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 낙도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주민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전에 관내 제증명 발급 민원을 팩스로 처리하여 오던 중에 96년 9월 2일부로 팩스민원 발급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본청 및 읍.면.동간 팩스 민원 발급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비치하고 있던 타행정 기관, 타기관, 그러니까 타동, 타 읍.면.동의 중계민원담당 공인관리 사항에 관한 조항이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본청 및 읍.면.동간 팩스 민원 발급과 관련하여 비치 사용하던 중계민원 담당 공인의 관리 사항에 관한 조항을 팩스 민원 전국 확대 실시로 확대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뒤에 2페이지에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게 "통영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일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에 1항부터 3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4항 "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 사무 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 사무 일부를 시 및 읍.면.동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와 제2민원실 및 도서동 중계민원실 근무 공무원을 민원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조에 1항 "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존기관 의장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이걸 본문으로 하고 2항의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민원 발급용 공인 중 시에 비치하는 읍.면.동장 공인은 민원담당계장이, 읍.면.동 출장소에 비치하는 시 및 타읍.면.동장의 공인은 호병계장이, 동 지역은 사무장이,제2민원실 및 도서 및 동 중계민원실에 비치하는 공인의 경우 민원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보관한다."하는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고 1항을 본문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 낙도가 많은 우리시의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95년 4월 11일 동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관내의 제증명 발급 민원을 팩스로 처리하여 오던 중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민원처리 발급 지침을 제정하여 96년 9월 2일부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본청 및 읍.면.동간 팩스민원 발급과 관련하여 비치하던 민원담당 공인의 관리.사용에 관한 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 팩스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 팩스 그게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이면 동에서 떼게 되면 몇 분 안에 해주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몇 분 안으로 발급을?

아, 몇 분안에 한다고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30분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주민 민원들이 좀 편리 하게끔 빠른 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건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먼저 접수를 하고 최단시간내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공인이 없어도 증명으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는 말입니까?

예, 팩스로 가지고 전에는 이게 그거할 때는 말하자면 도천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호동게신청 들어오면 서호동 직인을 갖고 있다가 그걸 찍어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팩스가 되면서 도천동에 예를 들어서 신청되면 도천동 팩스 직인과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공인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읍.면.동 말고 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지금 민원 발급을 하고 있지요? 똑 같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까? 직인 찍어 가지고 발급합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꼭 읍.면.동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금융 기관이라든가 여기서도 앞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많이 열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팩스로 되면서 말이지요. 우리 지적민원봉사과 거기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전에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팩스가 되면서 그 인원은.... 아, 이것 팩스를 발급하기 전에 보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민원실이 전체적으로 전에 보다 좀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이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말입니다. 본청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마는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하거나 타 지역에 신청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려고 하면은 기존 인력 가지고 힘이 드실 건데 시간 지연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자세히 한 번 파악해서 인력이... 결국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밀리니까 모자란다는 그런....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크게 저희들한테 동향보고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읍.면에서 말입니다. 시청에, 본청에 안 올라 오고 현지에서 발급할, 의뢰할 경우에 시간이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쁘니까 읍.면 조금순위가 멀어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때 다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안해주시면 오히려 불편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면서 이 기존인력 관리를 잘 점검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하고 시 말고 민원 발급하는 부서가 지금 아마 농협하고 다른 타 기관도 지금 많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발급하고 있는 운영 기관 중에서 농협하고 수협하고 있고 그 다음 재택민원이라고 집에서도 팩스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협이나 수협이 민원 발급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거기 가서 민원 발급받는 횟수가 상당히 저조한 줄 알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애당초에 주민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기관에서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발급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파악도 해보고 읍.면.동에다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사항 말씀하신 것을 통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앞으로 최단 시일내에 최우선적으로 아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아직 이게 발급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어 놓으니까 저는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들이 챙기신만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개정조례안 보고 전에 저희 실 체육진흥담당주사 김윤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 규제 기본법제정에 따라 행정 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가"항에 체육시설 사용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하면은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를 최우선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규제 조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 입니다. 안 제5조 제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현행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사용 제한 규정은 판단기준의 포괄성과 본 조항의 다른 호와 유사성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현행 체육시설물사용료 반환 규정은 조문 상호간의 상충된 내용이 혼재하고 또한 반환율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현행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의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은 판단 기준의 포괄성과 본 조항의 다른 호와 유사성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제1호에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를 개정한 제5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사용제한 규정입니다. 사용 제한 규정의 제8조 1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그 조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판단기준의 포괄성과 타호와 유사성이 있어서 개정안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는 제1항에서 제1호에서부터 5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인데 제1항에 보면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열거가 되어 있지마는 사용료 반환폭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하고 동 조항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제20조를 제20조와 제20조 2호로 이렇게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20조를 보면은 "사용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반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제1호에 보면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료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료액의 5할을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호입니다.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징수한 기본료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내용은 현행 조례와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하면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징수한 기본료액을 반환한다." 이 내용도 현행 조례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 1항의 5호를 보면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 규정 제20조, 개정되는 조례 제20조 본문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20조 2항입니다. 20조 2항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행 규정을 보면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입장권 등은 사실 금권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설 사용자에게 받아들이는 수수료와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현행 20조 규정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20조 2로 새항목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제20조 2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등의 반환) 전용 사용자의위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22조,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조항입니다. 본 1항의 1호에 의하면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의 규정은 이 부분도 상당히 판단 기준이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타호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한 22조에서는 본 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 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완화하고 공설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공설해수욕장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공설해수욕장 점용료 징수 규정 중 점용자가 사용 중 점용 포기나 허가 취소될 경우 점용 잔여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점용료를 반환토록 개정을 하고, 지금 현행 공설해수욕장불허가 사항 규정 중 일부 조항이 판단 기준의 포괄성과 본 조항 제3호와 유사성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4조 3항에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1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2항은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에 4조 점용료는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점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점용 포기와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점용 잔여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5조 불허가 사항입니다. 불허가 사항의 2호에 보면은 "공익 및 양속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조항은 사실은 이것도 판단 기준의 포괄성과 타호와 유사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본 호도 개정 안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보체육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본 조례의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를 최우선토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22조 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의 조문은 판단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불확실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사료되며, 안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등의 규정은 조문 상호간 상충된 내용이 혼재하고 반환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혼돈할 우려나 해석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규정 범위와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행정 조치입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본 조례의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공설해수욕장의 점용료 징수 규정에 점사용자가 사용 중 점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 잔여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점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폐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해수욕장을 점사용하지 않을 때는 점용 잔여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공설해수욕장 점용 불허가 조항 중 공익 및 양속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항목은 판단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행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체육시설은 충무실내체육관과 통영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풀장은 저쪽 남망산에 위치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으로 있다가 이제는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징수료는 얼마 안되지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조문을 조목조목 다루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20조 1항에 개정안에 보면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5일 이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기본료액 전액을 반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5할을 반환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외의 경우라는 여기에 기한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예, 5일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5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았으면 만원을 다 주는데 그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1개월 있다가, 또는 어느 시기에 가서 우리가 행사를 안하게 되었으니까 사용료를 내주시오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5일일 때는 전액 반환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5일 이전에만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와도 줄거냐 이 말입니다. 그 기한 명시가 있어야 안되겠어요? 무한정으로 1년, 2년도 보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5일 전과 5일 그 이외는 5일 이내를 말합니다. 자기들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의 5일 이내를 말합니다. 신청은 한 달 전에....

5일까지 준다 말입니다. 주는데 그러면은 20일날 한다 라고 했을 때 20일날 안하고 계속 그만 말이지 당일까지를 말합니까?

예, 자기들이 만약에 지금 6월 오늘이 16일입니다. 6월 16일날 다가오는 7월 16일날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7월 16일 같으면 5일 전이 7월 11일 정도 안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7월 16일날 사용코자 하는 운동장은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겠다 라고 5일 전에 신고가 되면은 그것은 받았던 수수료는 전액 반환을 해주고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가깝게 5일 안 있습니까? 그 5일 안은 우리가 50%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말이지 서로 약정한 날자를 넘기면은 아예 반환 안하는 것이고?

예.

그게 명시가 되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외의 경우라고 약정한 날짜까지 라고 딱 해놔 놓고....

그런데 안한다고 취소된 건데....

아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그외의 경우라고 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한 그 일자까지 행사를 안해도 그 이후에 와서 내주라 "우리가 행사를 안 했으니까"라고 할 가능성이 안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도 명시를 해 놓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사용 예정 일을 기점으로 해서 5일 전이냐 5일 이후냐 그것 뿐입니다.

결국은 16일날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행사 자체가 취소 되기 때문에 반환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 종결되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하도 법이라는 것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걸고 들어오면....

우리가 사용 안했으니까 내 놔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5일전에만 자기들이 이야기가 되면은 내줄 것이고 5일 이후 다급해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 또 때로는 당일날 우리가 오늘 사용할려고 했는데 오늘 못한다 이럴 때는 전에와 후자는 차이를 둬야 안되겠습니까?

제20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반환 1항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 아니한다.", 반환하는 조건만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단서 조항만 받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안 합니까? 전국 씨름 대회다, 전국 노래자랑대회다 이런 걸 중계권료를 받고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징수료가 올라옵니까? 실내체육관에.

실내체육관은 사용하는 자가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아니, 규모가 그렇게 크면은 좀 많이 안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가 안 받거든요.

그러면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

그 행사를 유치하는 사람과 통영시장간에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어떤 전국 노래자랑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수익금을 상당히 올릴 수 있지마는 그래서 시는 거기에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다만 저희들 공공....

그냥 단지 1회 빌려주는데 얼마 그것만 규정해 놓고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예,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고 또 전기료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이 좀 차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실내체육관에 전국에 실시하는 장사 씨름대회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씨름협회에 우리시하고 사용 허가 계약을 하는 그 전용 수수료밖에 못 받습니까? 그외 지금 중계권료라든지 그 다음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까?

예,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름을 한 번 보러가려고 하면은 5,000원인가 아마 이렇게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최측에서.

그게 씨름을 유치하는 한국씨름협회가 안 있습니까? 협회는 문화체육국에 다 등록된 산 하 기관단체기 때문에 그 요율은 거기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요금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 실내체육관의 운동장 이용료 해 가지고 일반인이나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개인 1인당 이용을 할 때는 1회 2시간 해가지고 청소년한테는 500원, 단체는 1인당 300원, 20인 이상은 1인당 300원, 이렇게 이용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봅시다. 이 조례 제11조에 보면은 사용료 보면은, 12조 보면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 징수 1항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관람료 수입액의 2할을 사용료로 한다.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될 때는 제11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 한다.", 개정 96년 8월 8일날. 이 부분은 일부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 우리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위탁시키는 게 아니고 관람료 관계는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네요.

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내체육관은 대부분 사용 목적이 체육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외의 행사는 우리 공익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어떤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일단 관람료를 만일에 씨름을 했다든가 배구를 했다든가 할 적에 일단 이 부분은 시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자기들이 5,000원, 1만원,2만원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2조 2항 보면은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무작위로 사용료만 받고 그냥 행사하면서 1만원이니 2만원이니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는 겁니까? 안되지요. 그것은. 어느 단체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할 경우에는 개인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수익을 올릴 때에는 그것은 허가 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 말씀에 실장님 말씀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그것은 제가 보고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되어 온 관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 실내체육관은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 단체가 주로 체육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체육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저게 저희들이 안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영시체육회가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남자 고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농구대회를 연다 그렇게 한 부분은 그런 게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전국 장사 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 전국적으로 통영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용료를 하나도 안 받아도 우리가 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 실내체육관에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선바자회, 어느 단체에서 와 가지고 옷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는 전용료를 그럼 실내 체육관 사용을 했을 때는 평일에는 2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2회는 4만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4만원 기본 전용료 외에는 일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저게 전용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자회는 우리 최근에 IMF로 인해서 실직자 돕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행자부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지시가, 때로는 경상남도 지사님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이고, 적극 협조해 주라는 그런 어떤 공안에 의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날 저녁에 들어 가는 전기료하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 하는 것보다는 좀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체육관은 사실은 그런 특별한 어떤 행자부나 경상남도의 협조 공문이나 지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른 여타 행사는 대체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체육행사에만 공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선 바자회라든지 이런 걸 우리 통영에서 아주 중소 자그만한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보고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내려와서 행자부 지시로 내려오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든 우리 통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통영에 속된 말로 돈을 싹쓸어 갈 정도로 해 가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위에 상부에서, 행자부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월부터 지금 현재 사이에 개인적으로 자선바자회를 열려고 체육관 사용을 요청을 해온 업자는 한 10여명에 불과합니다. 10여명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도 지난번에, 작년 연말인가 연초에 실직자 돕기행자부나 도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빌려 준 것 이외에는 한 건도 안 빌려 줬습니다.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고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위에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 이때까지 관례 상 보면은 전부 어느 특정 단체입니다. 특정 단체!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상부하고 선이 닿아 있다든지 어느 닿아 있는 특정 단체가 이 중소도시까지 내려 와 가지고 중소도시의 경제 사정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자기들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 와서, 시에 와서 점용 허가를 얻는다든지 위에 상부에서 압력이 내려 와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허가를 안해 줬으면 하는 게 저 게인의 소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3조를 보면은 명칭 및 위치가 있는데 지금 평림동 체육시설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예, 저것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준공이 돼야만이, 준공 예정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주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주 초로 보고 있으면 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은 불필요한 솔직히 말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명칭 이것은 내주초에 준공될 것 같으면 체육시설로 포함시켜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준공돼야 됩니까?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차기에 또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결국은 또....

예.

그러면 차라리 1주일 내면 한 달 후에 올리든가 아무 것도 아닌 자구 하나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계장에서 주사로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종이 낭비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일괄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17조는 지금 관람료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조 2항을 개정안을 신설해 놓은 것은 당초에 20조 2항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20조 2항 규정은 20조 조항의규정이 사용료 반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료와 관람료는 어디까지나 차이가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에는 별도....

예, 20조 2항의 관람료 등의 반환, 그 괄호 안에...

그러면 20조 2항을 17조에다가....

사용료의 반환 안에다가 관람료의 반환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하고.

17조는 관람료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런데 실장님! 제20조는 사용료의 반환 항이지 관람료의 반환 그것은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1항, 2항, 3항이 나와야지 거기에 왜 관람료 반환이 들어 있습니까? 차라리 21조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람료의 반환하든가.

그래서 20조 2항을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20조 그러면 차라리 1항에 사용료의 반환하고 2항에 관람료 반환 해 가지고...

20조로 되어 있는 것은 20조 1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보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20조 2로 했습니다. 20조가 20조 1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조 2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그냥 20조 해 가지고 사용료 반환 아닙니까? 20조 1항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은 20조 2항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관람료는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구분해준 겁니다. 그게 현행 조례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용료와 관람료는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평림동 전지 구장이 곧 6월 안으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년 안에 조례개정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전에 건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제5조입니다. 국가 또는 시 국경조 행사를 뺐습니다. 뺐지요?

예.

보통 뺐을 경우에 한 달이나 열흘 전에 2, 3, 4, 5,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불시에 말입니다. 1항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초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 인원이 한 1,300명 내지 1,500명이 되면 실내체육관이 아니면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날은 이미 사용자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저희 사정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제2의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되지 그 사람 걸 임의대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만일 제2장소 안되면 꼭 거기를 해야 될 경우에 시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변상을 요구하면은 어떤 근거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은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주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만든 이후에 저희들이 주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가상인데 그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받은 자가 "나는 절대 안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변상을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어떤 실업팀을 해 가지고 여기서 통영시민으로 하여금 관람케 해서 거기 입장료 수입도 올리고 그 사람들 경비도 쓰고 그렇게 상당히 예산 문제가 있고 하면은 거기도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나름대로 수용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설해수욕장 기간동안에만 점용료를 징수를 하지요?

예, 개장, 그렇습니다.

개장 기간동안에만?

예.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자기가 가게라도 하겠다고 점포를 보통 한 몇개 정도 받아들여집니까? 왜냐면은 일반 상인이 거기 들어가는 점포수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여태까지 수륙마을,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에서 거기에 저희들 시청에서 지어 놓은 뭣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데 점포가 들어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공유수면을 쭉 연결해 가지고 그 진입로 앞쪽에다가 점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산양읍 영운리 수륙 마을이 통영해수욕장에 포함 난 이후부터는 부분적인 잡상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저희들 관리소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소에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연간요?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이 매년 보면 7월 한 1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40여일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륙마을 앞쪽에 있는 민원행정봉사실은 그간에 작년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한해서 그 마을에다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 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륙마을에서 자기들이 그러면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전체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요?

예, 전체 관리를 하는데 다만 구판장하고 샤워장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행정봉사실은 따로 해경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 보건소 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그 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한창 피크타임 때는 보면은 잡상인들 들어오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는 전부다 거기 수륙 마을에서 관리를 다 하겠네요?

예, 그 부분은 잡상인 침범하면 자기들은 오히려 소득이,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말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는 해수욕장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항에 "공익 및 양속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 왜 굳이 삭제를 하고자 합니까?

이게 저희들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97년 8월경에 제정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도 그 문맥이 똑부러지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삥 둘러 가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걸려들 수도 있고, 이게 뒤에 유권 해석에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빙빙 둘러 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이런 법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애매하게 엮어 놓은걸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예, 어디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라 하는 이런 건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데 보통 보면은 다수의 공중이 있는 데서 참 좀 보기 흉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도, 점용을 하는 분들도 그럴 경우가 더러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찾아 온 외래객들하고 그냥 대놔 놓고 할말 안 할말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그대로 놔둬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같다....

김용우 위원님, 그것은 5조 각호를 보면은 저게 4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호까지 되어 있는데 1호는 거기 3호에 보면은 "해수욕객에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할 때" 이런 조항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 그 다음 제4호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게 삭제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안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유사한 호가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이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지금 수륙마을하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비진도하고 두 개밖에 없지요?

예,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은 그렇습니다.

수륙마을도 원래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은 곳입니까? 그곳이?

예, 저것은 당초에는 과거 시.군이 분리돼 있을 때에는 수륙마을과 지금 도남동과 경계 지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시민들이 조금 활용은 해 왔습니다. 이게 시.군이 통합이 될 무렵에 1995년도에 그게 통합이 되면서 수륙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군통합이 95년도에 됐는데 시.군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름철에 관광객을 거제에 뺏기는 이유가, 거제로 다 넘어가는 이유가 자연은 거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는 꼼딱 꼼딱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에는 실제로 보면 수영할 데가 없어요. 마음 놓고. 주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할 데가 없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수륙마을 자그마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아 봐도. 장기적인 계획을 95년도부터 시.군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장기적인 건설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비진도 해수욕장 있고 사량에 또 해수욕장을 거기 하나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한산도 추봉도에 가면 봉암에 자연발생적인 봉암몽돌해수욕장이 있고....

배를 타고 나가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량도나 추봉에 저리 가면 있는데 우리 산양 일주 도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영장 건설을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에 공보체육실에 있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이후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만 가지면서 사실은 전체 어떤 시민을 위한 해수욕장이 별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만 가지면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제는 백사장이 군데 군데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게 지역적으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거제는 여름 한철도 해수욕장을, 수영장을 운영하려면은 모래를 부설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쌓이는 곳이고, 우리 통영은 비진도를 제외하고는 쌓이는 그런 어떤, 거제는 동부쪽이라 하고 서부쪽은, 이쪽에는 모래가 쌓이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부설해 놓아도 저것이 며칠 되면은 없어집니다. 만약에 물이 만조시에 그 위쪽에 모래는 모르지마는 물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모래는 파도 한 번 와버리면은 며칠만에 순식간에 모래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뭣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방지턱 만들어 가지고 장기 보호에 의해서 그런 생각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투자 효과가 극히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적 여건 상으로도 모래를 부어 놓으면 다 씻겨 내려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좀 장기적인, 단기적으로 안되면 장기적으로라도 무슨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여기에 인공적으로라도 수영장을 좀 몇 군데 건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륙마을 거기에 전용 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원래 1년 사시사철 주로 그 동네 마을에 그분 들이 수산업을 주업으로 해 가지고 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 수영장 허가를 40일간 주면서 수영장 점용 허가를 줄 때 그 주위에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어장이라든지 수영장 허가를 40일간 하면서 주위에 어장이 널려 있고 환경으로 볼 때는 엉망입니다. 한 번 가 보면. 그런 부분들도 허가를 줄 때 좀 주의를 해 가지고 주변 청소라든지 환경 정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륙마을 지금 단체, 그 마을 단체에서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마을 청년회인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마을회.

마을회에서? 그러면 1년에 40일간 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주차공간이나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 저런 것은 저게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수륙마을로서는 저희들 봉사실 거기에 나름대로 잡화, 일용품을 팔고 또 샤워장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마을에 줄 수 있는 기금 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인가는?

얼마인가는....

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합시다. 주사님! 얼마를 우리 시가 징수를 하는지 그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를 시가 받는 부분만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 금액도 얼마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여일 동안 우리 통영을 찾아 오는 관광객들한테 원래 관광철 특히 여름에 수영철될 때는 크게 폭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시고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제2조 보면은 명칭 위치 보면은 통영해수욕장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진도 해수욕장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체 관리 안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점용허가는 역시 공단에서 합니까? 비진도 가면 천막이 많이 새로 쳐져가 가지고... 우리시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지요?

관리상 국립공원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개정안 4조 말이지요. 점용료 관계입니다. 3항에 "점용자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판단 기준이 지금 서 가지고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떤 내부 판단 기준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뭐뭐 주로 해당됩니까?

점용자의 부득이한 사유요?

예.

저것은 점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큰 변이 와 가지고 그걸 더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가 있을지 아직 모르지요?

예, 아직까지 예측되는 것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40일이니까?

예, 짧은 기간이니까.

혹시 만일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어떤입장 하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운영하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현행직제에 맞도록 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기 써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중개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제일 말미에 3페이지 보시면 신구대조 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1조에 간사 및 서기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그걸로,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4일자 행정 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간사가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중개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된 직제 명칭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행정조치입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