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3호, 제4호에는 폐기물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4항과 제6항에는 재활용품 배출을 직접 상차에서 문전수거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삭제에 따라 의무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항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3항에는 쓰레기봉투의 대행업체별 색깔구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4호에는 쓰레기 판매업소의 부담이 되는 채권보증, 폐업시 시장의 사전승인, 장소변경시 폐업 등의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2항에는 봉투 대금 납부에 있어서 지금까지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불입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삭제 조문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시책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제5865호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도록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재활용품 배출방법의 개정은 현재 재활용품 배출시 지정된 일시에 배출자가 직접 상차하도록 되어 있어 상차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도로변 불법 투기 등으로 주위 환경오염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용품 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으로 문전수거 장소에 배출토록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중 폐형광전구, 파손 유리 등은 폐건전지와 함께 무상 수거대상 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품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리하여 왔으나, 환경부에서 폐형광전구, 유리 등은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는 통보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의 장려금이 없어지면서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특성상 배출시 대부분 규격봉투가 찢어져 수거,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인 포대에 담아 처리토록 개선함은 쓰레기 수거처리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쓰레기 봉투 색상의 개정은 현재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대행업체의 수거율 및 처리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색상을 대행업체별로 구분, 제작, 사용하여 왔으나 시민들이 거주지역내 대행업체의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타업체 수거용 봉투를 사용시 이를 수거하지 않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대행업체별로 봉투 색상을 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행업체별 쓰레기 봉투 색상 대신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한 봉투를 제작, 처리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별 쓰레기 봉투 색상 사용에서 비롯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므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2] 현재 우리시가 조례에 의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는 5리터짜리 봉투와 20리터, 30리터짜리 재활용품 배출용 봉투의 규격이 조달청 표준규격과 서로 상이함에 따라 쓰레기 봉투제작업체에서 제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조달청 표준규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제6조에 "현행 시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로 되어 있고 개정은 생활폐기물 처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조례를 보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했는데 이것이 행정규제 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주소를 통영시내에 안두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여기에 안있더라도 아무라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판매소지정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행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소는 동장의 지정,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판매소가 있네요?

예.

문제는 판매 봉투 수수료가 시금고가 정확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봉투 가져간 것만큼 해 가지고 가격 계산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납부하고...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후불제로 했는데 앞으로는 선불제로 할 것입니다. 가져 가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지금은 선불제가 안되어 있네요?

지금은 공급업자가 가져 가 가지고 팔린 것, 판매된 것만큼만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봉투 판매대금 납부 방법은 현행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10페이지.

1항은 아니고 2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후불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선불제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입되는 것은 매립장 처리비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규격을 조달청 표준규격으로 일치시킨다고, 규격을 바꾼다고 5리터짜리는 20리터, 30리터짜리로 바꿀 것이라고 내 놨지요? [별표2]에 보면...

예.

바꾸면 쓰레기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규격을 [별표]에 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 10리터, 20리터, 30리터 규격이 조금씩 바뀌거던요. 바뀌면 쓰레기 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조금 50리터 변동 하나면, 규격만 바뀌지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안 제4조에 지금은 쓰레기를 도로변이나 일정한 장소에 모아 뒀다가 청소차가 운반을 하는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4조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의 개정은 현재 재활용품 배출시 지정된 일시에 배출자가 직접 상차하도록 되어 있어 상차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도로변 불법 투기 등으로 주위 환경오염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용품 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으로 문전수거 장소에 배출토록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되었는데 그리고 법 개정은 "재활용품 배출이용 봉투에 실명 배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만약에 문전수거를 해 가지고 거둔다고 하면 온만신에 쓰레기가 난립이 될 것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재 조례상에는 보면 재활용품은 차가 왔을 때에 타종시에 가서 직접 상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안되어지고 있거던요. 전부 다 일반생활쓰레기 규격 봉투를 내놓는 그 장소에다가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직접 상차를 해야만이 불법투기가 없는데 시민들이 안따라 주는 것을 계속해서 직접 상차하라고 해 봐야 안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재활용품은 별도 해 가지고 같이 내 놓으면 우리차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봉투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배출용 봉투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이름을 써 가지고 거기에 담아 내 놓도록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약 10몇년전부터 이런 제도가 되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쓰레기는 쓰레기차가 오면 차에다가 본인이 던져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10여년이 되어도 정착이 안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말하자면 생활에 바쁘니까 아침에 굴 까러 가는 사람들, 여러가지 아침에 시장가는 사람들, 그 쓰레기 올려 주려고 기다리고 못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쓰레기를 문전에 내놓으면 내 놓고 가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놓으면 그것이 과연 수거가 철저하게 되겠느냐, 골목길에는 골목에 내 놓아도 아무 법적으로 이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던. 문전수거니까. 그러면 골목도 이런 평지 골목은 몰라도 저 태평동 꼭대기 이런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완성되어 가지고 골목 골목에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과연 수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모아 놓은 것도 상당히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고 해서 난리굿이 나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는 움직일수록 불법투기가 많아집니다. 자기집앞에 자기것만 내 놓으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만 50미터, 100미터, 300미터 움직이면 이것이 내 놓으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안넣고 아무데나 넣어서 내 놓는데 사실상 지금도 청소차가 운행이 가능한 장소에 전부 다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거던요. 원칙적인 문전수거는 자기집앞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환경미화원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도 전부 다 집집마다 가서 가져 오는 그것이 정상적인 문전수거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거던요.

일본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경제력이 아주 앞서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전부 구분해서 봉투에 넣어서 길가에 바로 내 놓으면 그대로 수거해 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가 뒤떨어지고 생활능력이 부족하니까 먹고 사는데 집착해야 되고 아침에 바빠 가지고 쓰레기는 아랑곳없이 직업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여태까지 하고 있는 처리방법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침에 그냥 어디로 가버리면 쓰레기 지정된 봉투에다가 수거를 안하면 그것은 좀 단속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느 장소에 모아 가지고 아침에 청소원들이 조금 해 가지고 한묶음 모아 놓은데에 담아 실어 가는 그것이 좋지 지금 말이지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자기 문전 앞에 내 놓으라고 하면 아무라도 길가에 내 놓으면 온길가에 쓰레기를 차는 사람들은 차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법만 고쳐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안따라 주는 것을 법만 자꾸 고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청소업무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 시행이 안되면 조례만 무엇하려고 고칠 것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시민의 편의에 서서 고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직접 상차로 되어 있거던요. 재활용품을 담아 가지고 내 놓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안따라 주는 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앞서 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시행 계획이 앞서 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볼과제이지 그저 그렇다고 법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문전앞에 내 놓아라 하고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는 사람은 아, 법에, 조례에 문전앞에 내 놓아도 괜찮다는데 무슨 소리요.

사실상 지금 문전앞에다 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 칠때에...

문전앞에다가 어디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까?

문전앞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문앞에 내 놓아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차가 담아 실을 수 있는 장소에 모아서 수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전앞에다 내 놓는 것입니다. 자기 문전앞에다가 온만신에 내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타당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 오면서 실명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던 것은 실제 봉투를 옛날에는 어느 수집 장소에다가 봉투를 어느 차가 몇시에 오면, 지금 현재에도 일부는 어느 장소에다 정해서 봉투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져 가는데 어떤 때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찍 일을 하러 간다든지 상차 시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충무도서 뒤로 해 가지고 고지대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차가 상차를 하고 가고 난 뒤에 봉투를 바로 그 자리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치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은 그러면 청소원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잡으려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보초를 섰습니다. 10여년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에 실명을 함으로 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한진과 일진이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자기들 쓰레기가 아니고는 쓰레기 봉투를 안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한 문제점 그러한 것이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명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더 낫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는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10몇년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원위치로 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옛날에도 문전수거한다고, 실명제 한다고 해 가지고 집앞에 내 놓도록 했거던요. 도저히 이것이 안되어서 다시 원위치한 것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칙적인 문전수거는 자기집앞에, 자기집 대문앞에 내 놓는 것인데 지금 그것은 안되어지거던요. 그래서 준문전수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 지금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4조 4항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전체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배출 장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자기집앞에 그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지.

현행은 여기에 제4조 4항을 보면 재활용품은 타종시에 차가 가서 타종할 때에 그 시간만 와서 상차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 가지고 차가 안왔을 때에도 일반 생활쓰레기식으로 그 장소에 내 놓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거던요.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현행 하고 있는 그입장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거방법이 타종식 수거 방법과 문전식 수거방법이 있는데, 종을 치면 제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타종식 수거 방법이고, 문전식 수거 방법은 환경미화원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쓰레기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는 이 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쓰레기는 저만큼 치워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량동장하면서 쓰레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말같지만 150차 이상 치운 사람입니다. 절대 쓰레기는 시민이나 전체 국민들이 어느 도시없이 정확한 시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절대 배출 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지금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쓰레기 봉투가 돈이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 때문에 또 논란이 안났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봉투 가격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서민들은 봉투를 일일이 사 가지고 안넣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될 때에는 꼭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이 안맞는 것을 겨우 맞출 것이라고 해 봤던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 문전수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몇년전에 했다가 안되어서 다시 환원한것입니다. 온골목길에 쓰레기 투성이고 발로 들고 차서 내 놓고 하면, 자기집앞에다 정확하게 규격봉투에다 짜 매어서 내 놓으면 그것이야 잘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지금 해 봤던들 별효과도 없이 현실대로 좀 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몇년 가 가지고 이것은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는 타종식이 있고 문전수거방식이 있습니다. 100% 문전수거방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차가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에 내 놓으면 일일이 환경미화원이 전부 문전앞에 가서 수거하는 것은 어렵거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준문전 수거인데 청소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내 놓으면 그것을 실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꾸자는 안도 현재는 청소차가 갔을 때에 타종했을 때에 상차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거던요. 이것을 현재 규격 봉투 내놓는 그 장소에다가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우리가 실고 오겠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복노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래 다룰 것 없이 우리 지역이 평지같으면 차량이 다 왕래하는 것같으면 문전수거가 아주 합리적인데 태평동이라든지 중앙동은 고지대가 많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고지대 것은 뭔가 탄력성을 부여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타종때에 왜냐하면 문전수거는 맞벌이 부부가 나가도 거기에 있으니까 수거가 가능한데 고지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없거던 그러면 어느 지역을 정한다든지 타종시간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안되고 저게 된다고 하면 시민의식이 바뀔 때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 안이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시민 의식 계도도 되고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과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중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있고 불가능한 폐기물이 있거던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 제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 놔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4조 제4항에 대한 것인데 재생이 가능한 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보면 차가 왔을 때에 꼭 차가 갔을 때에만 직접 상차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그것을 일반폐기물 규격 봉투를 내놓는 그것처럼 자기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녁시간에 8시부터서 다음 새벽 5시까지 그 장소에다가 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편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저는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곳은 각 동마다 지정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문전수거 방식은 아까도 이복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다 겪은 것입니다. 사실은 문전수거를 하면 집집마다 개가 많습니다. 밤에 개가 짖고 온길가에 쓰레기가 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평동 같은데 우리 주민들도 보면 통고밑으로 해서 약 3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옛날에도 보면 리어카를 가지고 길가에 다니면서 수거를 안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이 지금 어디에, 비좁은 골목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 반면에 먼저 앞에 내 놔 봐야 아까 이야기대로 개가 냄새를 맡고 새벽에 일어나면 온골목길이 지저분합니다.

옳습니다. 100% 문전수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느끼는 바는 시장님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되지....

현재 그대로 입니다.

시민들이 하나의 의식 전환을 정착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도 바꾸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지만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한 문전수거가 자꾸 헷갈리는데 정립을 시킨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100% 문전수거라는 것은 내집앞에, 내 대문앞에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거던요. 그것을 하면 불법 투기는 없어집니다. 자기집앞에다가 불법 투기를 안하거던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 수거하는 인력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준문전 수거방식인데 옛날에 타종식이 종치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내 놓으면 시에서 상차를 해 가지고 가져 갑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쓰레기는 전부 다 타종할 때에만 가서 상차를 했지 않습니까?

준문전 수거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으는 장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까?

예.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전에 저녁에 중앙동 동문고개를 올라가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틀림없이 고소되었을 것입니다. 쓰레기 장소때문에 박치기를 하고 해서 말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그런 민원이 서너건 들어 옵니다.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싸움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 직원을 시켜 가지고 어느 가정까지는 어느 장소에 모아라 하는 정립을 한번 더시켜 주고 시민들 싸움을 붙여서는 안되거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준"이 붙어 있으니까 장소에 한번 더 못을 박아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현행 제15조에 보면 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제15조 2항에 보면, 봉투 대금 납부시 판매 수수료와 공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집, 운반비는 대행업체계좌에 납부하고, 처리비는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봉투 공급업자는 판매 수수료, 공급 수수료,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면 청소대행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면 봉투를 공급업자가 따로 있고 판매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 가면서 전에는 공급자가 가져 가서 판매소에 팔린 것만큼 시에 세입되는 처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종전에 봉투가격은 처리비만 되어 있었고 제작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던요. 그런데 개정되면서 전에는 후불제인데 앞으로는 처리비하고 봉투 제작비를 선 납부하고 가는 것으로 그리 바꾼 것입니다.

그전에는 현행에는 보면 수집비 하고 운반비는 대행업체 계좌에 납부하던 것을 여기에 보면 판매 수수료, 공급 수수료 수집, 운반비까지 다 제외한 그러면 봉투 공급업자가 운반비하고 수집비는 대행업체 계좌에 납부하고 그런 것도 내포된 사항입니까?

봉투 공급업자가 자기 지역에 청소하는 그 업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못믿어서 자기 청소 구역에는 자기가 봉투 공급을 합니다.

예. 대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6항에 보면 현재 생활폐기물중 폐형광 전구, 파손 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5항의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1kg미만의 폐기물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행대로 해야 되고 현행대로 일정한 장소에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담을 수 없는 것은 현재 보면 소형폐기물 담아 내는 큰 포대가 있습니다. 비닐포대말고...

제4항의 방법이라는 이것도 문전에다가 내 놓아야 되는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예. 소규모 건설폐기물도...

단순하게 규격 봉투에 내 놓는 쓰레기 이것을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자기 문전앞에 내 놓는 것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쓰레기가 분리를 정확하게 하면 유리병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만 각가지 희안한 말하자면 쓰레기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저 골목이나 조금전에 강동안위원이 그런 말씀을 비쳤는데 이 쓰레기를 태평동 고지대같은데에 가서 골목이 비좁은데 자기집앞에 내 놓아 보십시오. 나중에 이것은 이웃끼리 싸움하다가 볼 일 다 볼 것입니다. 가다가 밤에 서의원님 말씀대로 개가 와서 흩어지게 했다거나 쥐가 와서 흩어지게 했다든지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당을 하겠느냐, 실제 시장님도 고지대에 가서 장갑 끼고 실제로 쓰레기를 안치워 봤을 것입니다. 나는 치워 본 사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던요. 실제 해 봤고 그것이 과연 현실하고 우리 조례 이것하고 과연 맞을 수 있느냐 물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이 방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안되어서 도로 환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만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조례가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청소업무에 무리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100%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배출방법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현재 하고 있는 그 고정 장소 안있습니까? 30가구, 50가구 모여 있는 그대로 하는데 재활용품은 지금까지 조례상에 보면 차가 갔을 때에 타종할 때에만 차에 실어 주도록 되어 있었거던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타종없이도 자기가 봉투에 담아 가지고 일반 쓰레기 봉투 배출하는 장소에 내 놓으면 우리가 실고 오겠다.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100% 문전수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일종의 병행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완을 한 것입니다.

타종을 안하고...

실명 배출이라고 하면 내나 그 말 아닙니까?

나중에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 내버릴 때에 개나 이런 것이 와서 장난을 치면 쓰레기가 온만신에 흐트지고 이러니까 보기가 안좋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환경분야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에 조금 더 보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도 보면 배출자 주소, 성명을 쓰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써 냅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 없거던요.

나도 아까 이해가 안갔는데 "준"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병행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물론 인력이 돌아간다면 100% 문전수거하는 것이 맞는데, 준문전수거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배출이 안되는 것을 왜 실명 배출을 한다고 자꾸....

보상을 주잖아요.

보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실명을 해도 생활쓰레기를 누가 실명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절충을 합시다. 실명제 배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생활폐기물은 어려울 것이고 재활용품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제 이것은 한번 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는 재활용품 아니라도 전부 다 그 봉투에다가 주소, 성명을 쓰라고 해서 그 난은 놔 놨습니다. 쓸 사람은 쓰도록 해 놨지만 실제 쓰레기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주소, 성명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는 봉투를 동에서 갈라 줄 때에 주소, 성명을 써 가지고 줍니다. 본인이 쓰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써 가지고 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달 동안 밤샘을 합니다만 그 봉투 추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하는 안대로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난들 위원이 어디 나혼자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나중에 조율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안되는 것같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합하게 해야 되고 또 시민이 여기에 따라서 적응이 되느냐 하면 적응이 안되는 것같으면 한번 더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자. 이런 이야기지 무조건 조례안 내 놨다고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를 위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계에서 약 4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타종식, 문전수거방식에 대해서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완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방법에서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방 이것을 내 놓은 것 이 아니고 고심끝에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다가 최선책이 못되어도 차선책으로써 앞으로 시민의식 계도라든지 전형적인 하나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배가 늦어 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처음에 경과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현행이 타종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실행은 준문전수거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타종식으로 하게끔 현행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문전수거로 바꾸겠다는 조례안이고 단지 여기에서 개정된 것은 실명제, 즉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실명을 하겠다는 그 내용밖에는 제가 그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보면 타종식, 종을 칠 때에만 차를 실어다가...

시행은 먼저 되었고 이행하고 있는 것을 현행하고 있는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타종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명제 이것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상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라고 하면 시키는대로 잘 할 것인데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개인구좌에 재활용품 판매금액만큼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활용품을 내라고 해도 재활용품안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혼합쓰레기를 내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제4조 5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4조 5항은 소규모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봐 가지고 소규모 건설폐기물용 포대에 넣어서 배출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소규모 건설폐기물에 넣어가지고 배출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 수리, 이사, 정원 손질 그런 내용에서 간단하게 배출하는 것은 시에서 문밖에만 내 놓으면 청소차가 실고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생활폐기물, 폐형광 전구파손 유리 이런 것은 제5항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5항은 무엇이냐 하면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면 또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 모은다고 합시다. 또 일반 생활용품은 문전앞에 내 놓으면 가능하고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안했습니까? 검토의견에도 보면 그렇게 해 놨거던 그러면 온데 쓰레기 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 수리를 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포대에 넣어서 배출자가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다 놔 놓으면 차가 와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처럼 놔 두면 차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집 수리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찢어지므로 포대에 넣어서 자기집앞에 놔 두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 가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충무도서라든지 동문고개에 가면 교회앞이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시장께서 지정해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 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타종식을 전체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전수거 방식을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혼합해 가면서 보완시키면서 병행해서 한다고 보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구조만 되어 있다면 생활쓰레기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연성 불연성중에서 재활용 이것을 분리만 해 주면 참 쉽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안따라 주기 때문에 안따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없고 그 개선방향을 놔 놓고 시민들이 그 방향을 따로 올 수 있도록 행정이 앞서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례만 고칠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또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계도를 한 연후에 해야 되고, 선진국과 같이 분리 수거가 철저히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게 안되니까 현실하고 조례하고 안맞는 것을 굳이 조례를 바꿔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행대로 제4조에 "재활용품 봉투에 실명배출하거나"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주사님! 실제로 부분적으로 실명 배출을 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명 배출을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전체적인 배출로 지금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명제를 부분적으로 해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시로 확대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실명제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보이는데 이복노 위원님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례로 정해 놓고 그것이 실천이 안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거던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니까 좀 더 실효성있게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에게 특히 고지대 주민에게 홍보를, 중앙동에는 특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와 쓰레기 행정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하나의 기본틀을 만들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보면 전에 하던대로 연탄재 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는 무료로 주지요?

예.

봉투를 파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넣어준만큼 나중에 비누 한장이라도 보상을 받습니다.

한군데에 걸려 있으면 걸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제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투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주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조례 내용은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한 번 시켜 봅시다.

위원님한테 사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다 토론을 했으니까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잘 할 수 있지요?

예. 조례 개정 내용이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가 3월 24일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폐기물보관 시설의 의무설치 위반사항과 1회 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과 예규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별표1]에 폐기물관리법 난의 제7호 및 제8호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난의 제2호 및 제3호에는 제품의 포장방법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과 기준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난의제4호에는 1회 용품 사용규제의 조치명령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 예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과태료의 적정부과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3호로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법률 제5865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및 '99년 3월 24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의 준칙안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구조가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식생활문화도 음식물 조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물의 사용시대로 접어 들면서 비닐봉지 등 포장 폐기물과 1회 용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쇼핑백 등 제품포장지 및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1회 용품 사용 자제를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의 감량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장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8페이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것과 일반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월 보수가 30만원에서 40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 나가는 것 을 꺼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대행하는 업체에서,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공익을 떠난 이윤추구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대행을 받았지만 시의 감독이 소홀한 오지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홀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쓰레기 수거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 문제점은 대행받은 업자가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청소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것은 초창기에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이 된다면 종업원이 50명 이상 되면 노조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법상이라고 하면 단 두사람이라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사갈등 등 집단행동 돌입시에는 청소업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월 4일날 전체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 기사하고 물론 청소차 기사는 나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 모아 놓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별다른 반란이라든가 물론 심적으로는 안나가겠다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전부 다 그대로 수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보내는 것도 원칙을 정해 가지고 현재 근무기간이라든지 자기 재산이라든지 업무의 충실도를 따져서 전체 미화원 69명중에서 약 15명은 계속해서 매립장하고 우리 청소차에 그대로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15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수긍이 가도록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받은 업체가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가지고 오지지역의 재활용수거를 소홀히 하거나, 거리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들이 좀 미비점이 있으면 벌점제로 해 가지고 어느 구역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벌점을 줘 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위탁료에서 삭제, 감액을 해 준다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쓰레기는 우리시에서 전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산 지역에도 실시하고 있지만 차 2대 하고 수거 인부 네사람을 차에 탑승시켜서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쓰레기는 별도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행받은 업자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조치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잔여기간동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파업을 한다. 파업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악순환인데 계속해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도 직장협의회가 생기면 그때에 가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청소 업무가 전시군이 위탁대상으로 보고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생기면 위탁이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위탁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 된다. 최악의 경우인데 파업이 될 때까지는 냉각 기간이 있고 서로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조정기간안에 행정이 개입되어서 서로 이해를 구한다면 파업까지는 안갈 수 있고 파업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파업이 된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청소 인부의 임시 고용으로 인해서 긴급사항을 해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미추진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차량 2대를 사량도에서 이까지 확보되어 있었는데 올해에 위탁할 것 으로 판단하고 차 2대를 안샀습니다. 현재 보면 사용 경과 차량이 3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전부 다 이 업무를 수용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서 환경미화원이 7명이 나갔는데 지금까지는 보충을 안시키고 퇴직한 사람을 일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식 미화원보다는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일반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는데 일용은 가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예산 절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은 당초에 7월 1일부터 한다고 보고 올해 '99년도 예산을 보면 위탁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만 계상이 되고 7월 이후에는 봉급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이 된다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는 2억 7,600만원, 거리청소는 3억 7,600만원 해 가지고 두 가지 합하면 6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래 표에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용 비교를 해 본다면 절감되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가 약 17%가 절감되고 거리청소가 3%가 절감됩니다만 이 예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면 입찰시에 약 10% 이상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연간 25~30%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예산 절감 계수로 낸다면 3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번 회기 토론시에 자료를 충분히 못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 시 지역에 민간대행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김해시는 지난 3월부터서 민간대행으로 위탁이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 직영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직영을 하고 있는 현재대로 한다면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성입니다. 청소하는 업무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시에서 행사하는 다른 행사시에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용이하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용이하다. 단, 단점으로 본다면 일반기업체보다는 작업 효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청소가 평균 1인당 담당하는 구역이 1.56km인데 아마 기업에 간다면 2km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화원이 들어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되어야 나갑니다. 정년시까지는 근무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노력하는 승진기회도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잦은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봉급지급 기준이 공무원과 동일한 연공서열제로서 급여지급이 경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근무해 가지고 올해만 되면 매년 호봉이 올라 갑니다. 그래서 정년시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을 할 경우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연간 20%이상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전문성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청소업무 수행과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의 2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위탁함으로 인해서 행정은 지도 감독만 맡게 됨으로써 업체의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 직영의 경우에는 경직된 봉급체계입니다만 위탁이 된다면 능력위주의 임금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량을 높일 수 있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청소차를 작년부터 폐차의 대상이 된 것도 차를 안바꿉니다만 청소 장비도 현대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업체에서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 가능하도록 판단이 됩니다. 단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윤추구 우선으로 해 가지고 공익성 확보가 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 처리에 대한 검토보고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의 미비점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계셨습니 다. 본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중에는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점들이 중복되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민간위탁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청소관련 업무민간 대행 동의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처리대책과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연 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부족한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고 처리기준 위반시 강력한 벌점제도를 통하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수익성을 기하기 위한 재활용품 선별 기준을 높이는 등의 이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중에서 환경미화원 감축은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전원 위탁업체에서 수용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대행받은 업체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여 오지지역의 재활용 수거와 거리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벌점제도의 운영으로 벌점받는만큼 청구된 대행료에서 감액조치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 돌입시 청소 업무 혼란 우려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협조, 공익근무요원 활용, 청소 인부의 임시 고용 등으로 긴급사항을 해결하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본동의안을 다시 심사하여 집행부가 원만하게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청소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 민간대행시 청소 대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문제점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조례는 환경미화원으로 칭하고 있고 또 그 조례에 청소원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상이한 명칭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은 일이지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계약서 제9조 지도.감독을 살펴 보면 다항에 시가지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소 지시가 있을 경우 청소원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나면 환경미화원이 읍.면.동장의 지시시에 정기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이행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과연 갈런지 등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본동의안이 처리가 되었더라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어 적정한 시행 시기를 둠으로써 행정을 집행함이 아무런 문제점없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집행부의 담당과장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집약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관련 업무 대행 계획서를 보면 첫째, 시 직영과 대행의 경우에 장.단점을 보면 시 직영의 경우에 단점이 많고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단점이 적다는 것 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중에 대행자가 능력 부족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김해시만 민간대행이 되어 있고 모범 시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와 더불어 다른 시는 전부 시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계획서를 보면 대략 생각나는대로 검토해 본 결과에는 거리청소 대행 계약서가 첫째는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야 으례히 하는 것이고 또 시키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거리 청소 계약서 제2조에 보면 대행 계약기간은 인계 인수일로부터 다음 년도 새로운 계약시일이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계약이 민법상 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으로 하고 계약서에 계약할 수 있다고 하던지 그 다음에는 제7조의 의무준수사항이 문제입니다. 제7조 의무준수사항은 반드시 시가 제시하는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10조 계약의 해지 경우에는, 그 위에 제9조 말미에 보면 지도,감독에 다항에 보면 시가지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읍,면,동으로부터 청소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청소원은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시라는 것은 민간들은 지시가 안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소원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좀 고쳐 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하는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에 가서도 여기에 보면 갑은 계약의 뜻을 1개월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도 반드시 통보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고 책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대행업체는 이 안에 보면 "본 업무수행중 발생되는 모든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대행업체는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이고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사항이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문제점없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계약서가 잘못되면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집행사항이 계약서가 잘못되면 갑과 을에 이의가 따르기 마련이고 말썽이 따르기 마련이고 서로 분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상당한 연구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계셨고 방금 이복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9조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소지시가 있을 경우에 청소원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만 계약의 해지에 보면"벌점 합계가 30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간 벌점 누계가 2,000점을 초과하여"라고 했을 때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벌점 기준하고 비교하면 최고가 벌점 20점입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감독원이 청소 지시를 해서 불이행하였을 때에 5점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위배를 해야 월 60회면 하루에 2번씩입니다. 그 다음에 2,000점을 초과한다고 하면 00.1점짜리, 0.2점짜리 이런 것이 과연 몇번정도 위배를 해야 과연 이런 해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무려 2만번입니다. 1만번 내지 2만번으로 엄청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벌점 규정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강력하게 제재가 되겠느냐, 벌점이 너무 낮던지 안그러면 우리가 계약의 해지 혹은 대행료 지급에 벌점을 산정해 가지고 대행료에서 공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행하는 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청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노사가 조직되어서 2일이나 3일이나 청소를 못할 시에 그럴 때에도 우리 계약 조문에 넣어 가지고 점수로 넣는다든지 그 대책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현재 우리시에서 미화원이나 청소원들이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전직원들이 하루 종일 청소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내용에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가지를 하루 아침만 청소를 안해도 엉망인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대로 노사가 조직이 되어서 3일이나 걸릴 때에는 진짜글자 그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만 만약에 우리가 이양을 시켰다고 할 때에 그 원성이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민간 대행으로 시작하게 되면 일단 공보를 하지요? 아직 안했지요?

예.

아직 승인이 안났으니까, 계약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당초 연초계획은 6월말까지 다 해 가지고 7월 1일부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늦어 가지고 동의안이 넘어 오면 입찰공고 하고 하면 한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계약업체 신청할 그런 것이 많이 안있습니까? 현재 지금 민간대행으로 간다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현재 분위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계약에 응하려는 소위 말해서 이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업체자격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계약 기준은 앞에,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리청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품 관계는 아까 그 업체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폐자원 수집업자 즉 고물상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재활용품 관계는 일반 고물상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고물상이 우리 관내에 지부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여명 되고 비회원이 10여명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서 낙찰되었다고 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불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는 우리가 단정을 못합니다. 이권 따 놓고 보자. 거기에 중간에 개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철저히 좀 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복노 위원님 말씀한대로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합니까?

현재는 6개월 할 것입니다. 1차 할 때에 6개월 합니다. 여기에 계약기간 관계 이것이 일반적인 예산이 회계년도로 해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예산을 따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있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음 계약시까지 한다라는 이 말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와서 품위를 못내거던요. 그러면 지금 하면 6개월치 하면 내년도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품의 내 가지고 또 입찰을 할 그때까지.... 공백을 안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애당초에는 6개월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예.

그러면 그것이 6개월끝나고 나면 재입찰을 또 공고합니까?

예.

재입찰 해 가지고 연도가 1년 기간이 됩니까?

다음에는 1년 합니다. 1년 하든지 별도의 예산은 뒤에 되는대로 주지만 계약은 2년, 3년 할 수도 있지요.

6개월 하고 나서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하고 뭐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돈만 오고 하는데 이 계약기간을 실효성있게 한다든지 벌점에 큰 그것이 안되고 직영할 때보다 잘 하고 지속적인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대로 또 재계약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면 이대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자꾸 이권에 개입하는 불순 세력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할겸 이것은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기업의 이윤 추구나 이권 추구에만 급급 안하게끔 출발부터 착실히 해 주기 바라고 또 우리가 저번에 보류한 이유는 아까 서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라든지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고 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지만 아주 방만하게 예산도 6개월만 짜 놓고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6개월만에 집행부가 집행이 되겠지 하고 방만한 예산을 짜 놨다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 안해 주면 6개월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곤혹스러운데 앞으로 그런 자세도 좀 고쳐 주기 바라고 노조문제는 비상대책기구라든지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 아무튼 민간대행으로 가면 시에서 하는 것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제도 장치라든지 시민에게 최소한 불편이나 피해가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재, 미화원들을 보면 물론 야광복이 있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히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산재는 민간으로 갔을 때 에도 그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대행으로 가는 길에 한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잿밥에 비중을 많이 두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이 건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룬 것은 참 우스운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 건을 다룰 때에 보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은 부결이었거던요. 했는데 부결을 시키고 나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교부세가 거론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산담당주사를 오시라고 한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부세가 약 420억원 되지요?

예.

우리가 이 안건을 다시 다루게 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구조조정이 어떻다. 저는 거기에 큰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부세,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통영시에 교부세 평가제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대요. 정확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부세를 진주시 다음으로 우리 통영시가 받고 있다. 경상남도에서... 그것도 정확한 것입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본청에서 구조조정이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쓸 것이 없었는데 단,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교부세에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예산담당주사는 생각을 합니까?

잠깐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센티브제도를 지방교부세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 구조조정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80억원이었습니다. 480억원에서 IMF로 현.국고 결손에 따른 전 시,군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조정에 통영시는 60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 오는데.. 60억원 규모라는 것은 도내 전 시,군이 평균 9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평균을 내면, 많은 곳은 150억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통영시가 경상남도에서 다섯번째로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계수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해서 60억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위에서 금년도에 넘어 올 때에는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진주에 이어 가지고 2위로 금액이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에 제가 정확한 지방교부세의 액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 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부적합하면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된다. 얼마나 증액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센티브제도에서 감액조정 또는 플러스 알파 조정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억원이 될수도 있고 몇 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그 금액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건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도 다음에 후세에 통영시의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계실 때에는 참 우스운 꼴을 우리가 지금 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볼 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는 우리 통영시의회를 연구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구조조정에는 우리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내가 다시 다루는데 교부세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도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이 만약에 민간대행을 하더라 해도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계약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검토된 사항입니까? 그냥 주무부서에서 만든 계약입니까?

계약서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10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던. 계약의 해제가, 그래서 여기에 벌점을 300점 메기고 2,000점을 초과하면 거리청소가 어떻게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대행업체하고 싸움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되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없고, 실제 해 보면, 우리가 생각은 벌점을 메기고 어떻게 하지만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벌점을 메기며,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 감독은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청소가 잘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다니면서 집행부가 보면 청소가 과연 시가 직접 하는 것과 대행을 해 주니까 얼마만큼 청소가 잘 되고 있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벌점을 메기려면 싸움밖에 안된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금방 제10조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리청소를 대행하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리청소뿐만 아니고 제 반사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본 계약 체결이후 청소 업무를 대행하면서 제반청소 업무가 2일 이상 원활히 수행되지 아니하여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시 판단에는) 갑은 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강경성을 비춰 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강경성을 할 때에는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런지 공개입찰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계약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놔야 뒤에 할 수 있지 그냥 부드럽게 해 놓으면 절대 뒤에 계약 해제를 할 때에는 무리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시가 판단해 가지고 2일 이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청소하다 보면 인부가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하루정도야 우리가 참을 수 있고 하지만 2일 이상되면 시민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한번 경고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안되면 일방적으로 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강경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냥 적당히 해 놓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약 해제 관계와 벌점관계는 계약을 하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료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예산상의 지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위탁한다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거리청소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보다는 전체 시민이 청소하는데 압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잘 하겠지, 시에서 거의 시민이 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업체에서 1년에 몇 억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면 전체 시민이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은 더 좋아지고 거리청소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관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기간을 1년간 두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계약 해제 사유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계약시 조항을 넣어 놓고 벌점제로 하는 것은 계약을 좀 명확하게 청소 잘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그 기간동안에 계약해제 사유가 나와서 계약해제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될 뿐더러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재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전부 다, 현재도 보면 어제 제가 발견한 것인데 거리청소 관계도 청소를 한 쓰레기를 치울 때에 어떻게 한다는 이 내용이지금 없습니다. 자기가 거리청소를 한 것은 매립장까지 의무적으로 반입해야 되거던요. 그런 것 하고 해 가지고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계약상에 명확하게 전부 다 더 조항을 많이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밀하게 해 놔도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좋아서 서로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민법상 말하자면 소송업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거던요. 항상 무슨 계약이라도 쌍방 계약할 때에는 소송업무가 제기될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렇게 계약을 복잡하게 해놓고 그대로 시가 이행했느냐, 청구했느냐 할 때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조사하면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체수의 제한을 1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장점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충무시가 일진기업 변일 남씨가 하고 할 때에 업체가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청소를 안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청소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허가가 되어서 한 업체가 안했을 때에는 한 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우리시가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있어도 처리가 곤란했는데 이제는 환경미화원도 전부 민간으로 위탁했을때에 1개 업체가 독점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 이것이 허가가 나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계약상으로 보면 다소의 어떤 불이행이 발생되어 시에는 벌점으로 허가가 취소되고 공고를 해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되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기존 나간 업체가 장비와 차량, 인력이 벌써 위탁계약이 되어서 몇십명의 종사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비비만 하여도 몇억원입니다. 어느 누가 손해보면서 다른 업체가 인수.인계하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시가 오수.분뇨 청소업 허가시 허가를 난립을 해 주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허가날 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창원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업체가 그것을 또 인수토록 하므로써 현재는 별다른 민원 발생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허가 업체가 최대한 돈을 벌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무조건 말을 안들을 때에는 벌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종 계약서를 한번 더, 벌점 기준도 보니까 너무 약한 것이 이왕 벌점을 하려면 5점이나 7점을 주고 2점, 3점 주고 0.2점, 0.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점을 없애 버리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0.2점 이렇게 하지말고 다시 해 가지고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벌점만 한다고 형식만 내 놓고 내용을 약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왕 벌점을 하려면 0.점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0점부터 10점까지인데 7점도 넣어요. 5점하고 7점 사이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벌점 기준과 계약서를 한번 더 검토하고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벌점을 최고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 수거는 위탁 수거에 매월 20% 한도 내에서 벌점이 아무리 많아도 20%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올려야지요. 2점부터 하든지 1점부터 시작해야지...

읍.면.동장 의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그 내용도 안넣으려고 했는데 시하고 계약했는데 동장말을 듣겠나 그래서 일부러 동장관계도 넣어 놨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승계문제 때문에, 과장님 답변중에 6개월만 하고 1년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예산은 6개월분이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6개월이지만 그것을 1년, 2년 이것은 계약은 2년동안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다루고 넘어갈 부분이,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서민들이 활용하는 청소문제는 조금 더 여기에서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환경미화원 관계 승계문제는 언제까지 물론 회사에서 언제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면 대행이 안되는 것이지요?

승계문제까지 우리가 무슨...

이왕 넘겨 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의 자기도 하나의 이윤추구 기업체이기 때문에 경영방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데에서 간섭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봉급을 얼 나 주나 그것은 못하지만 근무기한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하면 1년 한다. 2년 한다. 그러면 그 기한까지는 근무해 주 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벌점 강화문제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 제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 두가지 방법을 놓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계약은 가능하면 간단하면서도 강하고 엄하게 할 수 있게 하되 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약서를 좀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약서에 시행관례를 날짜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우리가 여기에서 날짜를 부여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준비하는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간을 정해 버리면 난처하므로 위원회에서 동의안 가결만 해 가지고 넘겨 주면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 다 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느냐 하면 청소 업무 이것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제가 보류를 시킨 이유도 밑도 끝도 없이 집행부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처 업무처리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보류를 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기간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시민이 볼 때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날짜를 충분하게 줘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도 명분도 살리고 집행부 명분도 살리는 그런 방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디까지나 못을 박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본질을 자꾸 오도를 하지 말고 이것이 안된 이유가 민간대행 업체에 보류를 하는 이유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보류를 할 것인지 통과를 하던지 합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내일 모레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행기간을 두면 그때부터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월말로 하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집행부가 준비하는 과정이 8월말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집행부가 빨리 준비를 해서 8월말로 해도 7월로 준비가 빨리 끝나면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계약서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가 되므로 보고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탄력적으로 계약서를 한번 더 보고 그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예.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다시 나열하고 시행하되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보완한 후에 하라는 그런 조건만 붙여지면 됩니다.

적어도 8월말 이후로 하자는 그런 조건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은 8월말 이후로 하라고 그런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시행 기간을 두자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은 시행은 8월말 이후로부터 시행하라면 되지, 안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지금 동의하더라 해도 입찰공고 하고 업체 준비하고 하면 어쨌던 두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넣으라고요.

단서를 넣자는 것 입니다.

넣을 수도 있어요. 못넣을 것은 아닙니다.

못넣을 방법은 없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단서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계약서 보완 단서는 몰라도 기간 단서를 굳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