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3항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세계화, 개방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과 위상을 정립하고 시 승격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 유도로 군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기 재제정, 안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이것이 천연색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부분이 붉은색, 우측에 있는 부분이 노랑색, 좌측에 있는 부분이 파랑색, 밑에는 초록색, 바탕은 흰색, 글씨는 한글과 영문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80cm, 가로가 120cm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 한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시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위임·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본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사업 기관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예.

기관을 선정해 놓고 바로 이것이 해산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잘못되면 위원회가 존속이 안 되고 바로 해산이 되어 버리면 어떤 특정업무에서 선정만 해 놓고 그냥 없어져버리는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조례로 정해져서 대상자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의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조례에 의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만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후의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대상자나 대상기관이나 어떤 대상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만 하고 해산이 돼 버리면 혹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이 존속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만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하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존치해 둔다고 하면 다음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보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산시키고 그때그때 다시 이것을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항이 열거돼 있는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해서 네 가지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렇다고 한 기관에서 네 가지 사항을 다 한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심사는 이런 저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심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과연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

예.

본의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해 나가셔야죠. 이상입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인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각종 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복구현장에 대해 해당 분야별로 시공관리 상태를 확인함과 또한 위험지역 및 시설에 대한 재해대비 예방대책 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시공을 적극 방지함은 물론 각종 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더 큰 관심을 촉구하여 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수해복구사업 시공관리 실태 및 수해예방 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찾아내어 이를 집행부에 시정 건의 요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9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 동안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조사할 범위로는 98년도에 피해를 입은 각종 수해복구사업의 시공관리 실태와 위험지역 및 대형공사 현장 등에 대한 수해예방대책 추진실태 등이 되겠고,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여부, 재해위험지역 및 대형공사현장 등에 대한 수해예방대책 수립 추진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하며 본 조사 대상 부서로는 본청, 사업소, 읍·면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설명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