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혹석이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 의회에 참석해 주신 효곡동 주민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많은 시민 여러분께 참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제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이 올바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진정한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포항시를 책임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형산강변도로 및 환호공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일정기간 즉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으로 지방 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리 소정의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또한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순한 행정의 견적 예측이 아니라 예산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같추게 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실시근거가 되고 행정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는 수지균형 건전재정운영등의 예산원칙을 유지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이전에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가고 거기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 융자 심사를 거친후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후 한차례에 걸쳐 예결위 위원으로 예산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가 엄연히 지방제정법 제16조1항 및 제30조 3항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도 행정의 당위성만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위선순위 선정등을 위한 투 융자 심사와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법의 테두리속에서 무수히 많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를 어긴다면 그 신뢰성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시민들이 주차 한 번 잘못하여도 가차없이 60.000원의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년간 4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관계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과연 법절차를 운운하겠습니까? 더욱놀라운 것은 지난 5월 전체의원간담회시행정의 달인이라는 정장식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다 지키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봅시다. 지난경북도에서 실시한 투 융자 심사에서 우리 포항시의 주요사업 내용이 빠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북도에서는 왜 이러한 법적절차를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을까요. 법을어긴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문화국민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저시장 한 사람 바뀌면 모든 행정의 기준이 달라지고 기존사업의 예산편성을 팽개치고 비록 선심성사업은 아닐지라도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등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면서 마치 포항시가 내일 모레 환태평양 중심도시화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무려1.800억원이나 됩니다. 이빚이 과연 왜 발생했겠습니까? 다른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대부분 단체장이 바뀌면서 인기에 영합하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존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많은 빚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또한지난 4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는 어떠했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두고 밤늦게까지 심사하면서 예결위원 전체가 고심했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제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에 있어 법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심사시 예결위원회 합의에 의해 이대우 당시 예결위원장께서 세입증액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 올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170억원이나 되는 순세계이영금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느닷없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세입증액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5개월간 170억원이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70억원이라는 돈이 5개월만에 황금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뭣 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추경예산때 불요불급한 예산 18억원을 삭감처리후 긴급한 현안사업비로 투자하지도 못한채 예비비로 사장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업우선순위 문제로 인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또한 인간적인 위화감만 조성시켜 놓았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모든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 융자 심사를 거쳐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의 법적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이며 엄격히 따지면 이러한 행정의 행위는 위법하고 부당하여 어떤 의미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지키면서 재정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정장식 시장께서는 행정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민 누구든지 포항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포항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주민은 주민대로의 예측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집행부 또한 행정의 예측이 가능해지므로써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행정의 질서유지가 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약속인 법을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포항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럼이와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경제산업국장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의 법적 절차 즉,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요사업의 투 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떠한 이유로 이 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투자심사를 다루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지난 5월 24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시장께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 융자 심사를 지키면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시장의 그러한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와 앞으로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과 투 융자 심사의 법적절차를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다수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동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40회 임시회와 44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에게 또다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희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정시장의 집행부가 어쩐지 허전하고 알맹이 없는 공수표로 1년이 지난 것 같아 남은 임기가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부터 군주가 되면 세 가지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돈과인재, 시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직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인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유리한 정보만 들리고 진실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진정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눈뜬 봉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 가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 현재의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아무 일도 해놓지 못하고 물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먼저정장식시장에게 52만 포항 시민의 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업무는 모두 민간자본유치 및 민간위탁 시키자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먼저소각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각 언론사에 다이옥신 파동이 보도되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Dioxin)이란 발암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종류로 염소 등 특정화학물질을 태우고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었을 때 모든 질병과 암을 유발시킨다하여 1일 섭취허용량으로 WHO,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1일 다이옥신 노출 허용치를 체중 1kg당 10피코그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산가리의 1,0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의 생성경로를 보면 쓰레기 소각로, 화학공장, 비료공장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모든 연기와 산림화재 등에서 발생하며 실제 흡연가들은 다이옥신을 마시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그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물과 축산물에도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오천, 연일 소각로를 시민의 혈세로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생산 IMF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만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류의 생성억제기술이 100%인 소각로를 설치 염소화합물질과 구리 등을 제거하고 산소부족인 지역의 영역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유기성 오니가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및 퇴비화 후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며, 수질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에 의거 종말처리시설과 폐수배출량 2,000㎥이상 시설의 유기성 오니만 허용되고 폐타이어, 폐가구, 폐가전제품 중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이 금지되며 소각후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합니다. 소각으로 인한 재활용의 필요성도 지난 해 12월 3일 서재원의원의 충정어린 질의는 현재까지 함흥차사였습니다. 지난제40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양만큼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이것입니다.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요원을 사정해소하며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악취 및 침출수에 의한 하천의 오염 및 환경을 보전하고 20년간 시설관리비용이 절감된는 소각로 민간자본유치계획의 구체적인 확립방안과 시장의 소신있고 정확한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 가로청소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가로청소에 대한 `99년 상반기 시의 보조금내역을 보면 3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하반기까지 보조금을 합산을 하면 6억 2,200만원이 되어 근로자 연소득이 1인 평균 1,700여만원과 월별 급여금액은 140만원, 관리직에 있는 높은 분 급여는 210만원입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한시의 사무관 급여이고 관리직의 높은 분은 정장식시장의 급료와 맞먹는 실정이니 시민의 혈세가 구멍구멍 펑펑 새고 있음을 공단가로 청소보조금내역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가지 가로청소 예산액과 인건비 지급액을 보면 더더욱 놀라운 것은 1인 근로자 연급여가 2,000만원이며 월 급료는 168만원입니다. 포항시의 빛이 2,000억원이 넘어선 지가 오래이고 시민의 허리띠만 졸라매어 각종 세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징수하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부재를 온 시민과 함께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과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집행부가 촌각을 다투어 조례를 제정, 공개 입찰토록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민의 혈세를 막는다는 정장식시장의 단호한 의지와 각오를 본 의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52만 포항시민에게 분명하게 위탁시기 및 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애 어린이집 유치에 관해 국장이 되신 후 첫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시민을 사랑하시는 열정 누구보다 뜨거우리라 믿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부족으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사설 조기 교육비 부담과중으로 가정과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일지에 대서특필된 내용입니다. 포항시의 장애어린이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립이 1개소, 사설이 무인가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12세 이하 장애어린이는 2,432명으로 추산되며 포항시의 장애아 보육시설 및 교육은 경북의 타도시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아동 보육은 10여년 전부터 뜻있는 특수교사에 의해 설립된 사설 장애아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는 사설어린이집과 설립의지를 가진 자에게 모든 행정절차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적은 시예산 지출로 80%의 국도비와 자부담으로 시민의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우선 해야만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대통령 특별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전국의 40여개 보육시설이 개원했거나 시설중에 있음을 알고 있고 구미시에 개원한 2개소에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고 설립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문전박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5월 14일 보사산업위원회 사회환경국 보고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장애아 등록기피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고 등록인원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먼 나라 소말리아의 굶어죽은 어린이 수를 추정하듯이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는 우리 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재산이나 현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관계자의 독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아들은 보기도 싫고 귀찮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선심성 사업은 외상소도 잡아다 바치는 모습을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입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아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2000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다수 장애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회신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답변에 시민의 대변자라는 위치가 새삼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장애아와 부모, 본 의원에게 희망에 찬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보십시오. (지적도를 보이면서) 도시계획입안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림입니까? 주물럭입니까? 멀쩡한 도시에 뱀이 지나가는 텅빈 이곳에는 어느 고관대작이 살고 있어 겁이 나서 비켜선 도시계획도로를 입안 했나요? 포항시 미래에 대한 도시행정이 이 모양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시행정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면 도시계획을 재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십년이 지나도 개설되지 않는 도로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만 담보로 하고, 실제의 길도 없는 곳에 지적도만 보고 관계공무원은 주택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민원만 야기시키고 선량한 시민만 골탕 먹이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25년이 경과해도 선량한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으로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효곡동 인화APT 주민들은 일반 시민에게 재산권을 양도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철의 장막속에 살아가야하는 비합리적인 무책임한 발상 때문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웃의 주택을 박봉을 털어 공동구매를 하였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재건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장식시장과 건설도시국장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과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구조적 결함, 난방방식, 실제로 연탄을 사용하는 APT가 많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주시어 안전진단 주택촉진법시행규칙 제44조9항과 노후불량주택의 진단기관시행규칙 제32조2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민초들의 고뇌를 십분 읽어 주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과 회사가 합의된 지역에 재건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20년이 지난 공동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년전 본 의원은 인화APT 보상가 문제로 포철 최고책임자인 김만제 전 회장과 소송이 붙어 승소를 한 결과 좋은 조건에 합의를 하자고 해도 본 의원의 뒤에는 항상 나를 걱정해 주는 주민이 있다는 자부심에 합의를 거절 주민 모두에게 720만원의 추가보상가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6월 20일 지곡동 신주택단지 3단계 건설 예정지구에 748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신단지만의 전체 세대는 4,400세대, 인구는 17,600여명에 체육시설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정구장 4면 뿐입니다. 1,2, 3단계로 주택을 건설 비양심적인 상혼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홍보만 주민복지정책이 최우선이라는 허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많은 인구에 비해 목욕탕과 도서관, 문화관 등이 하나도 없어 복지정책은 철조망 속으로 사라진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계획도를 보이면서) 이청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본의원은 포철에서 목욕탕만이라도 건설해 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시에 임차해 주면 포항시의 복지정책에 따라 모든 복합복지관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도 포철은 포항시를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언반구의 회답도 없으니 건설도시국장은 강력한 행정지도로 복지정책이 최우선이 되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등관한규정 제53조2항 체육시설을 보면 2,000세대 이상이면 소년축구장 또는 야구장을 1개소 이상 추가로 설치하거나 2,000세대를 넘는 1,000세대마다 테니스장 1면 이상을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업자의 기호에 맞춘 법인지 시민의 기호에 맞춘법인지 애매모호한 규정은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에 맞는 조례를 재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모든 문제를 주민이 선출한 주민자치회에서 관계자와 협의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효곡동 주택단지 자치회는 지난 4월경 APT 관련비리로 관련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주민자치회는 시에 등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7년 가까이 무인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주민자치회가 4km, 12km나 떨어져 있는 효곡동, 대이동, 제철동이 한구역이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행정부재의 한 요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곡동 주택단지 5,000여세대의 전주민은 효곡동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하루에도 수 십번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의원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시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주민자치의 업무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중에 연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소신없는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과 재보충질문으로 충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 날이 샌다는 것을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했습니다. 좀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 질문 있겠습니다.

학산동 출신 장광수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1세기 포항의 미래를 위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동분서주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포항은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포항테크노파크”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포항의 제21세기 장기발전 전략의 핵심추진과제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95년 12월 12일 전 박기환시장이 의회에서 언급한 이래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포항시장 선거 때마다 꼭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테크노파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귀에는 너무 익숙한 단어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버린 시간만큼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져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반적인 이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포항시민들도 이 사업이 순전히 정치권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던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치권의 뜬구름과 같은 공약이 아니라 진실로 포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억2,100만원을 들여서 학술연구용역을 2회,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하였고 `99년 1월에는 포항시 공무원 2명, 포항종합제철 4명, 포항공대 5명의 실무요원과 공동으로 실무진을 만들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분이 개운치 못 하고 우려와 비판의 말들이 떠도는 것은 왜 일까요? 이제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은 정치권의 선거 때마다 입놀음에서 떠나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변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주체의 실체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이 사업의 주체인가라고 반문해 본다면 대부분의 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포항시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점 때문에 포항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철, 포항공대 등과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버리지 등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첨단과학기술단지임에 비하여 후발국들은 이러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 정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포항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찰단이 다녀온 대만의 신죽공업과학원과 프랑스의 소피아앙떼, 일본의 여러 테크노파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많은 재원의 조달, 미비한 법령의 제 개정 등의 지원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도 그 성공의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전세계에 조성된 테크노파크는 1,000여개이지만 성공한 예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가 주도했던 테크노폴리스 형태는 대덕연구단지도 기업유치와 산 학 연협력체제 구축에 실패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지원 마인드 부족으로 IMF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서 과학기술자들이 하나, 둘 떠나 지금은 흉물로 전략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99년 테크노파크 계획을 보면 6월에 관계기관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며 12월에 사업추진 기구인 재단업인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확실한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의 규모는 약 875천평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연구개발지구를 비롯하여 주거지구, 상업지구, 교육지구, 테마파크 등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분양을 통하여 사업비용을 보전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업규모가 적당한 것이냐, 현실가능한 규모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국가가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시범 테크노파크단지 6개(경북, 대구, 충남, 경기, 인천, 광주전남)의 사업규모를 보면 3만평에서 12만평 정도로 우리의 사업규모보다 훨씬 작습니다.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10만평 이내입니다. 시범단지에서 6개 지역의 경우 처음의 계획은 현재의 계획 부지부다 두 배 큰 규묘였지만 `99년에 들어와서 수정된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이 시범단지의 경우 순전히 연구개발 중심의 지구이며 산업단지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국가에서 매년 최고 50억원까지 출연을 하였고 대상부지의 경우 대학이나 자치단체에서 현물출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속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경우이지만 제법 진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 선정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제한해서 대학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도록 하여 선정된 경북의 경우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단법인 경북 테크노파크의 경우 도지사와 영남대총장이 공동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6개중 가장 선도적으로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IMF시대의 지방첨단산업단지개발 효율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테크노파크 조성의 문제점으로 ①불명확한 조성성목표와 입지선정의 오류,②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과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③동시다발적 추진으로 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경쟁이 과열화된 개발방식의 부적절성, ④개발전 선부지 분양방식에 따른 입주업체 자금부담 과중, ⑤단지내 연구인력의 주거 안정성의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 부지의 규모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인 규모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가장 큽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500억원 가량의 부지 조성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민은 자기 일같이 답답할 뿐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재정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형편인데 이러한 거액이 소요되는 사업규모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떤지 포항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포항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 2단계 개발사업에 총 투자 사업비 3,516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분양이 완료되면 36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신빙성과 책임성이 있는 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지난번 4월 30일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신청한 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5월 8일 경상북도가 사업시행자 지정계획 및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입지수요분석, 이주대책조치상황과 무엇이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공원 조성과 풍력발전소, 유채꽃 단지, 우주센타 등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남발과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용 같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계획발표 등으로 부동산투기 바람만 조장하고 진척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는 희망의 영일만 관광열차도 날이 갈수록 승객수가 줄어가다 못 해 지난주 12일은 탑승 희망자가 30명선에 머물러 일시 중단상태여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 삼척간을 잇는 171.3kmdml 동해선 철도건설은 `96년 7월부터 `97년 5월까지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99년도 정부 예산에 노반기본설계를 위한 일부 소요예산 60억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99년도 정부 일반예산이 85조 7,376억원 가운데 60억원도 편성되지 않음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운운하는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부족한 탓으로 본 의원은 보고 싶은데 시장의 향후 노력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존 계획된 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하는 허황된 신규 사업 발표는 이제 좀 자제하였으면 하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늘 마지막 질문자로써 박종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출신 박종연의원입니다. 오늘포항시의회 제49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지역현안 및 52만 포항 시민들의 공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장식시장을 비롯 각 국장,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98년 7월 1일 제3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지 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시도 주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 개 항목에 걸쳐 시장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치시대 주인공인 52만 포항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질문을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과 재정확충을 위해 민 관 합작형태의 주식회사 도봉을 설립한 바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단위사업을 위해 합작형태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형태 기법 도입은 각 지역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포항시는 제정자립도가 65%에 달하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민간인과 합작하여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한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 각종 예산이나 제도 개선같은 사안은 현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버타운사업,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사료화사업을 비롯 장례식장사업, 학교급식사업, 양돈농장사업 등 공공성과 이익성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 즉 대보 밀레니엄파크 추진사업과 같이 최종적으로 수천억원이 넘게 예산이 소요될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일부 시 국비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자 유치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박물관, 해양수족관, 야시장을 비롯한 먹거리 장터 등은 투자 검토 및 홍보를 위해서도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매우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온천개발, 스키장, 골프장 건설 등 추진사업도 상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기업인을 영입한다면 시행착오도 그만큼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우리 포항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판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농복합형의 도시특성과 시민들의 질높은 의식에 따른 복지형 프로젝트가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요 사안들이 시행착오 없이 능률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세기를 맞아 주식회사 포항 건설같은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명한 포항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환경문제와 관련된 포항시 소하천 수문관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포항시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크게는 형산강물이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작게는 용흥동, 죽도1동을 가로지르는 칠성천과 양학동, 죽도2동, 해도동, 죽도1동을 가로지르는 양학천, 학산동의 학산천, 두호동의 두호천 등이 지금은 전부 하수도로 변하였습니다. 동빈내항이나 영일만을 향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92년 6월 22일 포항시 하수도 재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체 4단계를 분리 발주시켜 총 2,65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시작되어 작년 `98년 포항시는 예산 1.01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시켜 지금까지 포항시 오폐수 80.000톤을 정화시켜 형산강으로 흘러가도록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2010년까지 3, 4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여 모든 오폐수를 완전히 정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국비, 도비 지원이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이상의 규모가 완전히 준공되면 포항의 동빈내항, 영일만은 물고기가 놀 수 있는 맑은 물이 고이고 옛날 모습의 바다가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시장도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동빈로 부두가의 바다 바람과 함께 어린 날을 보낸 것처럼 이제 동빈내항에서 모든 시민과 함께 바다 바람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포항입니다. 현재하수종말처리장 1일처리량이 80,000톤내외인데 비해 비가 많이 내리는 우수기에는 80,000톤이 훨씬 넘는 120.000톤 이사의 오폐수가 바닷물에 섞여 영일만을 오염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경우 하수구 수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해양오염을 극소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하수구의 수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오염이 감소하는 추세에 역행되는 것은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수문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거나 수문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컨대 현재의 수문 시스템은 상수원 댐이나 농공용수의 댐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제작된 수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지금의 수문은 하부에서 상부로 오픈되는 시스템인데 이는 하수구 바닥 하부에 있는 오수, 폐수가 제일 먼저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하수구 바닥에 퇴적된 악취가 나는 오염 정도가 심한 슬러지도 함께 흘러가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양오염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일조해서 환경파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곧 영일만의 황폐화와 직결되고 다시 물고기가 없는 바다, 조개를 비롯한 연안어업의 터전이 상실됨은 물론 어민들의 생활터전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하수구 높이보다 높게 설계되어 갑작스런 호우로 수문을 열지 못하면 하수구 물이 역류하여 가옥이 침수되는 재해는 물론 주민들은 항상 불안과 악취에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동빈내항의 준설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수구 수문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예산절약과 시내 하수도 준설에 대한 작업능률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수구 수문관리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포항시에 있는 수문은 현재의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하상식 타입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상하식 타입으로 하여 맑은 물부터 먼저 강에 흐르게 하고 오염된 물이나 슬러지는 사후에 인공적으로 준설하여 단 한 줌의 슬러지도 동빈내항이나 영일만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문을 현대식 수문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 예방의 최선의 방법이고 동빈내항과 영일만이 옛모습으로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정장식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저 나름대로 좋은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무당을 선언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민의 수종으로서 마음껏날개를 달고 뛰어주기를 바라는 충정어린 고언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은 최근에 우리존경하는 정장식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마치 국민회의에 입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청와대에 자주 다니시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간담회때 자주 발표를 하시고 새 천년 공원을 2쳔억을 투여해서 향후 6년간에 조성을 하겠다. 또 35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포항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다. 그것뿐입니까? 풍력발전소 약 1,800억원을 국비 지원해서 만들겠다. 또 세계적인 우주센터를 우리 장기에다가 약 2,500억원을 투여해서 만들겠다. 도합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총선거가 다시 다가오는구나 하고 본의원 이렇게 직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장식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전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정장식시장님께서 4가지 문제점을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6월초 지역에 많은 언론과 일부에 사회단체 비판의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과연 테크노파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니까 거기는 써니파크, 써니공과대학에서 주최가 되었습니다. 부지도 약 3만평에서 5만평 내외입니다. 그대지주는 써니파크 공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에서 자금을 다 내었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연구진들을 활용해서 연간 35억원의 순이익이 써니공과대학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저 3,500억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조금전에 정장식시장께서도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대지주가 포항제철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제철이 자금을 대고 그 우수한 공과대학이 연구진을 지원하여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만 이 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유럽연수를 하면서 행여나 우리처럼 이렇게 웅대하고 정말 자되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파리로부터 이탈리아 전부 찾아 보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세계 제일가는 국민, 제일가는 건물을 지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 국민성 아닙니까, 우리 시청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약 한시간 가량 부름마이즈라는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인구 30만 시에 시청 청사 건물이 단층건물인데 마치 저희 촌동네 아주 오래된 그런 고가 방앗간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5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이 건물같으면 앞으로 충분히 시청사를 쓰고 남을 정도에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조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정장식시장께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에 재원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공대와 포항제철이 그 테크노파크에 중요성을 알고 또 포항제철이 지금가지 포항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찰나에 포항제철이 약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장식시장께서는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광수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광수의원입니다. 미래 정보화 첨단화 시대의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전문기관의 명확한 사업성 검토 없이 그저 4억 2,100만원을 들여서 학술연구용역 두 번 하고 지방산업단체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수립 한 번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르게 보는 눈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의 결단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가 테크노파크사업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즉소프트웨어 측면인 테크노파크 목적 사업은 산업기술지원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적용을 하고 하드웨어 측면인 단지개발은 산업단지조성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시와 가장 유사한 인천 송도의 경우 86만평을 지방산업단지지정으로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천은 국가가 지정한 시범단지 6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10만평 부지에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송도정보지식산업단지로 이테크노파크 목적은 현재 설립된 송도 테크노파크가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기업유치와 벤처기업 창업을 보육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우리 포항공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스텍 창업교육센터나 포스텍 기술투자주식회사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인천도 이 단지 개발을 위해서 제 3섹터 즉, 인천광역시와 미디어밸리가 이 3섹터 형식으로 미디어밸리개발주식회사를 현재 추진해서 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인천에 이 단지 부지가 86만평입니다. 이것도 국방부 미사일 발사시에 유탄낙하지점이라 해서 현재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전문기관에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없이 현재까지 타당성도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저 학술연구용역이나 하고 그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그런 용역만 4억 2000만원 투자해서 이 사업이 되는 양으로 정치인들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고 꼭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제의원 소각로 문제 보충질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곡동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박태식의원님, 본의원에게 재보충의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의 진솔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의 시직영 및 민자유치를 2000년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실시하고 공단가로청소대행업무도 2000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충실한 정시장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연일소각로에 1일 5톤을 소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각로를 폐쇄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저열로 소각을 하게 되면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행정부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 포항시민은 누구를 믿게 되겠습니까? 포항시에 150여개나 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 포항시에 막중함을 느낍니다. 이소각로를 폐쇄해서 시민에게 이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것을 막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선물을 달라 했는데 이 선물이 아닙니다. 죽으라는 선물입니다. 연일읍과 대송면 주민에게 좋은 환경을 선사해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제의원, 자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여분 정화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이 시간부터는 사정에 따라서 부의장인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하시는 주무국장님들께서는 요약해서 명확한 답변만 해 주시도록 가급적이면 설명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늘 산회후에는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요약되지 않고 질문이 많으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사 진행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예. (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누락 사장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 이월금, 사고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I.M.F 경제 체제에 따른 사회 전반에 대한 경기 불황으로 경상북도에서 ’98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000억원 정도의 세입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시 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도 저조하였고 각종 이월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각종 세입 및 세출의 집행잔액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세입결손이 우려되었습니다. ‘98년도 도세징수교부금 목표액이 370억원이며 ’98년 12월말까지 267억원이 교부되었고 103억원이 미교부된 상태로 남아있어 ‘99년도 세입 판단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 미교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를 위해 도지사, 부지사, 기획실장 및 도의원등을 차례로 방문하여세입전망 및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결과 ‘99. 1~2월중에 103억원일 교부받았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8년 11월말 체납세 150억원중 10%인 1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여 ‘99년 2월말까지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 34억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액보다 19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등 각종 사업비 절감액이 49억원 등으로 ‘98년도 세입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1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에 대한 판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원식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의 장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제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에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다수의 장애아동이 방치되고 있다 지적하시면서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감안, 시가 앞장서서 장애인 보육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석제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장애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장석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은 복지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내에 시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중앙부처 및 타도시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애아동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아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아동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2세 미만이 291명으로 조사 등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장애상태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인구의 .23%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장애아동은 등록된 아동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보육시설이나 취학전 아동이나 성장상태가 늦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장애아 전담 시립사랑어린이집이 45명 정원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인‘98년도에는 수요가 부족하여 정원에 미달되었으나 금년에 이르러 정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연령의 장애아동 교육시설은 교육청 소관으로써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 40개 반에 400명, 95개 유치원에 각각5명 이상씩475명, 특수교육기관인 명도학교에 107명 등 98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상아동이 증가할 경우 교육청 및 명도학교에서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치료시설로는 도움터, 우리교실 등 무인가 사설 조기 교육원에 150명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어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177명 정도의 장애아동 보호 시설이 있고, 현재 503명의 장애아동이 보육 및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시립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의 시립 일반 어린이집 중 1개소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시립 일반 어린이집 7개소에 경증장애아 반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사회사업가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기존 민간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반의 운영 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건물신축비의 국 도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및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조건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 경우 80평 범위내에서 건물 신축비가 국 도비 및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80평을 초과하는 건축비, 내부시설비, 기타 교재 교구비 및 일정비율의 운영비는 법인설립자가 부담하여야 되므로 법인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현금출연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장애인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설립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어린이집 확충은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장애아동의 복지증진과 부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완화를 위해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질문요지에 부합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중에 장애아 보육시설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했는데 조목조목 밝혀 주시고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신청을 하라 했는데도 우리 포항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전국에 10여개소가 시설을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일간지 6월 9일자에 보면 현재 전국에 분포한 보육시설은 18천여개로 이중 장애아 전담시설은 5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아동의 보육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보육 교육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도 장애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만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아까 사회환경국장께서 말하신 규정에 본의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일부분 소지하고 또 현금도 일정 부분 예치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0%, 자부담10%로 진행되어 지금하고자 하는 분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10% 이상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이 있다면 시가 앞장서서 이것이 없다해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봉사적인 분이 있다면 알선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법, 법, 법에 묶여서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이 설령 그렇더라도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장애아 복지시설을 우리 포항시가 갖추어주는 것이 타다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기준은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0평 범위내에서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입니다.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가 90%,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10% 이래가지고 100%가 됩니다. 100%가 되는데 도시별 포항시에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열약하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전국에 인구 비례해가지고 지금 포항시가 네 번째입니다. 네번째인데, 1등이 어디냐 하면 1등은 지금 울산입니다. 울산이 1개소당 인구가 144,710명이고 2등이 구미, 3등이 지금 대구, 4등이 포항입니다. 512천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시설기준을 하면 4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충북, 제주도 이런 지역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시사일간지에 모자란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총 1,177명 정도의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개인이 할려 하면 이런법을 갖추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서 지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구미에 자꾸 예를 드는데 구미에는 그래 했습니다. 구미에는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짓고 난 뒤에는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다. 만약 개인이 주관이 되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법인 등록을 해 놓고 하겠다 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래 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진정도 접수해서 이 문제를 다뤘고, 물론 주무국장께서도 상세한 업무를 파악하셔서 잘 분석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애아 수에 대한 단순한 논리로 적용이 안 됩니다. 지체장애자냐, 정신장애자냐, 어느 시설이 포항에 있느냐, 없느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한 수치로서는 안되고, 현재 무허가로 사립을 하는 분이 결국 법인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쟁점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법적 하자 없습니다. 단지, 성실하게 앞으로 이 분이 경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공무원의 판단은 상당한 폭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시비를 들여서 하든 이런 시설이 확대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장애아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위탁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부분도 우리 사랑의 집도 어느 시점에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사회과장한테 이 달 말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을 해 보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가면 안됩니다. 그특수교육시설을 우리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자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시가 떨어졌고, 민원서류 들어온 것도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해 갖고,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장석제의원께서 재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현재까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알고 있는 사항을 적은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신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사일간 하는 거, 한 번 보십시오. 장애아동 무상보육 전면실시 해 놨습니다. 돈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만 하면 앞으로 우리 시는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도 이걸 인지를 못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우리시비가 어떻고 이런 문제를 지금 탓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또 시비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만 됩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제 의원 의견으로 내시고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요점이 지금...... (

의석에서 - 답변요점이 무상실시한다 했는데 아까 시비를 얼마 들이고 앞으로 교육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니까.) 예, 무상실시에 대한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석제의원님 신문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장애아 관계에 대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래 시행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게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이 확정지어지면 그 지침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더 좋지요. 최대한 그걸 수용해서 반영해가지고 일 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장석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및 주택문제에 대하여 도시행정 전문가를 채용하여 도시 계획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제44조9항) 및 노후불량 주택의 진단기관시행규칙(제32조의2)에 의거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고,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과 재건축시행자간 합의된 지역에 재건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곡동 신주택단지(그린아파트)가 4,400세대의 대단위 주거밀집 지역임에도 복리 시설 등은 경로당 1개소, 테니스장 4면 밖에 없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애매모호한조항(제53조2항)을 무시하고라도 복합복지관 건립 및 테니스장 추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를 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사항과, 지곡 및 인덕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법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5년마다 행하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으며, 이 모든계획은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도시계획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에는 도시계획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 계획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과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에 의거 재건축하고자하는 입주민들이 건축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곳은 죽도동 한일송정맨션 160세대이며, 재건축사업이 공사진행 중에 있는 곳은 학잠주공아파트 1,220세대와 항구주공아파트 888세대 등 2개소에 현재 65%의 진도로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한 후 가계약으로 사업추진 중에 IMF사태와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현재 중단되거나 다소 부진한 곳으로는 환호주공아파트 38개 동 1,480세대와 장성주공아파트 54개 동 720세대가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내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대의원총회와 시공회사에 공사를 재개토록 현재 중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대책비 등의 협의를 위하여 1999년4월 18일 건설교통부에 방문 건의 하였으며, 당초 사업주체인 대한 주택공사 본사와 경북지사에 출장 방문하여 대한 주택공사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 및 협의 중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사업대상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원할 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동 신주택단지 복리시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공동시설물인 부대시설로써 지곡동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신주택단지는 4차에 걸쳐 건립한 대단위주택단지로써 4,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바 현재 테니스장 4면, 롤러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경로당 1개소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1조에 의거 대통령령 및 건설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으나, 입주민들의 생활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실성 잇는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하고, 시설 기준에 없는 복합 복지관 건립 등에 대하여는 주민 복지차원에서 포항제철과 협의하겠으며, 주택단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욱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생활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관리기구인가를 받은 후 관리하여야 하므로 1998년 8월 7일 관리방법을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1998년 10월 30일 자치관리기구 인가신청이 있어, 지곡단지와 인덕단지를 분리 관리토록 보완조치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1999년 6월 11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코자 청문중에 있으므로 관련법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학천, 두호천 등 하천 말구에 설치된 수문과 관련하여 하수차집 수문설치로 강우시 수문이 개방될 경우 하수 슬러지가 해안으로 방류되어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설치된 하상식 수문을 상하식 수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 관련 차집수문은 18개소에 47기가 있습니다. 시가지의 기존 하수관거는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유입되는 합류식관거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기시에는 양학천, 칠성천, 학산천, 두호천, 등 간선 배수로를 통하여 내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18개소의 수문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해수역류를 차단하여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현재 유입시키고 있고 우리 시는 빗물 유입량증가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여 내항으로 방류하도록 하여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시에 수문 개방으로 유입된 기존 시가지내 합류식 관거의 퇴적물에 대하여는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수문은 1995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식(웨어식) 수문은 현 단계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수문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타 도시를 견학하여 수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의 강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우동료의원께서 시장께서 답변을 마치시고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석을 허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도시계획도 재조정에 대해서 우리 장석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김기곤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기계면 출신 김기곤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석제의원께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신 도시계획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며, 도시 행정전문가를 채용하여 도시계획을 재조명을 해 주식 것을 거듭 촉구하오며, 도시계획이 효곡동 뿐만 아니라 타 읍 면 동 지역도 공히 불합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계면 지역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 ‘78년도 지적고시 주택과 농토간 총 62m가 시설녹지 18m, 자연녹지와 지역사이로 도로 노폭 36m와 소방도로 8m 해서 총 62m가 시설녹지로 된 후 기계~청송간 31번국도 우회도로가 ’90년도에 완공 개설된 현재까지도 재정비 되지 않으므로 시설녹지 내 주택 89가구, 세대수 110세대, 인구 약 3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계면 소재지 내 우회도로가 개설된 후에도 시설녹지 폐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서 및 건의 안과 또는 시청에서 도의원 간담회시, 시장 초두순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아 ‘78년도 6월 7일 지적고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이 그대로 묶여져 시설녹지 내 89가구 약 110세대는 건축도 신축하지 못 하며 비가 새도 수리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시설녹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편익과 사유재산 보호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는 도시계획상 가로망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현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청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민회관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487평 내에 건축면적이 170평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에다 112평을 편입하여 3필지로 분리하여 세 조각이 나도록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현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언제쯤 재정비 될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부분적인 도시계획 정비와 시설녹지내 62m 전면 폐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소신껏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호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관련에 대해서 박승훈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박승훈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환호주공아파트, 또한 장성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본 의원한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제 의원께서 공동 노후주택 안전진단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44조제9항과 노후주택진단 시행규칙 제32조2를 적용하였나라고 물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공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팔고 살수가 있습니다. 마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화아파트, 승리아파트, 그린아파트 주택단지는 포철사원에게만 매매할 수 있도록 이상한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래서 5분의 4 이상만 되면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 주겠다고 100%만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0%라는 것은 과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듯을 모아서 동의서를 해 주지 않는 한 집을 전 주민이 주머니를 털어서 공동구매를 하여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도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빌미로 미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거기 가보았지만 연탄을 때는 집에는 벌레가 우들우들 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집에 이사를 갔고 그 사람들은 25년이 다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시행관청인 집행부는 안전진단실시 하나 조차 안했다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 다른 의원들이 보실 때는 공기와 환경이 참 좋은 곳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마디 말도 못하는 주민들이 그 곳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기 집도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철의 장막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담당 행정부는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하는데도 법에 어떻고 이 법은 어떻고 저 법은 어떻다. 한집도 없이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주택진단실시 제32조2항에 적용하여 분명히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효곡동 뿐이 아닙니다. 두호동이나 환호동이나 모든 곳에 있는 공동주택은 빠짐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 가시는 우리 공무원은 열심히 해 주어야만 우리 시민은 믿고 의지하고 집행부를 신뢰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계면 청사 앞 도시계획도로변의 시설녹지로 인해서 주민사유재산 등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현재 면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시민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녹지 및 도로 결정은 주로 도로, 철도변 등 공공시설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 등으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등 실현 기능성이 없고 공공시설 기능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안하고 이번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승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호주공 아파트하고 장성주공 아파트의 협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석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44조9항과 제32조9항과 제32조2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집행기관에서 실적이 없는 것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답변 제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일정을 맞춰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제53조2항인 안전진단은 사용자가 요구를 하든지 행정관서에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석제 의원 지적하신대로 행정기관이 먼저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은 오늘보다 더 화기차고 깊이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오늘 열린의회 참여를 위해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