩌면 좀 더 널리 알리고 해서 우리 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큰 대공원이라든지 고급호텔이라든지 화훼 고장으로서 화훼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성있게 국내적으로는 매일경제신문이라든지 큰 신문이 있고 또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큰 시장이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포들을 상대로 재일거류인단에서 발행하는 민단신문이라든지 또 일본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한 번 쯤은 크게 알려서 우리 고장 김해를 투자유치 적지라는 것을 세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많은 유인물을 가지고 해본 결과 호텔이라든지 내외지구에 상업레저, 유통 스포츠시설 이런 유치시설 등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자료수집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의 분석의뢰도 오고 하는 가시적인게 있습니다. 그런게 성사되어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고라 해서 신문만 낸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되지만 올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해주신다면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초간 신문은 발행부수는 얼마나 되고 또 독자들은 어떤 층들이 있는지 분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지구 운동장 대지는 아까 김영립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개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30,301평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 10,000평 다음에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도로망에 들어가는 도로부지 3,922평, 거기에 활용가능한 매각 승인이 된 토지는 12,379평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추진중에 있고 말씀하신 유통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그 토지를 무작정 매각할 때는 인구가 집중되는 아파트나 복합상가 이런 등이 들어서므로서 고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상업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차원에서 용도를 제한해 가지고 매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용도를 지명해 가지고 결정한 바는 없고 그 투자자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과연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걸 분석해서 투자자들에 따라서 투자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떻든 이걸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토지매각 대금을 빨리 상환하고 우리 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파는 건 회계과에서 팔죠?

예.

용도지역 지정이나 기타 사업계획은 시설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용도지역은 지난 번에 의회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장관 고시를 받아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상세 계획도 같이 재정비때 고시가 되었습니다. 투자자의 양해에 의해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앞으로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계획을 자세히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될 걸로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유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G.B재조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서 1억9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용역의뢰 기관은 어디인지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개발제한 구역이 25%에 해당하는 11.07㎢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 28년전에 71년도 11월 29일 이후에 지정된 것으로서 상당한 면적의 관내 인구가 5,270가구에 17,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 또는 재조정 하겠다는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관련기관이라든지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략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무조건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 첫째 목표고, 두 번째는 100ha 이상의 산림은 보존하더라도 그 이하의 농경지라든지 자연부락 등은 자유롭게 건축행위 등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제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시의 의견이고 시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건 99년 6월말 이달 말까지 정부단체 7개 연구기관에, 이를테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환경정책연구원이라든지, 농촌개발원이라든지, 임업연구원이라든지 등등해서 그 연구기관에서 해제를 하면 어떤 도시를 먼저 해제를 하고 또 해제가 안되면 구역 재조정은 어떤 도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가 6월말에 건교부 제도개선팀에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제도개선팀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특히 영국에 농촌개발원에 의뢰했던 그 내용들과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거쳐서 7월말까지는 해제대상 토지와 구역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이 연구를 의뢰해서 이걸 확정할 것이냐를 7월중에 발표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되면 지체없이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9천8백만원 우리 지역 면적에 맞는 9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금과 시비를 보태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1억과 국비보조금 9천8백만원을 해서 1억9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재조정이 정부에서 발표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하는게 원칙이지 정부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시가 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리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월달에 발표가 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 없이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는 어느 기관에 했습니까?

용역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가 발주한다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조정후에 재조정후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확보입니까?

그렇지요. 재조정 하게 되면 기본계획 바꾸어야죠. 아무 기준없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정 1천6백에 7백만원이 감액된 9백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필요해서 지정된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 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관리비도 정부에서 마땅히 내놓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G.B재조정과 관계되는 각종 건의를 하실 때 건교부에 관리비를 정부가 전체 부담하는 걸로 건의를 하십시오.

지난번 의회때도 강위원님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교부세 교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없어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천2백만원 지원을 했다가 다시 7백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지 9백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의를 제기하니까 도나 건교부에서 답변 내용이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47,8%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부분은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보통교부세 교부하는 비율에 보면 공무원 숫자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 가로망 노선이라든지 교량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196쪽에 내외지구운동장 부지매입 해서 50억420만9천6백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비 잔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지불방법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내외지구운동장 부지는 97년도에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조를 해서 원래 계약금은 전체 매입금액의 326억9백만원에 대한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가지고 우선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97년 12월 10일 이런 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중간에 계약 당시에 납부방법은 향후 잔여금액에 대해서 5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매년 78억씩 2년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보해 오고 중도금 상환도 하지 않고 있다가 98년 12월 29일날 중도금을 2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5년간 1년 지불을 못하니까 과태료 부분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저희들이 지불할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지공사와 협조를 해서 연체료 없이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 4년간 78억2천725만원씩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지난 번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승인된 매각대상 토지를 회계과에서 원활히 매각이 추진되면 매각대금으로 운동장 부지대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대금 납부조건은 말씀하신대로 78억2천725만원씩 4년간 무이자로 매년 12월 29일까지 2002년 12월 29일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이미 김해시장으로 우리 시금고에 지불 보증을 받아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군부대 이전 사업부지내 지장물 분묘보상 해가지고 1천1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묘수가 얼마나 되며 1기에 얼마나 보상을 해주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부대 시설부지 안에 분묘는 모두 16기입니다. 전체 금액이 2,147만원이니까 기당 120 ,30만원 정도입니다. 분묘 이장비는 분묘의 규모라든지, 분묘와 부설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를테면 제단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따라서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당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평균 120, 30만원에 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물류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천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 위치는 어디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적인 물류단지는 화물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롯데라든지 이런데 농심이라든지 안동공단에 조그맣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구상하는 물류단지는 현재 부산에서 선물시장이 개장이 되고 우리 시에 교통여건이라든지 가덕신항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21세기에 항만으로 크게 부상할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부산시도 서부상권에 상당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우리 시에 1차적으로 크게 미친다고 이렇게 보고 그와 관련되는 주요사업이 물류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위치에 물류시설을 하면 아주 최적지일 것이며 또 어떤 특성을 가진 적정규모의 물류단지를 했으면 좋을는지 또 그럴 때 사업시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타 물류단지와 비교 운영되므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를 확보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1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를 말씀드릴 단계는 못됩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한 가지 있어서 제가 꼭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37회 정기회 감사개시시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4월중에 주요업무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외대 유치 관계가 4월달에 공사착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그런 움직임은 안보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어대학이 당초 저희들과 협의에 의해서 98년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2년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외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자기들이 이전계획을 세울 때 현재의 우암동 캠퍼스를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재원을 가지고 김해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부족재원들이야 재단이라든지 교육부 지원이라든지 확보 계획을 세웠겠지만 주 재원을 우암동 캠퍼스로 했는데 아직 우암동 캠퍼스의 주인이 안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세울 때만 해도 대기업이라든지 그룹에서 그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애원을 했는 것 같은데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이 아시다시피 IMF 여파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뜻 성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대기업 구조 조정이 끝나는 3/4분기 정도를 지켜보고 자기들이 결정을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행정사항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게 납품이 자기들한테 되었다가 저희 시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간 소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당초 협약을 한 사항이고 외대의 추진 의지도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의지를 갖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대 이전 관계는 우리 시의 제일 큰 현안 사업으로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제가 업무계획시 보고를 드렸고 4월달에 착공한다는 사항을 또 금년 들어와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하고 외대총장 배인택 총장님하고 성창기업의 이사장 재단 이사님이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4월착공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사업자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90%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사업착수가 안되었느냐 저희들이 3월말경에 4월초 직접 우리 시에 외대 총장님 오셔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저하고 셋 앉아서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드렸습니다만 대학교 위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외대가 대학을 옮긴다 하면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총동창회의 의견, 또 학교 교무처의 의견, 학생회 의견 이런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경기가 이런 상태에서 우암동 캠퍼스가 착공이 안되었는데 대기업에서 몇 군데 밝히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견 타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지까지 조사를 해서 7월까지는 꼭 착공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가 이런 상태고 하니까 아마 다소 3개월 늦어지는데 이 계획은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7월되면 새로운 구로서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대에서도 학교위치 변경 인가 신청은 교육부에 했는가요?

그 절차를,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대학이라는게 워낙 크기 때문에 옮김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외대측의 의지를 한 번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난 4월초엔가 시에 외대 총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실에서 저하고 셋이서 앉아서 한 사항이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외대 학생들하고 교무처하고는 직접 상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몇 학생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과연 부산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것 하고 김해에 캠퍼스가 있는 것 하고 학교의 위상이 같아지겠느냐 하는 이런 걸 상당히 염려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의를 알아보니까 다소의 문제는 주간은 관계 없는데 야간이 통학에 일과 마치고 올려고 하니까 대중교통이 약간 문제다 이런 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관계를 별도로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7, 8월에 예정고시가 되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떻든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북부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을 다소간에 해소할려고 하면 외대유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대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나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어대에 대해서 외국어 학부는 부산 모처에 옮겨서 남고 기타 학과만 김해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의지나 재단측의 의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주 모체는 오는게 분명하고

모처에 부지를 지금 구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남산동에 있는데 그게 전체 부지면적은 현재 체육용지로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용면적은 확실한건 모르지만 2만평 미만입니다. 2만평 미만에 무슨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외국어 전문적인 학부는 거기에 남는다 거기하고 나머지 정보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 과만 김해로 오겠다는 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 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 나온 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용면적 2만평에 대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4천925만원이 증액된 7천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 차입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보다 4천250만원이 증액된 52억4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재무행정중 회계관리에서 당초예산 보다 7억30만원이 감액된 31억5천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별관청사 건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중 주택기획 부분은 당초예산 보다 958만6천원이 증액된 4억3천4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세출총괄은 당초예산 보다 6억9천71만4천원이 감액된 35억8천6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75만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예산 삭감에 따라 75만원의 세입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암 12통 마을회관 건립은 연초 시정설명회시 주민요구사항으로서 시예산의 부담을 감안하여 전액 도에서 지원한 사항으로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중 자체사업으로 별관청사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 7억원이 삭감되었고 부대시설비 또한 10%를 절감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는 당초 150만원중 도비 75만원이 도의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지원 불가함으로서 빈집정비 보조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불암 12통 분도마을 회관 건립비 5천만원은 도비로 지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8개읍면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억2천만원중 상동면에서 반납한 물량 1동분 4천만원을 타 사업에 활용토록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는 올해 5동 정비계획으로서 150만원을 시비로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340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10억1천536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금액 또한 동일합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98년도 주택특별회계 총 세입액중 융자금 상환으로 남은 잔액 340만9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98년도 주택융자금 상환잔액 340만9천원을 계상하여 융자금 이자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별관청사 건립비 집행잔액 7억원이 나왔는데 설계도 했을 것이고 시공도 분명히 했는데 일반 우리 공사로 봤을 때 전부다 증가 되거든요. 총 공사비 38억원 그리고 7억원 남아가지고 31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추가가 되고 설계변경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약 20%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나 시공측이나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밑에 역시 시설부대비 절감도 역시 10%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7억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별관청사 건립 사업은 97년도 12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99년도 8월 17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건물을 준공해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6월 30일까지 현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17억9천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억원, 지방채가 93억원, 시비가 19억9천4백만원해서 약 200억원 정도로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38억원을 예산에 확보했다가 금번 7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관청사 공사 사업비 외에 본관 청사 설비계획을 마지막 올해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그 당시에 본관청사 설비계획을 개보수 계획을 했었습니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물이 13년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설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별관청사 건립사업비를 3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잡은 것이 회계과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전체를 개보수하는데는 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분보수는 집행잔액 남은거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때 7억원 정도 감액을 시켜서 이 사업비를 타 사업장에 전용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 위원들이 얼마나 예산을 세밀하게 다루었습니까? 수리비가 조금전에 22억원 든다 15억원 든다 했는데 그 당시는 분석 조사 안했습니까?

그때 개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개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못내어가지고 이 어려운 사항에서 7억원을 수리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리고 미루어도 되고 안미루어도 된다면 수리비가 22억원에서 15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7억원을 올렸다가 다시 감액하는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뭡니까? 위원들이 세밀하게 다루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지 감액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예요. 증액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당초예산에 했으면 1년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신중하게 다루어 가지고 1년 집행하도록 공사비 다루어 놓았는데 1회추경때 7억원을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것도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는 전시민이 알권리도 있고 우리 위원도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그래도 공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계산했다 이 말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정말로 분석과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불암12통 분도마을 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밝혀주시고 지원 우선순위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 기준이 없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99년도 마을회관 사업추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할 때 읍면별 마을회관 선정 우선순위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추진코자 선정된 마을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잡고 두 번째는 기존마을 회관이 없는 곳을 두 번째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 이런 마을은 새로 뜯고 짓도록 해서 순서를 1, 2, 3으로 정해서 읍면에 지시를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도마을 이 건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물량이 8개 읍면에 9동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도마을에 이번에 도비가 지원된 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도의원 1명당 1억원씩 배정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원중에서 마을회관에 5천만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주었다 그렇게 되네요.

저도 현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당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 계획이 아닌 도비를 가지고 그 이후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5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것은 마을회관 명목으로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도의원에게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원께서 마을사업에 쓰도 되고 기타 다른 사업에 쓰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다른 마을회관 외에 다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창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문제와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읍면동에 한동씩 해가지고 한동당 4천만원 그래서 상동면에서 회관신축을 포기했기 때문에 4천만원이 남고 이래서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공히 똑같은 규모로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규모말입니까?

예.

규모는 맨처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내려줄 때 가구수에 대비해가지고 시설규모를 도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다 내려주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온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건립면적을 확정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공히 4천만원씩 되는데 자가부담은 얼마해야 됩니까?

그것은 원래 평당에 내려줄때는 작년에는 평당에 150만원선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도 오르고 해서 160만원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5평 기준하면 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규모 이상으로 짓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게 필요해서 더 추가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에 있어서 보조사업비는 되었는데 시비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빈집정비 목적은 농어촌에 빈집을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범화 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범화해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위배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10년전부터 도에서 지원을 50%해주고 시에서 지원을 50% 해서 정비를 해왔었습니다. 이것 한동을 정비를 하게 되면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할려면 장비임차료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잔재물을 치우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을 사실은 30만원 해주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돈이 작다 이래가지고 빈집정비를 1년에 5동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겨우 5동을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올려서 현실비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편성이 되고 보니까 5동에 150만원 하는 것이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 올해 집행이 올라왔는데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지금 현재 3동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동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는데 철거를 하는 것이죠?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과장님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 MT경비 해가지고 5만원씩 16명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다른 일반 관리비는 10%씩 절감하는 이 시점에 한마디로 MT경비라고 하는 것은 회식비로 봐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경비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인당 5만원씩 같으면 우리시 공무원 1천명 같으면 5천만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관리비는 10% 절감을 하면서 5만원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뒤져보다가 각 부서별로 있길래 발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양여금은 당초 53억8천875만9천원에서 2억3천966만6천원이 감액된 51억4천90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방동천 정비공사에 468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9천23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방동천 정비사업 1개소에 저희들이 작년에 일반양여금으로 4억원을 신청했고 오염소하천 정비는 안금천에 2억5천만원을 농특세 양여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농특세 양여금은 지원이 안되었고 방동천에 6천697만8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 양여금이 20억7천863만원에서 5천737만원이 증액 지원으로 21억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 26억5천769만9천원에서 2천313만9천원이 삭감된 26억3천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천319만9천원이 삭감된 내역은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김해농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는 국고에서 농조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개발 공사에 국비가 6천만원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44억9천343만2천원에서 3천451만1천원이 삭감된 44억5천89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도비 624만원 삭감도 농조시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용 지하수개발 3공에 1천8백만원이 증액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매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5백만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회 추경시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은 기정에 살아있고 5백만원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2회 추경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이 증액 지원되어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7개소에 1억3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했습니다. 96년도에 5천만원만 지원한 그 이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술미 농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공사에 5천만원, 생림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해반천 정화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 6억3천626만9천원이 삭감된 16억37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부담금 4억8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1억6천999만8천원이 증액 편성한 1억9천999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역시 도비부담 2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동면 안막1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회현동 하수구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총 건설과 세입예산은 122억3천989만원이 당초예산에서 2억9천731만6천원이 삭감된 123억4천2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회현동 하수구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구 사업에 당초에 동상동, 회현동은 집행잔액 2백만원과 8백만원, 북부동에 택지개발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줄어서 1천만원을 삭감한 2천만원을 생림면에 일부 부족한 안금 하수구와 송정 하수구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5천737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생림면에는 당초 10억9천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촌면은 당초 10억9천만원에서 7억3천537만3천원이 삭감된 3억5천46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당초예산 1억원에서 2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3억2천9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림지구 문화마을 조성은 당초 10억원에서 8천358만5천원이 감액된 9억1천64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생림정주권, 한림 용덕천정비, 대동 신안마을 농로 포장공사 편입에 대한 잔여부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주로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393만9천원이 전부 삭감된 사유는 시행자가 농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매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천5백만원이 감이 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3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 '98 가을착수,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우리 시비부담 1억5천86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경상경비는 삭감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해반천 정화사업에 도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방동천 정비사업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832만원이 삭감된 1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오염소하천 정비는 5억8천478만원 그러니까 양여금 지원 삭감으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어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삭감시켰으며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세 번째 일반수용비에 아마츄어 무선기지국 이전비에 1백만원, 원격조정강우량 계기선로 이전비 5백만원, 재해 및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 5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당지급에 180만원, 시설장비 군장비 유류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삭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에 골재채취장 세륜장 설치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 사용료 납부금에 3억3천950만원,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에 9억5천5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80만원, 232페이지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보조사업으로 도경계 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도비 삭감으로 1억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술미농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공사에 8천만원, 생림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99 소규모주민생활 시설사업에 5천만원 증감이 없습니다만 당초 편성에 시비 5천만원을 도비 2천5백, 시비 2천5백, 각각 50%씩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대동면 안막1구 마을안길 확장 공사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상동 용전 진입확포장 공사외 2개소에 실시설계비가 3천2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5천283만7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전입금이 5천73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원인자 부담금이 1억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41억3천636만4천원에서 10억1천20만7천원이 증액된 51억4천657만1천원이 세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경상경비는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2천246만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전기료가 1억9천1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천737만원, 하수도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비 1천5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억2천348만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당초에 6억8천98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위탁 용역한 결과 계약한 금액이 4억6천6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시가지 인근 보수공사에 3천만원, 장유면 하촌 죽림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주촌면 망덕 진입로 농소마을 하수구 정비에 1억7천만원, 생림면 도요 마을 하수구 정비에 1억5천만원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대동면 시례리 시례마을 하수구 정비에 2천5백만원, 동상동 동광초교앞에 하수구 정비에 4천만원, 북부동 대동아파트 화전여객 하수구 설치 및 복개공사에 1억4천만원, 주촌 가곡마을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 한림 망천 1구에 하수구 정비에 3천5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에 5천5백만원 끝으로 243페이지 예비비가 7천330만3천원, 하수도 시설 파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금 3백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 3공에 1억2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진영읍 1개소, 진례 2개소입니다.

지금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은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폐공이 발생되면 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폐공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도 폐공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폐공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원인자 부담만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폐공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폐공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공이 존재를 안합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오염 소하천 정비해서 양여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는 매년 도에서 계획을 올려 봐라 해서 올린 것인데 그 중에서 다 안된 것이 아니고 방동 1천만원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양여금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이지요?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환경은 살리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유인물 보니까 국비, 도비 양여금 삭감이 참 많이 되었어요 삭감되면 우리 시비도 삭감해서 공사 안하는 것도 있고 신어천이나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환경분야에 보면 국비, 도비 양여금이 상당히 삭감 많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되어 내려옵니까?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의 욕심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양여금을 잡느냐 하면 또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1회 추경이 6, 7월에 가기 때문에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올 것이라고 잡았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당히 보니까 건건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그외 정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도 전부 예측입니다. 얼마 올 것이다 하고 잡은 것인데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5년안에 전부 사업이 다 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게 오면 내년에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산 짤 때 상당히 참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우리 시비사업인데 골재사업 있잖아요. 모래 여기 보면 231페이지 보면 하천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이 3억3천9백만원,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해서 9억5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 추경에 받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하천 사용료 납부금 970원 하는 이것은 저희들 원석대입니다. 원석대인데 전에는 우리가 판매금을 받으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바로 넣어서 바로 빼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안맞는 얘기이다 예산펀성해서 주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앞으로 35만루베 더 나갈 것이니까 970원을 편성해서 970원 도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도에 불입하고 그 밑에 2천730원은 판매대금을 받아서 매월 한 번씩 계상해서 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액시켜 놨네요. 결국

예산말씀입니까?

예.

증액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세입 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빼주는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지금 이것은 보니까 세출부분 아닙니까? 세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드립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야 맞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 전부다 예산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다루어 왔다 이것입니다. 온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루자 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혼돈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잡으세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래나 자갈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왜 묻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림 모래 같은데는 몇시에서 몇시는 관리를 안하는데 그런것이 들어오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묻습니다.

관리는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시 우리 청원경찰이 1차로 앞에서 감시하고 있고 다음 100m 떨어져서 우리 정직원이 한 사람 더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이후에는 별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사장이 장우레미콘을 입찰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를 모래업자가 레미콘을 한다면 모래관리를 정말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업자가 지금 장우레미콘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서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못하면 문제점이 안생기겠나 보고 있습니다. 꼭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해서 운영비 했는데 6억8천9백만원에서 결국 4억6천6백만원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민간위탁 주었다 하더라도 약 2억2천3백만원 차이가 나오거든요. 당초 예산할 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얼마 줄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의 1이나 차액이 나온다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비를 용역 했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기 전에 잘 모르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약 3분의 1 민간위탁 주었을 때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계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되면 전문인을 채용해서라도 사전에 분석 조사를 해서 한다면 차액이 이렇게 안나올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 입찰주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되어서 차도 사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러지 운반 차량 구입도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기준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시설과에서 한다면 맞습니다만 운반차량 구입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은 저희가 하더라도 그외 사업용은 차량을 구입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에 자료 요청합시다. 그리고 운영비를 민간위탁 주는 것도 일괄 다 주어야 시에서 신경을 안 쓸 것인데 일부 주고, 일부 안준다면 신경을 더 많이 안쓰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입찰할 때 공개입찰 했습니까? 민간위탁 입찰 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저희 건설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에 들어온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환경시설과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해반천 정화사업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해서 생림면, 주촌면해서 나오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본래 기정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촌에 것만 삭감을 많이 시켜서 일을 통못하도록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정화사업 4억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으로 특별히 얻어 온 겁니다. 이 사업은 해반천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연지교에서 전하교사이 2.5㎞ 됩니다. 문화와 병행해서 우리 해반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부세 4억을 특별히 얻어와서 수질정화 사업으로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해반천 수질을 어떻게 정화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을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은 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거기에서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흘러 내려오는 물을 중간에 정수장을 만든다 말입니까?

중간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화하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용역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우가 심할 때는 중간에 해 놓으면 다 떠내려 갈 것인데요.

그럴 때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수때 얘기입니다. 물이 작을 때는

예산이 4억이나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더러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4억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 교부세를 얻어 온 것입니다.

국비든 말았던 대한민국 돈이거든요.

이 사업은 특별히 이런 사업에 쓰도록 책정된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얻어 온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작은 이유는 생림은 많고 주촌면은 작습니다. 작는데 생림면은 97년도부터 시작했고 주촌은 98년도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5개년 안에 보조 3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지원을 많이 안해 줍니다. 안해주고 생림도 초기에는 작다가 올해 3개년째 되기 때문에 약 10억이 되었고 주촌면은 내년쯤되면 많이 편성될 것입니다.

주촌면 같은데는 7억3천5백이나 마이너스 되었네요?

이것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편성 되었다가 내년되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5년안에 30억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다 온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풍류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농조 시행이라해서 2천5백만원 삭감되고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류지구 신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에 흥동지구에 용수공급이 식만양수장에서 전부 용수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풍수 양수장이 설치되니까 가까운 풍수양수장에서 양수하는 용수로 개거사업 하는 것입니다. 총 3.99㎞인데 사업비는 14억2천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에 10억6천4백만원 투자를 했고 올해는 계획상 1억6천만원입니다. 당초잡을 때 저희들이 1억8천5백만원 예산을 가내시 잡았는데 확정된 금액이 도비 8천만원, 시비8천, 1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각각 도비 5백만원과 시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농조에 전부 줍니까?

그렇습니다. 농조에 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농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사업시행은 농조장이 합니다.

우리시 예산을 가져가서 농조에서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 입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돈만 주고 가만히 하는 것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도 하고 검증도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수리시설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도 그렇지요. 농조에서 시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돈만 줄게 아니고 챙겨서 농조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일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측면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얘기 하지만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화목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리 건설하는 것 과장님 관할이지요?

농로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정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 다리 3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하교 건너기전에 강동쪽으로 둑을 따라 내려가면 도로는 넓혀 놓고 강동 2통 바로 밑에 보면 옛날 다리 그대로 가지고 병목현상 일어나 있지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다리 하나 잘록하게 해서 그것 하나 하고 화목 3통 내려가면 다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도로는 넓게 했어요. 화목 3통 통장집 바로 옆에 가면 다리 잘록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다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목 4통에 가면 이화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옛날 다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약 15m, 20m정도 해 놓고 다리는 4, 5m 다리 그것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연락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부서는 환경시설과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당연히 환경시설과로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은 건설과 세워놓고 실질적인 관리는 환경시설과에서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수업무하고 하수시설업무하고 통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에 사업들이 많은데 안길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 거리만 나와 있어요. 길이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는 전혀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예비심사를 하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은 그 규모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거리 폭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비심사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리만 나와서 40m 정도되는데 1억5천짜리 있고 100m 되어도 몇천만원짜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7쪽에 자체사업에 신어천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은 되었다가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사업에 1억 삭감된 사유는 우리 시예산 사정이 어렵고 다음 우리가 말씀드린 연지공원 같은 대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또 지역구 가면 그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알고 있다가 또 추경에 삭감되고 이런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 같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29쪽 재해 및 재난 종합사무실 설치했는데 이것이 과년도는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 재난 업무하고 자연재해 업무하고 같이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해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청사 별관청사를 지어서 거기도 겨우 28평 얻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2층 소회의실에 재해 있을 때마다 상황판을 옮기고 전화기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실을 마련해서 특단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검토 하겠다고 사무실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올해 예산편성되는가 싶어서 과년도에도 재해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잘 집행해서 우리 지역내에 재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99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자원은 당초 103억1천409만9천원에서 32억419만8천원이 증가한 135억1천829만7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 지역개발비가 4억9천231만3천원이 절감되고 시의 국도정비사업 6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31억835만6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천18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122억7천1백만원 보다 22억365만5천원이 감소된 120억6천734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김해 IC접속도로개설 사업비 22억7천1백만원이 당초 우리 시에 직접 지원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시행 위탁방법으로 지원방법을 달리함에 따라서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우리시에 지원하고 예산은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이 전도자금은 경리계 구좌에 별도로 입금이 될 자금입니다. 사실상은 22억7천1백만원이 예산상으로서는 깎였지만 사실상 깎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비가 34만5천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당초 20억원 보다 6천7백만원 증가한 20억6천7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천7백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가락로정비 사업에 3억원이 삭감되는 반면 원지교 재가설 사업에 2억5천만원, 본금곡교 재가설 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우리시 시행구간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당초 632억3천719만6천원에서 5억2천173만1천원이 증액된 637억5천8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삭감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이 22억614만4천원이 절감된 444억5천416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가 34만5천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0억5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30억5천만원의 삭감 내역은 국비가 1백억이고 시비가 당초예산에 8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기채 50억으로서 충당하므로서 30억원을 삭감하고 국비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은 시설부대비로 별도 뒷장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 사업에 22억7천1백만원이 국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자금 구좌에 별도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건거 도로정비사업에 5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락로 정비사업에 3억원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양여금이 4억9천231만3천원이 삭감되는 동시에 시비를 4억9천231만3천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는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9억원의 양여금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공사에 양여금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중 외동∼후포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은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시비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왕릉∼삼정도로확포장 사업에 시비 9억1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에 30억9천160만1천원의 양여금 지원의 추가로 받았습니다. 군도 14호선 개설에 2억6천9백만원이 삭감되고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 개설에 1억4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독점교 재가설 공사에 2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연내 완공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7호선 진영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에 5천37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8개소에 7천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양여금이 2천9백만원이 추가 되고 시비 1억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장방∼시산간 도로확포장 개설에 1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락∼묵방간 도로확포장 개설사업에 1억6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촌∼담안간 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3천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1억3천29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촌 원지교 재가설사업에 2억5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았고 본 금곡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7억315만원이 증액된 1억4천115만원으로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에 2천2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영 소도읍 정비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도로가 25m로 확장되므로 인해서 과거보다도 17m가 확장되므로 철도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3조에 의거해서 도로확장을 시행한 관리청에서 건널목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점에서 조흥백조 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향교∼김해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불암동 가각정비에 3억을 삭감하고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현∼농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구지봉에서 김해여고간 도로재포장공사를 2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풍유 삼거리에서 마찰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뚜기 세탁소에서 화성장여관간 도로개설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존도로 미보상 토지매입비 25필지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천교 가설공사에 27억6천22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위탁사업비로서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책임감리비 2억을 계상하고 진례 산본에서 진영∼죽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부족분 1억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절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18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교체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용 보조고무판 구입 1조에 12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조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총656억4천892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5억2천173만1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기존도로 미보상 토지 매입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기존도로미보상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기존도로 미보상은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한 연후에 토지소유자 그 당시의 주소불명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건에 얽혀서 토지보상을 지급 못한 25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25필지라고 하는데 적어도 몇백필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내역이 많아 가지고 뽑기 조차 어려운 형편인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관청하고 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관계가 아니고 개인대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보상금도 안주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뽑아 본 것 만해도 95년 이후 한 것만 해도 약 7억4천정도 미보상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는 5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95년도 같으면 지금 99년도니까 4, 5년씩 된 집도 있을텐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든지 또 아니면 재산상 손실을 준다든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 문제는 나머지 것도 빨리 발췌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안봐야 되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길 제공하고 자기 땅값도 못받는다고 해서야 안되고, 더군다나 지난 번에 우리 강극중위원이 지난 번 임시때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안되어서 아직 개인명의로 있고 한 모양인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밝힐 것은 빨리 밝히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민법 제245조 즉 점유에 의한 취득 이 사항을 저희들이 98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이겨 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간인은 189조 부당 이득금 청구권을 주장하고 또 법원에서는 민법 664조에 의해서 선의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사를 95년도 10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 인원 3명을 차출해서 5개월간 조사를 한 것이 72필지 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이 약 23만4천평 평균 10만원 보더라도 234억입니다. 이 비율을 만약에 따져본다면 고속국도나 예를 들어서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 같으면 가격면에서 면적만 하더라도 약 추정적으로 155만6천평 정도가 우리 시가 이 법대로 하면 이 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약 얼마쯤 되느냐 대략 추정으로 8천억이 소요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해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래서 사실상 부당 이득금에 대한 사항은 소송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청 등 일반이나 다수가 개인에게 재산상 손괴를 입혔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손괴를 보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지 도로내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보상청구 사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는 것이 3건 소송완료된 것이 1건 이래서 4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는 3건은 아시다시피 장유 소도읍에 김석필씨하고 대동면 국지도 69호선인 황재호씨하고 다음 한림 소도읍에 있는 강봉수씨 이렇게 세 분이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 소송 완료된 1건은 왕릉공원 앞에 보시면 권성철씨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공시지가의 3분의 1이 도로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결과가 청구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가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 가격을 적용하도록 공특법 시행규칙 6조 2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 이 분들은 105만원을 요구합니다. 평당 월, 지급판결은 10만6천30원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1천2백만원 계상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봐주세요. 저는 증액 보다도 삭감 된 것을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왕릉삼정 도로확포장해서 27억1천4백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9억1천4백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257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입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갑니다. 향교∼김해여고간 도로개설 했는데 여기 총 사업비 13억만 하면 공사를 완공합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이 7억되어 있고 올 당초예산 5억을 받았습니다. 12억인데 1억만 증하면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마무리해 놓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이 분야는 1억만 있으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알아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해서 3억5천이 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삭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예산을 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부터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고 그리고 북부동 경우 9통이 있습니다. 9통은 3억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추경은 분명히 급한 것부터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이 나오고 기존 하는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삭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릉삼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실상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사유가 일부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지부 말고 평지부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부득이 예산을 사업이 안되는 지역에 9억1천4백만원을 사장시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곳으로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음 만약에 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때에는 다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교∼김해여고간도 현재 사실상 예산 사정으로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맞지요 지금 1억만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거기 삭감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2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13억 예산에 1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1억만 추경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는데 1억 삭감한 자체가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항교제단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확인한 결과에 13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1억만 추경 된다면 공사 마무리 한다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든 마무리해 놓고 다시 신규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은 사실상 완공입니다. 북부9통에서 6통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9통이 그 당시에 보상이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부득이 9통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쓰고 이번에 3억5천을 삭감하고 북부9통은 공사추진 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북부 9통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하고 다음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공사를 마무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5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딸 때 9통을 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항목별로 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외동 후포간 도로개설 지방도 1042호지요?

이것은 지방도 1042와 접속되는 주촌면 경계에서 외동 사거리까지 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부터 시정설명회 하고 할 때 건의를 해서 매년 수차례해서 했는데 98년도 그때 도로과장이 나와서 설명회하고 할 때 주촌 외동 고개에서 장유 풍미가든까지 4.5㎞, 35m도로 왕복 6차선 해서 한다고 해서 98년도 과장님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올해 99년도 2월 10일날인가 오후 2시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120명 모인 가운데서 올 6월초부터는 보상이 들어간다 해서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4억이 삭감되는데 세운 것을, 할려고 하면 돈이 더 들것인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동∼후포간은 원래 공사 금액이 550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도 받고 현재 9억2천2백만원과 금년도에 8억 약 17억이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만 되어 있는데 99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촌면 구간내 농경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림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1.6㎞ 구간에 지금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동아파트라 해서 현재 1천7백세대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의 도로부터 개설해 주어야만이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아마 금년 연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전번 주일날 국장님과 제가 농림부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설득을 시키는데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급하니까 금년에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이 5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 양여금을 받아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율하 유하지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협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과장님도 그렇게 약속했지만, 시장님도 약속해 놓고 안하면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고

그러면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멀었으니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야지 약속은 언제까지 보상에 들어 갑니다 하고 주민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0명을 모아놓고 약속해 놓고 안한다해서야 말이 아니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림부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가을이라도 되면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시비부담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할 단계 아닙니까? 양여금은 받았지만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8억이 내려오면 8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부담이 8억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집행안되니까 예산을 외동∼후포간 공사도 안하는데 사장을 시켜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8억을 다른데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비는 우리가 항상 추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됐네요. 주민들은 올 6월달부터 보상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과장님 얘기들어 보니까 이것은 또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또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약속을 해서 안됩니다. 주민들한테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닙니까? 그런 약속하면 안그렇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을 몇 월달부터 한다고

올 가을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고 어떠한 행정절차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사정을 하고 안그래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55페이지 농소교 재가설해서 금회 1억3천290만원인가 삭감되었는데 본래 기정예산 세운게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켜서 가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소교 재가설 구간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양여금이 국가 예산형편상 1억3천29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완전 준공하기까지 돈들어 가는 것은 얼마 들어가는대요. 그런 것을 안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더라고요.

48억5천4백만원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20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남은 것이 13억3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받아서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할려면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13억3천8백만원외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보면 알도록 얼마가 들어 있는데 얼마가 남아있다,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도록 해야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상 기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 기정 예산 10억에 우리 시비 5억과 도보조금 6천7백해서 15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활용도가 있느냐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의심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둔게 거의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자전거 표시 하나 찍어둔 그런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자전거 도로를 꼭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야 말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교통문화를 자동차 문화에서 그러니까 차량위주의 문화에서 보행자 위주의 문화, 그리고 자전거 위주의 문화로서 탈바꿈 할려고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놓은 곳이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 또 저번 의회에서도 의논도 계시고 해서 이 도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시각 보다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려야 됩니다. 자전거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유류를 절감시켜야 되겠고 또 건강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도 앞으로는 적어도 40% 네덜란드와 같이 40% 정도의 자전거를 타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서 자전거 도로를 말씀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사실상 토지공사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 해서 억지로 보도에다가 블럭을 깔아놓은 현실인데 평탄성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잘 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금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기존 보도블럭을 교체해가지고 투스콘이나 이런 걸 바꾸어주고 그 보도블록 남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깔 수 있는, 유념을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자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몇 군데를 관찰해 보니까 일부 잘 되어 있는 구간도 물론 있습디다 있는데 잘 되어 있는 구간 있어봐야, 거의 길어봐야 몇 백미터 부분 부분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도로로서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 같으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내외동에서 최소한 김해시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구상을 하시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에 1차적으로 한 것이 삼방동 지역에 네트가 되도록 완료가 되어 있고 보도측도 다 낮추었고 자전거 보관대도 다 만들어놓고 보도에 차량이 진입못하게 볼라도를 설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내외동을 한 번 정비를 해서 내외동과 삼방동 또 내외동과 시청 이걸 연결을 시켜야만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제일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못타겠다 하는게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과제로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58쪽에 오뚜기 세탁소에서 화성장여관간에 도로 개설을 하는 문제 4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반대투쟁서명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가락로 정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에니매이션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가락번영회라는 반대투쟁 단체를 만들어서 가락로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번에 앙케이트를 찬반투표를 다 받았습니다. 3개 동을 순회하면서 에니매이션 상영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설명을 하고 다 마쳤습니다. 찬성이 150표, 반대가 49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원동에 소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하면 일방통행을 하면 반대한다.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비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측이 많이 있고 다음에 왜 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시설을 해놓고 가락로 정비사업을 해야지 왜 지금 하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세탁소에서 화성장여관간의 폭 8m에 80m 정도 미개설된 상태로 그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 개통해서 일방통행하는 공사기간 동안은 부득이 일방통행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시키고 나머지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의 교통정비 기본 계획 차원에서 교통정책상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보면 정천교 가설공사 27억6천220만원 이게 토지공사 설명 위탁 사업 토지공사에서 이 돈을 다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정천교 칠산 조만강에서부터 장유로 넘어가는 교랑이 하나 있습니다. 정천교가 있는데 도로가 35m로 확장되므로 해서 교량이 과거에는 토지공사에서 그 교량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시로 위탁 시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 위탁 시행 넘어온 27억6천220만원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길이 75m 폭 35m 해가지고 이 돈이면 충분히 가설하는데 딴 예산이 안들어가도 됩니까?

이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협약을 할 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했고 또 토지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택지개발에 대한 사항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량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이 완전히 검토를 했습니다. 교량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것 보다 좀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예산이 27억2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하고 나중에 증액되는 건 다시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풍유배수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연약지반 구간이 한 48m에서 아주 깊은데는 6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만약 현 노선에 갖다 붙이는 것 같으면 시빙현상해서 배수장이 넘어갑니다. 부득이 25m 계산을 해본 결과 25m의 도로중심선을 바깥으로 당겨져야만이 도로활동에 대한 곡선이 그 안에 안들어오고 벗겨져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5m 센터를 옮기고 교량을 더뗍니다. 떼가지고 현재 배수관문 배수안거 농업용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대고 그대로 교량으로서 넘어가지고 배수 받아서 보내 놓으면 통행을 해도 안전하게 하중에 의한 시빙 현상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시공업체도 아직 안정해졌겠네요?

시공업체는 되어 있습니다. 칠산공사를 하신 분이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용역 3천만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농어촌도로 기초 자료 조사용역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우선 그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하도록 행정자치부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할 걸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어야 지구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먼저가 될는지 아직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탁명곤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산악자전거달리기대회 3회, 본예산때도 도로과에서 왜 관장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돌려주어야 안맞습니까? 대회 같은 이걸 왜 도로과에서 맡아서 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MTB 마운틴바이시클 하는 걸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신어산에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에도 2회 정도의 마운틴 바이시클 대회를 열어서 상당히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2000년대는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되어 놓으니까 그때까지만 맡아 달라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산악자전거 달리기대회 아이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맡아서 한다고는 좋습니다만 그건 그래도 맡아서 해야 될 그 부서가 있는 것이지 도로과에서 김해시 도로행정을 맡아서 하는 그 일만 해도 엄청 벅찬데 왜 이런 대회까지 맡아서 할려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전국대회도 좋고 김해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일은 담당부서가 바뀌어져서 진정 도로과는 시민을 위한 발이 되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행정에 중점적인 일을 하시고 이런 건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기초자료 조사인데 농어촌도로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게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농어촌 도로가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건수가 140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진청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조사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 IC 있죠? 서김해IC 거기보면 고속도로 차를 얹을라 하면 엄청나게 둘러서 가는데 많은 기름과 보상비와 많은 책정을 했을건데 어떻게 해서 구태여 많은 길을 둘러서 고속도로를 얹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를 만들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2000년대까지 폐쇄식 영업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지역의 영업소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김해IC도 그렇습니다. 모든 톨게이트, IC입구에는 전부다 부스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량의 정체성을 봐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와 관계없이 내외동과 장유를 연결하는 칠산IC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명칭을 붙일 수 없어서 칠산IC 접속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기름값 많이 들어요. 많이 둘러서 고속도로 얹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인지 미래에 어떤 게 서 있었기 때문에 안되었겠느냐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보조 고무 구입해놨는데 현재 지방도에 보면 차가 짐을 많이 실고 큰차가 다니면서 도로도 많이 파손을 시키는데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단속하는지 싶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이 사실상 저희 시 관내에서도 단속을 하면 단속 요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으로서 시가지를 다니면서 이동식 계측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적차량 한 대가 잡히면 주로 골재장이나 레미콘 공장 이런데서 오늘 과적단속한다 전부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안나타 납니다. 한 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다니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도 4건이 고발되었습니다. 평균 월 4, 5건은 적발되어서 화주와 운전자 양벌

예를 들어서 과적을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00만원, 100만원 해서 2백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싣고 다니는 차 안있습니까? 그건 상당히 무거워서 도로를 파손을 많이 한다 하는데 그런 것 좀 적발해 가지고 벌금 좀 많이 매겨야 안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재어보면 과적을 재어보면 안많습니다. 크기에 안넘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봐야 되거든요. 허용 오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벌크같은 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방도로에 보면 내려가서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차량은 많이 단속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도 1020호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곡천에서 서김해IC까지 지방도 1020 확포장 하고 있죠. 그런데 동네 복판으로 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IC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그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경계와 같이 물고 가는 1020호도 확포장하고 있는 곳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지금 진입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어야 동네 복판으로 가는 교통장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게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숙지를 하시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확보 방안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20호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20호선은 약 26억 소요됩니다. 현재 잔사업비는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단계별 성토를 해가지고 침하 계측관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침하가 끝나면 그 시점에 가서는 금년 연말쯤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준공 위주로서 처리하도록

준공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앞당겨야 앞으로 교통장애라든지 사고 미연에 방지가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IC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아는 대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우리 시가 관련된 IC가 6군데가 있고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IC가 남해안 고속도로 지선에 있는 가락 IC입니다. 정부에서 도로공사와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전반적인 전국에 계획을 세워서 모든 IC는 요금화 한다, 현안이 안고 있는 당장 1차년도에 장유지구에 장유IC에 제일 먼저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동김해IC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도로공사 자체 요금도 우리 시민의 부담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우선 시가지 복판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도에 가서 협의할 때도 제가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하고 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자체의 계획만 아니고 정부 자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현안이 장유가 큰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동김해IC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전부다 IC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장유같은데 IC설치 안됐다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서김해IC가 외동 네거리에서부터 램프까지 너무 멀다하는 2km 넘습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전에 처음에는 서김해IC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장유나 주촌쪽으로 나갈라 하면IC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개 해달라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관할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었고 주로 장유쪽으로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김해IC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나가면 될거다 그렇게 해봐야 5km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도로공사의 개요로 본다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폐쇄식이 된다 하면 요금 카드 자동 뺀다 하더라도 차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IC 램프도 깁니다. 중간에 넓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폐쇄식 부스가 설치되면 고속도로 얹을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 연장이 길어집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시나 도의 방침은 언제까지 가더라도 폐쇄식은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상수도사업중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151억8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35억원에서 16억8천1백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상수도영업수입에서 가정용급수수입 2억6천9백만원, 영업용 급수수입 5억3천3백만원, 욕탕용 1종에서 3천8백만원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0억4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22억원에서 8억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8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95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3천7백만원에서 7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25만원이 증액되고 임차료 16만원, 연료비 27만6천원을 각각 10%씩 예산 절감에 의하여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취수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10%를 삭감하고 염소투입실 유지관리비는 4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27만5천원, 여비 106만원, 일반 재료비 3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역시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수기 중 일반수용비가 1억3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천만원에서 9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치 처리, 운반처리비, 기본사무용품비, 폐수처리비 등과 21페이지 홍보책자 구입비에서 각각 10%를 예산 절감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수수료비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22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서 각각 10%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약품비에서 1억원을 감하였으며 이것은 상수도의 원수인 낙동강물이 호전됨에 따라서 약품소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 7천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동면 지역의 수도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수구입비도 역시 증액되는 것입니다. 동력비로서 삼계, 소목, 시산정수장에 전기요금이 2억1천4백만원으로서 당초 1억6천3백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정수시설 보수 및 수질분석 재료구입비 361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삼계소목 시산정수장에 소규모 시설 수선비를 10% 감액하였고 생림 도수관로 맨홀뚜껑이 기존 노면보다 낮아 숭상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계정수장에 맑은 물 생산을 위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탈수기 여과포를 교체키 위해서 2천만원, 일산 활성탄 교체를 위해 여제구입비에 1억1천8백만원, 기히 설치되어 있는 활성탄을 재생하는데 1억5백만원, 교체공사비에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유지는 9억9백만원으로 당초 4억7천5백만원보다 4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0%를 감 편성하였으며 누수수선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 8천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절수운동의 홍보를 위해 인쇄비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절수기기 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40만원, 누수 수선용 굴삭기 임차료 84만원은 감액하였고, 가뭄을 대비해서 운반급수 임차료를 3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방가압장 연료비 8만원, 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43만원, 차량선박비 27만5천원 및 국내여비 12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8천2백만원은 당초예산 720만원 보다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 건은 당초예산 편성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을 지금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중에서 급수운영 각종 자재구입비 385만8천원을 삭감하고 비상급수 시설 응급소독 약품구입비 270만원, 수도과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도면 및 설계내역 보관 문서고 설치비 3백만원을 금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6년이상 노후 계량기 6,658전에 대해서 교체키 위해서 사업비로 2억6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4억7천8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5억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 목중 예산서 인쇄등 각종 수용비에서 10%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경영평가를 위한 일반수용비 목에서 수수료 7백만원과 민간위탁 경비 산정수수료 1천5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소요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제 정비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비유지비, 여비에서 각각 10%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수도과 운영비 30만6천원, 삼계정수장 확장 및 명동정수장 신설 업무추진비 55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23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추진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4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험 부담요율이 당초에는 봉급 상여금 총액의 21/1000에서 28/1000로 요금이 인상되므로서 99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수용비 19만7천원을 삭감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요금전산기기 이전 수수료 40만4천원과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 8천54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련 업무추진비 여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9년도 환특 재특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3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특별손실 개정목은 전년도에 주택공사에 구산동 주공아파트 가정급수 공사 수탁을 하고 정산결과 환불금이 발생해서 이 지출을 위해서 81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예산 예비비는 전액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와 3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으로 편성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내외동 지역의 한일아파트 급수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4억원과 장유 신도시건설의 주최인 토지공사의 분담금 100억원을 자본예산 세입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의 편입토지 보상금 1억4천373만2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 공사비에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에 66억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용성마을, 주촌 농소, 상동 봉암마을에 급수모관 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대동 감천, 한림 내오서부락에 1억2천6백만원을 투입 모관 부설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영배수관 개량사업에 4천4백만원, 한림시산 원수수질 개선공사 3천9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명동정수장 신설 관급자재 인상분 4천82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 관급자재인 레미콘 자재가격 인상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정을 견학하러 온 시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 부대비 1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수장 부지의 농지전용 부담금과 경계측량 수수료, 소규모 재해보상금 등의 지출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암 소목정수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올해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삼계와 명동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가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므로 이륜차 구입비 4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Y2K해결을 위한 수질분석 장비외 9종목에 대한 3천3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억786만4천원을 추가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부터 45페이지 사고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초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총 증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증액이 총 160억원 됩니다.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많이 분산을 시켜놓아서

예산편성된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예산 이 부분을 보면 자본예산이 되느냐 생산비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분야는 내 자본이냐 시의 자본이냐 또 남의 돈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것이 혼동이 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지금 총 증이 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98년 예산총괄표 해놓았는데 과연 98년 예산총괄표인지 아니면 99년 제가 볼때는 99년 예산총괄표 같이 보이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는 부기를 잘 모릅니다. 98년도인 것인지 99년도인 것인지 그것 몰라서, 160억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찾기도 힘들고 그렇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정예산액이 4억7천5백만원, 일반운영비 보면 기정예산이 4천24만2천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증이 되는 부분이 9천263만8천원 이것만 봐도 곱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 부분들이 여기도 있고 26페이지도 나오고 27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5천1백만원 잡혀 있는데 증액이 2억6천6백만원 분산이 되어서 저도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당초에 1년 예산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했나 말입니다. 30페이지 보세요. 1천8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 증이 됩니다. 한, 두개가 아니라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총괄 세입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추경 증이 180억6천9백만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추경예산안에 맨마지막에 자금운용 계획서 있습니다. 일반회계 단식된 예산보다 보기가 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자본적 수입하고, 영업수입 등 하고 자금운용계획에서 현금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와서 총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월금 59억원이 늘어나고 추경 요인이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의 부담금 10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8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월금이 생긴 부분은 이자부분입니다. 주택은행에다가 금전신탁을 했더랬는데 그 금액의 이자를 12%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IMF등 이 부분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자 차액이 42억원이 지난해 12월 25일날 들어왔던 것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도 이월이 못되고 그래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그것이 42억8천4백만원이 되고 다음 사고이월했던 토지보상금 6억8천만원이 소유자 불명으로 인해서 수령을 안해갔습니다. 그 부분이 6억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사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억2천3백만원이 이월되므로 인해서 1회 추경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유인물을 보면 당초예산이 327억9천만원, 1회 추경예산이 180억6천9백만원 지금 총 예산액이 508억6천만원입니다. 약 180억원이 1회 추경이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거의 맞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당초예산을 다루었을 때 몇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세밀히 다룬다고 예산을 얼마나 다루었습니까? 그런데 1회추경에 약 절반이상 180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온다면 당초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2회추경에 몇백억 올라오고 그러면 끝없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 과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결산이나 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다루었습니까? 추경에 이런 차이가 나온다면 구태여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사전에 분석조사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한다면 예산을 바로 세워가지고 추경이 작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지만 조금전에 올라간 요인이 현금 이월액이 많아졌다 작년 12월 25일 이후같으면 벌써 당초예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자발생이 예측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토지공사에 부담금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160억원이 더 늘어나졌고

당초에 알 수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 안시켰습니까?

작년 12월에 했잖아요.

12월 25일 이후에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나오지죠?

안나와집니다. 왜 안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이면 확정금리 같으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특정금리 신탁은 운용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오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수 없습니다.

아무튼 59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년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차이가 안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과 예산이 공기업 특별회계인가 복식부기인지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좀 부기에 약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깎을 것은 못깎고 안깎을 것은 깎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임차료는 계약된 것입니다. 이것이 깎아집니까?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깎고 각종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전화요금 같은 것 한달에 100만원 나오는 것 10만원씩 이런 것은 그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지금 동력비도 보면 삼계, 소목, 시산정수장 전기요금 5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뒤에 대동가압장 전화통신 회선료 이것도 올라가 있고 삼방, 대동 가압장 비상급수 시설 해놓은 여기에도 당초에는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7천5백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째서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알 수 없는 것이 깎을수 있는 각종 전화요금이다, 전기사용료이다 이런 것은 우리 아끼면 아껴질 수 있는데 각종 임차료, 유지비, 연료비도 깎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차량 선박비,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과다책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가압장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아주 계상을 안했다가 예산을 세운데도 있고 그래서 복식부기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되었지 싶은데 대동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아예 계상도 안되어 있다가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흔히 해가지고 오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되는 대로 직원들이 해가지고 오는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니, 차량선박비니 이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무조건 10%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갑자기 5천만원이 전기동력비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삼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7월 이후부터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사용 요인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면에 가압장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동면에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압장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동력비 요인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사무실 전화요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PC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추가 사용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 당초예산에는 아예 수도과 이것은 PC가 아니고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계상이 전연 안되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28페이지 보세요.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규칙이 어떻고,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히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직원들 조차도 헷갈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예산서는 예산낭비니까 앞으로 수정하세요. 지금 상수도에 예산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무려 18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장유 신도시 분담금하고 이자부분하고 한일아파트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겠지만 지금 1회 추경에 불과 몇 달인데 예산이 100몇십%, 180억원이라는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재원요인만 있더라면 현재 재원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 통합상수도나 삼계 확장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드는데 그 수익금 마련이 되겠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시설 투자비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경상경비에 올라가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충 예산서에 나옵니다. 대부분이 읍면통합 상수도나 아니면 삼계정수장 확장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서상에 보이는데 문제가 읍면 통합상수도나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100몇십억원이 들어가야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당초예산이나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몇억도 아니고 180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180억원은 아니겠죠. 150,60억원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유지가 되고 계속이 된다면 처음부터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사업은 공기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우리 시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총체로 정해져가지고 몇 년간 쓸 것을 정해져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도 안되는 것 같으면 있는 것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100억원 하는 문제도 토지공사 부분도 작년에 예측된 것도 아닙니다. 협의해서 100억원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이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금 그 자체도 작년 12월 23일 되면 당초예산 편성이 끝나 버립니다. 그 이후에 발생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생겨진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현금 이월이 지난해 연말에 되었습니까?

예.

장유 신도시 분담금이 지난 연말에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호 위원님하고 김영립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옳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발굴 가능한 사항은 포착을 해서 정확하게는 안되더라도 유사하게 따라가야 이런 편차가 안생기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100억원 하는 것은 토지공사 부담금은 장유권은 벌써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작년 연말에 확정되므로 40몇억원이 발생된 것이 있고 이 100억원하는 것은 장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공사 소유와 협의해서 금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을쯤 넣겠다는 것을 확답받으면서 새로운 세원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한 것은 토지 공사 이런데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가 그 당시 안나왔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항을 얹어놓고 사업이 안되면 모든 사업비로서 편성되는데 세원이 안들어 온 것을 얹어 놓았다가 안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얹을 수 없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엊그제 최종 예산서 만들기전에 토지 공사하고 몇번 협의한 끝에 우선 100억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세원이 발굴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는 모든 세원 발굴해서 다 넣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에 생긴 부득이한 과정이고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몇십억 늘어난데도 있고 줄어진데도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중앙에서 온 국비나 양여금, 도비 이게 거의 가내시 형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부담금도 얹고 하는데 이게 IMF 되어서 행자부나 이런데서 대폭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과거보다 더 기복이 많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설사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뒤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세원발굴해서 다 계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상수도같은 경우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이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안했습니까?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돈이 들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계상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보면 계획서 자체가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올릴 것은 안올리고 안올릴 것은 올라가고 여기 가서 붙고 저기 붙고 해서 정말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점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납득하기 너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몇백억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다음에 정작 줄여야 될 부분은 그렇게 안줄이고 사업계획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안 줄여도 될 부분, 못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보면 10%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줄이겠다고 되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조금 예산서도 사람이 볼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언제 어떻게 들어 왔든지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노후개량기 교체해서 2억6천6백만원인데 우리 김해시에 총 개량기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2만여대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교체 시기는 언제 입니까?

6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종이 6년이상 많게는 10년까지 됩니다. 노후 계량기 숫자가 되겠습니다.

6년 이상 되었는데 그냥 넣은 것 그대로 두고 6년만, 10년만 되었으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교체대상되는 걸 점검을 다 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일단 6년 이상되는 계량기는 떼내고 새로 갈아 주면서

잘 돌아가는 것도 떼내고 연도만 되면 하고 합니까?

떼어서 다시 검정하게 됩니다. 현 계량기 검사기관에다 의뢰해서 안에 내용물을 바꾸어서 다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계량기는 재활용은 안됩니까?

재활용합니다.

수리해서 다시 달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도 기정예산에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약 5천1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2억6천6백만원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5천1백만원 한 것은 고장 계량기만 되겠고 고장이 났다는 부분만 고쳐주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추가로 올려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6년 이상이 되면 이게 계량기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바꾸자 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계량기는 무조건 6년 되었다고 해서 수명이 다가 아니고 많이 쓴 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작게 쓴 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계라는 것이 사용 여하에 따라서 조금 망가지는 비율이 비례 안되겠습니까?

계량법에 의하면 6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같은 것은 2년만에 한 번씩 바꾸고 있고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기라든지 나름대로의 교체되는 양이라든지 예산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이라 해서 수도과에서 모든 자치단체 업무가 민간위탁 위주로만 흘러가서 상당히 잘못되면 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어떤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운영수수료 9천8백만원입니다. 9천848만1천원이고 또 넘어가면 누수 수선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 1식해서 8천66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민간위탁경비 산정 수수료 3식해서 1천5백만원 또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 해서 8천542만9천원입니다. 이 네가지인데 이것 소상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시다.

지금 수도과 안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검침 및 고지서 송달하는 부분하고 현재 7, 8월 되겠습니다만 그때 운영하게 될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시설, 누수수선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4가지를 그러면 얼마를 주었으면 우리가 현재보다 나아지겠느냐 경비 덜들고 낫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예산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흩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분이 목별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에서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를 세가지로 흩었다 말입니다. 또 산정 수수료도 한가지 있고 또 수수료만 해서 4개분야에요. 지금 현재 이게

3가지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이 세가지를 얼마정도를 주면 좋겠나 하는 산정수수료이고 다음에 검침관계는 이 검침을 하는 업체, 다음 어떤 업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가 되겠고 고도정수 처리시설 이것도 운영을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누수부분도 마찬가지 되겠고 아까 산정수수료 하는 부분은 이런 세가지, 네가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주게 될 때 적정금액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과에는 여러 가지 분야를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빌미로해서 가지수를 흩을 것이 아니고 한군데 모아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 수수료 이 관계도 나중에는 돈이 많아 질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한 군데 집약적으로 모아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민간위탁을 주어서 이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선비 쪽을 봐 주시고 하도 여러분들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이 부분도 보면 배출수 처리시설 탈수기 여과포 교체,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여재구입, 재생해서 2억5천 정도가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수하는데 필수적인 약품들이다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올라 왔는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여재구입비 99만원해서 120㎥인가 그렇고 재생이 4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활성탄을 다시 재생해서 쓴다는 얘기 같은데 재생을 했을 때 기존 활성탄하고의 어떤 효과문제 어떤 기능 발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볼 때는 정수하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올 턱이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도 이 부분도 거론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을 정해 놓고 세출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로해도 안되느냐 추경재원이 생기면, 뒤로 미루면 안되겠느냐 당초 예산에 다 거론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을 1, 2월달에는 안해도 되니까 그래서 뒤로 미루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배출소 처리 시설 여과포 이 부분은 많이 짜게 되면 삼베같은 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활성탄 교체 관계 이것은 재생을 하게 되면 10루베를 더 가지고 재생하면 80% 정도 밖에 재생이 안됩니다. 다시 채워야 되는데 20% 정도는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예산재원 때문에 이것을 사업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검토할 때 이것은 하반기에 재원이 생겨지면 해 보자 이렇게 계획된 것 입니다.

하반기에 재원이 생기면 하자가 아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중앙일간지 기사에 이런 부분이 났습니다. 수돗물에 돌연변이 유발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돌연변이 유발물질을 정수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활성탄을 투입하면 95%정도는 정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활성탄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주기적으로 활성탄의 효과가 1년이 가는지 2년이 가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 그 기간내 어느 정도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 같거든요.

우리가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다른 것은 교체되고 안된 부분은 여과지가 2지라는 말씀입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제때 제때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수도물 검사항목은 몇가지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사부 기준은 4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년말까지 50개 항목으로 늘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지시 내려온 것은 없고 목표가 더 늘려보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2002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인 85개 항목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의지라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김해시에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의 장비를 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45개 이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정수장내 중앙 제어실이 있지요. 중앙제어실 컴퓨터의 Y2K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했고 중앙제어실 안에 Y2K문제는 해결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시험기기 문제는 추경예산에도 일부 올려 놨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안에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페이지 보면 Y2K 해결을 위한 수질분석 장비 교체 구입비해서 PC교체 2대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PC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체를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에 내용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질분석 장비 교체구입비 이렇게 볼 때는 어떤 PC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잘못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지금 슬러지 처리문제를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우리가 슬러지를 투입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진영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 매립장에 이 슬러지를 투기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어떤데는 태우는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제가 가본 국가는 대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정이 되었습니까? 일반투기를 해도 지하수 오염을 안시킨다든지 환경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든지 이런게 검정이 되었는가요?

실제 그 분야까지 검정 보고서를 본적이 없는데 쓰레기를 일반폐기물로 매립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오염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사후에도 슬러치 문제를 특별히 처리할 그런 구상들,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슬러지의 내용물이, 분석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그 부분 토양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사업소에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더 오염물질이 잔여물이 무엇 있는 것인지 그것만 알면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받아 봐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은 30억2천661만5천원을 기정예산액 18억286만7천원 보다 12억2천37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세출예산은 1억5천68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2천811만6천원 보다 2천87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사로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1천3백만원과 공무원친절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2천5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세출예산은 22억9천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9천256만4천원 보다 11억9천74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 1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 세출예산은 5억7천972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5억8천218만7천원 보다 24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관리가 3억1천722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3억1천565만7천원 보다 156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병사관리가 2억6천250만원으로 기정 예산 2억6천653만원 보다 4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액 18억286만7천원 보다 12억2천37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정연재입니다. 창업민원과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세출예산은 1억5천68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2천811만6천원 보다 2천8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용직 감축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이 99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중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각각 10%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별관 신청사로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일반 수용비가 1천4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인허가 확인용 지분도 구입비가 15만원, 신청사 민원실 환경정비에 8백만원,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에 3백만원, 시정홍보판 제작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창업에 따른 인허가 사례집 구입비로 20만원, 민원인에 대한 제공할 국산차 구입비로 100만원,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2천5백만원, 공공요금 1천405만원, 공무원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외래강사 실비보상비에 84만원, 종합민원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여직원 근무복 구입이 1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중 부서별 MT경비가 11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재료비 재산 및 물품구입비 등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재특 전자 민원 처리용 팩스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 예산액 보다 2천877만6천원이 증액된 1억5천6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일간지에 김해 가구단지 탈법 창업해서 기사가 났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당시 제가 5월 18일부로 창업민원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업지원법에 의거해서 수억원의 특별융자를 받아가지고 설립된 대규모 가구단지가 김해시 창업완료 신고도 않은 채 영업에 나서서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이 경찰서에 소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소재지가 한림면 신천리 노바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가 창업으로서 허가가 났습니다. 창업목적에 위배되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김해 한림면 도로변에 상당히 가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점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마산 창원지구 가구협회에서 임대를 안해줘야 되는 공장에 창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 제보되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사가 마무리 되어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소환이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제 아래 창업허가를 취소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도에 융자금 받은 것까지 전부다 회수할 건 회수하도록 또 세제혜택을 받은 건 세제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검토중에 있느냐 하면 이미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다 나가지고 지목이 공장용지로까지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 허가를 다시 추인을 했을 때 농지전용비를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창업허가 할 때 감해준 그것만 받아야 되는지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내려오면 그대로 조치가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창업완료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가서 한 부분이라든지 무단으로 임대를 해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소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전부 통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전체적으로 창업허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안할 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 손이 안미치고 공무원들이라 하는게 무슨 하자 문제가 생기면 다소 사후 관리 잘 못했다고 문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게 다소 생겨집니다.

아직 검찰로부터 이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닙니까?

엊그제 도경에서 검찰로 이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청사가 완료되면 이관 가능한 민원업무는 모두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민원실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부서나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을 전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8개과에 32개 업무가 단순화 민원으로서 각 과에 가지 않고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해당되는 업무가 8개과 3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4명이 종합민원실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직원 여유가 없다 보니까 현재 계획은 1명이 우리 민원실에 보강이 되고 8개과 32종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8개과 32종의 업무를 그냥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세실적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세비과세증명, 담배소매인 신청, 양곡매매업등록, 전문건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공중식품인허가 면허증 교부,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공중 식품위생업소 허가도 내줍니까? 접수만 받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신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6월 20일부터 업무파악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처리절차 요령이라든지 관계법규라든지 다음에 전산망 설치관계 등 인수작업을 6월 20일부터 신청사 이전시까지 준비단을 발주해서 인수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위생업무라든지 기타 앞에도 그런 유사한 업무가 있던데 그러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거기와서 근무 안해도 됩니까?

원칙상 전문직종이 와야 되는데 저희과에 위생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토목직이 있는데 기존 있는 안에서 관련되는 직종은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다음 공무원 친절위탁 교육인데 지금 현재 위탁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통신연수원에 518명을 4시간을 직접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는 친절교육이 우리 말로만 친절교육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몸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배워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쑥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올해는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아직 친절교육 위탁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통신공사 김해연수원에서 했는데 그 물색해서 저희 직원들이 행동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거기까지 멀리 가야 됩니까? 가까운 곳 할 곳 없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기자재가 여기서는 바로 안되는게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준비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합니다. 만일에 민원인이 억지소리하는 경우, 술이 취해서 욕을 하는 이런 걸 다양한 사례를 놓고 거기서 민원인이 직접 앉아서 하고 거기서 잘못된 사례를 다시 짚어 내어서 실제 해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에서 말만 친절히 하는 것 보다는 몸과 행동으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일부 지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하게 현재 김해시청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도는 몇 점 정도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제 사견입니다만 2, 3년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종전 50점 같으면, 지금은 90점 이상이 된다고 보고 또 엄격히 말해서 은행이나 농협 금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체의 친절은 아직 저희들이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업체나 같은 친절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아까운 돈입니다만 그런데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친절해지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못매기겠습니까? 엊그제 점수 놓고 오늘 점수 하지 말고 현재의 점수를 매긴다면

현재의 점수는 90점에 육박하는 걸로 매기고 싶습니다. 이걸 하면 90점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이라면 대표자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자인데 위원님들의 입에서도 한 번씩 불친절 아니면 여러 가지 비슷한 요인의 이야기가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입에서는 제법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나은 편인데 읍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급의 직원들 상대로 한 번씩 가보면 조금 앞면 없고 모르는 분들 가면 그냥 눈인사도 그게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도는데 보다 더 몸에 와닿도록 친절교육을 시켜주어야 되겠고 읍면동급에 계시는 공무원들 위주로 많은 친절교육을 몸에 배이도록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친절하기 위해서 전 읍면을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과에서도 주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위원님 직원들이 보니까 격무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하루 처리하는 건수가 우리 청내에서 1개월 할 걸 근 3천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친절이 몸에 안배인 그런 탓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 안내대 흩어진 것도 시간나면 정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친절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교육을 해갖고 조금 더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한테 많이 숙입니다. 솔직하게 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 관내 공무원들도 시민들한테 많이 숙이는 자세로 근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1999년도 건축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를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185만5천원, 급량비 61만8천원, 임차료 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2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전화요금 부족분 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 재료비를 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99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2억중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분 12억원은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때나 예결특위에서 수도 없이 논쟁을 펼쳤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삼 꺼집어 내는게 이상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0%도 채 안미치는 우리 시가 건축민원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629억3천입니까? 총 사업비가

예.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만큼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시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시라는 몸에 너무 화려한 옷이예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에 각종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건립을 하고 기존 건립된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골조공사만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전시과욕이나 아니면 임기중에 큰 업적 하나 남기기 위한 무리한 계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난 후에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강위원님께서 하신 연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지금 설계는 했는데 1년 단계적으로 약 5개년 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근 도시에도 사례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창원도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마산도 설계중에 있고 여타 지역도 자매도시인 나주도 우리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우리 보다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98년 4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런 거대한 문화시설을 가질 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인구도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런 규모에 다른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규모의 예술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겠느냐 간단하게 칠암문화예술센터입니까 저쪽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는지?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얹혀가지고

과장님 그것은 전년도 시작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부분이니까 놔주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난해에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관리비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됐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안하셔도 우리가 당초예산때나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이니까 새삼 그런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때 과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가 얼마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사실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면적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연간 15억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계과에서 시청내 우리 직원들의 보수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정규직에 평균 월 지급액이 120만원 정도 입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정규직만 1천4백만원 정도의 연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보도도 했지만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우리시가 감축될 인원이 49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15억원에 드는 것 같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100명을 쓰는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백날 해봐야 헛일입니다. 이런 것 하나 세워버리면 그냥 구조조정 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예산, 지적관리, 병사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5억8천218만7천원에서 246만5천원이 감된 5억7천9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10% 절감으로 1천930만5천원과 통신회선사용료 통합관리로 360만원이 감되겠으며 호적민원 회신제 서한문 인쇄비 106만원과 호적전산화 작업장 칸막이 공사비 3백만원 및 부서별 구조조정 우수단체 포상금 175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부스 설치비 1천82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 10% 절감으로 40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지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시지가를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차등이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시에서 하니까 올해만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인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차등이나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부탁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특성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1월달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1월달부터 2월말까지는 읍면동에서는 산불감시라든지 각종 현안사항이 많다보니까 조사자 1명과 보조원 1명 정도로서 실질적인 조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규직원과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읍면동별로 몇 개 권역별로 직원들 담당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다소 사후에 모순되는 것도 꼭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고 또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면에다가 일일이 기록을 해가면서 인접토지하고 관행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들을 다시 전문 감정평가사께서 저희시에 6명입니다. 6명이 전부 감정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성조사는 단기간 1년만에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대충 잡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서서히 바라나가면서 3년후가 되면 기본적인 특성조사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각종 인허가가 나가고 나면 인허가 나간 사항들만 저희들이 특성을 바꾸어주면 잘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안나온다면 예를 든다면 똑같은 지번, 그 인근에 10만원하고 30만원 차이가 나온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양도나 했을 경우에 세금에 차이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로 할 수 있는데 까지라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지적된 부분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올해부터 2001년까지 호적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민원 전산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민원 전산화 시험가동은 했습니까?

지적민원 전산화는 기본 자료입력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인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재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산화 지적공부 입력기간이 근 1년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처리된 변동자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부자료만 입력만 계속 시키다보니까 자료입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97년 11월달부터 금년 1월말까지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발생된 변동자료 처리가 아직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자료 처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입력이 그 부분이 안되어서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토지대장이나 참고하기 위해서 지적도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출력도 하고 참고적으로 보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지적민원을 읍면동에서 업무를 볼 수없죠?

발급은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읍면동에서 지적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저희들이 7월 1일로 잡았습니다. 2청사로 옮김과 동시에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될 수 있겠금 해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잡을수 없는 것이 청사 저렇게 옮기면 다시 회선이나 이런 것을 며칠간의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옮김과 동시에 읍면동에서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전산화 작업으로 바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옮김과 동시에 발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중은 우리 시민들이 지적민원을 시청에 안오고 읍면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시킬려면 수정입력을 시킬려고 하면 양이 많다보니까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은 혹시 잘못 발급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세번 대사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지적민원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 조례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특별한 조례제정은 필요없고 저희들이 지적업무는 소관청장이 행한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처리해야 될 사항을 읍면동장의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이 업무를 시킬려니까 위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조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불가할 것 같아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당분간 업무를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정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부스설치 이것은 설치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효력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자동발급기는 저희들이 장비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구입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등기소하고 협의 해가지고 등기소 벽면에 당초에는 등기소 안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안에 설치해 버리면 등기소에 야간에 퇴근할 때는 문을 잠궈 버립니다. 민원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겠금 한 번 해볼려고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등기소 벽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다소 교통에 문제는 안있겠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등기소에서는 설치해도 좋다는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무인 자동발급기라 해가지고 커피자판기처럼 그러한 기계를 요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기계만 설치하면 문제가 있어서 전화부스처럼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자기가 원하는 지번을 하면 출력이 될 수 있겠금 바로 출력이 되면 증명발급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니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향후 나아가서는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까지 다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는데 1천420만원인가

부스비가 우리 김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신아파트에 가면 현금자동인출기 부스가 있습니다. 장비가 비싼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비를 해가지고 일반 사무실안에 시청안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도 되지만 바로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그런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보관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 관련되는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1천4,5백만원 정도 되고 등기소 벽면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비가 저희들 나름대로 4백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면 시민들이 득을 많이 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등기소 근처에 잡은 것은 거기에 법무사, 부동산 중개소, 설계사무소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거의 등기소를 거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라도 안오시더라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일단 장소를 거기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설치를 할려면 빠른 시일내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에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종합민원실내에 있는 각 부서들은 거의 인허가 부서입니다. 시민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거든요. 전체 99명이 잘하고 1명이 잘 못해도 종합민원실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직원들 정말 저도 직접 당해봤습니다. 공무원들 단속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안받겠금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서 정말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들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도농통합시가 농지를 잠식하는 불가사의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95년 도농통합이후에 각종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준농림지가 잠식된 면적이 전북 전주시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도가 26%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농지를 잠식해가지고 큰 재앙에 안부딪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준농림지 개발한 대부분이 보면 퇴폐향락업소들입니다. 우리 김해만 해도 대표적인 곳 몇군데 있잖아요. 준농림지 개발해가지고 퇴폐향락업소 개발된 곳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 개발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단, 단서조항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지하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안만들었습니까?

전에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에 농지를 잠식하는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과장님,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정리하는게 어떤 강제 규정입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정리하는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강위원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정리한다면서요?

일제조사하는 것은 92년 이전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은 건물배치도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도를 다 작성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배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축물은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개발제한 구역같은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안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켜서 집을 못짓고 다소 조금 위반을 해서 집을 짓다보니까 제때 준공검사를 못받고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등재가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지금 취락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존 있는 건물 자체도 불법으로 있는 건물 자체도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법개정까지 아울러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기를 늦추어서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시기를 늦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6월 17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