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현안사업특별위원회 이종일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후 조속히 개관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먼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구조안전진단, 보완.보수공사등 6개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시기3동 6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3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2,393평의 부지에 연건축 면적은 1,346평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총사업비는 양여금 1,68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2,980백만원으로 총 4,960백만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상담실, 취미교실, 예절교실, 식당등이 있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2월 16일 착공하여 건축공사 5회, 전기공사 4회, 소방공사 4회, 통신공사 3회, 음향공사등 3회에 걸쳐 4,60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결과 구조안전진단 필요성 지적에 의해 '97년 7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체육관 기둥. 보 보강, 체육관 천정텍스 교체, 수영장 벽체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완.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완. 보수공사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98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체육관 기둥보. 보강, 체육관 천정 텍스교체, 수영장 벽체 방수공사등을 150,300천원을 들여 완료 했고 '98년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영장 창호공사, 변전실 급탕전 누수 차단시설, 소극장 영사각로 이설등에 13,684천원, 소극장 철재의자 196석 설치에 17,226천원, 기계실 천정 보완 보강공사에 25,487천원등 4차에 걸쳐 206,69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9년 보완 보수공사는 '98년 10월 30일 집행부 직제개편에 의해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 되었으며 점검결과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98년 11월 23일 시공업체 기술자 및 시청 기술직 합동 점검결과 지하 저수조 누수, 각종 기계설비등을 보수 가동하는데는 186,962천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99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어 '98년 명시이월 30,206천원과 함께 '99년 보완보수비 217,168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99년 보완 보수공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지하 저수로 방수공사등 건축분야, 냉동기, 보일러등 기계설비분야, 전기분야에 걸쳐 145,727천원을 들여 완전 보완 보수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기계실 보완 보수공사 기간중 눈이 녹아 옥상이 누수되는 것을 발견 '99년 4월 옥상방수를 위해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주)삼호특수와 52,800천원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8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 지적 '99년 4월 29일 공사중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99년 보완. 보수공사비로 145,72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441천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9년 4월 도 종합감사시 '97년 9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대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안전진단을 한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로 하여금 현재 보강된 상태를 점검 받아 최단시일내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결과 사용불가 또는 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될 경우 별도 공인구조 안전진단 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보완 방법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건물 사용 가능시 신문. 관보등을 통해 위탁자 모집 공고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운영 능력을 검토 분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관전 시험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영화관 멀티미디어, 수중청소기, 옷장등 18종의 필수 운영장비 구입 예산과 최종안전진단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개관전 시험운영관리에 따른 필수예산 30,000천원과 개관시 필수 운영장비 구입예산 150,000천원 및 최종안전진단에 따른 예산 25,000천원등 총 205,000천원을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년 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소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및 일정별 추진실적 금후추진계획, 운영계획문제점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 및 일정별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일원 19,798평의 부지에 1백4십7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동 4,254평의 초현대식 대형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5년 6월 24일 도매시장 건설예산이 확정되었으며, 95년 3월 13일 "한국농축산 유통연구원"에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95년 10월 2일 도매시장 건설부지를 당초 연지동 370-22번지 일원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였고, 96년 5월 29일 부지매입을 공고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7년 6월 16일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농림부의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97년 11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7년 12월 24일에는 건설 및 개장에 따른 각종 현안 및 문제점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민·의회·관을 망라한 10명의 개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1월 9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비롯한 4차례의 공사중지를 실시한바 있으나 현재 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99년 6월 10일 현재 공정률 은 91%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년 2월 24일 도매시장 업무규정(안)을 확정하여, 99. 3. 8. 도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99년 4월 7일 도매시장 법인지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정일청과 1개 법인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99년 5월 13일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공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법인 정수인 2개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재공고를 99년 6월중에 실시하여 1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법인모집 완료 후에는 중도매인 108명을 허가하고 수집상과 매매참가인 등록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여 99년 7월 말까지는 도매시장 관계인에 대한 지정 및 허가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는 도매시장의 입주를 완료하고 8월말 개장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법인 지정 여하에 따라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공무원의 정원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직원을 파견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은 도매시장 법인 2개, 중도매인 108명으로 업무규정에 정하였습니다만, 건고추중도매인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가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매시장의 건설예산이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등으로2억7천1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바 시설비 D.S(물가인하)금액 1억4천5십만원이 사고 이월 분으로 불용 처리되므로 실제 부족액은 1억3천5십만원으로 99추경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도매시장 건설예산은 1백4십7억7천2백만으로 확정 추진되어 왔으나 99년도 본예산까지 확보액은 1백4십6억1천만원으로 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도매시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청소년 수련관 및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고자료와 조금 전에 보고자료가 바뀌어진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자료를 내는데 특히 첨부물을 있는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쭉 일목요연하게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다보면 앞뒤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복사내용은 같은데 수정을 하여 낸것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자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여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맨처음 92년도에 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천천히 찾으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준공검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준공검사가 끝나면 모든 공사가 약정서대로 설계서대로 되었다하여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공사마다 공사별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는 어떤 누구도 현 시장님부터 시작하여 전직원이 책임은 못짓겠다는 것입니까?

책임을 못짓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여러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준공검사가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준공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도 받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가 없어서 개관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임하지 않으셨지요, 잘모르시지요.

공무원은 있을때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예를들어서 99년도에는 꼭 개관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얼마든지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려달라고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하니까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개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되는 이야기입니까, 분명이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는데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관계는 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여 그것만 점검을 하여 그때 예산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예 양여금 10억과 지방비 10억해서 20억이었습니다.

20억공사가 49억6천만원 공사가 되었네요.

예.

20억공사가 49억6천만원공사가 된것에 대하여 이것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정읍시 행정을 위하여 대안을 잡아 보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담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공사가 49억으로 된것에 대하여 제가 업무 맡은지가 6개월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불어난것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집짓는데 이렇게 한 250%증액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해는 안갑니다. 시작도 잘못되었고 저도 잘못된 것으로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 수련관을 다시 넣었느냐면 현재 교육부에서도 지금 중고등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폐지되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완공을 하여 개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감사 관계는 계속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듭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매듭이 완전히 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했지요.

예.

체육관 기등보를 보강을 하고 체육관 천장을 교체를 하고 수영장 방수공사를 하라는 구조 안전진단이 나왔었지요.

예.

우리 보고 말씀대로는 이렇게 하였다면서요. 구조안전진단대로 안하였다고 지적을 받습니까?

옥상 방수공사 부문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공업체측으로부터 하자보수는 한번이라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계속 사업이면 총괄 입찰을 하여 계속 매년 계약을 해가면서 하자도 전체적인 하자를 해야 하는데 계약할때마다 그때그때 그 사업에 대한 하자를 2년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할 책임자가 없는가 봅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에 이 사업을 취급했던 사람이 잘못하여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하자 보수 시공업체로부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하면서 징계라든가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은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이번감사에 운이 좋게 이 업무를 맡아서 제가 질문서 다 받고 하느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송과장님도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여 행정벌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갔는데 다시 이번 도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전에 근무하였든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그전 감사것을 도에서 또 가져왔느냐 하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벌 관계는 감사원감사도 그전에 했고 이번에 도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시 당시에 건축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정주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시설계에 근무하는 건축직 이응재씨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짓기까지 감리업체도 계속하여 바뀌었습니까?

이 업무가 92년도부터 한것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안되어서 물어보시면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그전 것은, 어떻게든지 개관해야 되겠다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주시고 하여 문을 열려고 보니까 느닷없는 것이 터져서 지금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 업무를 보는 기계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습니다. 남한테 구걸하여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것이나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지 개관을 하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에서 감사지적사항 결과에 의하여 지금 현재수준으로도 괜찮겠다 하면 바로 방수만 하여 개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치 않고 만에하나 문제가 있으니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해봐라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분야에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면 바로 개관이 되고 그렇치 않다고 하면 보완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공고단계까지 가다가 이렇게 된것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현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개관을 한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충실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에서 공사중지조치를 99년 4월 29일날 내렸고만요.

아니요 저희들이 냈지요, 왜냐면 방수공사를 지금 현재의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20억 공사였는데 총사업비 49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9억원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총괄입찰은 못하고 부분입찰을 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형편이 못된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 업무는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짓는것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 회사별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총괄 입찰을 못했을때는 92년 발주하여 93년도에 진도가 전부 나온다던가 회사의 내력이 나와야 하는데 49억원만 써버렸어요, 아무 책임 없이 써버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26페이를 봐주세요. 보완보수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나와있고 92년도부터 총괄입찰을 못한 원인과 어느 회사가 참여를 이렇게 일을 하였는가 이자료가 없습니다.

당초에 20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총괄입찰은 못하게한 원인과 어느 회사가 참여를 몇 년도까지 하여 그후 몇 년도에는 어느 회사가 일을 하여 오늘까지 왔는가요.

김위원님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경위서라고 하여 거기에 쭉 나열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92년 1월 7일 건립추진계획 추진보고부터 시작을 하여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20억을 확보하여 9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1차 어느회사가 했고 또 2차에 어느회사가 했고 어느회사 부분에서 하자가 났는가 이러한 것도 조사가 안되었잖아요. 92년도에 어느 회사가 낙찰을 했습니까?

대륙토건입니다.

대륙토건에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일을 마쳤습니다.

92년 12월 15일날 대륙토건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95년 6월 14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이후에는 보증회사에서 했습니다. 118페이지 공사착공이라고 있습니다. 대한토건에서 준공까지 97년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18페이지에 있는 내력보다는 22페이지에 보면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대륙토건이 부도를 내어 다른 회사로 갔다고 이렇게 준비한 자체가 순서에 입각하여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무측에서도 잘모르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갔다주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과장으로서는 추진경위가 쭉 날자별로 있기 때문에 일목 요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여도 송과장께서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 내력이 18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총괄 입찰을 못하게 한 내력은 잘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92년도부 97년 6월 30일까지는 총괄 입찰이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4십6억7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시 2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총괄입찰을 않고 20억원은 92년도 소모하고 그뒤에 예산을 확보하여 46억까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총괄 입찰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산이 없더라도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왜 안했는가는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했으면 안한 것으로 끝내야지요.

98년도에 보완공사를 4차를 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여도 보강공사가 안끝나고 99년도에 보강공사를 다시 공사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점은 왜 보수공사를 한번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들은 이야기는 예산을 한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이러한 원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번에 못했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보수 공사를 해야겠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을때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손을 데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년차별도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보수공사하고 또 보수공사하고 지금고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후 또 해야 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느데 금후에 한다는 것도 안전진단도 정밀하게 지금 사전에 받아야지 나중에 집이 무너졌을때 다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받았으니까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구조안전진단을 한 전북대학교 연구소에 자문을 더 받고 또 그사람들 말이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평가가 되면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주어 안전진단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법상 감사의 결과 지적사항이 며칠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4월말일경에 종말을 지어서 갔는데 40일이 지나고 결과가 안왔다는 것은 행정상 의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결과가 바로 오리라고 봅니다.

감사가 지적을 하였으면 이 결과를 통보를 하여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50일동안이나 결과가 않왔으면 도에서 문제가 있지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빨리 지적을 하여 시행을 하여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안무너지게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며칠까지 해주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울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참고를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만 했고만요.

예.

종합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같이 지시사항이 내려와야 하는데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못내려오는 이유가 그사람들도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깊이있게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문제점은 그렇다고 하고 대책은 3천만원 예산, 1억5천만원 예산,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작년에 예산확보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랄지 모든 것이 가동할수 있는 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여 100%지원을 해주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면 충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천5백만원은 어차피 시험가동을 끝나고 나서 개관을 하려면 필수운영장비 구입비까지 포함을 하여 요구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얼마만 있으면 보수를 완전하게 하여 잘 끝내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받어다가 보수를 하였고 98년도에도 얼마가 있으면 하여 했고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연료비는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연료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해가 갈수록 하는데 그러한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으로 하려면 2-3년 내에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92년도부터 이렇게 몇 년간을 오고 관련된 부서도 여러부서로 옮기고 공무원도 수십명이 바뀌어지니까 이것이 연속성이 없고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적으니까 여러해 했고 처음에 맡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것도 있고 그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내포가 되어서 현재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진과 의원과 항상 이렇게 입씨름만 하고 종결을 나오지 않는 것이 4년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무진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기전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관하여는 세월도 많이 걸리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잘모르겠지요, 대답자체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서류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 공사가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음향공사 5가지에 약 46억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음향공사는 다른곳이 된뒤에 마지막에 한것이니까 이것은 별도이고 전기, 건축, 소방, 통신공사는 111페이지를 보면 92년 12월에 불과 며칠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돈이 없어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건축공사는 여기에 나오기를 절대공기가 165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당시 165일 절대공기를 주어서 건축공사 28억짜리를 주었다고 하면 도급계약을 하였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면 그 기간내에는 확보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중입니다만 28억원은 5회에 걸쳐서 28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5회를 거치든 몇해를 거치든 간에 건축공사 공기를 며칠주었습니까, 165일 주었지요.

예.

그러면 외상공사를 그냥 하였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총괄입찰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총괄입찰을 하였습니다. 22억9천1백8십3만1천원에 총괄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은 얼마입니까?

제가 또 분야별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총괄입찰을 하였고 1페이지를 보면 5회, 4회 나오는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만큼만 일을 하니까 이렇게 분할하여 공사를 한 것이 되었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안드는데요. 건축공사 절대공시 165일을 주기어서 도급계약을 했고 나머지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러한 것들은 전기 공사가 2억5천만원이네요, 그리고 1천2백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그예산이 조금조금 계산 때문에 4회 5회에 거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회, 5회거쳐서 한 것은 건축공사를 맡은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수습하여 보증회사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많이 걸린것이지요.

박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 조언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언제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예 그렇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건축공사는 1차에 어느업체에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어느때 부도가 나서 했다는 표, 전기공사는 얼마에 맞겼는데 5회에 걸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만들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감사자료 요청했을때 감사자료 준비가 불성실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궁안하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당초에 성실하게 초보자인 의원들이 봤을때 잘 알수 있도록 하여 질의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허실하니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료가 불성실했다는 것인데 나머지 질문은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대학 교수한테 주었다고 했는데 구조안전 용역결과에 보만 보강하라고 나왔어요, 옥상에 방수도 보강하라고 나왔어요.

제가 저의 허물까지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청소년 수련관을 보수를 해야할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인계인수 자료도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었고 물론 집행부 문제점도 되겠지요, 갔을 때 일부 기술직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서 보강 공사를 했다하여 저는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이 세니까 저희들이 방수 공사를 시작을 한것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 감사시에 그것이 지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위를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하중이 되다 보면 삼품백화점처럼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걷어내고 경량 철골조로 하라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한것입니다.

아까 자료준비할 때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준공기일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 하자보수 보증보험도 다 받아졌는가 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가 하자보증보험회사는 어느회사인가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준공떨어지면 하자보증보험받지요.

예.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전체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대륙토건에서 한 건축부분만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 기계부분 재계약을 맺은곳이 대한토건사가 맞습니까, 대한토건사에서 받아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기계준공부분이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토건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했으니까 건축기계부분 준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에서 준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대륙토건이 95년 6월 14일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로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문제는 제일뒤에 하자보수공사한 부분입니다. 토건부분이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하자보수한 업체가 대륙토건까지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토건사에서 만약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을때 하자보증보험이 들어왔다면 이러한 부분 하자보완보수 공사한 부분은 우리 정읍시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주시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여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 듣기로 부도가 났을 때 보증업체에서 그 이후에 공사는 책임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아는게 적습니다만 부도가 나면 피해를 그대로 남겨놓지 피해에 대한 보증한 업체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있어서 도급자가 부도나 사고나 나서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보증회사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하여 기성도공사를 하면 기성도 검사까지 하여 그쪽 그만두는 회사는 거기대로 얼마까지 했고 다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하등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당시에 보증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까?

예.

현재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 있습니까?

예.

여러가지 봤을 때 자꾸 추가설계가 나오고 부담금이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증업체에서 끝까지 책임을 안짓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총괄 입찰을 할 때는 당초 종합적인 설계에 의하여 총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되어 있는 부분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설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여 그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해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업체나 보증업체에 대하여 재무관계가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여 도급을 주던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보증업체에서 일을 다시 하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립니다.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절처히 관련업체를 내사하여 재무상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했기 때문에 그날에 운이 좋아서 잘쓴 사람이 잘 봤습니다. 과거의 사업에 대한 경력이 있던 없던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회가가 등록을 하여 입찰했을 때 했는데 앞으로 7월부터는 피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검을 하여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한군데라도 한 사업장은 앞으로 못하도록 회계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금후계획에 99년도 4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대로 하여 5쪽에 진단결과 사용불가 또는 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별도 공인 구조안전진단과학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보안방법과 대책을 수립할 계획중에 진단결과 사용불가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도 감사결과입니다. 도 감사결과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야겠지요.

(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